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월 27일, 28일 2일간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로 새로 오신 김찬중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김찬중 전문위원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보좌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찬중 전문위원님 앞으로 저희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교육복지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1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5건 및 건의사항 7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시정요구사항 1건 및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35쪽 1번 건의내용입니다.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사업, 교육복지재단 지원 사업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 요건 미비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업무추진 시 유기적인 연계로 중복지원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원 희망 나눔 사업은 구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민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관협력 공동사업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3번 사항입니다. 노원두레 푸드마켓 제공물품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넘겨 제공되지 않도록 물품검사를 강화하겠으며, 2012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침에 따라 이용회원의 교체 등 많은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교육복지재단 운영계획서는 2011년 12월 22일 구의회에 기 제출하였으며, 청소년 희망뮤지션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5번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청소년 희망뮤지션 사업 참가자에 대한 수강시간과 악기의 추가 확대 검토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제공 기관과 협의 중이며, 이용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전통악기의 추가실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월계·공릉지역에 대한 사업제공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금년 공모심사 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2012년도 교육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았으며, 보통재산은 재단 직원의 인건비 등 초기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이며, 사업비는 구청 출연 없이 독자적으로 민간후원금을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번 건의사항입니다. 노원두레 푸드마켓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30일 대기실 의자를 구입 비치하였으며, 인근교회 측의 협조로 대기실 추가 확보와 동별 이용일자 지정으로 이용자 분산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마켓의 추가 설치 문제는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배달서비스 등으로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에 있어 특정대상자에게 국한하지 않고, 혜택이 두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욕구는 구 및 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시정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 프로그램은 총 72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상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재활 바우처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을 활성화 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희망 플러스(Plus)통장 사업의 홍보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더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11번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2011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모금액 중 긴급구호비로 배정되어 있는 3600만 원의 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 잔액은 2012년 사업비로 이월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생계비, 주거비 등으로 수시 지원되고 있으며, 별도 긴급구호비로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12번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의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기간과 심의위원의 심의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 기간을 앞으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복지관 비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향후 지도점검 시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 프로그램 확대 방안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 확대토록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과 복지관 등의 중복 프로그램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우리 구의 경우 타 자치구에 비해 온·오프라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 취지에 맞게 정책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2011년도에 출범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1억 5000만 원의 재산을 출연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재단의 사업비는 매년 20억 원 규모의 민간후원금을 조성하여 활용하겠으며, 2018년도부터는 독립법인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전적지 순례행사와 현충일 추념행사, 유족수송 및 보훈위문금,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희망 2012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이며,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민·관협력으로 총 9억 7000만 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관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생계곤란과 질환에 따른 의료비 마련 등 위기사항에 처한 세대에 대하여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과 타 법률 우선지원, 금전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1100만 원이며, 보조금 분담률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지도 및 도서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제공기관은 복지부지정 웅진씽크빅 등 9개 기관이이며, 예산액은 총 3억으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입니다. 6번 청소년 희망뮤지션 서비스제공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악기레슨 및 예술심리치료, 연주회 개최 등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청소년 희망뮤지션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7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입니다. 7번 노원두레 푸드마켓 운영 관리입니다. 노원두레 푸드마켓의 주요 추진내용으로 정기후원자와 후원성금, 성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대상자 관리의 효휼화를 기하여 성금, 성품 기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8번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및 신규조사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의거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서비스 이력 등의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여 급여지원이 부정·중복·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시, 공적연계자료 활용으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휴먼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복지대상자에 대하여는 구·동 합동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요건 미비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틈새계층을 발굴하여 복지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휴먼서비스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지역복지 아카데미 강좌 개설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의 가치를 이해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과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 6기에 걸쳐 사회복지 입문과정과 사회복지 전문가 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한국위원입니다. 일단 지적사항 3번, 배준경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행정감사무감사 12월에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추진 중에 뭔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기별로 보고해 주시든가,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의 추진계획,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장시간 대기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 12월 30일 대기실 의자를 구입하여 대기공간 확장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기실 확보를 위해 푸드마켓 건너편 ‘하나님의 교회’에 협조를 받아 교회 교육관 사용 중」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이름이 하나님의 교회가 맞아요?

