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24일 여섯분 의원님들이 발의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6일자로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동해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건은 철회한 대신, 지난 2월 24일 이기준, 김기하, 심상화, 김도준, 김혜숙, 홍봉자 의원 등 여섯 분 의원님이 또 다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공동발의하여 부의장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장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장님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덕명입니다. 제2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김혜숙 의원외 5인이 제2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요구함에 따라, 부의장이 2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늘정원 관리운영업무 위탁 동의안, 2012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의견청취,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2월 24일자로 의원 여섯 분이 발의한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장 불신임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도준 의원입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불신임 사유입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동법 제38조(지방의회 의무)등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운용조례에 의거 의장으로서의 지켜야 할 품위를 위반하였고,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임시회 소집), 동법 제66조(의안발의에 따른 접수 거부)로 의장의 직무를 해태함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회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원들과의 유대관계와 화합도모를 통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법령위반, 직무해태, 의회 위상실추 등 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 되어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등 각종 회의에 의사진행을 보면서 시 공무원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폄하적인 발언을 하는 등 회의질서와 품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동료의원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항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이 해야 할 일을 오히려 의장은 그 신분을 이용하여 시 현안 해결과 예산지원이란 명목으로 출장이 잦았지만 대부분 실익이 없이 시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였습니다. 소속의원들의 합의나 조율을 전혀 하지 않고 행사장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축사 등 연설을 할 때마다 마치 의원들과 합의된 것처럼 시․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주민들을 혼돈케 한 행위가 잦아 의원들로부터 몇 차례 항의와 경고를 받기도 하였고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해 서류제출을 수시로 요구함으로써 관계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고, 또한 요구한 자료 중에는 열람을 하고 반드시 기간내 반납해야 함에도 반납이 되지 않아 결국 집행기관으로부터 독촉 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장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아니한 부적절한 행위들이 그동안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2011년 12월 13일 10:30경 동해시청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이 업무설명차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서로 마무리를 짓던 중 돌연히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에게 방문 목적외의 사항을 거론하며 전 동해시의회의원을 지낸 형이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하여 죄를 저질렀으니 동생인 과장이 현 시의원들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 형의 일인데 사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소파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함으로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의장의 불미스런 행위가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동해시 통장협의회, 동해시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등 각 단체에서는 시의회 의장직 및 의원신분을 동시에 사퇴하라는 집회시위가 각각 열려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또한 동해시 관내 십여 곳에 의장에 대한 현수막이 걸리는 등 지역사회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동해시의회 의원들은 시민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시의회의 위상 실추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으로 의장직을 자진 사퇴하여 조용히 마무리 질 것을 몇 차례 권유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결국 의원들이 법에 의한 의장퇴진절차(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 불신임)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그때서야 자신에 대한 거취표명을 하겠으니 1월 6일 09시 40분까지 전 의원들에게 소집통보를 하였고, 또한 같은 날 10시에 동해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까지 하겠다는 사항을 기자실에 통보하였으나 당일 아침이 되어 그 회견을 돌연히 취소함으로써 아침 일찍 취재를 위해 모인 삼척 MBC, 강원일보, 도민일보 및 지역신문 등 여러 관계 기자들로부터 크게 항의를 받는 등 의회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대에 의장이 자신의 거취표명을 하겠다는 뜻으로 소집시킨 의원들에게는 아무 교감조차 없이 여러 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 라는 말만 남긴 채 무책임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의회 의장으로서의 자질과 신뢰성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극한상황에 이르게되어, 2012년 1월 6일 이기준, 김기하, 김도준, 김혜숙, 심상화, 홍봉자 의원 이상 6명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동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운용조례 제3조를 적용하여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혜숙, 심상화, 김도준, 홍봉자, 이기준, 김기하 의원 6명이 제2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임시회 소집요구서와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결재를 수차 올렸지만 이를 계속 거부하였고, 특히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반드시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수차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집기한 2012년 1월 21일을 넘기는 등 의장으로서의 법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의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고 부의장이 의장직무대행을 하여 이를 처리하고자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은 되었지만 판시 내용을 보면 의회의 자율권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또한 의장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의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라는 법원의 판단에 의거 의장 불신임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의회운영의 총체적 과정이 의회 회의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에는 의안발의(지방자치법 제66조)나 임시회 소집요구권(지방자치법 제45조)등은 의원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며 그 요건이 충족되면 의안으로 성립하고 의장에게 제출하면 그 의안을 반드시 접수하여 그 의안이 다수의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임시회 소집을 통하여 상정, 표결, 처리할 수 있게끔 성실히 의장의 직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의장은 자신에 대한 일이라 처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결론으로 의장은 그동안 의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아니한 부적절한 행위들이 계속 누적된 상태였고, 더구나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의회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는 물론, 특히 의원들의 법적 정족수에 의해 발의된 불신임안과 임시회소집요구까지 거부함으로써 명백히 법령위반과 의장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는 곧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고 장래 의회운영의 파행이 예상됨으로 이를 조기에 수습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다수의원들의 의사가 결집된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님은 제척대상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70조 후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10여년 4분발언, 5분발언, 10분발언까지 했습니다만 오늘은 착잡합니다. 존경하는 동해시 부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동해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상정에 따라 불신임안에 관하여 소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동해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이 저를 동해시의장에 선임하여 놓고, 그 임기가 불과 4개월 남겨 놓은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불신임안을 상정함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금번에 논란의 대상이 된 동해시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에 대한 문제는 동료의원이 아시는 것처럼 동해시의장을 역임하였던 김진엽 전의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어 이로 인해 흉흉한 민심을 돌려 보려는 순수한 충정에서 2011년 12월 12일 위 김진환 과장을 시의회 의장실로 불러 시의회가 회기중이니 기회를 봐서 전 시의회 의장의 동생으로서 시의원들 앞에서 사과표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의하자, 이에 김진환 과장은 저에게 "내가 왜 사과를 해 임마" 라며 동해시의장을 떠나 지역대선배인 저를 향해 폭언과 함께 달려들어 제가 무의식적으로 저의 몸을 방어하고자 김진환 과장의 옷깃을 잡고 같이 실내바닥에 넘어졌던 것 뿐 입니다. 더욱이 제가 2012년 2월 24일 강릉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제가 김진환 과장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건담당검사도 김진환 과장이 진술하기를 홍순만 시의회의장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고 이야기 하여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 자신이 60이 넘는 나이에 시의회 의장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 자리가 욕심이 나서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만일 이와 같은 김진환 과장에 연루된 금번 사건으로 의장직을 사퇴한다면 동해시 공무원들의 직무를 철저히 감시하여야 할 시의회가 공무원들의 아전인수에 놀아나는 꼴이 되는 것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는 동료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말주변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라 일부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시의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직무상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은 의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이번 저에 대한 불신임안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 02월 27일. 동해시의회 의장 홍순만. 감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직원 안내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신임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혜숙 의원님과 심상화 의원님을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혜숙 의원님과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