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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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미라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재정경제국의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청취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의 보고가 끝난 후 곧바로 해당 과에 추진실적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과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2012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2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겨울에 막바지 한파와 꽃샘 추위속에 위원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은평구 지역보건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우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49만 은평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보건소에 오랜 숙원사업이던 보건지소 건립 사업유치에 성공하여 보건소, 분소, 지소에 이르는 삼각벨트를 형성 구민들이 최고의 의료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 은평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각 과장들이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행정과에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방인원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가 건립한다는 것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간에는 어제 일요일날도 동네를 한바퀴 돌아봤는데 또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못 짓는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짓습니다, 해서 결론을 내드렸는데 얘기 퍼트린 분은 가버리고 나머지 12분만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2월 1일자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홍보를 하셨고 홍보인원은 직능단체분들이나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많이 이용했던 분이들이요. 나머지 분들이 더 많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랜카드나 이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이번에 보건지소가 언제 착공 들어 갑니다. 하는 것좀 붙여주시고 주변에 보건지소 주변 거기에서 2, 300미터 떨어진데 예일여고 쪽이나 건너편 천사원 쪽이나 이런 쪽에 플랜카드를 붙여주세요. 홍보가 안되어서 어르신들이 한다는 것은 아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저희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이번에 예산은 전부다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남기정위원

큰 사업인데 보건소 건립하는 것이 차질없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증명 한전 발행한 금액이 얼마예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제증명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도

나도남기정위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릴 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방역사업에서 이번에 결핵이 걸린 어린이집이 있었죠. 구파발 쪽인가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과장이.

됐고

됐고남기정위원

보건분소 운영에 있어서 전년대비 120%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추정을 2010년도하고 11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그정도 수치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20% 정도는 지금보다 더 보건민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기정위원

보건분소에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남기정위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도 늘어나지 않고 매년 올라가야 되고 20%씩 상승해야 되고 이럴 때 있어서 주민들의 진료, 시간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20%를 하는데 여태까지 5분씩 했던 것이 계속 5분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줄 것 아니예요 진료시간이.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일단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겠죠. 그것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비

전년대비남기정위원

상승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면 주민들의 진료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올린다고 해서 좋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한분 한분 왔을 때 진료에 만전을 기해서 미진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0% 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오신 분들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 나이드신 어르신 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분한분에 대한 신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노숙인장창익위원

진료비 지급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노숙인 진료비 지급은 원래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한 병원 및 약국에서 노숙인을 진료하고 진료비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서북병원하고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2군데가 관내 노숙인진료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 약국으로는 성실약국과 예사랑, 온누리약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진료비지정은 어떻게 되냐면 거리 노숙인이 우선 무료진료소에 진료를 해서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관할 보건소에 진료비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진료비를 우리 보건소에 주면 저희가 진료비를 수령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급을 할 때 확인하는 내용은 진료비 의뢰서를 확인하고 또 진료비 계산서를 확인해서 실제 진료비금액과 신청금액을 확인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2011년도 노숙인 진료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액이 8억 5,755만 5,840원으로 실인원 1,583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중에 서북병원에 6억 7,938만여 은평병원에 1억 7,100여만원, 성실약국에 약값으로 600만원, 온누리약국에 970만원정도 등이 지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서북병원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은 장기입원환자가 많아서 노숙인진료액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전액지비라고 그랬었나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네.

장창익위원

전액시비인데 노숙인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노숙인한테 지급한 금액이 그 정도라는 얘기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노숙인은 노숙인진료의뢰시설이 서울시에 19군데가 있는데 노숙인진료의뢰시설은 은평구 관할이 아닌 서울전역 또 경기도전역.

장창익위원

정리하자면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지급한 게 아니고 은평구 관할병원이나 이런 데 입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한 겁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은평구 관할 병원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있는 노숙인들 의뢰시설에서 서북병원이나 은평병원이 노숙인진료를 지정받아 있기 때문에 그 병원들이 우리 관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

그중에서장창익위원

은평구에 거소를 둔 사람이 얼마인지 그런 것은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자료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8억 5,700이 지급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혹시 은평구 관내에 노숙인이 그렇게 많은가 그런 의구심이 가져서 그렇다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이 은평시립병원이나 서북병원에 와서 치료나 진료를 받기 때문에 지급하는 액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많이 오는 데가 서울역 주변에 노숙인이 많아서 서울역 주변에 있는 다시 서기 서울역 진료소인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뢰가 와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2012년도 금년도에는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장창익위원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면 참고적으로 그중에서 아까 작년에 1,583명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은평구에 주소를 둔 노숙인이 몇 명정도인가 그런 것 정도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그분들의 관리는 따로 우리 은평구에서 따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IDS관리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에

관내에장창익위원

기존 감염인이 11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아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보통 100~120명 안팎으로 전출, 사망, 전입 이렇게 왔다갔다합니다.

장창익위원

감염자추세 그러니까 늘어나는 수, 줄어드는 수 그런 것은 혹시 조사된 것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몇 년치 집계는 나와있는데 늘을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장창익위원

오픈된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고했거나 우리 조사에 의해서 발견된 사람들외에도 암묵적으로 본인이 AIDS에 발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치료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AIDS가 고혈압, 당뇨처럼 옛날 같이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의 하나로 걸리면 옛날에 죽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계속 관리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약도 타먹고 진료를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찾아봅니다. 안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내야 하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AIDS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많은 이슈가 되서 걸리면 곧바로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졌었잖아요. 심각성이 컸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편화 되서 AIDS 하면 병도 아닌 것처럼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실제로 말하자면 걸리면 죽는 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정전염병이랑 같은 수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이

감염이장창익위원

되서 치료를 받고 완전히 정상인으로 됐다 이런 것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이게 완전 완치됐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우리 118명에 대한 건강상담을 1회 이상 한다 했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그분하고 맨투맨으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보건소로 찾아와서 건강상담을 하는 겁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은 연락을 우리 상담원이 있어서 연락을 해서 밖에서 만나기도 하는데 찾아오기도 하고 그것은 장소는 구분을 안합니다. 그런데 찾아온다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 1층에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상담하는데 그리고 나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인에

개인에장창익위원

대한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감염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의사나 간호사 아니면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겁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의사나 이런 것은 병원에서 하고요. 맡아서.

에서

외부에서장창익위원

하고 그런 것을 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원만

직원만장창익위원

있고 전문치료상담 이런 것은 없고? 외부에 의뢰한다는 말씀이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예, AIDS가 많이 완화가 되서 일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인 병의 하나로서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조금 퇴색될 수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전염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성흠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남기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지소건립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현재 예산이 통과가 됐죠? 그때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소자체 건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우리 실정에 비추어서 이것이 과연 가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 기억합니다.

차피

어차피성흠제위원

통과는 됐고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측면에서 본 위원은 각 층별로 다시 한번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5층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지금도 건축설계하는 측하고 지속적으로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배치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은 지하1층에서 보건교육실과 소회의실, 기계실이 들어갈 예정이고 1층에는 건강생활실천통합실과 만성질환관리실 그리고 2층에는 재활보건실 그리고 3층에는 구강보건센터와 지소장실 그리고 4층에는 데이케어센터 주간보호실이고 5층이 경로당, 그리고 6층이 옥상정원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심히

열심히성흠제위원

사업계획을 짜시고 잘 충분히 짜여져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이게 제고의 여지가 없으면 어차피 보건지소 건립은 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은평구 관내에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자세히는 제가 잘.

세히

자세히성흠제위원

잘 모르고 계시지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13개 정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흠제위원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프로그램 중에서 각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의 정원을 채우는 데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이면 12명, 13명 아니면 9명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은평구에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보건지소를 건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한 층에 대해서 과연 데이케어센터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계획단계서부터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시설해주고 국시비를 받아서이것을 운영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던지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2014년도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약 2년정도 시간은 남아있지만 그 때 가서 수효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은평구에 실정은 환자분들을 유치하기 경쟁 각 노인복지센터별로 이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인원당 그래서 적자를 면기 위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효자가 없는데 여기에 또 한 층에 데이케어센터를 연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데이케어센터를 저희가 선택사업으로 유치하게 된 것은 당초 저희가 지소건립 부지를 찾다보니까 장소가 원래 노인복지센터로 데이케어센터가 확정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건지소로 말하자면 뺏은 셈이지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데이케어센터를 넣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10억이 이미 나와있고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기는 아까고 그래서 보건지소에 선택사업 중에서 데이케어센터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해서 그것을 짓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되고있는 데이케어센터도 다 못채워서 그런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2년정도 남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넣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유치를 하고 또 보조금을 받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 2년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일정 부분 시간남은 기간 동안에 풀어서 그 부분을 필요없는 공간을 수효자가 없는 공간을 돈낭비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그것이 보조금을 내려준 서울시에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충분히 행정적인 협조를 얻어서 2년 후에 다른 어떤 시설로 한 층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필요성도 지금 야기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일단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추후 방향을 좀 바꿀 방향이 있으면 바꿔보려고 그런 것도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광 보건지소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광지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현재 4층에서는 체력측정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강당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다용도실로다가 여러가지 사용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릴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선복위원

있다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적십자에서 헌혈하고 있잖아요. 은평구 지역에서는 보건소쪽에서는 헌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직원들에 대한 헌혈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일반 헌혈은 감염병관리팀에서 헌혈업무를 적십자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헌혈관계는 보건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계가

관계가이용선위원

없는 줄 아는데 만약에 은평구 내에서 어느 단체에서 만약 헌혈을 원한다 차가 와서 헌혈해 주길 바란다고 할때에는 중간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십자에게 일임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아직 헌혈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소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구청쪽에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사 관계가.

소와

보건소와이용선위원

상관없이 헌혈관계는 총무과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의뢰해서 날짜를 정하든지 차를 보내주는 것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윤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작년 2011년도 퍼팩트 도우미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이 되었는데 작년에 퍼팩트 도우미 교육을 씨켰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시켰습니다.

한 1주일정도 시켰습니다.

에는

올해에는장윤건위원

기간제 근로자들 도우미 말고 수당제 공공근로자들도 교육을 시켜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두 분을 선발해서 했는데 한 분이 적성에 안 맞아서 한 분만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윤건위원

민원인한테도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예전에 전문적으로 하시던분들에 비하면 좀 서비스의 질이 조금 세 분이 있다가한분이 있는 것하고 더군다나 공공근로자분에서 괜찮은 분이 선발된 것이니까 3월까지만 일단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월부터 다시 작년과 같은 분을 고용해서 할 것입니다.

장윤건위원

3월하고 올 하반기에 11월도 또 그렇게 수당제 자원봉사들이 하나요? 지금 1명 있으면 작년에는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명이 다할 수 있어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겨울에는 조금 민원이 적어서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특별하게 불편을 많이 느낄정도는 아니고.

리고

그리고장윤건위원

정화조 유충구제소독 44개소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화조 유충구제 소독 44군에다가 소독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정화조는 동절기에 모기들이 따뜻한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에 말하자면 유충들이 있는 것을 구제하는 것인데.

장윤건위원

44개소가 주로 어떠한 곳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등 이런 정화조가 큰 곳을 얘기합니다.

장윤건위원

4/4분기에 정화조 모기막 설치를 745군데를 했는데 745군데 주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 주민이?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주민들이 저희가 홍보하면 원하는 곳 저희들이 살충, 살균을 하러 다니면서 유충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합니다. 작년에 1,000개를 목표해서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장윤건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 나름대로 저희가 방역소독 신고하면 소독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 물어봅니다. 정화조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 발생이 덜 하는데 그래서 오케이하면 해 주고 또 그런 것을 알고 요청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홍보를 해야지...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모기흡충망 설치요.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윤건위원

위생 해충구제신고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냥 사무실에 우리가 방역관리팀을 센터 전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우영호 위원님

우영호위원

방역관계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8,429만 9,000원 있는데 보조금이 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방역사업은 대다수가 구비입니다.

금이

보조금이우영호위원

시비, 국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방역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군 감염병으로 해서 콜레라 장티푸스 걸린 사람들만 보조금 지급을 받는 겁니다.

액은

금액은우영호위원

100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환자가 별로 없으니까 콜레라 장티푸스 환자가 없으니까 보조금을 그렇게 밖에...

것은

이것은우영호위원

환자가 많아야...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에이즈나 이런 것은 전액 국비인데 콜레라 장티푸스같은 경우는 환자도 별로 없고 해서 보조금이 적습니다.

