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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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이만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과 같이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 분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래환 의원과 조금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래환 의원과 조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수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 주민생활지원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0:31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출범이후 역사기록 정비 등 16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에 질의할 의원 계시면 본회의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계십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요. 작년과 비교해서 조기집행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몇 가지 의심이 되는 것이요. 조기집행을 하면 우리 군에 실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조기집행에 대한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년 20억 정도 저희들이 이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회의를 가면 그런 이야기를 지자체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지방경기활성화 차원이다. 그리고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함으로써 이익이 있는 점 몇 가지를 말씀 하시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중앙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확보에는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기재부나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는 좀 도움이 되고 또는 예산확보차원에서도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정호

임정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설운동장 밑에 체육관 시설하는데 조기, 지난 행감때 보니까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좀 행정적으로 불미스러움이 있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좀 행정이 좀 참고를 해야지 않느냐,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조기집행을 사실은 그렇게 막무가내는 밀어붙이지는 않아요. 올해는 저희들이 목표달성 정도로만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밀어붙이다 보면 아마 그런 폐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자 의원입니다. 민선출범 역사 백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기에서 4기까지는 어느 정도 부서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작년도에 4기 것은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1.2.3.기하고 5기는 앞으로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준비... 1.2.3기를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려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4기만 만들어 졌어요.

금자

조금자의원

4기만 만들어 지고요. 그럼 여기 출제위원이나 자문위원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그때당시 원로 자문을 행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몇 분이나 이렇게 선정할 계획이에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10명 이내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3월달까지 모든 구성원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차질 없이 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인력배치가 아직은 안 되었거든요. 인사가 곧 되면 저희들도 인력을 한명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지금 1기인가 2기는 이호종 군수님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이호종 군수님도 만나서 이야기도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백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창군에 일한 실적과 또 잘못된 것도 기록이 됩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잘못된 점 보다도 우리 고창을 변화시킨 것을 위주로 지금

금자

조금자의원

변화시킨 것을 위주로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고창을 변화시킨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지금 3월달 쯤으로는 백서에 대한 모든 추진이 완성되었고, 되는 것으로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준비 단계입니다. 하도록

금자

조금자의원

준비단계요. 5기는 아직 안 끝나서?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은 우선 5기는 자료만 우선 정비만 하고 내년도에 끝나는 시점에서 해야죠. 이것은 아직은 5기는 준비만 하는 상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마케팅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해외연수요?

금자

조금자의원

예. 해외연수 있죠. 이 공무원들이 연수를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외국이나 이런 비교행정을 하는데 이런 데에서 많이 고창군에 여러 가지 청사진이라든지 비교행정 하는데 여러 가지 마케팅이 잘 접수가 되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요. 갔다오신 분은 소감문을 쓰도록 하고 또 대표자가 청원 조회 때 발표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감각을 익혀서 오기 때문에 성과로 따지면 자기도 모르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만한 성과가 우리가 예산 투자한 만큼은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당연히 리포트를 쓰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산업이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느낀 점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1년 동안 갔다, 다녀오면 이러한 업적에 대한 모든 행적을 남겼으면 하는 것이 참 보람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의장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농업기술센터까지 총괄한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실에서는 농업기술센터는요. 별도에 분야가 있어요.

만우

이만우의장

오늘 회의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까지 해서 전체 해외 경비, 여비, 짜여진 예산을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좀 내주세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창군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죠? 얼마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고 관심사이고요. 이번에 재정 쪽으로 해 가지고 재원 숫자조정이 있는가요? 상하수도과에서 기능직하고 별정직 위탁관리 한다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것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크게는, 크게는 아직은 예산에 반영되고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미미합니다.

조규철의원

재정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보완책을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내놓아 봤어요.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다른 데에 확산 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설명, 그 과에 설명 들을 때에도 확인했었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직장에 자리는 문제는 보장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시범적이지만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세요.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전구를 LED 전구라고 그런가요? 이거 개선된 것 있죠? 예산편성과정에서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금년도에 많이 교체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렇죠? 청사에는 전폭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겠다. 물론 초기비용은 많이 발생하지마는 장기적인 목적에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가장 민원에 일선에서 부딪히는 것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로등 문제가지고 많이 부딪히거든요. 실과소에 요구를 하면 가로등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한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일괄적인 답변이에요. 물론 한두 개는 해주기도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 예산의 문제로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근에 전구 같은 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지금 당장 대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참고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청사에 대한 전구를 바꾸겠다는 기안을 보고 본의원도 생각한 것이니까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장기적으로는 피해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물론 감사라는 것이 자체감사도 있고 외부 감사도 있죠? 감사라는 것이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한 첫째 예방이 가장 우선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차후 개선을 어떻게 해가지고 고창군의 행정을 올바로 잡고 그런 것들이 국민의 신뢰와 복지증진 내지는 우리 군정에 가장 이상적인 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행감, 의회에서도 행감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반드시 지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시정개선 요구를 해가지고 고창군 행정으로 표현한다.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행감 때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에 자체감사 말고 외부감사가 어디, 어디 있어요? 도 감사, 중앙 감사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있고 중앙감사원, 행안부 같은데 중앙감사가 있고요. 또 도에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특정감사를 해요. 도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죠.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도 감사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죠? 적어도 행감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의원이 참고적으로 보고 했으면 보다 행감도 효율적인 행감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일관된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감사실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적어도 내용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되겠다는 공식적인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은 의회에다도 밝힐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들인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지금 도에서도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 업무적인 것으로 해서 잘잘못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개인적인 인격적인 저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하고 처분내용을 의회에 주지마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어요.

조규철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 문서 요구를 할 때에 저는 두가지를 의회에서 제가 공식적인 의회대표성을 띄고 찾아갔었단 말이에요. 답변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한 것이 할 수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내용의 요구는 고창군 감사실이 아니라 도 감사실로 해야 된다. 그것이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저희들이 직접 처분을, 아니 감사를 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한 사항, 도의 문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고창군의회에서는 감사내용을 알려면 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도에서 그렇게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의 감사사항이라, 도의 감사사항

조규철의원

본의원은요. 그것을 파헤치고 문제를 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취지의 설명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뭔가 이상이 있다. 라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아까 도의 규정이 그렇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 대처해 주시고요. 적어도 고창군의회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했었을 때에 행정당국에서 이해는 건전한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적어도 그런 것이 아니면 적어도 행정에 대한 공유차원에서라도 함께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그렇고 제도적으로 자체가 완전히 그렇다면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정보유출이 됨으로써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그 사람이 지대한 영향이 미치는 그 사안들이 아니고서는 행정의 이해차원에서라도 알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에서 감사자료를 주지말라는 지침을 어떤 법 근거로 내렸다는 것이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도 입장은요. 자기네들 감사사항이다 그 얘기에요. 저희들이 유출시키지 마라,

만우

이만우의장

그것이 법적인 사항이에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로, 문서의 분류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