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곤충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앞당겨 주시는 등 집행부에 대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1년의 주요성과는 우리군으로 봐서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었고, 금년도 곤충바이오엑스포 대비 기반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 것이 큰 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외 평가에서는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군을 2년 연속하는 등 28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군정여건 및 운영방향은 금년도에는 총선, 대선 및 정책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군민 역량을 결집해서 웅비예천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도청 신도시 건설 및 접근 도로망 확충사업이 본격 착수되고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사업 등 지역의 전략사업이 본격 착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곤충엑스포 대비 기반시설 마무리와 성공개최를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큰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운영방향과 6대 전략목표는 지난 정례회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예산규모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재정자립도가 11.8%이며, 군민 1인당 부담세액은 약 2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작년도 대비 15%정도 증가해서 1484억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145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용방향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4월중에 가급적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때는 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추가 소요액을 반영을 하고 녹색문화 상생벨트 토지매입비를 한 50억 정도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인구 유입을 위한 예천읍 도시계획 도로망을 확충해서 택지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도 읍면 방문대화시 읍면의 주요 건의사업은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노력경주입니다. 금년도 대상 목표액은 대상금액의 2152억원중에 목표액이 1291억원으로 총 예산액의 46%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기집행의 효과분석이라는 자료가 도의 회의시에 행안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별지로 나눠 드렸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의회에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효과가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군 종합발전계획 추진과 11페이지 민선 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심의해서 반영해 주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은 예년과 같은 시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곤충바이오엑스포 홍보입니다. 금년에 홍보는 엑스포 주요 타깃 대상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 대상 신문잡지에 집중 홍보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어린이 동아, 소년 한국, 소년 조선, 과학 소년, 이 4종류의 약 3회씩 약 4500만원의 예산으로 집중 광고를 할 계획이고, 광고와 동시에 엑스포 기획보도자료를 게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언론에는 약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언론사별로 2회 정도씩 엑스포 홍보를 할 계획이며, 동서울과 대구 지하철 광고 홍보 2개소에 1억원을 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동서울, 대구 지하철 광고 계약은 2월달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어린이신문 홍보광고는 엑스포 임박해서 5월에서 7월에 약 3개월간 집중홍보를 할 계획이며, 지역신문은 8월까지 홍보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법무행정의 전문화는 금년도에 자치법규집 대본을 약 2500만원의 예산으로 6월 상반기중에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진행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2건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소송 1건과 민사소송 1건입니다. 행정소송은 음주운전 위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 취소처분 소송으로 예천군이 피고가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위약금 지급청구의 소는 영화 나루 제작 미이행건으로 예천군이 원고가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우리군이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예를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8개소가 있으며,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5000만원이상 일상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내용은 예년과 같겠습니다. 16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관광기념품 시제품 개발은 2월달에 의견수렴을 해서 시제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4월부터 양궁장이나 엑스포 행사 기간중에 엑스포 행사장에서 판매를 해볼 계획입니다. 다량제작 가격으로 판매해서 검증후에 지속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3가지 안으로 일단 시제품 계약을 했습니다. 위에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상징성인 활과 곤충을 접목한 곤충이 활을 쏘는 형상이고, 밑에는 양궁 캐릭터 남녀 이 3가지인데 금형을 뜨야 되기 때문에 한 작품에 약 50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0만원인데 수량은 약 100개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100개이면 하나에 한 3만원 정도 단가가 치일 것 같습니다. 3만원씩 나중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KBS1 농촌드라마 지역촬영 협찬계획입니다. 제작 기획의도나 작품내용은 의원님들께 책상위에 별도 KBS에서 낸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영방송인 KBS 1TV의 농촌드라마 지역촬영을 통하여 지역홍보와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드라마명은 산넘어 남촌에는 인데 어제 2월 26일자로 지금까지 해오던 충남 예산에서 촬영을 해왔는데 종영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방영시간은 매주 일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입니다. 우리군의 주 촬영지는 작가가 와서 사전답사를 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지보면 소재지와 곤충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장이 되겠습니다. 이 배역중에는 한사람이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배역을 맡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출연진은 약 20명 내외이며, 1회 촬영시에 인원은 약 70명 내외가 지역을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제작비 협찬은 5억원인데 1년에 50회를 방영합니다. 그래서 1회분이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협찬금액은 25회분씩 2회 분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연장계약은 종영 1개월전까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초에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3, 4월에 촬영준비를 해서 첫 방송은 5월 6일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KBS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지역의 홍보인데 이 드라마에는 협찬고지 밖에 규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 내용은 본방송 말미에 1회, 예고방송에 1회, 혹시 재방송시에 1회 이렇게 고지가 되고, 엑스포 행사 종료일인 8월 19일까지는 201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로 자막고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는 예천군으로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예.

