안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57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게 된 이유는 최근 첫째, 5년간 행정조직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광진구 팀조직은 2007년 주민생활 지원 복지서비스 개편에 따라 19개팀 교육 및 일자리 분야의 수요발생 등에 따라 6개 팀이 증가하여 지난 5년 기간동안 25개 팀이 늘어난 160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직기능을 적정성, 업무배분의 효율성 등을 점검하여 비효율적인 요소를 줄여나가는데 이번 개편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보건지소의 설치, 외국인 지원 및 복지사례 조사 등 필요한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편입니다. 2012년 3월 개소 예정인 보건지소 중곡종합건강센터의 설치,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통합복지 사례 조사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팀의 신설 등 필요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편입니다. 셋째, 업무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기능의 통합으로 행정발전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구정의 주요사업을 연구평가 혁신할 수 있는 정책업무와 행정정부의 신속, 정확한 구민소통 및 홍보업무를 통합하고 2012년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에 맞추어 일자리 업무와 지역경제 업무를 통합하는 등 업무시너지 효율이 높은 기능의 통합으로 행정발전을 견인하는 개편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구청장 직속의 정책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업무분장 사항을 개정하고,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지원과를 통합하여 기획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를 편재함으로써 경제활동과 일자리사업을 통합하여 새로운 사회적 기회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된 기능을 반영하여 기획공보과를 기획예산과로 명칭변경하고 구민이 해당업무를 보다 알기 쉽도록 서비스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주차관리과를 교통지도과로 과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3월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구의3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사항을 도로명주소에 맞게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97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기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에도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내가 내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 다른 차를 대놨어요. 이것 좀 단속을 해달라고 그래도 차가 오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단속 기능마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는 것은 저는 단속을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선에 남의 차를 대잖아요, 그러면 거기 전화번호는 붙어 있어요. 거기다 이걸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그러면 오지를 않아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돼도 안 와요. 처리가 안 돼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왜 지금 그런대로 원성은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이 와가지고 단속을 너무 않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장방침인가요? 지침으로 식당 주변에 점심시간만큼은 단속을 않는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도로가 막힌다든지 이랬을 때 그대로 구청 쪽에 단속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 걸면 그런대로 와서 빨리 해주는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할 거고요. 단속기능을 갖다가 그래도 먹고 사는 데 도와준다는 것은 좋지만 길을 막는다든지 하루종일 이걸 가로주차가 아니고 뭡니까, 세로주차로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이런 거는 구청에다 전화 걸면 바로 와서 단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기능이, 제가 볼 때는 거주자우선주차도 감당을 못해요. 거기다가 이걸 또 넘긴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사항으로 실제 현장에서 부딪혀보고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차를 대는데 안 와요. 저라고 밝혀도 잘 안 옵니다. 그 시스템이 그래요. 그런 과정을 넘긴다는 건 저는 반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역주민의 원성을 듣고 얘기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면에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구청에서 욕먹는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 주민을 위해서는 욕도 먹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주차단속하는 사람들은 욕하죠, 서운하다고 그러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감수할 때 그런 것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으면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최금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동감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를 교통과로 하고 지도단속은 시설공단으로 이관한다는 데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현재 단속인원이 적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인원이 적어서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을 하러 못 나옵니다. 현재 그런데 또 단속,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면 도로가 주차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현재 동네에 들어가서 보면 주차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 건축허가 낼 때와 동일한지 지금 그런 단속을 가끔 하는 거 나오는데 입구에서, 주차장 입구에서 전부다 차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고 있습니다. 양 사이드에서 해가지고. 막고 있는데, 안에 한강같이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보고도 못 먹는 장떡이지. 입구에서 들어가지를 못 하는데 어떻게, 헬리콥터라서 날아갈 수도 없고. 그런 현실도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입구에서 다 막아 가지고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를 못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절대로 이건 거기서 소화를 못해 낼 겁니다. 이거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이지만 또 우리도 광진구 주민이자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감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된 계기, 꼭 이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 사항은 저희들은 이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그 의견만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심사숙고해 보세요. 의견이면.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정책홍보담당관을 신설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청에 우리가 봐도 실지 과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과를 못 찾아가는 게 현실인데 주민이 어느날 잠시 잠깐 이따가 구청에 또 어느 날 가면 그 과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과 의원들이 과를 갖다가 익힐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지 한 1년여 이따가 또 과를 바꾸고, 과를 바꾸고 지금 신설한다고 하는데 지금 유사한 과는 통폐합하고 또 같이 비슷하게 짝짓기 하는 정도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책홍보담당관을 꼭 이렇게 신설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기획공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가 그런 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기획 그런 문제나 의회 업무라든가 너무 기획공보과 업무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과 업무를 좀 분리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 사례도 정책홍보관을 신설한 데가 약 16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3개 팀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책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 2호선 지하화라든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서울동화축제 그런 업무를 좀 연구도 하고 또 구청장 공약사업, 창의혁신 심사평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홍보는 구청장 홍보 및 언론보도, 또 공보행정의 사항, 또 방송, 미디어팀은 인터넷방송이라든가 IPTV 콘텐츠 제작 그런 업무를 3개 팀이 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동화축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한번 할게요. 이번 동화축제 설명 한번 하셨죠?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그렇죠?

네.

오셨을 때 보니까 국․과장님 그 시간이 근무시간 아닙니까?

네. 근무시간,

근무시간에 축제 설명 들으러 국․과장님 전부다 오셨대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현재 그 시간에 오신 거 보니까 근무시간이 빡빡하지가 않나 봐요? 다음에 그건 국․과장님들이 바쁘시면, 뭐라고 그럴까? 다음에 서면으로도 설명을 들으셔도 되고 그 자리에서 위원장이 오셔 가지고 그 설명 제가 끝까지, 거의 한 3분의2는 들어봤는데요, 국․과장님이 그렇게 안 들으셔도 서면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날 가서 내가 느낀 게 충격이었어요, 설명에서. 왜 국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동화축제에 전부다 매달리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 과만 오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지금 현재 홍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건 서울동화축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조례에 관한 얘기만 하죠.

일단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은 더 하지 않겠는데 지금은 조례를 하고 다음에 과장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의견조율 좀 합시다.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977번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광장동 427번지 일대 구)화이자부지 민영주택사업 부지(경계) 밖 토지에 대하여 사업주체로부터 기부채납에 의한 토지의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자치구 재산관리계획은 공시지가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준가격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며 광장동 427의7 외 3필지의 기준가격은 13억 8,990만원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할 토지 4필지의 총 면적은 615㎡이며 지목은 모두 임야이나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된 배경은 구)화이자부지에 광장힐스테이트 민영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 자투리땅이 발생하였고 이 토지를 사업주체인 한원광장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가 광진구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행 확약서 및 기부서를 제출하여 우리구에서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에 아무 조건이 없고 우리구에서 활용 가능한 토지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준공되면 구유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행정목적에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977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