자가

환자가우영호위원

없으면 전혀 없네요. 보조비가?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없으면 하나도 못받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이 좋은 것이네요. 방역을 열심히들 하는데 지역에 보니까 지역에 있는 통장단이나 이분이 자율방역단인가요. 이분들이 동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동별로 2명에서 많은 곳은 5명까지...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이분들은 철저하게 자원봉사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철저하게 자원봉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약품이나 기계 그리고 목욕비 정도 밖에 지급을 못하니까 사실상 거의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우영호위원

보십니까? 어느 동네는 활발한 것 같고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업으로 새마을 자율방역대라고 해서 편성되어서 했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저희가 약품하고 기계 수리해 주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약품도 대주고 그랬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목욕비를 주었고 재작년같은 경우는 식비를 일부 해 주고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우영호위원

그게 보니까 어쨌든 간에 봉사를 잘되면 제일 좋겠지요. 예산이 안 들어 가면 좋은데 조금은 열심히 하는 동네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에게도 뭐를 돈을 많이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봉사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어느 동네는 상당히 열심히들 하더라구요. 자율방역단도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인력도 달리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위생과장 권순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안녕하세요.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4개월 됐습니다.

이연옥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생이

고생이이연옥위원

많으시고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동참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2010년도까지는 20만원 정도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2011년 들어서는 우수식품 판매업소라고 지정이 된 데를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지정한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2010년도에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소형 찬기세트라고 해서 2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인터넷 자율점검 대상업소가 있는데 대상업소가 95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업소가 327개소가 있습니다. 참여도가 얼마나 됩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4/4분기 추진실적에 의하면 327개 업소가 참여해서 40% 정도 되겠습니다.

업점

영업점이연옥위원

스스로가 위생업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신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업점 스스로가 위생업소 점검을 해서 점검표를 인터넷으로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것을 2월달에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되면 접수된 것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증 소지 관계 같은 것을 정확하게 적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 직원이 일일이 입력이 된 사항을 보고 업소에 전화를 해서 수정을 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고 그냥 전화상으로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인터넷점검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람을

사람을이연옥위원

믿고 살아야 되겠지만 요즘 자료상으로만 하고 실질은 점검하지 않는 그런 업소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서류상으로만 접수를 해서 구민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앞장서서 하는 그런 업소도 있지만 또 오히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잘 준수를 하는 업소도 많이 있겠지만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업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길가에 배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도 식품자동판매기에 같이 판매됩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예.

이연옥위원

그 커피자판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은 연간 2회 정도 점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반기점검을 해서 118대를 하반기에 점검을 했는데 영업폐소를 2건하고 영업정지도 2건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연옥위원

은평구가 커피자판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29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개 업소는 엊그제 폐업이 되서 294가 맞는데 295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커피자판기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간간히 나오고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커피자판기 안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단 것도 있고 프림 같은 것 그렇게 해서 이게 연 2회라고 해서 저는 너무 횟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달에 1번씩 해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직원들 수도 적고 해서 점검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주민건강 개선을 위해 횟수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점검하는 횟수를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 민원인이 커피를 드시다가 이물질이 나오거나 비위생적일 때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상 연 2회밖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여유가 있으면 좀더 많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연옥위원

사무실에서 커피자판기를 써 봤지만 커피자판기를 자주 점검하고 청소를 자주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나오다 보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옆으로 흘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길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커피 드시고 싶으실 때 아무 때나 빼서 드시는데 우선 청결이 우선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식품접객업소 야간특별단속이 있는데요. 점검반이 1~2개조해서 4명, 6명이 가시는데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고 시민단체 2명이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어느 분들이 나와서 하십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주로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이 된 저희 주민들입니다.

이연옥위원

이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위촉되시죠?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주로 동에서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좀 시켜요. 사전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정도 교육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생사나 영양사 등 면허취득자,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 이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분들도 자격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연옥위원

분들로 나가신다고 하면 참 좋은 내용인데요.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고 지역에서 청소년지도육성회를 한다든지, 또 어떤 직책을 맡으면 그런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점검시에 날짜를 정해 놓고만 하지 말고 그냥 불시에 점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정기점검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민원이 있는 경우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이연옥위원

사전예고 없이 바로 하는 겁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업무계획상 말씀드린 대로 6회 정도는 수시단속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수시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언제 나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미리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시에 한번 분기별로 1번씩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공중위생업소도 영업자 자율점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중에서도 자율적으로 하는데 지도점검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그분들 관리를 해보셨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평소에 점검을 나가기 전에 저희 회의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항상 업무적으로 숙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점검할 대상업소하고 점검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점검요령을 정확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앞으로 봄도 돌아오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문 앞에 보면 그냥 무허가 불량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희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현황은 학교주변으로 해서 52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점검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96명이 작년에는 6회 정도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어디서 위촉을 하십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겁니다.

부분

대부분이연옥위원

한 학교에 몇 명정도 되어 있어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2~3명정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4월에 새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연옥위원

그냥 공고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학교장추천으로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학교장추천은 아니고 학교를 통해서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까도

아까도이연옥위원

말씀드렸지만 위생은 구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성흠제위원

위원입니다. 4/4분기에 전체 실적 단속실적을 봤는데 혹시 과장님 일명 응암동3동에 빨간집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4/4분기 실적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4/4분기 식품접객업소 야간 특별단속 실적이 있는데요 응암 5거리 카페형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거기가 4/4분기에 3/4분기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업소가 늘었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업소는 그대로인데요, 제가 업소가 다른데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명의변경은 작년에 17건이 되고 폐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로서는 제가 이것을 왜 뽑았느냐 하면 단속을 했는데 효과가 어느정도 미치는가 그것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3개 업소에서 17개소가 명의변경을 하고 1개가 폐업이 되었다면 그래도 단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스스로 생각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합동단속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3/4분기에는 소장님이 밤12시에 맥주를 한 잔 먹으러 같이 가서 문걸어 잠그고 그런 보고까지 저희들이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근본적으로 물론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혼자 어떤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같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경찰하고 같이 공동으로 단속도 하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요즘에 한 달 전에 서부경찰 서장장님께서 특별히 응암5거리 카페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 는 그래서 생활질서계에서 저희 쪽에 단속을 할 때 같이 좀 열심히 합시다. 하는 행정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합동단속을 해서 좀더 주민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성흠제위원

1개월전에 협조공문이 왔다고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아니요. 방문했어요. 직접.

성흠제위원

1개월전에. 그 이후에 같이 나가보신 횟수가 몇 번이나 되시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지금 같이 나간 것은 없고요, 저희만 나갔어요.

같이

같이성흠제위원

나가자고 협조를 당부하고 1개월에 되었는데 우리 공무원분만 몇 번 나가셨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경찰서에서 나갈 때 공문을 보내준다고 그랬나봐요. 그리고 저희는 매주 2회씩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응암동은 그래도 한 주에 한번씩은 꼭 나갑니다.

명히

분명히성흠제위원

어려우실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근절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느끼고 계실 것이에요. 이것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찰에서도 그런 적극적 협조를 해 주기로 했었고 그러면 우리도조금 더 같이 할 때 합동으로 하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고 효율성도 더 제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과 나머지 시민단체들 하고 같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에서 적극성을 표명했을 때 아무래도 제복 입으신분들 하고 같이 가서 활동을 하면 좀더 효과가 더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개월 전에 오셨는데 직원들끼리만 갔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좀 바쁘시더라도 바쁜 일정을 쪼개서 같이 동참을 해서 그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바램이 있습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카페촌이죠. 갈현 2동 보면 선일여고길 있지요. 선일여고길이 스쿨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양길로. 한 8개인가 들어오니까 부녀회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제재 좀 못들어 오게 해달라.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영업형태를 일반 음식점으로 내거든요. 신고만하면 되거든요.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그게 일반음식점인가요? 휴게 음식점인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일반음식점으로 나갔습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일반음식하고 휴게음식 차이가 술팔고 안팔고입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휴게음식점도 주류는 팔고 있는데 그 카페라는 데는 뭔가 접대부를 두고 이렇게 유인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그게남기정위원

일반음식점이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주류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단히

간단히남기정위원

지금 그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응암동쪽도 응암동쪽이지만 여기에는 스쿨존 학교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쪽이 그렇기 때문에 필히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이.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길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식품접객업소가 작년에 비해서 이번 2012년도에 늘었나요? 지금 4,300개이고 4/4분기 것을 보니까 4,300개 업소이고 이번에 대상업소에 하나 보니까 4,812개더라고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는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그대로 명의변경 사항이 많고 새로 신규업소를 해도 또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경제가 사실 안좋지 않습니까? 특히 안좋은 데가 자영업자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거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위생점검, 지도점검, 단속그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자영업자 위주로.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희 구에서는요, 우선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뭔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벌을 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항상 자영업자분들 편에 서서 그 분들이 최고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영업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억울하게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그분들이 걸렸을 때 나 이것 그래 내가 어느정도 50% 이상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이 되었던 좋겠습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어린이 식생활개선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실시된 것이지요? 현재 실시중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점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근거법조항은 그렇습니다. 제21조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50인이상 100인 미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영양사가 없어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에 건강증진 및 급식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급식지원센터가 생겨 났습니다. 생겨 났는데 그 급식지원센터는 어느 정도 영양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데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명대학교 쪽에 산학협력단과 저희가 같이 MOU를 체결하고 작년부터 그쪽에 여기에 질병관리본부에 지원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8개소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계획상 보고 드린대로 70개를 목표로 해서 올해는 많이 가입하기를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영양사가 없는 곳에는 식단만 짜서 주는 것인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사 없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가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1인당 얼마정도의 금액으로 식단을 짜고 있는 겁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용선위원

식단을 짜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린이집에서 받은 금액하고 식단하고 일치하는지 이익 관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하는 일이 저희 급식지원센터는 교구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레시피라고 식단도 있지만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식단을 지금 짜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식단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에다가...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권고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그것이 타당성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영양사가 식단을 짜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활비에 맞추어서 식단을 짜서 해야 될텐데 무작정 프로그램만 짜서 나온다면 그것을 해 나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아이들 1인당 얼마면 어떤 식단을 짤 수 있는지를 알아 봐야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계산식으로 칼로리 계산하는 방식으로 식단만 짜서 준다면...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 비용에 맞추어서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그 부분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그 내용을 참작해서 예산을 참작해서 식단을 짤 겁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런 점을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얼마로 잡았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은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윤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장윤건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문화 개선 동참업소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 지정은 언제 합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희가 10월, 11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장윤건위원

20만원...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작년에는 준게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장윤건위원

. 우수 식품 판매를 지정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지정합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평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일정한 점검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대상은 신규 영업 신고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하고 집단 급식소이고 모범 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것은 2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호프방이나 소주방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하고 뱀탕, 사철탕 이런 혐오식품 업소는 제외합니다. 저희가 식품위생법령 상에 시설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저희가 모범소 지정기준 등에 좋은 식단 이행기준 이런 것을 충족하는 업소에 한해서 위생, 서비스, 맛, 음식문화정착 참여기여도를 해서 한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 나와야지 주고 있습니다.

문화

음식문화장윤건위원

개선에 대해서 홍보활동 강화참여 유도해서 지역신문을 몇 회 합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지역신문은 저희가 분기별 4번을 모범업소는 지정했을 때 내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장윤건위원

지역신문에다가...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개선하고자 그런 범 운동은 별도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건위원

구소식지에도 안내구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모범업소 음식점으로 지정됐을 때 홍보사항으로 내기는 냈는데 아까 말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낸적은 없습니다. 음식업 지회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회 쪽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장윤건위원

4/4분기 실적에서 하반기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 실시해서 점검결과 유통기한이 2건인데 행정처분을 내렸지요. 과태료 얼마정도 됩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과태료가 10만원, 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

작년장윤건위원

4/4분기에 두건 있지요.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건소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16명입니다.

장윤건위원

식품접객업소 정기 위생 지도점검인데 자체 점검은 몇 회 했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145건 했습니다.

울시

서울시장윤건위원

합동점검은요? 서울시하고 구하고 몇 대 몇으로 나간 겁니까? 서울시 합동점검은 몇 회나 했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매월 2회 주간, 야간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4/4분기 추진실적에서 주간 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13개소 이것은 어떠한 조치입니까? 시정명령 5개 과태료 13개소 이것은?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과태료는 종사원이 보건증 소지 안한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접객

식품접객장윤건위원

업소 야간 특별단속 있지요? 민관 합동점검반이 운영하는데 주 2, 3회입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2회입니다.

장윤건위원

2회 점검반이 몇 명 나갑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4명 되겠습니다. 공무원 둘 단체 둘.