총 대상금액은 2152억원 중에 목표액은 60%인 1291억이죠?

예.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주민들 불편 해소도 될 수 있고 한되, 조기집행을 했을때하고 하지 않았을 적에 양면성은 있는 것인데 득과 실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하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은 사실 지금까지는 보통 예산이 자치단체마다 연말에 집중 집행이 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월금도 많이 생기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좀 느슨하게 하는 결과도 초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을 보면 이월금도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자치단체로 봐서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 이자수입은 많이 줍니다. 자금이 일찍 집행되기 때문에 많이 주는데, 국가 전체로 봐서 경제를 살려서 국세 수입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교부세가 더 많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다소 부작용도 좀 더러는 있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부작용없이 잘 한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의 주장은 조기집행이라는 말은 덜 쓰고 균형집행이다, 옛날에는 하반기에 밀려서 집행하던 것을 한 50%정도는 상반기에 정부에서는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집행보다는 균형집행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 그러면 역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있을 것이고 단점이라 하면 일부 과목들이 사실은 조기집행과는 조금 뜻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보조금을 미리 내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자수입이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재부부터 해서 국가 전체가 조기집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는 불가피하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시책을 동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작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상사업비 5000만원 받았잖아요?

예.

정부 방침이 조기집행으로 몰고 가니까 지방자치단체에는 행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참 양다리를 짚기 어려운 상황인데 모든 사업이 하기 이전에 득과 실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어요. 또 경기가 실질적으로 바닥세이고 서민들 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제3자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 하고 체험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잘 맞물려서 잘 살 수 있는 예천군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아쉽기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그런데 6쪽에 2011년도 주요 성과에 국가지원사업 예산확보 이렇게 제목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에 지금 열거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이 사업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다 기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

실장님 계속사업말고 신규사업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성천 정비사업은 도내에 국가하천정비사업이 420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제 4개 지구에 설계가 끝나야 그중에 1개소가 우리 내성천 정비인데 평균으로 따지면 100억정도 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설계를 해서 지구별로는 조금 달라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420억 정도가 도내 전체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한천 고향의 강은 금년도 우리 예산은 20억 책정이 되었지요, 용궁 개포간 국도 34호선은 선형개량은 4억원이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2 농공단지 조성은 금년에 국비 2억 설계비가 와 있는 상태이고, 비룡교 건설은 56억 사업비로 금년 6월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지금 거기 용궁 개포간 국도 34호 이건 예산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정도 있어야 되는데 설계용역비로 4억가지고 국가예산 확보 이건 너무 부풀린 그런 보고서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사업이 국비를 국책으로 책정하는데 당해 연도는 설계비 밖에 안줍니다. 설계도 안된 사업을 사업비를 많이 줘서 국비를 사정시키는, 이런 쓰지 않는 돈을 미리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미리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서에 꼭지를 단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설계비를 반영하는 자체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설계가 완성되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사업비가 배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서 충주까지 고속전철이 되어서 충주에서 도청까지 그 관계도 전번에 추진중이라고 예산확보에 대해가지고, 예산확보가 아니고 그때 표기가 타당성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6억인가 해서 그대로 끝이 났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표기가 예산확보 그러면 곧 시행되는줄 알고 돈이. 많이 이런일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는 타당성 조사 설계비 몇 억 확보 이런식으로 표기되어야 안되나, 왜냐하면 개인들 재산권에 관계되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투기성이 될 수도 있고.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지금 이거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비 아닙니까? 설계비가 아니고.