서비스연계팀장 전창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가보셨어요?

교회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가보지도 않고 교회명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제가 1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교회까지는 가보지는 못 했는데요……

이게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 처리결과에 그때는 ‘주님의 길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명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네요. 제가 교회명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인 분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고,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명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교회 이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실례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저희 구에서 이런 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서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책자로 나온 건데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면 다른 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것을 수정하시든가 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배준경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9쪽을 보면 보육료 8037명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0세부터 2세까지는 시설에 보내는 영유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생활복지과 소속인지, 여성가족과 소속인지…… 여기 보육료 8037명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을 여기에다 기재를 한 것인지, 보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여기보시면 보육료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생활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 전반적인 대상자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조사자체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 통합망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끝마치고 생활복지과에서 해당과로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장애인복지라든가,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은 노인복지과라든가, 장애인지원과로 다 따로 나가서 실행을 하는 거겠네요?

예. 복지대상자 전체적인 통합복지망 자체는 여기 생활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질문은 나중에 여성가족과에다 따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남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1쪽에 보면 11번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한 금액에서 3억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다는 것인데, 이월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이월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당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이월된 부분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에 이월되는 겁니까?

이월은 시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못 쓰는 것을 내년에 쓴다는 그런, 그러니까 2011년도에 못 쓴 것을,

글쎄, 내년에 쓰는데 이월되는 금액은 어느 사업에 관여돼서 앞으로 사용할 것인지요?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이런 전체적인 항목 속에 같이,

올해 그러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사용되는 겁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모금이 올해 약 9억 7000만 원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는 이월되는 금액은 아니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 플러스 돼서……

전체적으로는 합산이 되는데 올해 것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합산이 되지만 올해 모금실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억 정도 남은 것이 있으니까 플러스 돼서 돈을 줄 수 있게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수수료 제하고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일정 분을 세이빙을 해 놓습니다. 모금이 된 돈을 그 해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 30% 정도는 긴급상황을 위해서 늘 잔액을 남겨 둡니다.

물론, 잔액을 여유 있게 남겨 놓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따뜻한 겨울보내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는데 구에서도 모금하고, 복지재단에서도 또 모금하죠?

각각의 모든 복지기관에서 후원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후원금을 받아서 좋은데 모금을 해서 돕는데 우리 구에 있는 복지재단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생활복지과하고 같이 돕는데 있어서 단일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모금을 해서 복지재단에 넘겨서 복지재단에서 돕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단일화를 해서 이루어 질 수 있게.

단일화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민간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가져가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기관이 단일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동네 곳곳에서 복지관이라든지, 또 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넓게 지원을 하는 것이 요즘 추세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복지재단으로 단일화해라, 아니면 공동모금회로 단일화해라, 이런 것은 조금 요즘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은 저희 노원구에 속해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아무래도 한 단계 거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속해있는 재단을 통해서 단일화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서울시 공동모금회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복지재단이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공동모금회 나온 돈은 일단 저희 구를 통해서 각각 나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이 모은 돈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형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주민들이 성금을 주는데 그렇다고 복지재단에다 주고, 구청에다 주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뭐, 능력 있는 분들은 양쪽으로 내주실 수 있겠고요, 없는 분들은 또 한 쪽에만 내실 수 있겠다고 봅니다.

글쎄요, 참, 요즘 경기도 어렵고,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능력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경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참 돈이 많은 사람이야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후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한 곳에다만 하고 말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돕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복지재단은 소액후원을 앞으로 많이 하겠다고 그럽니다. 소액후원을. 그래서 학교에 저금통을 나눠줘서 거기에 100원도 좋고, 5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후원을 하고 그런 인성을 배우고, 습관을 들이는 교육겸사 그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00원짜리부터 1만 원짜리까지 소액후원을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요……

예, 그런 것은 참 좋은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생활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당히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위한 사업이 올해에는 금액이 남지 않고 구석구석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2쪽요, 아동인력 향상서비스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공인원이 1200명으로 대상자가 있는데 현재 대상자로 파악된 가구가 몇 가구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2월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생활복지과장 정명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공인원은 120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2500명이 신청해서 1008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아이들 대상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로 알고 있습니까?