기에

여기에장윤건위원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기왕 이렇게 주민이나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낫지 시민단체는 이상하게 가는데 각 직능단체가 시민단체가 아니잖아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4/4분기 실적에서 불법행위, 야간단속을 21개조로 운영했다는데 어떻게 운영했어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개조는 앞에 나온 점검반 편성이 1개조 4명이 되는 것으로서 야간에 21번 했다는 것입니다.

장윤건위원

4/4분기에 21번, 이것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응암동 까페가 작년에 17개가 개업을 했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개업도 아니고 폐업도 아니고 주인승계가 된 것입니다.

업이

폐업이장윤건위원

1개고 응암동에 허가난 데가 33개소입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쪽에 밀집되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33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확인

확인장윤건위원

잘 해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장윤건위원

가면 업주가 한사람이 5개소에서 10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5개, 6개, 10개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좀 단속좀 해 보세요. 경찰서에서는 한번도 나가지 않고 공무원이 매주 2회 단속한다는데 과장님은 몇번이나 가셨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두 번 나갔습니다.

주로

주로장윤건위원

누가 나가세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직원들하고 나갔습니다. 야간단속 하는데 그쪽 지역을 같이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윤건위원

구청직원 2명, 여기에 표기된 시민단체 2명.

장윤건위원

몇 번 나갔어요, 응암동 과장님 오셔서?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는구만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되는데 하반기에는 7회 110개소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업소점검이 연 누적이 110개라는 겁니다.

반기

하반기장윤건위원

7회 했으면 한달에 한번씩 밖에 안나갔네요. 이래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암

응암장윤건위원

3동에는 주민들하고 학부모 대표들 난리예요. 여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 등,하교를 못해요.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가셔서 업소가 몇개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표자도 확인해 보시고 앞전에 12시 정도 되어서 나가보시면 휘양찬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달에 한번 해서 단속이 되겠어요. 소장님 되겠습니까? 위생과 직원들이 나오면 단속할 때 저를 부르세요. 과장님 부르실 수 있어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일인데 위원님 어떻게...

제가

제가장윤건위원

단속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께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합동단속 할 때 위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암동

응암동장윤건위원

까페 한달에 몇 번 정도 단속을 나가시겠어요, 올해? 3월달부터.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작년보다는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에

한달에장윤건위원

한번씩 밖에 안나가는데,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단속이 안 된다고.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상당히 단속하기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장의

입장의장윤건위원

요령을 가르쳐준다니까요. 3월달부터 애들 개학하고 신학기니까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위생과에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질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프로에 보면 소비자고발, 불만제로에 보면 먹는 음식에 저렇게 까지 장난을 칠까 하는 불신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기불판을 닦을때 락스나 쓰지 말아야 할 약품으로 닦는다든지 손님이 먹다남은 잔반을 다시 쓴다든지 소고기나 고춧가루, 허위표시해서 하고 이런 내용들이 위생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은 인력, 부족한 인력으로 힘드시겠지만 2012년 올해는 은평구내에 음식점들이 이런 불신을 걷고 안전하고 청결한 음식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는데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보고 오셨으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선복위원

하십니다. 이선복 입니다. 아까 불광보건분소 4층에서 건강증진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불광분소4층 체력측정실과 그 옆에 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처방사 1명과 간호사, 공익 1명 해서 3명을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운영시에는 별도로 강사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골다공예방 뼈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월, 수, 금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상명대교수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총 67회 2,010명에 대해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플러스알파 건강걷기교실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18회에 걸쳐서 648명의 건강걷기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장애인건강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을 주2회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금년 같은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유산소운동 등 프로그램을 1회 과정을 2개월로 해서 5기 과정을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할 예정이고요. 노인프로그램으로 노인근력강화프로그램을 화요일과 금요일에 20명씩해서 총 6기 과정으로 96회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걷기동호회로 8기 과정을 96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방과후 교실에서 어린이신체활동을 늘이기 위해서 수요일 오후에 주1회 어린이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의약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사업을 보니까 추진계획면에서 전체적으로 동률하던지 2011년하고 아니면 좀 늘었어요. 그렇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남기정위원

중에서 6번에 보면 치매관리사업 그 문제에 있어서 2011년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4/4분기까지 8,757명을 선별해서 치매검진을 했는데 이번 2012년에는 선별을 5500명으로 한다네요. 많이 좀 적은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침으로서 관내에 2012연도에는 치매관리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보다 큰 목표를 가지고 선별적 보다는 환자에 대한 중증화 예방이라던지 예방사업이라던지 인식개선사업 쪽으로 좀더 주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선별검사에 대한 기준 목표치를 5,500명과 6,000명으로 낮추어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시

서울시남기정위원

관리를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구의

은평구의남기정위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보건소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홍연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매화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다시 건강하게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밤낮없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인 경영본부장 마동원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경영지원팀 곽재천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사업팀 백옥민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사업팀 이영일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사업팀 문동진팀장입니다. 끝으로 시설운영팀 박해영팀장입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우리 공단 4/4분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마동원 경영본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경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마동원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의 보고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이선복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이 6개소이고 직영주차장이 14개소입니다.

이선복위원

고객편의를 위해서 무엇을 서비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은 직영하는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는 평화공원주차장, 수색주차장, 응암3동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한 직원들의 안내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선복위원

현재 카드단말기나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이선복위원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현금보다도 현 추세가 카드로 하는 추세니까 앞으로 변경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우영호위원

위원입니다. 공단직영 주차장 운영활성화 계획을 보니까 올해 소요예산이 8,43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8,430만원이 들어와서 시설을 잘한다 그러면 이 금액이 들어간 만큼 이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사업팀에서 공단의 주수입원입니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래된 시설을 유지 보수를 해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우영호위원

필요한데 수익성은 어떻게 될지?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익은 예산에 비해서는 훨씬 능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우영호위원

사는 지역에 수색공영주차장이 있고 가끔 보면 아직도 비어 있는 곳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화공원하고 응암3동 주차장은 100%의 이용률에 달하는데 수색공영주차장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한 주민들이 많고 거의 세입자들이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색공영주차장은 5, 60% 정도 이용고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녁에

저녁에우영호위원

주민들이 와서 밤새고 주차도 많이 안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녁에는 별로 없습니다. 낮에 시간제 주차가 있고 거의 다른 지역은 없는데 평화공원 주차장하고 응암3동 공영주차장 주변 먹거리 골목이 있어서 상인들이 쿠폰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수색지역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모자란다는 민원이 상당히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주자 우선을 더해 달라고 하겠죠. 그분들을 수색공영주차장이나 빈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때는 없고 그리 유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비어있는 상태인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은평구 전체에 비해서 5,328구역입니다. 자기 집하고 가까운 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정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주차구역 배정이 97%정도 되는데 미배정지역은 산밑이나 아주 외진 곳이 미배차가 거주자주차가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빈 수색공영주차장에 거주자 우선주차 못구하는 사람 유치는 어렵다는 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변분들한테는 계몽도 하고 합니다마는 억지로 주차장에....

로는

억지로는우영호위원

그사람이 안온다는데 유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암3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변 식당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쿠폰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수색에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변에 상가지역이 별로 없고 해서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우영호위원

것은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어떨까요? 교회가 많치 않지만 종교시설들이 주차장 난을 단속을 해 보시면 알게 일요일날 민원이 무척 많거든요. 그런 것을 공자로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시간이라 든가 이런데는 교회랑 얘기를 한다든가 종교시설하고 얘기해서 그분들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주변 민원도 덜해질 것이고 우리도 많은 수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런 세일즈를 해 보셨습니까? 종교단체에.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우영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종교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우영호위원

한번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어차피 빈다고 환경은 개선이 됐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그게 활성화시켜보겠다 잘 해보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주차관리팀이 적극적인 세일이 그러다 보니까 종교행사가 있는 날은 그 동네가 난리라고 일요일 주일날 같은 날 보면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우리가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세일을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시설만 벌컥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사람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맙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 입니다. 효율적인 거주자우선주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동에 5,324구획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변함이 없나요? 구획수가? 거주자우선주차.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마동원 좀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뭐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택건축이 있었고요.

남기정부위원장

재건축, 재개발.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주차구획선이.

남기정부위원장

줄었다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여기보면 주차구획 회전율 증대 추진방향이 회전율 증대에요. 주차구획. 거주자우선주차에서 회전율증대하면 사실 저는 이해가 안가요. 왜냐 회전율증대하는 것은 없고 한번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에 가입하시면 그대로 그분이 계속 가잖아요. 그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나머지 분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 때는 그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거의 그런 식이 아니면 거의 계속 주차장이 새로 생기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회전율증대는 어떻게 시키실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전율증대라는 것은 전일 주차하는 사람이 있고 주간, 야간 분리해서 주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주간에 대는 사람하고 야간에 주차하는 사람하고 교대로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 거기에 회전율증대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평상시에 원래 해오던 일이 잖아요? 그죠? 전일주차하는 분이 있고 야간주차있고 오전주차 있고 다 틀려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현재 전통시장활성화방안해서 주변에 차 놓는 것 있죠? 1시간씩인가 무료로 할 수 있죠? 평상시에도?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장이나 음식점앞에는 단속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점심시간12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때는 식당 주변에는 단속을 안하는 거고 전통시장해서 전통시장주변에는 차를 대겠끔 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1시간 딱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예전에는 추석이나 명절때 했는데 상시로 아마 서울시에서나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통시장활성화방안차원에서라도 그 주변에 있는 주차난 그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줘서 야간에 쓸 수 있던지 그러니까 차가 없을 때 없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런 것도 주차장해소를 위해서 필요해요. 본인 위원 생각은. 그런 자리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리가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주차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남기정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도와주셔서 구청에서 주무부서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작년 업무랑 이번 2012년 업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해내시라는 거예요. 주차장해소 어차피 주차장을 사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말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주차난해소의 방법을 세울까 이런 생각을 하시리라는 거예요, 2012년에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다음에 공단직영주차장이 3개지 않습니까? 직영인데 월 2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월 5만원, 12만원 그 자리가 무슨 상관있나요? 월 2만원에서 7만원 되는 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할인부분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장애인이나 여러 분들, 저소득층분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다음에 위탁공영주차장이요. 위탁공영주차장이 7개죠? 7개인데 소요예산이 1,89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위탁을 1년인가요? 몇 년에 1번씩 위탁을?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입니다. 1년해서 2년까지는 연장계약을 해주고 2년이 넘어가면 재위탁공고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졍하게 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 잡아놓은 것을 언제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내에 시설유지보수 예산으로...

남기정부위원장

지나고 나서 다시 재계약할 때 그때 유지보수로 들어 간다는 이거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 작년하고 바뀐 게 뭡니까? 예산도 4,000만원 올랐는데 작년하고? 운영활성화방안에서 작년에 3억 9,000인데 이번에 4억 3,000이거든요. 이번에 어떤 식으로 2011년하고 2012년 차별을 둬서 운영을 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는 문화강좌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문화예술동아리발굴 육성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추가된 것 같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원래 이게 소요예산이 있으면 수익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회관 1년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 수익금이 3억 9,000 정도 됩니다.

3억 9,000된다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안 이루어지네요.

거기에서 우리가 더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대관료에서 저희들이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무료가 67%고 유료가 33%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관료수입부분에서 크게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런 문제도 건의를 통해서 만약에 수입 개선을 요구한다 하면 이런 것을 적극으로 해서 대관료도 받을 수 몇 %라도 감면은 되지만 전체를 다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해보시는 게 오로지 구청 상위기관에 자꾸만 가만히 오더만 받지 말고 개선을 자꾸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8,000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4억 8,300 잡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5억 6,200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면에 있어서 똑같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은평터널공사, 어린이공원 똑같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8,0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늘은 거죠? 8,000이?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도 예산이 한 4억 3,000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한 5억 8,000입니다.

남기정위원

5억 62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장님 지금 현재 서면으로 어떤 어떤 것이 어떻게 늘었나 인건비가 늘었는지 전체적인 관리대상은 똑같다는 얘기에요. 청소하는데 어린이공원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금액이 8,000넘게 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린이공원나 마을마당 이게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불광천도 그렇고. 어린이공원 마을마당에 청소문제는 지금 청소문제는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고차를 이용해서.