타당성조사는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보통 예비 타당성조사 총사업비를 500억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의 사업비로 예타을 했는데 문제는 기존 현재 4차선이 있고 선형을 고치는데 또 4차선이 생깁니다. 예타 논리상 8차선이 됩니다. 그 선형개량 구간이. 그래가지고 bc가 안됩니다. 경제성 분석이. 8차선으로 계산을 이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방향을 바꿔서 일단 시작은 500억 미만의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아마 이 사업비는 설계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장기공사이고 해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우리 군민들이 이 책자가 나가면 곧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돈도 또 몇 백억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예천읍 재정비사업에 보면 올해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딥니까? 위치가.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엑스포때 평가보고서를 보면 남산 산책로에서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테니스장 거쳐서 청소년 수련관까지 그쪽에 볼거리가 미흡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테니스장 주변에 소나무 심고 잔디공원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조각동산을 만들고 그다음에 산책로 남산쪽으로 산책로에는 시화의 거리 시화작품을 요소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 볼거리를 이번 엑스포때 만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엑스포를 위한게 아니고 고정입니까?

고정입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고정시설인데 이왕이면 엑스포 전에 하자 이래서 엑스포때 만드는 것입니다. 꼭 엑스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산책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다니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의 거리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문화관광과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충엑스포 우리 예천군으로서는 올해 가장 큰 핵심이 곤충엑스포 성공입니다. 곤충엑스포 성공인데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이나 이런 곳으로 미디어를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완벽하게 추진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막대한 예산을 약 한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간접투자까지 따지면 사실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엑스포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분위기가 안 뜨는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가지고 엑스포가 되겠냐, 지금 4월달까지 총선 때문에 총선에 매달리고, 농사철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때 과연 이 분위기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참 걱정아닌 걱정이 됩니다. 물론 내실있게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준비라는 것도 좀 안에서 내실있게 하더라도 밖에도 좀 보이는 것을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관광서에 현수막으로 했는 광고만 딱 붙여놓지, 다른 것은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준비가 어째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안에서 모든 준비는 정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분위기 조성은 봄이되면 시작해야될 시기입니다. 올해 이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총선이 4월달에 있어서 지금 모든 군민들의 관심이 총선에 있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총선 끝나고 4월부터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여수 세계엑스포 하지만 아직도 그 안에 준비단계이고 전체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임박해서 일시적으로 분위기를 확 띄워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착실히 했다가 3월 중순되면 아마 엑스포 입장권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그때부터 꽃길조성 준비도 하고 이래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광고판 이런데도 보면 지금 엑스포로 바뀐데도 몇군데 있더라고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준비는 물론 착실하게 하고 계시겠지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입장인데 걱정인게 4월 총선에 매달려가지고 그때까지 가고 또 얼마전에 발표된 군민체전을 또 5월달에 하고 이래가지고 준비가 올바르게 되겠느냐 사실은 우려하는 목소리를 밖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변 예천 삼거리라든지 이런 사각지대 같은데 여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한지 부분에는 엑스포 탑도 좀 세워가지고 홍보도 하고 물론 건물 벽에 붙었는 것, 예천군청 벽에 붙은 것은 군청을 방문하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로변 같은데 삼거리 같은데 이런데는 탑도 좀 세우고 해가지고 엑스포를 알리는 홍보탑도 세우고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꽃길조성하고 그 분위기는 준비를 하겠지요. 언제부터 한다는 계획도 다 잡혀있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이런 홍보탑 같은 것 정도는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어디 섰는데 혹시 있습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가요?