2세에서 6세 아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가구 평균소득을 산정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 우리나라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미쳐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아니, 자료는 있는데……

그 다음에 노원구에 파견되는 독서도우미가 몇 명 있어요?

이경철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활복지과장 정명채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웅진씽크빅 등 9개 기관이 지금 저희들이 제공기관으로 되어있는데요, 제공기관별로 숫자가 다 달라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물론, 이해는 해요. 가령 웅진에 몇 명, 다른 회사에 몇 명, 이렇게 선정이 될 텐데, 1200명,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1000명 가량의 대상이 선정이 됐으면 책 읽어주는 독서도우미가 전체 몇 명이냐, 이거죠. 그것은 나와야죠.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충한 것은 꼭 서면으로라도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동복지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8번에 보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및 틈새계층 대상자를 발굴하여」 뭐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기료를 못 내서 미납이 됐거나, 관리비를 못 냈을 때 개인한테 전기료를 대신 내주거나, 관리비를 대신 내주는 이런 사업은 부적절 하지 않나요? 그것은 어떤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사업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난 번 감사 때 했죠.

그때 얘기 나왔는데 동 자체사업으로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그 대상이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대상이 차상위 120%, 150% 이하냐, 전체적인 소득수준이 낮냐, 하는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낮은 사람이 어느 부분에 더 절실하게 요청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동 복지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의 취지가 정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복지협의체를 했을 때 위기가정뿐만이 아니라 틈새계층을 해 주자, 그런데 수급권자들이 이렇게 못 내서 지원을 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수급권 가정 중에서도 전기료를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지게 돼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동복지협의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틈새계층이나 어려운 가정한테 어떻게 보면 자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돈 못 낸 것을 달랑 돈을 준다, 이것은 좀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각 동 협의체 회의에 다녀보면 아직도 그렇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에서 전기료라든가, 관리비를 못 낸 데 돈을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복지협의체 자체 위원들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목표가 딱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 때도 저희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무엇을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아직 딱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복지협의체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 사람한테 전기료를 내주고, 관리비를 내주는 이렇게 한다면 한, 두 사람 한테 밖에 혜택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 사업비 자체 작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예시를 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동 복지협의회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곧 실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례의 경우가 각각의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기료를 못 내서 단전이 되거나, 또 수도요금을 못 내서 단수가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생활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자체에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현금 지원을 바로 하는 것이 아주 저소득층한테는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일단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활적으로, 전체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추세로 저희들이 복지의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현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마 동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전이나 단수사례까지 되는 상황이라면 동 주민복지협의회 그런 결정을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다 더 전반적인, 일반적인 사항으로 우리 복지방향이 나가야지, 특정인에게만 그렇게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공감을 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좋은 답변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이 이렇게 있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다보면 나도 전기 내일, 모레 끊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돈 막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2011년도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2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0건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 및 건의사항 10건은 완료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 4건과 건의사항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시정요구사항 1건 및 건의사항 1건은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 질의를 통해서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2쪽 첫 번째 교육영향평가제를 통한 창의인성중심 교육지원입니다. 2011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 교과 교육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시설을 교재화 하고 우리 구 전역을 창의인성 체험장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체험장 10곳과 체험프로그램 9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 5일제 수업시행에 맞춰 주말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체험, 탐구,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 및 공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번, 노원 영재교육위원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노원 영재교육원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영재교육원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확대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또한, 성인들이 인터넷화상으로 원어민과 실시간으로 영어로 대화를 실시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서울의 종로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11개 지자체에 화상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4번, 노원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초등학교 3학년 정규수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녹천초등학교 외 5개교에 학급당 레벨별 강좌를 구성하여 원어민과 수강생이 1대 4로 실시간 화상학습을 시행하여 고품질의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번, 어린이 영어캠프 및 과학체험교실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방학 중에 영어캠프 800명, 방학 중 과학체험교실 320명에 대하여 실생활 영어교육 및 다양한 기초과학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번,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문화체험실 11개소와 초등학교 학부모 영어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국제문화체험을 통한 영어구사 능력을 배양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입니다. 관내 9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구 주민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구청 정보화교육장 등 5개 교육장에서 연 수강인원 5200명을 목표로 한글 2007, 인터넷, 엑셀 등 실기 과목 20개 반을 운영하여 세대간 화합 및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원 교양대학 운영입니다. 건강, 교육, 경제, 문화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 8회에 걸쳐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 및 우수강사를 초빙, 수준 높은 강좌를 실시하여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0번, 제9기 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 구 20세 이상 여성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강의 및 참여식 수업을 실시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내 여성 리더로서의 능동적, 주체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으로써 3월부터 12월까지 12주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번, 한문으로 소통하는 동양고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노원 평생교육원에서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천자문, 논어, 주역을 강의하고 문화탐방 및 현장답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역사, 철학, 문화가 총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동양 인문학의 가치를 계승하고 구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창업, 취업, 취미, 자격증반 등 다양한 분야의 60개 강좌 등을 실시하여 지역 인적자원 구축 및 평생학습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 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급식시설 개선과 교육정보화 사업,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초등학교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비등을 지원하여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총 31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3월 중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4번, 서울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서울 시민천문대 및 찾아가는 과학교실 등 창의·인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과과정과 연계한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창의적 마인드 배양 및 인성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5번, 어린이 안심서비스 지원입니다.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여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하여 어린이 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연차별 계획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매칭사업으로써 올해는 청원초등학교에 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012년도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38개 공립초등학교 학생 3만9300명과 26개 중학교 1학년 87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 50%, 서울시 30%, 우리 구 20%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으며, 무상급식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과 내에 2012년도에 1월 1일자로 행정6급을 팀장으로 하여 무상급식의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급식 지원팀이 신설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번,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하여 북부교육지원청과 1대1 대응투자로 방과 후 교실, 공부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약계층의 교육복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강좌 및 입시정보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를 관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학 관계자를 초빙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교육욕구 충족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양성 및 자기주도 학습향상을 위하여 재능 나눔 청소년 토요강좌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주 5일제 수업 실시에 따라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26개의 주말 창의인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능기부 강사를 모집·지원하고 평생교육원과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을 개방하여 197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주 5일제 수업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의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본예산에 없는 거죠?

1억 9000만 원 편성 됐습니다.

편성 됐나요?