아니

아니남기정위원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청소문제를 말씀 드린것이에요 일요일 토요일에 청소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당직 서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남기정위원

분이 당직서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용직 기간제. 다군이지요. 일용직 근로자들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어린이공원 여기에 위탁준 것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업체에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를

전체를남기정위원

다 관리한다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관리하는데도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은 일용직근로자들을 당직을 하게 되고 평상시에는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기동순찰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또 시설할 부분은 직접 우리 시설관리팀들이 수선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어린이공원 관리하는데 34개소 28개소 62개거든요. 62개에 청소현황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위탁을 어디다 주고 있나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본부장님 일반현황을 보니까 현재 현원이 134명인데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해서 과부족으로 52명 토할로 나와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186명은 지금 박물관 다목적 체육관 뉴타운 가로수정비 포함해서 단기 표시된 18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는 134명인데 원래 실제 정원이 161명입니다. 161명인데 정원에는 161명인데 현원이 134명이고 작년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126명입니다. 공단직원이 126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정원개념이 186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박물관 다목적 체육관 뉴타운 가로수 정비까지 우리가 전부 관리를 했을 때 그 인원까지를 포함해서

에는

현재에는장창익위원

관리를 안하는데. 앞으로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네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장창익위원

예정했던 인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인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텐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로는 단 한명도 공개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는 126명입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은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설립이 되었어요. 아시지요? 배경에는 다른 배경이 있어서 설립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노조를 구성을 한 것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이사장직속에 TF팀 구성을 해서 3명이 지금 테니스장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있는 3명이 노조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현재 가입 조합원수가 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노동부에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명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장창익위원

정원은 몇 명 이상은 정해져 있겠지만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 쪽에 TF팀으로 파견나가 있는 사람중심으로 위원장도 거기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본인들의 부당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커버하 위한 조합결정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TFT 구성은 우리가 2010년도분을 작년에 경영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부진판정을 받았는데요. 47개 항목에서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47개 부분을 분석한 결과 시설점검 그러니까 경영평가 당시에 TFT의 구성이 안 되었다 그것이 지적사항이었는데 단지 시설점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것이었는데 우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 부분을 진단해본 결과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시설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취약하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시설점검 부분에 이사장직속으로 TFT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입사한지 1,2년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체육사업팀에만 근무를 하고 아니면 시설운영팀에만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경험이 있는 그런 팀장급에 2명 그리고 6급에 1명 해서 3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설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이사장님의 경영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가있는 본인들은 그 쪽에 3명이 나가 있으니까 본인들은 부당한 점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노조를 설립한 같습니다.

조에

노조에장창익위원

그 분들이 노동조합 규약이라던가를 마련했을 것 아닙니까? 가입대상은 몇급까지 되어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급까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팀장 빼고 나머지 전 직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최병호씨나 최원익씨는 팀장급으로 안 되어 있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직이 해임되었지요. 팀장보직이.

장창익위원

팀장 보직이 해임되다 보니까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8급으로 들어간다. 노운기씨도 6급 아닙니까? 그 분도 지금 보직해임 된 상태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노운기씨는 여기서도 보직이 없었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도.

장창익위원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권익보호라던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노동조합인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노동조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직해임이나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타계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불합리한 모습 이런 것을 표출시키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 조합원들이 3명 외에는 아무도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8급 이상은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전혀 호응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동조합 명의로 이메일을 각 직원들한테 보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했으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분들께서는 조합에 가입해 달라는 메일을 각자 앞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 보니까 현재 우리 공단이 2년 연속 부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설립은 시기상조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부진을 면한 다음에 설립해도 늦지 않다 그런 여론결과였습니다.

울시

서울시장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이 20 몇 곳이 있지요. 거기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4개 중에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3개 정도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3군데 밖에 설립이 안됐단 말씀이시지요. 이들이 상급단체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는 아직 공무원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고 공이업이기 때문에 상급단체는 가입한데가 없습니다.

울시

서울시장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조합이 결성되어서 활동을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머지 않아서 다른 시설관리공단도 한두군데씩 발생하게 되면 다 노동조합이 결성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과연 이사장님은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서두에 장창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에 저는 조합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노사담당도 정해야 되고 노사협의회도 열어야 되고 각종 규약이 따를텐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임하실 것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고 경영자로서 거기에 대응하는 저의 경영본부를 꾸릴 예정입니다.

조가

노조가장창익위원

양면성이 많잖아요. 특히 준 공무원 준 서비스 업종에 노동조합이 탄생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됐다면 조합의 의미가 있고 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합이 진행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피해자들의 본인들의 신변을 위한 그런 내용에 조합이 결성되다 보니까 잘못 접근하다 보면 노동부하고 제소되고 지금 제소되고 그런 내용없습니까? 해결됐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갔다 왔습니다.

이런

이런장창익위원

부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 엄청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오픈되고 좋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무리 있는 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은 접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합원은 3명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노동부로부터 취하고 또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무슨 말씀이시지 이해가시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근을

접근을장창익위원

잘하셔서 말썽에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경영평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아까 시설 부분 점검이 미약했다 그런 부분이 크다고 했습니까? 다른 부분 특별한 부분 없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7개 부분이 좀 다른 공단, 상위공단에 비해서 취약하게 나왔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가장 경영수지 개선이 보통 경영평가를 나오면 역시 공기업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흑자를 어느 정도 내느냐라던지 해서 수지 면을 가장 크게 봅니다. 평가할 때에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1월부터 시설운영팀 50명이 채용된 것과 관련해서 연간 15억이 그쪽으로 투입됩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으로부터 어떤 위탁을 받으면 최소한 50% 이상의 경영수지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던 불광천, 어린이 공원, 마을마당 이런 관리는 저희가 한 푼도 벌어들일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연간 15억 들어갑니다. 그 면에서 저희가 타 공단과 비교할 때에 절대적으로 점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두번째로 저희가 수지개선을 위해서 그러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대관료를 좀더 대관을 활성화한다던지 대관료를 어떻게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3 대 7 즉 7이 무료이고 3이 유료인데 이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영수지 개선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이 으뜸 공단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나가서 아까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47가지 경영평가단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1년 10월 1일부로 경영지원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체육사업팀에서 곽재천팀장이라고 하는데 곽재천팀장이 47개를 전부다 개선해서 12월 31일부로 그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47개 지적받은 것을 개선해서 이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올 2012년도에 경영평가과정에서 또 어느 평가단이 올지는 모르지만 지적사항을 어떻게 개선하고 이행해가는 과정도 평가 항목에 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인 저 황홍연 이사장은 불가피하게 전년도 10월 1일부로 제가 보기에 또 확신하고 가장 우리 공단 내에 우수한 팀장이 누구신가 또 합당한 팀장이 누구인가 보았을 때 당연히 현재 있는 곽재천 팀장을 제가 경영지원팀장으로 인사 전보 발령해서 지금 현재 경영지원팀장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 및 아까 조합설립 과정에서도 전년도 2011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저희가 경영 수지같은 경우는 저희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근본 취지와 목적에 맞출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았을 때에 저희가 평가해서 특히 시설관리 분야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나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인데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설만큼은 제대로 관리하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저희 물론 구청에서도 그런 관례가 있겠지만 저희도 직원 내에 최고 현재 팀장이 4급이고 그 이하 정직원이 8급까지 있습니다. 그 직급 관계에서도 보면 상급자가 보이지 않는 하급자한테 암묵적 지시라던지 보이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서...

장창익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고 수지개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구청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대동소이할 겁니다. 수익성에 그런데 아까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시설점검 부분이 미약해서 47개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력을 재배치를 해서 TF팀까지 구성을 했는데 공교롭게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노동조합까지 결성한 마당에 과연 시설점검이 원할하게 개선이 되겠느냐 이점을 제가 착안한거예요. 우리가 잘되고자 하는 부분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의 부덕의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물론장창익위원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나열하지 않겠지만 정치적인 문제 여러가지 나열을 했더라고요. 신문보도에도 보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시설점검이 중요하다면 인원배치를 재배치를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난 20일날 그 부분은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심리가 있었는데...

그런

그런장창익위원

법적인 부분은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이 팀에 일하는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한다면 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으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시설점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내일 일지가 올라오는데 지금은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대를

기대를장창익위원

하겠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올해 실적을 하지고 경영평가를 가지고 할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분명히 띠어야 되기 때문에 수지 개선만으로 평가를 잘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47개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기타 서비스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 큰 포지션을 차지 하지 않겠는가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새로 두분이 맡으셨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이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사업팀하고 시설운영팀의 팀장님 두분이 새로 임용되셨는데 언제부터 임용되신건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2월 19일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승진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채용하신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행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몇 급이신데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백옥민 팀장은 6급이고 방해원 팀장은 7급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보직만 해임되고 TF팀으로 들어 갔다는 말씀이시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시설점검 TF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마을마당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해서 이사장님께 1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수라든가 개선점 그런 부분을 일일히 점검해서 이사장님께 1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우윤

력에

인력에유명란위원

보시면 현원이 1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26명이다 말씀하셨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34명은 작년 12월말까지 기준이고 현재의 인원은 126명입니다.

유명란위원

구청 문화체육과 같은데 파견된 인력이 있었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인력들은 아직도 파견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 하면 그 인력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다목적체육관, 증산동배수지 공원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 시작까지는 그대로 파견되어 있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간에 공단에서는 수지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수입을 늘리는 것은 주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 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은 인력관리를 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력관리하는 방법을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갑자기 꼭 급수가 있다고 해서 능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4급 팀장급들이 TF팀에 들어 가서 이렇게 인력이 되어 있고 6급, 7급분들이 이 팀장직을 대행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사장님이 경영하는데....

유명란위원

인사권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들을

이분들을유명란위원

경질한데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사유를 알 수 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TF팀을 설립을 안했다는데 첫째 지적사항을 받았고 두 번째 TF팀을 하는데 여러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은평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씀은

말씀은유명란위원

알아듣겠는데 TF팀이 시설관리공단내 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4급 팀장들을 2명씩 보내서 시설물을 점검을 해서 1일 보고를 올리는 업무를 시킨다라는 것이 효율적인 인사관리라고 생각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그런유명란위원

부분들은 기능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랬으면 저희가 좋았는데 2011년도 9월달 경영평가 결과를 본 내용은...

그게

그게유명란위원

그 사람들 잘못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급직이 그런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를 위해서 TF팀을 두신거잖아요. TF팀이라는 것이 두는 목적이 뭐예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시적 팀입니다.

적인

한시적인유명란위원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장님 직속이라고 하는데 업무분장에 나와 보니까 TF팀이 경영지원팀 밑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사장님 직속이 될 수 있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치 않습니다. 보고가 이사장한테 직접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인사예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아무리 이사장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다하더라도 보편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셨어야 지 이런 류의 인사권은 누가 듣어도 맞지 않다라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 인사를 행하셨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앞에 앉아계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7급이 갑자기 팀장대행을 하게 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2010년도 1월달 직원들 채용과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간에 보면....

너무

너무유명란위원

아깝잖아요. 어떻게 팀장급 2명을 한 TF에다 넣놔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유명란위원

왜 유감스럽게 그렇게 하셨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인 시설관리를 제대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력을

인력을유명란위원

집어넣게 된 것이 어떤 경질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질적인 의미도 들어 갑니다.

그런

그런유명란위원

경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경질이 아니라 경제적인 의미가 들어 갑니다.

적인

경제적인유명란위원

의미가들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TF팀은 경영지원팀 산하가 됩니다. 즉 예산의 지출이 각 사업부에서 경영평가를 하다보면 조금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 사업부에서 돈을 얼마를 쓰고 몇 명이 거기에서 근무하는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수 플러스 곱하기 액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각 팀장들이 고액입니다. 사실 두팀장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이사장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명란위원

그렇게 공단에서 큰 비용이....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명란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팀 산하에서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경영지표 수지개선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평가항목에.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팀장급이 나가야지 구석구석 제대로 보고 어디가...

장님

이사장님유명란위원

그만 설명하셔도 되는데요. 이사장님이 얘기하시는 맥락은 맞지가 않으세요. 팀장급이 나가야지 그게 제대로 된다, 제대로 볼 수 있다 라는 그것은 그러면 팀장급이 제대로 위엄있게 나가려면 실제 팀장을 내보내세요. 굳이 TF를 만들지 마시고 팀장들 더 일을 하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팀장보직을 다 해임한 사람들 나가서 그 사람들이 그걸 관리한다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인사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단자체에서 인사는 잘못됐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인사가 되게 됐는지 그 경유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에

나중에유명란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팀장이 보직이 해임되서 가서 TF팀을 만들게 됐고 전체적인 부분을 나중에 차후에 설명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고요. 지금은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명란위원

하나 더 업무효율화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구민체육센터의 유아스포츠단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명란위원

현재 국가에서 무상교육, 무상보육해서 많은 연령대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현재 스포츠단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운영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신청자인원이 좀 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령대별로 2개반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는

신청자는유명란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명란위원

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5세, 6세, 7세반이 있습니다. 5세, 6세반은 저희가 필요한 인원보다 지원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7세가 되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더 스포츠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스포츠단은 기존에 있는 무상교육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학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경우 스포츠 유아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으면 아니면 더 확장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는 사실은 이런 체육시설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유아스포츠단을 운행을 하는데요. 5세, 6세, 7세로 하면서 주로 성장기에 맞는 신체적 성장발달과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지성교육을 감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세때에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성장보다는 좀더 학교 들어가기전에 좀더 영어나 국어나 아니면 수학이나 이런 지적인 면에 좀더 집중을 시켜서 하고자 해서 아마 일반 유치원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입니다.