예, 경계에 벌을 이용한 홍보탑을 예천읍을 진입하는 경계에 한 3개소 정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삼거리에 대형 홍보탑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장 공설운동장 있는데나 삼거리 그런 지점에 좀 해서 운전자들이 보고 ‘아, 올해 예천에 곤충엑스포 한다’, 이거 사실은요, 미디어로 방송에 나간다해도 보는 사람은 보지만 못 보는 사람은 못본다는 소리이거든요. 이 사람은 방송을 통해서 볼수도 있고 이사람은 동영상을 보고도 알 수도 있고 이사람은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광고효과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분위기도 없고 참 우려되는게 많습니다. 철저히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전 말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리 예천군이 벌써 수십년째 가을에 군민체전을 했었습니다. 물론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여러 군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군민체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군민들의 여론도 좀 수렴해가지고 해주는게 맞지 않았느냐, 물론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총괄하는 부서로서 올해 이런 큰 행사를 놔두고 봄에 했을때 더 좋다는 생각을 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반응은 ‘가을에 하는게 더 맞지 않느냐, 왜 하필 이 바쁜 시기에 하느냐’ 이런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사항을 군민의 날을 재정해서 수십년째 해오던 것을 바꿀때는 어느정도 군민들의 여론도 좀 수렴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군민체전을 5월에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일단 이 최종결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하는 것인데 5월에 개최하는 것은 우리 군민전체에 어떤 엑스포 분위기를 한번 조성하는데 사전 의미도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또 일부 시군에서 5월에 인근 안동도 그렇고 몇군데에서 5월에 체육대회를 군민체전을 개최하는 시군도 있어서 이왕 결정되었다 그러면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근 시군에 봄에 하는데가 있는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체육회 부회장으로 오래 했었고 한데 중요한 결정사항 같은 것은 군민들의 참여를 해줘야만 군민체전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의 참여도를 기한다면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사결정기구가 체육회 이사회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정도는 한번쯤 온라인상에 설문조사를 한번 하든지 해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그랬을때 이런 사태가 예를 들어서 벌어졌을때 주민들이 뭐라고 할때, 자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여론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했었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거 참 이게 우리 예천군의 행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5월 7일, 8일 하는데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예천군 관내에 충효의 고장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대대적으로 읍면 동네마다 어버이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겹쳐집니다. 그리고 도민체전하고 또 겹쳐집니다. 엑스포 전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악 조건이라는 얘기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결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우리 예천군에 군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결정을 했는거 참여를 많이 하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고 엑스포도 하여튼 꼭 제가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처져있는 느낌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홍보 좀 확실히 하고 눈에 보이도록 좀 해주는 것도 군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좋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동서울 터미널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한번 기획감사실에 광고 홍보판에 대한 얘기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 이후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옆에것하고.

그게 색상의 차인데 우리가 3가지 체험광고를 포인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3가지를 하다보니까 확실하게 크게는 못했는 그런 감은 잡았습니다. 저도 색상을 보는 눈이 약해서 특별한 감은 못 잡았는데 지금 바꿨습니다. 바꿔서 전체를 엑스포 하나로 바꿔서 크게 했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다는 것은 나중에 꼭 확인이 들어간다는 것을 좀 알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한번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형광등이 흰 형광등입니다. 거기에다가 흰 글씨체입니다.

제가 흰 글씨인 것을 봤는데 글씨 자체가 흰 글씨가 아니고 테를 흰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희미합니다. 옆에하고 비교가 되요. 충주나 이런데 비하면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안을 만들어서 붙였는지 지적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의원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제가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때 마침 예천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전부 이구동성으로 예천군의 광고판이 형편없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지 돈들여가지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바꿨다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설치할때에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를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올려야 되는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할때에는 엑스포 끝나고 다음에 할때는 내용을 줄여서 단순하게 해야 좀 크게 할 수 있지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이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구체없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관광기념품 시제품안이 나와 있네요.

예.

