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도 업종별 요율은 고창군 상수도 업종에 준하여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가 2012년 1월 4일자 개정으로 인하여 상수도 업종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하수도 업종별 요율을 상수도 업종별 요율에 맞게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사업 업종 조정으로 현행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5개 업종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4개 업종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행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업종이 전환되고 요율은 영업용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제2항의 별표 1의 업종 중 업무용을 삭제하고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개정한다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맨 뒷페이지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조례 제12조 제2항에 대한 2호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 현행이 왼쪽에 표에 빨간색으로 업무용과 영업용이 오른쪽의 일반용으로 조정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행에 업무용 또 영업용 있죠? 현행에는. 업무용은 톤당 물값이 얼마였었죠?

업무용은 기본 하수량이 10톤까지 855원이고요. 영업용은 10톤까지 기본 사용량이 1,250원으로 4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고창군에서 2011년도까지 봐서 업무용 사용량은 얼마나 되요?

지금 우리가 2011년도 1년치 상수도 요금은 총3억7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업무용은 6천2백만원으로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용이 영업용으로 전환되게 되면 연간 하수도 사용료 6천2백만원이 7천3백만원으로 되어서 한 1천1백만원 정도

인상된다는 결론이죠?

예 한달에 한 92～3만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용은 지금 사용처가 어디어디를 업무용으로 보고 있죠?

업무용 관공서, 학교 그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출자한 법인, 단체, 종교단체, 방송국, 사회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 및 지사 사무소를 업무용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개정이 된다 하면 업무용 사용하시는 분만 대상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옛날에 환경부하고 행안부에서 업무용을 영업용을 합쳤는데 상수도를 지난번에 개정했고 후속 조치로 하수도도 업종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46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업종별 요율을 고창군 상수도 업종에 준하여 사용요금을 부과하는데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가 2012년 1월 4일 개정되어 상수도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하수도 업종별 요율을 상수도 업종별 요율에 맞게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 중 하수도 사용료 업종 조정내용을 보면 현행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5개 업종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4개 업종으로 개정 축소되고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2조 제2항의 별표 1의 업종 중 업무용을 삭제하고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개정이 됩니다. 검토사항 중 관련근거입니다. 고창군 공고 제2012-68호로 20일 이상 입법예고 이행 등 행정절차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하수도 업종별 요율은 상수도 업종에 준하여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바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가 지난 1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