유명란위원

7세반도 1반 수요는 충분히.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제 개인적인 사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이나 보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법에 보호가 되는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어린 연령은요.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학원적인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라고 표현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럼

학원처럼유명란위원

운영되지 않지만 학원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학원중에서도 체육활동에 집중된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종일제반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부형님들이 5, 6, 7세 부모님들이 보면 부부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부부직장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육하다시피 케어하는 거잖아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보육도 그래서 저희가 같이 겸비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명란위원

교육기관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 구청산하기관인 공단에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아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히려

오히려유명란위원

차후에 오후에 과외형식의 일단 체육학원개념으로 해서 프로그램를 운영한다고 하면 맞는데 아이들이 여기 와서 밥을 먹고 학습을 하고 이런 것까지 여기서 다 충족을 시켜 주고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여기는 교육부라든가 보건복지부로 인정된 기관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나 모든 면에서 좀 위험요소를 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좀 크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타구에서도 유아스포츠단을 다 저희와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를

타구를유명란위원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수익이든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일단은 우리 은평구에서 하는 아이들을 우선 시각으로 바라보잔 말이죠. 그렇다고 치면 유아스포츠단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이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저도 아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유아스포츠단은 좀더 활성화 되야 합니다. 유명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법적인 보호하에서 진행이 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유아스포츠단의 활성화도 어떻게 보면 어떠한 그런 교육과 아이들의 보육을 통틀어하는 유아스포츠단 활성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이들의 신체발달과 고른 체육활동의 경험을 위해서 그게 유아스포츠단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어떠한 보육적인 차원까지 같이 보육과 교육적인 차원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제 얘기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5세, 6세가 혹시 자기들이 스스로 아까 조금 전에 표현하신 자기 케어를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보육을 도와주는 겁니다.

기서

거기서유명란위원

정해지는 그런 강사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런 교육들을 받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상주하는지 그런 신뢰성인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정식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분들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정식자격증 있는 선생님이 두분씩인가요? 차후에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맞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스포츠활동을 하는데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수익사업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고등학교하고 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함은 없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혹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오후에는 특히 여기 스포츠 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테니스, 골프, 축구, 농구.

목이

종목이유명란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후에 종목이 대부분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적인

효율적인유명란위원

사용이 되면 여러 개 학교들하고 운영협약을 체결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구민체육센터의 항상 빠듯하게 룰이 돌아간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또다fms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서 조절을 해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한 몇 개나 됩니까? 여기 나온 것 보니까 4,956구획선이라고 나오는 데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324구역입니다.

박용근위원

5,324구역. 저는 작년도 4/4분기를 보고 얘기하는데요. 거주자 우선 견인건수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도 11년도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거의 견인건수가 많으면 프로테이지로따져보니까 한 네 대정도 그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2011년도에 보면 1월에 84대 2월에 88, 거의 80대 왔다 갔다 하더라고. 3년치를 보니까 거의 그렇게 주차 위반건수가 없나요?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은 무진장 많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단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할 사안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도는 하는데 저희 업무 중의 하나가 또 부정주차를 계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발부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출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타 다른 분이 주차를 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다른 분이 차를 댔으면 전화를 해서 차를 빼주십시오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금방차를 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전화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좀 악성민원의 경우에 외려 화를 내면서 귀에 거슬리는 그런 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좋지 않은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재를 하는데 그럴 때 보면 견인 가급적 견인이라는 숫자가 많은 것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보기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견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차를 해놓은 분이 대부분 전화연락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견인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주차문제는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은평구관내에 주차 주거지역에 주차시설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마을의 공동체가 깨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어디 주차장확보에 전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장님

이사장님박용근위원

짧게좀 해주십시오. 너무 설명이 긴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화해서 바로 빼주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면 그렇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악성적인 사람들은 싸움을 해서라도 빨리 거주자 우선 주차하면서 거기에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다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다보니까 한쪽으로 봤을 때 단속을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지키는 사람들은 구도 지금 세수가 약한데 이런 데에서 세수를 충당해야지. 지금 주차위반 딱지가 보니까 옛날에 따져보니까 엄청 줄었더라고요. 세수가요.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쪽으로 딱지위주로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신속하게 단속을 하셔서 너무 월별로 3년동안 평균치를 내보니까 하루에 한 5대 그러면 5000구획선이나 되는데 그렇게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것이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민원을 줄이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용근위원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출동을 하셔서.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이렇게 보면 우리 체육센터에 보면 체육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구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너무 수강료가 너무 하향조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24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 공단 이사장님들하고도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야기인데 공공시설물 이용료가 현재 물가 대비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조만간 또 지금 올리고 있는 공단들도 있습니다. 저희 공단도 아까 유명란 위원님께서 수지만 너무 신경쓰지 말고 공공성을 중요시하라고 해서 그 말씀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공요금을 조금은 올려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조만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체육센터에서 금액이 너무 하향조정하면 일반 스포츠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던가 골프연습장이라던가 이런 데에 눈에 보이지않게 타격이 많이 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로 손님들을 많이 빼앗기니까 그렇다고 그 금액을 일반 사설학원같이 수준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점차적으로 금액인상을 해서 조금 다른 체육관이던 종목들 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수영이라던가 거기에서 골프도 하지요. 그리고 태권도라던가 헬스 그런 종목은 바깥에도 학윈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에 비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까?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예를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태권도 배운다 그러면 이쪽 주위에 체육관들 많아요. 도복입고 거기까지 가. 그리고 은평구 전체를 셔틀버스로 운행해. 그런데 거기에는 포화상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아이들을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왜 그러냐 하면 싸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경쟁력이 많이 부닥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운영면에서는 이쪽은 힘들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어느정도 현실화에 맞게끔 솔직히 저같은 경우에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태권도로 해서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만원 받아라 그것이야 거기도.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거기도 이익을 남기는 집단이냐 뭐냐 이렇게 되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정도

어느정도박용근위원

금액을 현실적으로 이것을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다음 회기 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때 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인상계획은 언제정도 계획을 잡았으면.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근 위원님께서 언제쯤 원하시는지 그 때쯤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게 1년에 한번씩 인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올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도와주셔야 올리지 저희 공단에서 임의로 인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합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자료 올려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올리겠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용근 위원님만 믿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까 말씀 잠깐 드리다시피 상하수도 및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래고영호위원

아까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단이 처음 설립할 당시에 목적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비스 질이라던지 이용자들 측면에서 서비스 측면에서 퀄리티를 높이는 것하고 다음에 구청에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던지 너무 직원으로 두면 모든 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너스나 인건비 문제 또 인원문제 그런 측면에서 공단을 설립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시점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충족되고 있나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고영호 위원님께서 공단의 근본취지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 공단에 현재 운영하는 인력과 역량을 구청에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저희가 샘플링해서 하지 않았지만 예측할 때에는 연간 구청이 작게는 10억 좀더 크게 하면 15억에서 17억 정도 세이브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서비스 측면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사장은 보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고영호위원

하면 지금 경영수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저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공공성과 이윤추구를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그 업무 중에 공원관리라던지 불광천 관리 이런 부분은 거의 수익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관리성 분야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등등 그런 것을 구분해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평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신에 거주자 우선 주차는 그것은 완전히 낙동강 물 팔아 먹는 것이나 같습니다. 거저 먹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은 또 별개로 해서 그런 분야를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아, 이것은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영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해야지 설득력이 있지 전체 토탈 했을 때에는 항상 적자날 수 밖에 없는 것이 공단의 현실입니다. 몇 년을 지켜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나중에 보고드릴 때에 몇 몇 세부적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야는 이런 식으로 했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 그 이해를 할 분들은 다 합니다. 사실 관리하는데서 돈 벌어 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업도 똑같습니다. 어느 회사에 관리하는 분한테 영업직원도 아니야 그런데 당신 돈벌어 와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공단도 똑같습니다. 회사랑 비교해 보면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보고해 주시고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돈벌 수 있는 곳은 박용근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맞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체육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수영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비해서 턱없이 수강료가 공단이 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공성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몇% 정도는 싸게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분야나 현실적으로 대처할 필요성도 있다 그것도 이사장님 주지해 주시구요.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공단직영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하고 위탁공영 주차장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5대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영 주차장을 될 수 있으면 위탁경영을 하겠다 위탁경영 해야지 수지가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많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탁 공영주차장은 갈현1동 주차장을 비롯해서 새장골 주차장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단직영 공영 주차장 운영에 보면 수색공원 주차장, 평화공원주차장, 응암3동, 구청 부설주차장 등등해서 4개가 있는데 구청 부설주차장은 차치하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위탁경영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응암3동은 전년도까지 저희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권유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수색공영 주차장은 지금 거의 회전율이 30%도 잘 안 됩니다. 그쪽은 이용이 거의 없어서 적자뿐만 아니라 맞지가 않고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평화공원 지하주차장은 위탁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평화공원 지하 주차장은 위탁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적자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입찰에 붙이면 누군가는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가 입찰이 계속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직영으로 할 수 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입찰해 보셨나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색은 제가 임관이후 시도도 안했습니다. 아마 수색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직원이 파견되어서 나가있지만 그 월급도 안나옵니다.

급도

월급도고영호위원

안나오니까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면 그만큼 우리 공단 직원들이 나가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입찰을 주어서 위탁을 주어버리면 그 인력은 거기에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아닙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수지를 개선해야지 자꾸 이런 것을 갖고 직영하면 예산도 8,400만원 투입되고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여튼 거기를 위탁하면 거기에 입찰 들어 온 금액은 공단으로 수익금으로 잡히는 것이니까 결국은 수익이 더 많아 질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탁으로 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 입찰이 안 될 경우에는 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구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고영호위원

구민체육센터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방음벽 소음 방음벽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민체육센터 축구장 건너편에 아파트가 뉴타운이 있잖아요. 행사 때마다 계속 마이크를 틀어놓으니까 굉장히 시끄럽다고 민원이 수십번 말씀드렸는데 해결이 안 되는 우리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음의 주원인이 제일 많았던 곳이 테니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앞에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서 좀 자제도 하기는 합니다. 그 외에 저희 본관 건물에 맨 옥상에 보면 물을 차갑게 하는 쿨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고 해서 전년도에 소음을 좀 적게 나는 것을 해서 디귿자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민원이 좀 적고요. 또 하나 체육사업팀에 그 앞에서 살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떠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면 축구장을 돌아가면서 방음설치를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방음설치 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예산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돈을 만들어 내라 이거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 다음 수익사업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접학교와 연계된 방과후 교실프로그램 운영 등등 센터내 시설물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 창출 광고 및 임대사업 등등 해서 재탕 삼탕 튀기는 것 같은데 5대때부터 이것을 계속 수익사업하겠습니다, 경영수지 할 때는 이런 것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 한적 있나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꼭 할 겁니다. 지금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하나 체결합니다.

재탕

재탕고영호위원

삼탕 이번에도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본부장님 설명좀 해 보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돈 들어 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1억 5,000이 하나고등학교에서 방과후 1인1기 수업으로서 협약식을 맺어서 오후에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추정으로는 1억 5,000정도 하나고등학교에서 수입 예상을 하고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토탈 약 2억 4,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그만 하지만 주차장 공간에 낮에 많이 비우고 있는데 혹시 수익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tm팀세차라도 한번 해 보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고객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세차를 하는데 장소를 제공하고 연간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해서 들어 오면 임대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그런고영호위원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수영이나 축구, 테니스 같은 경우 학교랑 연계해서 하나고등학교, 신도초등학교, 은진초등학교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는 거죠. 보통 학생들이 토요일날 HR시간에 하는 것 아니예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후 교실로 해서 약 1시부터 6시 사이까지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용만

이용만고영호위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가 직접 지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표적으로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 수영강사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저희가 약 2억 4,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 수영강사로서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체육시설의 가군이라고 합니다. 강사들의 약간의 보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채용이 꼭 필요합니다.