예.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요.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와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그 다음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과장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 5일제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은 금년은 자율적으로, 내년에는 반 강제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금년에 전국적으로 1, 2개 학교를 빼고는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 저희 관내에서도 100%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맞벌이 부부 아이들의 케어문제와, 그 다음에 학생들이 토요일에 집에 있지 않고 주로 사교육 시장에 빠질 염려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교과부와 교육청, 또는 지자체가 주 5일제 주말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작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대비해서 교과부와 시 교육청, 북부교육청과 함께 세미나도 하고, 또 교장간담회,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상토론방도 운영을 했고, 또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교 안 프로그램과 학교 밖 프로그램, 또는 유관기관 개방프로그램 등 262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3월 중으로 학교에 배포하기 위해서 현재 인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준비는 이미 교과부와 교육청에 알려져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가까이 도봉구도 학교 밖 프로그램 70개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북부교육청에 충분히 저희가 사전설명을 했고, 또 결과물이 나온 것도 제가 직접 북부교육지원청장에게 가서 설명을 드려서 북부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 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례를 상부 관서에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교육청 회의에 교과부로부터 이 자료를 모델 자료로 배포를 하겠다고 저희구청에 통보가 되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흔쾌히 용인을 해 주었고. 저희 이 자료가 전국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대비하는 교육의 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 안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안의 프로그램의 강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적은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그 동안의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교육 나눔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156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 분들하고 학교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만 우선 한 40개 정도를 연결을 지금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강좌를 모두 해줄 예정이고요. 저희 지원 강사들도 학교와 연결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확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주말체험 프로그램은 저희 버스와 또 임차하는 버스 한 대를 활용해서 총 3대의 버스로 주말에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 26가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개방프로그램은 영어·과학센터에서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도 주말에 9개의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밖에도 구민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또 5개의 복지관에서도 주말프로그램을 개설을 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1개 내지 3개씩 해서 총 38개의 주말프로그램이 개설이 됩니다. 그밖에도 예술회관에서 3개의 주말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센터에서도 5개, 구청 각 과에서도 5개 프로그램 등 총 262개의 프로그램이 우리 노원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연구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다 참석을 하니까 가서 보면 학부모라든가, 주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주 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프로그램 자체도 좋고 굉장히 좋은 사업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학년 있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아이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초기, 그쪽 아이들한테도 사업을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1쪽에 학교지원업무비가 올해는 89억이에요. 그렇죠?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이 31억이 편성이 되면 나머지 58억 안에 무상급식이 들어가 있나요?

예.

학교교육경비에 대해서 각 학교 행정실에서 다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00% 다 학교로 지원이 됐습니까?

예,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특별교부금까지 한 40억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는 거의 대다수 한, 두개 희망하지 않는 학교 빼고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1억 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고, 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총 40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이나 8일까지는 현재 실사를 각 부서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부득이 10억 정도는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집행이 되면 그때 그런 학교도 다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타구와 비교를 해 보면 학교 교육경비가 좀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기왕이면 다른 예산을 좀 충족을 시켜서라도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교육과 연관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화상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현장인 학교 측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의 체감온도를 생각한다면 그런 지원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직원 분들이 조금 불친절해서 교육지원과를 드나드는 데 불편한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사료돼요. 지금 굉장히 서비스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들어와서 직원 만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하고 싶어 하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맡겨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꼭 그래서 만은 아니겠지만 약간 불친절하다는 소리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전거 부속품의 수급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성격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국장님하고 상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나름대로 정책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남수위원입니다.