이거 공무원들이 공모한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군에 관광기념품이 없잖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상징이 활이다 그래서 이런 관광기념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돈 받고 팔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견해가 다 틀리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여기에 인쇄되어 있는 이 세가지 종류는 우리군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주는 것으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판매는 이게 신기하지를 않아요. 누가 이걸 돈주고 사가지고 가서 이사할때는 이삿짐 옮기는데 거북하고 한마디로. 이거 뭐좀 생활에 활용이 된다거나 깜찍한 어떤 보면 즐겁다든가 뭘 일깨워준다든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상품을 개발하는데 이미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양궁이나 곤충의 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되요. 약간만 의미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양궁하고 곤충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품은 만들면 안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거든요. 곤충도 좀 움직이면서 기어 다닌다든지 그래야 어린이들이 사가고 가만히 목각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세워 놓는다면 이 상품은 내가 봤을때는 아직 출시도 되기 전에 찾아오는 분들 기념품으로 줄려고 선물하는 것은 모르지만 판매하는 것으로는 억지로 갖다가 안 맡기면 이걸 사갈 사람이 실제로 없을 것 같아요. 일반 관광객이. 그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상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곤충과 양궁의 활에서도 벗어날 줄 아는, 탈피할 줄 아는 통합적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처분은 실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도 사실은 망설였습니다만 우리군의 관광기념품이 워낙 없다보니 공무원들이 한 제안을 시도는 해보자 물론 예산이 조금 들어갑니다. 시도는 해보자 해서 세가지 상품을 최소량으로 만들어서 검증을 해보고 그게 사실은 저도 판매가 많이 될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알 수 없으까 한번 판매를 해보고 인기가 없으면 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하고 한 작품이라도 선호하는 작품이 있다하면 그 작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제작을 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일이 행정이 무조건 실패한다고 안 해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재무과)

의장님!

예.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실과에서 보고를 하신 내용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소통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는데 목적이 있고 잘못되어지는 정책은 서로 고쳐가면서 군정을 추진한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 기록된 모든 업무내용은 예산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내용중에서 제일 위에 적힌 단대호하고 제일 위의 총괄적인 박스에 들었는 내용만 읽고 나머지 질의하는 사항은 의원님들이 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과정은 총괄적인거 하고 그리고 박스에 들었는 내용만 읽어 주시면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께 물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방금 조경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인쇄 되어 있는 내용을 읽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 보다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 1분이라도 질의하는 시간을 더 갖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도세 목표 90억 5500만원에 징수액 145억 8100만원으로 징수율이 161% 초과 달성하였고, 군세 목표 100억 2200만원에 징수액 104억 2200만원으로 104%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 문자서비스 안내 실시는 지난해 2월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세의무자 희망자에게.