것은

이것은고영호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외국에서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A라는 학교가 외국은 이사장님을 잘아시지만 운동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관하고 연계해서 체육수업을 체육관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벤치마킹하셔서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 보세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겁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니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성흠제위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위원에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견인차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직접 견인을 하지 않고 견인업체가 몇군데 있는데 그쪽으로 전화를 주면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연인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협약이 맺어있는 견인업체는 한곳으로 알고 있고 한곳은 공단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구 교통지도과에서 부정주차에 따른 견인업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는 거주자를 사용하고 있는 지정자께서 본인 사용하시는 구역내 부정주차가 세워져 있을 경우 공단 단속반에 전화를 주시게 되면 단속반이 TV를 통하여 현장확인하고 즉시 출동하여 부정주차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계도조치를 하고 계도조치하는 과정에서 부정주차 차량내 전화번호라든가 붙어있을 경우 현장에서 전화를 드려서 이동주차를 말씀드리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연락처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부정주차 견인스티커를 발부해서 견인업체에 연락을 드려서 견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공단에서 특별히 견인업체와 계약을 해서 시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리는 거죠.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는 신속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결국 전문적인 견인업체를 계약관계에 의해서 해 놓고 나면 일정비용 견인수와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꺼예요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맞습니다.

지를

두가지를성흠제위원

다 충족을 시킬려면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거주자우선지역에 제가 구획선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빨라야 30분, 늦으면 1시간, 1시간 반에 오는데 이게 과연 민원인에 대한 도리냐 이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연락을 해서 빨리 빼주고 견인을 안하면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월 4만원에 주차료를 내고 1시간반, 2시간씩 기다려서 은평구청에 연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말씀이신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견인업체라는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평구의 1개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낮에는 현재로서는 이동용 차량으로 부정주차 단속을 하고 CCTV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낮에는 부정주차를 단속을 하고 있고 낮과 동일하게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까지 견인을 하고 있는데 실정인 즉은 견인에 대한 물량이 많치 않다보니 견인업체에서 견인차량을 운영하시간대가 하루에 1대밖에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대를 가지고 은평구 15개동을 돌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예를들어 불광동에 있는 거주자주차 하시는 분이 부정주차를 신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속반이 현장까지 5분정도 소요되고 거기에서 수색에 견인보관소가 있다 보니 현장까지 오는 시간대가 발생하는 반면에 2차적으로 반대편으로 응암3,4동 수색동에 거주하는 분이 그런 현장이 발생해서 전화를 주셨을 때는 견인차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시간대가 40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은평구 교통지도과에서는 현재 은평구 관할하는 견인차를 시설관리공단 연동해서 1대밖에 운영을 않고 있다는 겁니까?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오전시간 오후시간 2, 3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3년정도에는 관내 견인보관업소가 3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1곳으로 통폐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라

한곳이라성흠제위원

해도 중요한 것은 견인차가 몇 대냐가 중요한 것이지 업체가 1곳이라도 10대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업체가 1개든 2개든간에 팀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은평구 전체 관할을 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플러스 CCTV 단속이나 여기 전체에 대해서 견인차 1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성흠제위원

알고 계십니까?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교통지도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잘 알았고요. 지난 4/4분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게 빠져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3/4분기 업무보고때 받았을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 동네 구획에 여러 군데가 나누어져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했었죠? 3/4분기에 시범적으로?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성흠제위원

하고 있습니까?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금년 3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3월까지에요? 현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거주자우선주차는 사회적기업이 2개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 중이고요. 역촌동에는 세림이라는 곳이고 신사동에는 인사랑 2곳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주차우선주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산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전산 자체를 사회적기업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역촌동에 거주자우선구획을 사용하시는 지정자분들이 저희한테 사회적기업 일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역촌동 것에 대한 업무를 부담을 주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일반적인 관리가 안되다보니 사회적기업에서 저희 공단쪽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사회적기업에 되알려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시간이 모자라는 과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이렇게 짧게 질의를 드릴 께요. 두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서비스질이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경제적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직원이 5명이 근무해서 거기를 관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에 줬을 때 3명이나 4명이서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아니면 5명이 하더라도 한 6,000만원 들어갔다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실제로 따져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서비스질인데요. 조금 전에 얘기듯이 바로 바로 전산을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거주자우선하시는 분들의 서비스질 측면에서 또는 공단에서 재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업체의 소양에 따라서 질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두가지 측면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운영한 것.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큰 틀에서 거주자우선주차는 저희가 재위탁사업으로서 특히 거주자우선주차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거기 개인신상보호관리차원에서 정보유출이 굉장히 엄격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으로 저희가 직접 거주차우선주차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혹시 사회적기업에서 아까 지적사항 했듯이 계도라든지 부정주차한 것에 동네니까 잘 알고 그런 것은 출동하셔서 그런 일은 하신다든지 나아가서는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또는 불광천관리 같은 단순노무 같은 것은 사회적기업이 하는 것이 저희가 봐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궁금적으로 경영수지 공단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질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경제적 측면은 어떻게?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저희가 경제적으로 측면으로 한다면 큰 틀에서 저희는 공단으로서 이익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채근배위원

위원입니다. 그간 시설관리공단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여 왔습니다. 그 지적을 토대로 팀원분들과 팀장분들은 업무에 책임성을 가지 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인사, 경영, 사업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거시적측면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시설관리공단은 적자운영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의 질의는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될 수 있는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경영수지 개선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보면서 노력은 하고 있는 듯 생각은 들었으나 늘상 적자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제로화할 것이냐 아니면 개선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 스스로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첫째 공사가 아니라 공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위탁사업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 수입창출이 아까 여러번 지적됐지만 2010년도 저희가 위탁받은 15억짜리가 늘 적자입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저희가 관리는 하되 돈은 직접 내려가는 방안이 하나의 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재위탁사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이 현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을 운영하는데 그 지역민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의 일자리창출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에서도 동네분들이 어떤 사회적기업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분들이 단순 이것은 커다란 어떤 경영이나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노무라고 보고요.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 하게 되면 저희 예산이 15억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똔똔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해법입니다.

아까

아까채근배위원

이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관에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 15억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 그리고 서비스측면에서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의 존재를 희미하게 한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함으로서 서비스의 질이 더 강화가 되고 늘상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수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답변이 더 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 주는데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늘 반복되는 질의, 반복되는 답변이 아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확인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이 됐지만 작년 10월에 사회적기업에게 위탁을 준 재위탁을 준 업무들이 올3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해서 공단에서 다시 관리하게 되는데요. 맞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자들이 혼동이나 업무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다시 사회적기업에 재위탁활 계획이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로는 아직 없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기존에 사회적기업에 넘길 때부터 저는 반대한 입장이었는데 혹시나 사회적기업에 다시 맡기게 된다면 그 맡기는 취지가 인력지원을 받을 수 경우에 한해서 사회적기업에다 맡기는 경우가 인건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게 충족이 못됐잖아요.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알맞게 차후에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직접 강사나 이런 회원관리는 공단에서 하시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는데요. 구립체육센터에서 촌지관련 민원이 있었던 것 아시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장우윤위원장

강좌중에 명절이나 스승의날 또 휴가, 연말 때마다 촌지를 강압적으로 걷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회원들은 약간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강좌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사에 대해서 고마움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괜찮겠지만 어떤 강좌에서 회원들끼리 어떤 강압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민원에 대해서도 해결하는데 해결과정에서도 불만들이 있어요. 원래 공고를 하실 때에는 그 수강을 폐강을 하고 또 강사해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결과가 다시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할까요? 지금 체육사업에 스포츠댄스라고 교육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알고 있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문팀장 문동진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3월 한 달간 임시 폐강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금 공고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사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정직개념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할 예정으로 공고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어서 4월부터는 정상적인 수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다른 강좌도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민원이 제기되었던 스포츠댄스 외에 다른 문화체육예술회관에도 강좌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강좌가 많은데 다른 사항도 파악해 보셨나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일단 파악 자체는 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절 때 전후로 해서 저희가 공고문은 계도 관련된 공고문은 붙이고 있었던 실정이고 그것에 대해서 회원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봤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촌지를 주고 받는 행위, 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이 실 질적으로 맞다고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강사들 교육기나 사후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자세하게 묻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이렇게 정리를 하고 회의끝난 다음에 잠시 뵙으면 합니다.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우영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제국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단 4/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국의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뜻깊게 마련된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사항이나 정책의 개선방향 등을 지적해 주신다면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구민이 직접 체감하지 할 수 있는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릴 각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번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경번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관리에서 지금 매각 처리를 매년 연중 수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매각처리된 것이 저희 구의원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매년 매각 처리된 재산이 어떤 것이 매각 처리됐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보고할 사항은 아닌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남기정위원

매각이 국 공유지가 어떤 식으로 매각되나 알고 싶은 위원님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알고 싶습니다. 한번씩 할 때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기정위원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 면에서 지금 공공용지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49필지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늘은 것이지요? 공공용지가 쉽게 느는지 주는지 모르겠어서...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는 재산이 토목이나 하수, 건축 사업을 하다보면 또다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투리 땅 적은 은평구라도 세밀하게 측량하다 보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

새로남기정위원

지적 측량을 통해서 나온 것이 여기다가 플러스 한다는 얘기지요. 한 필지가 그러면 따지면 평수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해

정해남기정위원

져 있는 한 평당 3.4㎡ 이게 아니고 지적측량을 통해서만 이렇게 되네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네,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번에

이번에남기정위원

소요예산 지적 측량비를 보니까 3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이 잡혀있던데 이번에는 지적측량할 것이 별로 없나 보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 구비에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한 측량을 할 때에 구비를 써서 했는데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 보조금을 지난 2010년도에 5,000만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구비를 줄여가지고 구비는 시늉만 내놓고 서울시 보조금을 사용해서 측량할 계획으로 예산을 조금 잡았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남기정위원

4,000만원을 잡았는데 다 안썼다는 얘기인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지난번 추경에서 감 추경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기정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현재 전자계약을 거의 하고 있지요? 전자계약이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전자계약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100%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짓는 관공서 있지요. 관공서도 일단 전자계약을 통해서 하나요?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가지...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억이 넘어가지요. 그러면 그 같은 경우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네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방법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예전에 관공서 짓은 것 중에서 신사동도 그렇지만 갈현2동도 맨 처음에 질 때부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나중에 계약입찰에서 시공한 업체가 나중에 몇 년까지 그게 다시 수리보증 기간이 몇 년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하자보증 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인데 각 공정 별로 틀립니다.

남기정위원

1년에서 10년까지인데 완공만 한 상태에서 부도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시 와서 보증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할 시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 업체를 찾으면 부도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몇 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와서 하자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하자보수를 찾았을 때에는 이미 그분들이 업체가 부실해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있어서 잘 좀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한번 계약해 주면 그게 끝이 아니고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그 나중에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업체를 계약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안보고 그때 당시에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 그런 것만 맞았다고 해서 입찰해서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 업체가 시공 능력도 보아야 되고 자본금도 봐야되고 다 보겠지만 나중에 추후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인가 아닌가까지 재무 계약업체에서는 그것까지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1억 2억짜리가 아니고 관공서 아닙니까? 보면 그렇습니다. 관공서가 업체가 시공해놓고 하자보수 좀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면 없는 겁니다. 부도났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 건물 때문에 주위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서로 형사상 소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시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남기정위원

경우에 구청이 빠질 수도 있는데 구청이 왜 끼냐 거기에 참여하느냐 하면 그 업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구청이 대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예산 다시 구청에서 나가야 되고 이중으로 돈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남기정위원

계약할 때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보고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계약할 때에 겉모양만 보지 말고 속내까지 재무재표까지 딱 보고 정확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자이행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보증인데 공정별로 기간이 다 다르지요. 하자보증 이행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자이행에 대해서...

석근

박석근계약팀장

준공검사가 끝나면 하자이행 보증서로 보증을 받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남기정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이 어느 공정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계약을 했다가 만약에 부도가 났어 그러면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석근

박석근계약팀장

하자보증이 건설공제 조합에서 발행했다 하면 건설공제 조합에다가 청구를 하면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청구하면...

석근

박석근계약팀장

그 돈을 우리한테 지급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다른 업체를...

석근

박석근계약팀장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업체가 부도날 것 없어질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우리가 이행증권 몇 개 조치를 안 합니까?

석근

박석근계약팀장

공사계약 기간에는 이행보증을 받기 때문에 여려움은 없습니다. 만약에 공사 중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이행보증을 했을 경우 건설공제조합에서 1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또 하지 못했을 경우 우리한테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우리가 선정을 하면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큰 사고는 없습니까? 하자이행에 대해서는.

석근

박석근계약팀장

지금 까지는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남기정 위원님께서 고민했던 부분이 실제로 벌어진 건이 많아요. 서로 부도가 나서 우리가 골치아프고 그런 건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계약팀장

제가 봐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실하게 계약때 조건이행을 요구하죠.