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SH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부장애인인데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화장실 문이 좁다보니까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도 지원이 지금 현재로써는 SH공사나 주택공사 사는 사람에게는 제외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자가 가구나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이 승낙한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로써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 SH공사나 LH공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문제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로써 장애인이 턱낮춤이라든지, 또는 문이 좁아서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원칙은 지원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인 LH나 SH의 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보면 동의는 안하고 알아서 고치고 나갈 때 원상복구 하라, 그런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많이 봉착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지적사항 1건, 건의사항 1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및 건의사항 7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내용이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쪽, 여성정책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노원구의 여성의 다양한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의 성 인지적 기반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민 알뜰장 운영 및 여성단체 운영 및 지원, 여성주간행사 등 여성정책 관련 교육 및 행사, 직원대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조례 제정, 초등학교 등하굣길 7개소 안전지도제작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의 생활안전 지원과 월계 가정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현재까지 5억 2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적립금의 이자발생액 중 2012년에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번,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중 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7월 중에 재계약할 예정이며, 지원예산은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자체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정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문화 역량강화교육,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지도 점검입니다. 지도점검 대상시설은 529개로 금년도에는 직접 점검시설수의 조정으로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을 운영하는 시설이나, 전년도의 민원발생시설, 보조금 신청 시 의심 가는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점검일정을 사전 미공지로 연중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급식사진 공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에도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2011년도에 상계5동 구립어린이집 개원에 이어 2012년도에도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중계2·3동 북부여성발전센터 1층 214㎡를 리모델링하여 정원 50명의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공릉2동 육군사관학교 관사 내에 338㎡의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여 정원 70명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5번,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7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1개소에 1000만 원, 기타 소규모 공사비로 3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번, 보육정보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정보 제공과 어린이집의 운영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젊은 엄마들의 육아고민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자녀양육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상계3·4동 복합청사에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시·구비 4억 9900만 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번,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영아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서비스수준 향상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사업비 기준 국비지원 사업비로 보육 돌봄 서비스 등 4개 사업, 시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 구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등 총 9개 사업에 소요예산 70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만 5세 누리과정 및 0세~2세까지의 무상보육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번, 365 열린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근로행태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365일 24시간 통합보육서비스가 가능한 거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보육료 보장결정 및 지급 추진사항입니다. 부모의 취업여부나 소득수준 등이 아동의 차별적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하에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보편주의적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만0세~2세까지 및 만 5세아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지급인원은 월 평균 8400명이며, 소요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48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번, 위기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10년 기준 학업중단 자 수가 503명으로 학업중단으로 발생하는 개인, 가족, 사회적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으로 위기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올해 중점사업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번, 청소년 직업체험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진로탐색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청소년 직업체험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합니다. 우리 구청과 서울시 교육청, 노원청소년 자활지원관, 한국고용정보원 및 관내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며, 금년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27개 중학교 2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직업체험을 통하여 현장멘토교육, 진로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추진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및 축하용품 지원, DNA 아기신분증 무료 발급,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등의 사업이 있으며,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족 영유아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건강가정 역량 강화를 위해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38억 4000만 원입니다. 13번,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및 학비 등을 지원하고 창업자금 용도의 복지자금 대여 추천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내 모자보호시설인 동광모자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21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번, 드림스타트센터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보육·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전문적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을 조사·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하고, 욕구조사 및 위기도 검사를 통해 전인적 발달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특화프로그램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준경입니다. 이번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신규조사를 보면 보육료에 대한 대상자가 803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8400명을 해서 만2세까지 보육료 지원에 대한 금액을 책정을 하고 있죠. 그것이 487억, 그렇죠?