과장님, 잠시만 조금전에 우리 조경섭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내용대로 실제 이런 것은 생략하고 바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결과는 자동차세액의 10%인 8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는 4월 29일날 결정공시를 했고 이의신청 건수는 4호입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으로 계약현황은 1336건에 867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교체입니다. 총 20대로 교체 8대, 신규 12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대부료 부과 971건에 1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23건에 2억 7900만원이고, 공유재산 매입은 3필지 1억 9000만원입니다. 본청 및 면사무소 청사 환경정비는 총 사업비 1억원으로 환경개선사업에 8개 과를 완료했습니다. 대외 수상실적은 2011년 5월 1일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계획으로 군세의 안정적 징수입니다. 금년도 군세의 징수목표액은 102억 6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3800만원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 5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6월 1일 연 2회로 1월 1일 기준은 전체 개별주택이 대상이 되고,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증축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100만원으로 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외수입의 안정적 징수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는 50억 23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곤충생태체험관 입장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이자수입, 미생물 판매대금,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구 담배원료공장 대부 만료, 용두휴게공원 대부 해지로 재산 임대수입이 금년대비 1100만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건전재정 운용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소의 계약업무를 본청으로 통합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원가의 적정성 심사로 예산절감 및 계약품질을 도모토록 하기 위하여 기술직 1명을 전담 배치하여 공사는 3억원이상, 용역은 5000만원이상, 물품은 2000만원이상을 원가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사업소의 공사 1억원이상 용역물품 구매는 20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본청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청사 LED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개정에 따라 2012년까지 조명기기 30%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토록 되어 있어 교체비율을 달성코자 합니다. 본청 및 의회 조명등은 총 2566등에 LED 조명 수는 346등으로 13%입니다. 추진계획은 50W 평판등 360개와 8W 램프등 140개 총 500등을 교체하여 교체비율을 33%로 달성하고자 본청을 대상으로 금년 3월까지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유지보수비 절감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관사 운영개선입니다. 군 보유 관사에 활용도를 높이고 유지보수비를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급 관사로 루미아트빌라 2차 가동 601호를 금년 1월 18일 1억 4300만원에 취득하여 이사하였습니다. 기존 1, 2급 관사 공개매각 입찰 결과는 2급 관사는 8111만 7000원에 낙찰되었고, 1급 관사는 유찰되어 재입찰 공고중이며 3월 6일 개찰 예정입니다. 남산관사는 공중방역 수의사가 4월 30일 복무기간이 만료됨으로 5월초에 철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다음은 공유재산 피해방지 사업입니다. 예천읍 우계리 구 쓰레기매립장이 매년 폭우시 구거가 유실되고 사면이 붕괴되어 매립된 쓰레기 노출로 환경오염 및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고 있어 재해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J형 측구 및 배수로 220m를 5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인근 농경지 침수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구 예천 119 안전센터 활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문경소방서 예천119안전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 청사를 산불진화 장비 및 곤충엑스포 행사관련 물품 보관 창고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경상북도 재산인 건물 91.14㎡를 무상양여 또는 매입하여 창고용도로 개보수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경상북도 소유 건물에 대하여 금년 1월 31일 무상양여 요청 하였으며 현재 도의회 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만약 승인불가시 조속히 매입하여 창고 용도로 건물 보수를 3월까지 하여 현재 읍사무소에 보관중인 산불진화장비를 이동보관토록 할 계획이며, 2층 사무실은 읍면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사무실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층 사무실은 본청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본청에 있는 예천군민장학회 사무실로 활용토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역점시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지방세는 확인한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우체국이 아니면 관내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인 농협, 신협, 마을금고, 국민은행에서 우리군에서 부과한 지방세만 납부가 가능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어느 자치단체의 지방세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부가적으로 다양한 납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정은행, 농협, 국민은행 계좌만 자동이체가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은행관계없이 납부 수수료없이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약납부 선택으로 원하는 납부일에 자동이체가 되며 납세자별로 고지서 1건씩 납부하던 방식에서 여러건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자에게는 고지서 1건당 150원씩 세액을 감면하고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만 납부하던 것을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어느 한가지 개별적으로 안 중요한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쭉 보면 관사 운영, 세금 징수 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재무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크게 보면 재정의 건전한 운용관리 그리고 입찰 구매계약 그런게 투명한 그런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 예천군의회에서 본의원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의혹을 가지고 감천상수도 급수 확장구역에 대해 가지고 입찰내용을 제한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기술분야와 재무과장한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와 충돌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도인 것처럼 15일날 간담회를 거쳤는데 이틀을 건너서 바로 긴급입찰로 공고를 냈어요. 내가 공사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긴급히 발주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의혹이 있고 지적이 된 부분이라면 적어도 의회에다가 의원들 개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의장님에게 이러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보자라고 이야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물론 발주하는 담당관이 경리관입니다.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리라고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부군수님을 모시고 한번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고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마라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봤을때 좀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질의를 했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다면 본 감천상수도 급수구역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과에서 제안했는 모든 사안을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군수께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하게 어디 나쁜말로 하면 나쁜짓 하다 걸려가지고 빨리처리 할려고 했는 것처럼 발주를 시킨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입찰은 총 공사규모가 공사비가 61억 2300만원이고 기초금액이 39억 1400만원으로 송배수 급수관로가 47.592㎞이고 배수지 1일 100톤, 일지 가옥장 5개소인 규모의 공사입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입찰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경리부서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의 기술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특별하게 예산회계법상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한 사실상 건실한 업체선정과 사업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런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따지면 의견서가 재무과로 접수된 뒤로 몇 시간 안에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으면 의회에서 그렇게 좀 이걸 다시한번 연구 해보자라고 주문을 했을때는 그걸 좀 한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이러 이러한 사정 때문에 좀 어떻게 피치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그 문제를 묻고 있는데 기술부서에 의견서 등등을 묻고 있는게, 그건 이미 며칠 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는 바 있거든요.