석근

박석근계약팀장

우리가 일반공개입찰을 할 경우 낙찰가에 대한 1순위부터 실적, 재무 재정상태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요즘 같으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경제가 안좋다보면 중간에 보증을 선다든가 그런 업체가 부도날 경우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사고도 없었고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은평구민을 30% 고용의무화 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난 것이 있었죠.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장창익위원

했었죠.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장창익위원

어느 정도 이상.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현재는 5,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만간 5,000만원 이상 시행을 한두달 해 보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2,000만원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5,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많이 빠지겠네요. 수의계약이 단가가 낮으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경쟁입찰에서 주로 적용이 될텐데 법적인 근거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특수조건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조례장창익위원

같은 것은 없더라도 근거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행자부의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들이

구민들이장창익위원

일자리창출이라 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수업체가 배제가 될 수도 있고 특수한 경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각 구마다 의무조항을 넣다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건설업체가 열악하잖아요. 외부에 가서 수주를 받고 이런 건설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각구마다 영역을 정해 버리면 은평구에 있는 업자들이 다른데 가서 활동하는데 오히려 제약을 크게 받지 않나 우려가 있더라고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30% 이상이라는 특수조건이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노무자 중에서 30%이기 때문에 특별히 특수조건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달 더 운용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바꿔서라도 실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미

이미장창익위원

시행을 했다고 하니까 몇건이나 했습니까? 이런 형태로.

석근

박석근계약팀장

공고문부터 나가는데 아직 계약은 1건도 안들어 왔고 13일까지 계약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것이고 내용이 뭐냐 하면 5,000만원 이상 입찰공고를 냅니다. 공개입찰을 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낙찰이 되면 우리한테 계약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착공신고서에 기술자를 제외한 예를들어서 실노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치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정이 도로공사다 그랬을 경우 차 차단하는 사람 2명 그랬을 경우 관내업체 주민을 써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치는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고용계획서를 제출받는 다고 했죠?

석근

박석근계약팀장

예. 그러니까 한 공사에 따라 공정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단순노무자가 10명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우리한테 4, 5명을 우리 주민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같이

같이장창익위원

연결지어서 도급계약을 할 때 관내 전문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강제성이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계약팀장

강제고 아니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 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을 경우 관내 업체 포장 같으면 30여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 우리가 있으니까 업체 명단을 주고 선정을 해 달라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처음 의원되고 나서 이런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내업체를 가급적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효율적으로 적용을 잘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석근

박석근계약팀장

먼저 기술부서한테 하도급은 기수부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가능한 많은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박용근위원

국유지 매각처리 총 몇건이나 됐죠? 작년도 책자 보니까 56건, 71건 아니었어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지난해 국유지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전체 74필지에 9,242평방미터를 매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구청하고 계약하신 분들 돈은 잘 들어 오고 있습니까? 미납된 분들 없으시고.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잘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극히 몇 명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되면

미납되면박용근위원

연체료 그런 것이 나가나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나갑니다.

약에

계약에박용근위원

5년으로 분할납부하는 방법이죠?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분할납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하 5년에서부터 2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0년까지 분할납부를 한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 20년까지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완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계약상태에서 미납된 분이 있고 나머지는 매각대금은 잘 들어 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봉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용봉입니다. 세무1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장창익위원

과장님, 법인지방세 정기세무조사 과거에도 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창익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에 몇 건에 몇 업체를 했는데 몇 곳을 했는데 효과 같은 것 좀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건수까지는 모르겠고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한 10억정도 추징한 걸로 10억 7,0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대상법인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괄적으로 다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연말이나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전체 법인의 4분의 1을 25%정도 선정해서 매년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조사하고 서면조사에서 부실하거나 탈루나 이런 경우가 올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에

현장에장창익위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현장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아까 탈루가 보이거나 서면신고를 잘못한 경우를 보였을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라

법인이라장창익위원

함은 주식회사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세무조사를 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지난해 직접 나간 것은 10건 정도.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우리 어느 팀에서 주로 나가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법인관리팀.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현장에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추징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같은 것은 없던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물론 불만이 있죠. 저희가 과세예고를 합니다. 추징을 하게 되면 과세예고를 하고 언제까지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라고 구제제도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창익위원

법인팀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은평세무서라든가 서대문세무서, 은평지소 이런 데하고 같이 공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현재는 세무서가 같이 나가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세를

지방세를장창익위원

주로 정기세무조사를 할 텐데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그러면 웬지 법인들은 속된 말로 떨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

장창익위원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일 수록 관에서 나와서 지적을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 검사를 조사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사전에 공지가 정확히 잘 되야지.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면조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장창익위원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몇 곳 정도 나가실 예정이에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금년도에도 274개 법인을 서면조사를 받고 거기서 부실시공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루가 보일 경우는 나가서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나가서 할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요즘

요즘장창익위원

기획예산과에서인가 그쪽에서 통계조사 요즘 하고 있죠? 혹시 내용알고 있어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통계조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사업체조사 무슨 조사같은 것.

장창익위원

70분을 고용을 해서 아주머니들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교회라든지 법인체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서 조사를 이분들이 하다보니까 당신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맞아서 참 어려움이 많았다, 답변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데서 근거를 가지고 인원수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임금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하면 그게 넘어가서 우리 세무과나 아니면 지방국세청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수를 때리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것은 통계조사법에 보면 통계목적으로 쓰게 되어 있지 세무목적은 따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저도

저도장창익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사하는 분들이 다니다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구청에서 진 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 없다 했는데 그럴 리 없다는 말씀이지요? 하여튼 우리가 세수도 중요하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경기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할 때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위축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충분히 추징을 하더라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업자한테 인지를 시켜서 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남기정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구 세수입 체납금액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체납금액이 2010년하고 11년 금액에 늘어났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2011년도 12월말 현재로 보면 저희가 52억 8,100만원으로 징수율은 13.5% 고 2010년 12월은 35억 7,000으로 8.6%였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지금 안 되시면 나중에 해 주세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정확한 숫자는 계산하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20억정도 줄고요. 징수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저희가 전담팀이 생기면서 7%에서 14% 이상 배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추진계획에서 압류부동산 및 차량공매처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류부동산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압류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뭐가 밀렸다 그러면 거기다가 붙이는 것인데 압류부동산은 저희 구에서 처분은 못할 아닙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남기정위원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넘긴 것이 있어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은 지난해에 의뢰했다가 대부분이 분납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매한 것은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남기정위원

압류부동산 해서 거기에 보면 등기부상에 많이들 가압류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리했을 경우에 살고 계신 분들 주민들이 얼마나 황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예전에 압류부동산 이것을 많이 조금 돈을 안내도 압류를 붙이더라고. 가압류가 되고 의료보험 안내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편의좀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채권을 조기확보를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경매처분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차량공매는 수시로 하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차량공매는 세외수입팀에서 한 것이 없고요. 세무2과 38기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남기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남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할게요. 역시 남기정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려고 해요. 체납액이 873억이에요. 작년에 자료에 보면 그런데 249페이지에 보면 징수액이 35억이라고 해서 징수율이 14.1% 그렇죠 이 자료에.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체납액이 252억 200만입니다.

우영호위원장

252억 그다음에 징수액이 35억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2012년도 목표액이 27억 28억정도되네요. 좀 줄었어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줄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올해 징수액은 줄었다 그러면 그만큼 체납액도 줄어듭니까? 올해 예상이 줄어들어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다행이네요. 줄어드는 것은. 그래서 이게 혹시 줄어든 예상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체납팀을 전담체납팀을 하면서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7%에서 14%가 배이상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관련 부서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또 같이 징수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현년도 체납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올해에도 줄을 것이다. 이게 늘고 액이 줄으면 큰일나는데 같이 줄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과장님과 팀들이 지도감독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줄어 들었습니다. 고마운 일인데 여기에서 남기정 위원님 얘기처럼 상황이 어려워서 생계형으로 생계가 어려운사람인 경우에 고려안하고 체납이 생기면 압류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밟지요? 그분이라고 봐주는 경우는 없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재산이 없는 경우는 무재산인 경우에는 받을 능력이 없으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그 얘기 좋은 말씀이신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당연하고 집 한칸이라도 조그만 것을 갖고 있는데 무지하게 상황이 어렵단말입니다. 생계형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잘살다가 망가지면 끝난 것도 아니고 집은 한 채 조그만 것이 있을 때 남기정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생계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유예를 시켜주거나 지연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징수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되거나 사실 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받고 사실 유예시켜서 앞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유예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고 세수 증대를 해야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있는 사람이 게중에 있을 수 있다고 획일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생계형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쯤이면 우리가 그 분께 선처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법이 가능하다하면 그런 부분은 같이 고려해 주시고 가뜩이나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세무2과장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진구 세무2과장 김진구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차량박용근위원

번호판 영치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영치가 300대 1년 동안 300대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자동차 견인을 300대 정도 하는데...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영치는 3,000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하고 견인하고 영치예고는 조금 다릅니다. 영치예고는 이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고 예고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이는 것이고 그것을 해서도 만약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앞을 떼서 오는 것이 영치구요. 견인은 그래도 세금을 안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로 견인시켜서...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영치번호판을 구청에서 떼어 갔습니다. 그 차가 동네에 다녀보면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그런 경우에는 왜 계속 돈을 안내는데도 차를 견인을 안해 가는 것이지요? 몇 개월 동안 되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세무2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바로 동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차가 너무 방치가 되어 있으면 민원을 넣으면 차를 바로 견인해 갑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견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압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 밟으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피해를 다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독촉장 발부하고 영치예고를 하고 번호판 영치를 나서도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번호판을 떼어갔습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돈을 안내고 있어 그러면 차는 움직이지 않고 방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워놓은 자리에 그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동네 다니다 보면 그런 차들을 발견했을 경우에 구청에 민원을 바로 제기했을 경우에 바로 견인을 해가느냐 이거지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주민들한테 바로 그것을 민원을 넣으라고 하면 되겠네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우리가 발견하거나 바로 전화를 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의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영치번호판 저소득층이나 힘드신 분들...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생계형으로 주로 운송하시는 분들

분할

분할남기정위원

납부한다고 그러면 생계형이면 그분들이 생활복지과나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하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주로 보면 용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차를 뺐어오면 장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 분할납부나 독려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승용차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남기정위원

아, 생계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다른 그런 것은 없네요. 차상위 몇% 상관없고...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일단남기정위원

그것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생계형으로 먹고 사는데 차까지 뺐어 버리면 생계가 굉장히 막막하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남기정위원

그런 분들은 분할 납부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남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개인일정으로 못 나오셨기 때문에 이일주 지적행정팀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이일주지적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적행정팀장 이일주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지적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이라든가 공유토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 운영하고 중개거래 질서확립 이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 사업입니까?

일주

이일주지적행정팀장

일상적인 업무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는 일상사항입니까?

일주

이일주지적행정팀장

이것은 전산정보를 토지 등기부등본하고 대비해서 맞추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직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런 것은 한다고 해도 지적도 정리를 한다면 서울시에서라도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보거든요. 지적이 한번 정리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꾸준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명래

문명래지적관리팀장

지적제소화 사업법이 만들어 졌는데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다 실시는 못하고 있고 각구별로 시범사업을 할 우선 구들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증산동 쪽 숭실고등학교 밑에 두꺼비하우징 그 지역과 같이 해서 그 지역을 재조사를 해 보겠다고 해서 보고를 해서 국토해양부양부에서 전국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 될지 안될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내려올 것이고 저희구가 시작이 안 되면 예산이 안내려 올 것이고.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공인중개사 모범글로벌이라고 중개업소 지정관리하고 있죠?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예.

년에

작년에박용근위원

모범업소가 몇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16개소를 지정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6개소에서 1,100개 업소 이상 되는데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16군데면.

일주

이일주지적행정팀장

2010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저희가 4개소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각 구별로 지정을 하라고 해서 처음으로 각동별로 1개소씩해서 16개소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올해는 총 20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용근위원

몇 개?

일주

이일주지적행정팀장

올해도 다시 각동마다 1개소 이상씩 지정할 예정입니다.

동산

부동산박용근위원

중개업자들을 만나보니까 자기네들도 긍지를 갖고 구청장님이 모범중개업소 임명장식으로 나간다면서요. 그리고 앞에다 스티커인가...

일주

이일주지적행정팀장

명패를 붙여드립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 숫자가적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은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할려고 하는데 은평구청에서도 그것을 내가 한번 건의한다고 그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에 1개동에 1개씩 1개동에 부동산이 많으면 5, 60개 이상 넘죠?