예.

487억이 지금 0세~2세, 그리고 누리과정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소득 70% 이하, 이 금액에 대한 것이 쭉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12쪽을 보면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8037명으로 되어있는 인원에서 예상인원이죠?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인원하고,

아까 생활복지과 자료에 나왔던 8037명이라는 숫자는 사회통합 서비스망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간에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재조사하는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있는 사람이고, 이것하고는 숫자가 조금 틀리겠습니다.

아니, 틀려도 되는데 지금 만2세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책정은 되어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금 재정교부금이 내려온다고는 했는데 이 금액으로 지금 0세~2세까지 주고, 그 다음에 누리과정 아이들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안 다니는 아이들은 10만 원~2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소득 하위 70% 이하에 있는 친구들도 또 지원을 해 주고, 이 금액이 구 예산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해서 이 금액으로 충당이 되느냐, 이거죠.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만5세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비 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안 하고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 만5세 과정은 그렇고요. 다른 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 이렇게 지원,

21%예요?

예.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그런 거죠?

서울시가 다 똑같지는 않고요, 구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1%면 좀 적은 거고, 강남이나, 이런 데는 조금 많고,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재정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시 여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묶어 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풀어놓은 곳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월계3동하고, 그 다음에 중계2·3동하고, 상계8동하고,

상계9동하고요. 그러니까 보육 정원의 90%가 안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풀어줘서 여유 있게 받을 수 있게끔, 90% 안 되는 동.

현재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신청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몇 개까지 구청에서는 허용……

그러니까 90%가 될 때까지 저희가 받는 거예요. 그 동의 보육 정원의 90%가 될 때까지 받는 거예요.

동 기준으로요?

