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오덕상 위원님

우선 문서상으로 서류상으로 보면 줄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취지는 가령 보일러, 기름보일러가 고장났을때 그 부속품을 다 사서 교체해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 50만원으로 안되더라고요. 70만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인데 건수하고는 크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건을 보일러 수리 교체를 제대로 끝까지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를 고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해서 그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람 수가 한두사람이지 열명, 스무명 되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업체는 없고 우리 기능직하고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을 기능직 한명 있고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약간에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그 부품을 직접 우리가 사가서 직접 우리가 다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142호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과다한 주택 수리비의 현실을 감안하여 집수리 비용 지원금 기준을 현재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활한 생활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 서비스의 한세대 집중현상 방지규정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민원의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이유는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이 작년 8월달에 시행이 됨에 따라 일반직인 보건진료직렬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현재 읍면 마을에 보건진료소에 재직중에 있는 별정직으로 진료,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행안부에서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확충 시행지침이 확정이 됨에 따라 우리 군에도 정부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 순 증원분입니다. 이건 5명이 정원을 증원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고 다음 세 번째로는 작년부터 시행되었던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간 시행되고 있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매년 20% 플러스(＋) 자연감소 인원입니다. 일반, 기능직 사무직렬이 퇴직을 한다거나 하면 그 인원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도록 함에 따라 금년도에 작년에 5명을 전환을 시키고 금년도에 또 전환을 할 예정인 5명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가번을 보시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입니다.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그러니까 현행 비율에서 전체 사회복지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 5명이 늘어나고 보건진료직이 별정에서 기능, 일반으로 전환되고 또 기능직 사무직렬이 일반직으로 5명이 전환되어 총 25명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됨에 따라 직급별 비율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6급 직렬이 1%가 늘어난 28% 이내로 조정할 계획이고 7급은 1%가 감소된 31% 이내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능직 공무원은 사무기능직렬 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7급의 경우 11% 이내로 조정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9급의 경우 37% 이내로 그다음 10급의 경우 30% 이내 이거는 사무기능직이 10급에 집중되어 있어 직렬이 9급 상향조정됨에 따라 직급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 별정직 공무원, 이것은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올해 15명이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직급별로 별정직급별로 비율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먼저 5급 상당은 개정안에서 30% 이내로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종전에 21명으로 별정직을 관리하던 것을 15명이 감소하고 6명만 남게되기 때문에 당연히 5급 상당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6급 상당은 17% 지금 보건진료소장들이 대부분 6급 직렬이 많기 때문에 감소가 되기 때문에 17% 이내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7급 상당은 34%이내 또 8급 상당은 15% 이내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번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은 현재 일반직 정원이 전체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해서 총 정원이 6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순 증 사회복지직이 5명이 늘어남에 따라 696명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소요액은 5명 증원되는 인원은 각 1인당 인건비 소요액은 2천5백만원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봐서 5명에 대해서 1억2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이거는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순증을 시켜주면서 앞으로 3년동안은 1인당 인건비의 70%를 국비로 보전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일반직으로 전환시킨다는

현재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진료소장들 얘기입니다.

시험을 우리가 말하는 5지선다형 시험을 치르는게 아니고 현재 경력으로 해서 예를들어 페이지 아마 뒤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보시면 6급으로 해서 6급별정직 6급 상당이 6년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는 일반직 보건진료직 6급으로 채용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6급상당 6년미만 그다음 7급상당 3년이상 재직자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똑같고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에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신분상의 차이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에 별정직의 경우에는 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별도로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아 그거는요. 다섯명을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금년도부터 3개년동안에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렬만 충원해야할 인원이 정부에서 새로 정원을 준 인원은 9명인데요. 올해 우선 5명을 충원시키고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2개년 나눠서 4명을 더 추가해서 9명을 늘릴 계획인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3년동안 국비에서 우선 70%를 지원할 계획인데 3년이 지난 후에는 별도의 아마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국비보조고 30%는 예산 섰습니까?

30% 이거는 저희들 인건비 전체적인 일반직 인건비 속에서

충분합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전체 691명을 운영하는데 있어 474억이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내에서 운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등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원 조정,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등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고창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 보건복지가족부 훈령으로 되어있던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에 있던 관리 운영규정과 유사하게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를 만들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바꿔진 내용은 전에 보건진료소에 재정, 예산 관계를 운영 협의회에서 승인해 주던 것을 그 조항이 없어지고 모든 회계서류를 우리 군에서 직접 세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주 말하자면 사업명은 머냐면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 운영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들, 후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자문하는 일종의 자문기구로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1일간 실시를 했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운영 협의회에서 자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진료원들이 벌은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운영 협의회 회비로 책정이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회의하는데 자체 사용하고 나머지는 약품구입이나 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놨었습니다. 그것이 20개 보건진료소 약2억2천정도 됩니다. 그것이 이번 추경에 전부 군 세입으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군으로 전부 세입으로 잡힙니다.

아니 저희들이 말하자면 보건진료소가 증개축이나 무엇이 필요하다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죠. 정식 예산으로. 그 전에는 자체에서 운영 협의회에서 운영해서 이번에는 어디 문을 고쳐야겠다 하고 자기들끼리 운영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예산은 여기 의회를 거쳐서 편성이 될 것입니다.

거의 없어지는

그 전부터 그 사람들이 별도로 낸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운영 협의회장님이 하시면서 운동기구도 하나 사서 기부도 하고 그러셨는데 물론 지금도 그것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부는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기능은 틀립니다.

약간 느슨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44호 고창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폐지된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30호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 전라북도 보건위생과의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참고안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30호인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조직 운영되었던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료비 수수료 등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과 동일하게 정했으며 부칙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조성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그 밖의 경우라 하면 일반적으로 도서지역이나 ....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얻고 질의를 통해서라도 보건진료원이 이 안에 보건진료소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면 소재지 읍 소재지 그렇습니다. 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바로 입금합니다.

평균 11명정도 됩니다.

예 하루에

9900원 정도 됩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그런 면에서 따져 봤을때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그 밖의 경우에 포함시켜서 5일 이내에 수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그 재정법상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중앙부처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만약 그것이 보건진료원이 포함이 안된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요 사항은 추경예산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계류할 경우는 예산까지 문제가 되는 걸로 연계가 됩니다.

요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부처에서 요 내용을 파악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45호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폐지된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30호 보건진료소 관리 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의안 144호 고창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과 관련있는 내용으로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30호인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와 별도로 규정했던 제3장 보건진료소와 관련한 전 조항을 삭제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지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직 운영부분은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20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운영 기금잔액 약2억2천570만원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는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