일주

이일주지적행정팀장

역촌동 같은 경우 130개소가 넘습니다.

박용근위원

1개동에 1개씩만 뽑아낸다면 옆에 붙어 있는데 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우리구에서도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불법행위를 안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일주

이일주지적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용근위원

좀 활성화를 구에서라도 시켜 주십시오. 나중에 국장님도 이것은 좋은 방향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전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가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1월 두달 동안에도 20개소가 줄어들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1,000개소가 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개나 20개 이 정도는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적기 때문에 업소에서 또 이걸 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숫자를 약간 늘려서 이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주고 모범적으로 중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일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명주소요.

덕기

백덕기새주소팀장

새주소팀장 백덕기입니다.

박용근위원

도로명주소가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보면 홍보가 전혀 거의 안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지역신문에도 도로명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랬는데 진짜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팀장님 앞으로 매스컴 홍보니 뭐니 이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2014년도까지 현주소를 쓰다가 다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로 가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기

백덕기새주소팀장

2013년말까지는 병행사용합니다.

해서

병행해서박용근위원

쓰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도 이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홍보가 너무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추진계획책자에 이렇게 하셨지만 획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덕기

백덕기새주소팀장

작년까지는 고지 고시를 병행해서 각 세대에게 알려주었고요. 올해에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밖에 못하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비단 기초자치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32개 지방단체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그리고 광역단체 그리고 지방기초자치단체 병행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민들은 과연 이것 실시될까 간판 달려있고 뭐하고 벌써 떨어져나가고 것도 있고 건물허무는데도 수년째 계속되는 이런 사업이고 정확하게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자꾸 연기하고 있거든요. 비단 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정책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시정방향이런 것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병행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폐지는 거의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거의 힘들죠. 그렇게 봐야 돼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만 하고 안하고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구만 안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관할 팀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생략하고 생활경제과장 바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 해주고 있죠?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현재 대출금리 3%라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적이?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금년도에 1/4분기 접수를 받은 결과 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연 30억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4분기 10억을 대출예정이었는데 7억 2,9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남기정위원

5개 업체가 지원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7억 2,000을 대출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대출금을 지원해줄 때 그 업체에 지원을 만약에 1억 했다 했는데 구청에서는 1억을 다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재무지표나 이런 것을 보고나서 “이것은 1억은 안되고 8,000만 가지고 가십시오. ” 합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평가방법에 있어서 평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남기정위원

10억이 들어왔는데 7억 2,000만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신청액수는 7억 2,900입니다.

해서

신청해서남기정위원

그냥 그대로 다 나갔다 이거죠?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네.

현재

현재남기정위원

이번에도 30억인데 작년에도 융자지원금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업체에서 대출이자나 연 3%지만 대출금리가 현재 시장여건이나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좀 못내는 분들은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대출금리는 잘 내고 있다고요? 3% 잘 내고 있습니까? 전부?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균등 2년이 지난 다음에 균등해서 분활해서 상환하게 되거든요. 아직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남기정위원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됐죠?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1993년부터.

부터

그때부터남기정위원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대출금리 회수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금

대출금남기정위원

잘 하신 거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추진에서 시장정비사업 중에서 갈현동하고 역촌중앙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쪽이? 역촌중앙시장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역촌중앙시장은 현재 크게 진척되는 내용은 없고요. 갈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세대수를 사업승인이 된 부분이 있어서 세대수를 늘리는 사업계획변경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갈현시장은 예전에 신문보도상에도 나왔지만 건물 주상복합으로 해서 짓기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죠? 갈현1동에 있는 시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예, 갈현시장.

것은

그것은남기정위원

거의 다 추진이 되고 신문보도까지 나왔었거든요. 제가 확인도 하고 역촌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구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지금 그 부분은.

남기정위원

역촌중앙시장을 주상복합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역촌시장도 정비사업을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데 현재 추진이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단세에 있어서 추진이 구성요건 같은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 내용이 두 차례에 거철셔 보완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에는 반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역촌

역촌남기정위원

중앙시장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 과장님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남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 위원님.

이선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선복 위원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정비사업 그 다음에 경영 현대화 이 세가지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 경영 현대화는 운영에 관한 어떤 내용이 되겠고요. 시장 현대화사업은 쉽게 이해하시면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잘 안씁니다마는 건물의 외형이라던가 가림마게라던가 지저분한 것들을 손질을 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시장 정비사업은 건물자체를 새로 짓거나 건축이 주가 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선복위원

현대화 사업 시설현대화나 그런 것은 선정기준이 어디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우선은 시장에 상인들이 모임이 그것을 결성이 되어야 하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면 하면 사업계획을 보고 국가에서 지원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선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3억이내 업체당 융자를 해 주는데 연간 매출을 보고 해 주는 것입니까? 대출평가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에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주로 신청이 들어오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융자금액을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에 대한 심사는 은행에서 2차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심사를 합니다.

장윤건위원

신용평가는 하겠지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신용평가는 하는데 은행에서 담보제공 능력이나 회사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의 매출액이라던가 자본금의 규모라던가 종업원수라던가 여러가지 보고 판단합니다.

평구

은평구장윤건위원

관내에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육성비 지원비를 알고 있습니까? 쓰고 있는 것, 쓸 수 있다는 것.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제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한테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알릴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장윤건위원

좀 저리로 쓸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서 대림시장, 연서시장, 민간 부담확보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사업을 초기단계에 신청을 할 때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동의서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사업이 발주가 되기 직전에 10% 상당 부담액을 미리 받음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장윤건위원

대림시장하고 연서시장하고 민간부담금을 받았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현재 들어오지 않았지만 사업이 대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추진되기 바로 직전에 10% 금액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10% 를 납부하도록.

장윤건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계획수립, 공사 이런 것을 할 수 없겠네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윤건위원

대림시장은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선까지 왔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현재 추진위원회를 사업추진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를 현재 구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성이

구성이장윤건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언제 또 이것을 올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없는

없는장윤건위원

것으로요? 대조시장하고 신응암시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추진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대조하고 신응암쪽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올해 지금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윤건위원

신청서만 받고 있어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신청서가 현재 시에 접수가 되어서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곧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

전통장윤건위원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하는데 6개 시장있지요? 중장기 사업으로 몇 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지금 연차별로 저희가 추진할 수 밖에 없는데 한 5년정도 단계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우선 기본적으로는 시장 상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결속이 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장윤건위원

각 시장별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인들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지금 일부 시장에서는 상인대학 상인회를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상인대학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의식 또 개선을 하고 또 결속도 다지고 하면서 추진을 일부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내용을 상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4/4분기 추진실적에서 대림시장하고 신응암시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벤트사업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이벤트 사업은 명절 때 했고요.

장윤건위원

올 구정도 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구정 때 한 곳도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올 구정에 이벤트 사업은 무엇을 했어요? 어디다가.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지금 대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윤건위원

대림시장이든 신 응암시장이 됐던 작년에 보니까 대림시장하고 신 응암시장 전통시장 이벤트를 어떻게 했는지 경로잔치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 모시고 경로잔치를 한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행사를 잘 추진해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추첨권이나 이런 것들을 배부하고 그런 행사 또 어르신들을 모신 것은 저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옛날 재래시장의 특성상 재래시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시장의 고객으로 판단해서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 이틀 먹자판으로 하면 이벤트 행사가 필요 없잖아요. 올해 구정은 지나갔고 추석 때도 이벤트 사업을 잘 추진 하셔가지고 행사를 하세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시장 측과 제가 협조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윤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직거래장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날, 추석, 김장철에 하잖아요. 공교롭게 구청 마당에서 하다보니까 녹번동, 응암동 이쪽에서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 상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더 죽인다 지역 경제 상권을 예를 들어서 너무 싸게 팔아버리니까 자기네들 명절 들어 왔는데 대목봐야 되는데 그냥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직거래 장터를 안할 수는 없다 그러면 추석이나 명절 바로 일주일 남겨 놓고 하지 말고 열흘이나 15일 정도 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도 명절에 15일정도 터울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덜 피해를 본다예를 들어서 명절 전에 고기고 뭐고 여기에서 3, 4일 전에 싸게 팔아버리면 다 여기에 와서 산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저한테 다른 동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우리 녹번동이나 응암동 구청을 끼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해 주세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저희 부서에서 직거래장터도 운영해야 되고 지역 경제활성화도 시켜야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면 수혜를 보시는 분들은 구민이시거든요. 구민들이 좀더 농촌에서 직접 생산된 생산물들을 질 좋은 품목을 싼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드려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피해아닌 피해를 보시는 상인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간격을 좁혀볼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기를 조정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더 심사숙고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날짜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파발로 브랜드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는데 은평소방서 부지에 구청장님이 동정보고할 때 에 그쪽으로 옮긴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장소 이전문제는 별도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그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옮길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같아서는 현재 매장에 들어 와 있는 부분을 확보를 함으로 구민들에게 좋은 활용공간을 제공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건물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저희가 이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습니다.

까지

아직까지박용근위원

계획 잡힌 것이 없군요. 그러면 나중에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보내구시구요. 다른 위원님이 다들 질문하신 사업인데 녹번시장 시장에 지금 상인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지금 상인회가 구성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구청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건데 솔직히 어렵지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제도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저도박용근위원

안타깝습니다. 그쪽에 가보면 매일 녹번시장 어떻게 할 것이냐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계획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니까 상인회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상인회 구성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 서류건 뭐건 올라온 것도 없지요? 계획서도 없지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 쪽에 늘 접촉하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관내 시장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고 그런 어떤 요소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가 특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녹번시장이 문제가 뭐냐면 옛날 시장들은 다 그렇겠지만 2층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낡다 보니까 붕괴위험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은평구에 재래시장들 다 현안을 안고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SSM 요즘 많이 보도되는데 오늘 서울시 본회의가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토요일이나 공휴일 중에서 의무적으로 쉬는 것 또 시간을 자정부터 8시까지 제한한다는 것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표준안이 내려오면 저희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협조해서 그동안에 준비하는 동안에 시장 추이라던가 여론이라던가 전수 조사 이런 것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조례가 무리없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요즘장창익위원

사회적 기업 말이 많은데 좋은 취지로 탄생을 해서 팀장님들이 각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회기업 유치활동을 벌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24일날 우연히 집에 가서 MBC 9시뉴스를 보니까 흔들리는 사회적 기업 혹시 보셨어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당한

상당한장창익위원

시간을 할애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모순,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5분정도 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처음에 사회적 기업이 탄생했을 때 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취지는 좋은데 지금은 1년, 2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 지원금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나거나 지원금이 끊길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까지?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이후에는 대부분이 적자 이게 지금 한 것이 아니고 몇년 됐잖아요, 벌써. 특히 제조업인 경우에는 수익성이 떨어져서 대부분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잘아시겠지만 업무가 일이 특화있는 그런 부분이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치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 폐업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지원해 줬던 금액은 다 먹고 폐업을 해 버리니까 업주, 업자들도 고생이 많고 국가적인 세금도 많이 낭비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많은 업체가 20몇개 되어 있죠.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예.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지원금이 나가는데 서비스 업종이나 인건비를 지원받는 업종은 그나마 나은데 제조업을 하는 경우는 수색에 청국장이나 제조를 직접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을지?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상당히 다른데 고용노동 같은 경우는 3개입니다. 서울시 사회적 기업이 대부분인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부터 기존에 있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을 중단했습니다. 그 업체 대부분이 인건비에 의존하는 제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입니다. 앞으로니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중점사업을 추진하겠다,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올해계획이 3월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그분야가 4개정도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 경제지역 특화사업,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 기업 발굴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누어서 기존에 있는 인건비를 소위 인건비를 따먹을려고 하는 기업은 앞으로 신규지정은 하지 않고 4개분야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분야로 해서 신규사업을 지정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모델을 당초 2월에 지정할려고 했었는데 좀더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3월부터 신규모집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대책입니다.

장창익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하나는 현재 인건비 위주로 돈이 나가는데 제가 과거에도 얘기를 했지만 혹여나 일을 안하면서 이름만 올려놓고 이런 부분이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요. 충분히. 그러니까 예전에 1명이 실질적으로 일했던 업소도 5명이 지원금이 나가는 데도 있고 2명이여태까지 잘해 왔는데 10명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명단을 올려서 받아가지고 쓰는 속된말로 유용하는 업체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되요. 언젠가는 서울시 전체적인 사회적 기업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요즘 민간어린이집도 문제가 조금씩 되고 하는데 사회적기업 신경많이 쓰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요. 시비라고 하더라도.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재정경제국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으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