예, 그 동만 하는 거니까. 보통 170명하는 데도 있고요, 늘어나는 데가. 그러니까 9동이나 8동 같은 데는 저희가 풀어놔서 보육 정원의 한 60%~70% 밖에 안 돼요. 그런데는 풀어 놔서 아이들이 많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세까지 다녀야지만 돈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데리고 보육케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적절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계속 보내야 되니까. 그렇다면 꼭 이렇게 4개 동에 국한돼서만 열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원구 전체를 보고서 열어줘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보육정원이 다 차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보육정원보다 120% 오버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원이 한 87%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원이 있어도 현원이 8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력은 각 동에 되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90%가 안 되는 4개동에 대해서만 풀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한국입니다.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전국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7일 동안 휴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원구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많이 동요를 하고 있는지, 우리 노원구 연합회 회장님하고도 한번 만나셔서 얘기를 한번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인지……

저는 사실 언론에 보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장에게 휴일 중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언론에 나오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전국연합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니만큼 연합회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행사와 그 결정에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이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일단은 참석을 하고, 다만 특별한 경우에 각 어린이집마다 당직교사 정도를 배치하는 것까지는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행사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아마 자체적으로 벌금을,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연합회장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재혁위원님하고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푼 것이 금천구, 구로구는 다 풀었지요?

글쎄, 저희가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몇 구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푼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이 네 곳의 동은 풀었는데, 제가 거기 두 가지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인터넷상에 선착순으로 이렇게 한다고 공고를 냈지요?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신청을 하는 모양이에요. 부동산에 내가 돈을 좀 더 줄 테니 이렇게 해서, 일단 선착순이라고 그러니까 선착순대로 안하면 큰일나는 줄 알고 아마 지금 부동산에서도 하고 그렇게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하계1동의 무슨 아파트에 1동에 있다면 저쪽 끝동에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물론, 거리 제한도 지금 두고 있지요?

그것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전에는 지침 상에 거리 제한이 얼마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이것이……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역주민들도 불편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동에 사는 사람이 6동까지 보내려면 추운데 한참 가서 보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노원구 지침으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풀어준 그 동을 보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물론, 그 시설을 더 크게 하려다보니까 그럴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어떠냐면 가정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아이가 더 커서 민간어린이집으로 보내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까지 보내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숙지를 하셔서 향후에 이것을 계획에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마다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어떻게 둘 것인가도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신규로 인가해 주는 곳만이라도, 그 곳만이라도 우후죽순 식으로, 만약에 1동에 1층에 쫙 몇 개가 있다거나, 이런 식이 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 끝나고 나서 민간어린이집에 가려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보든지, 아니면 사전에 저희한테 전화로 상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리를 같은 층에 있으면 못하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이 아마 공고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공고를 해놓고 그렇게 들어온 것을, 자기들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일정부분 투입이 될 텐데, 그때 심사해서 ‘안 돼’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전에 문의전화가 오면 우선 밀집지역을, 우선 저희들이 지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역을 먼저 봐서 ‘아, 이쪽 지역에는 들어오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먼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상담이 들어오면 미리 투입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비용을 투입하기 이전에 이쪽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상담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하게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침에도 거리 제한에 대한 얘기는 되어 있나요?

지침은 없는 데요,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설치할 때 꼭 저희한테 상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올 때 그것을 꼭 하고, 부동산하고 거래할 때도 저희한테 꼭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첩되지 않게 거리도 저희 나름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이 해제되어서 지금은 없다고 하시기에……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님 끝으로……

영아 전담반이 끝나고 나면 3~4세 반으로 가야하잖아요. 어린이집이 지금 영아 전담반만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3~4세 되면 퇴소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영아 전담반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통해서 교사 인건비가 지금 80% 지원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3~4세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어요. 사실.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야지요.

다른 어린이집이라는 곳이 기존 다녔던 아이들이 계속 다니지, 새로 3~4세반을 받는 그런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부모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양쪽이 다 난감해 해요. 어린이집을 보내야되는데 원 입장에서는 퇴소를 시켜야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기를 졸업을 해서 3~4세반으로 가야되는데 가야 할 곳이 계속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린이집을 허가를 내실 때 3~4세 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 사지적사항에 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