예,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후에 계약부서에서는 의견수렴을 위해서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13일경 되어서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한 결과 사실상 지방계약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특수기술공법 설비 등이 요구되는 공사에 송배수 급수관로공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 100억 미만이면 경상북도내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과장님, 말을 자꾸 막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건 이미 우리가 충분히 서로 대화가 오고간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걸 왜 많은 업체가 그날 분명히 존경하는 우리 이철우 의원님께서 적어도 기초금액 39억을 입찰을 볼 수 있는 업체인 것 같으면 100여개 남짓하다, 그 정도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특별한 관로 공사를 해본 실적이 없더라도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업체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급기야 간담회 하고나자 말자 바로 가서 또 어떤 제재가 들어갈까봐 그랬는지 급하게 입찰을 붙인 그 특별한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13일날.

15일날 간담회를 했어요.

예, 물론 15일날 했습니다만 13일날 의견이 제시되어서 15일 간담회 때도 여기에 질의를 하셨고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하게 감추기 위해서 긴급한 것도 없고요, 또 이게 실적제한을 0.7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송배수 급수관로가 47.592㎞에 33㎞를 제한하기로 의견이 왔습니다. 왔는데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있고해서 저희들이 새로 검토한 결과 10㎞가 줄어든 23㎞로 제한을 하는 걸로 새로 정했습니다.

잠깐만, 10㎞를 줄였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0㎞는 사실상 0.7배 이내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사실상 이게 0.5배 이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0.7배 이내이기 때문에 의견을.

안 줄여도 될 것을 줄였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0.7배하면 35㎞해도 되잖아요? 맞잖아요?

의원님들은 제한을 이게 특수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안해도 충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열어두기 위해서 10㎞를 줄여서 23㎞로 그렇게 하향 조정했는 것입니다.

인심 많이 써 주셔서 고맙긴 고마운데 제한에 기술공법 제한에 보면 관로가 송수 배수 관로가 있어요. 그건 나머지는 규정은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도 나머지는 양심에 맡겨야 되요. 그건 아주 특수한 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나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자가, 기술자가 판단했을때 가압이 세서 압력이 세 가지고 이건 특별한 기술 용접을 안하면 도저히 안되겠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관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흔히 상하수도 전문업체에서 여기에 있다보면 환경관리과에 보면 호명의 무슨 지구 해가지고 8㎞짜리를 상하수도 전문업체가 입찰을 봐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로를 특별한 제한을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15일날 의회에서 간담회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한테 묻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같이 보고를 할 수 있어요. 마이크 두개라 가지고 양쪽에 서셔서 그런 참 우스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따로 따로 물을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뭔가하면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기술적 문제, 기술적인 의견서가 왔다손치더라도 의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충분한, 안 그러면 발주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군수님한테라도 의회에서 이렇게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부군수님이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한을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과 이건 특수한 기술이 없어도 시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지방계약법상 시행하고 시행규칙에 사실상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부서로서 정말 사업이 잘되고 어떤 건실한 업자에게 사업을 맡기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불가피 했습니다.

그건 재무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낸 부서에 물을 부분이고 그렇게 급하게 발주를 해야된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사실상.

한 일주일정도 뒤에 했으면 안되는 이유.

저희들도 이 업무를 자꾸 미루고 어떤 다른 이거보다가 10㎞보다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건실한 업체 선정과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아니고. 의장님, 진행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긴급을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한 그 사항은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입찰건에 대해서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어떤 더 완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잠시만, 조경섭 의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15일 간담회에서 입찰제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 우리 조경섭 의원하고 이철우 의원이 적극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에 조경섭 의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하는 것은 15일 간담회 이후에 이틀 지나서 바로 이렇게 공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렇게 급했느냐 또 이의를 제기한 의원도 계시고 또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었으면 의혹을 제기한 의원 뿐만 아니고 다시 의혹을 찾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공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입찰제한을 더 완화해서 많은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든지 이런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공고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든지 꼭 그렇게 긴박하게 했다한 이유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줄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일날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후에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의장 김영규 조경섭 의원님 질의 답변 되겠습니까?

오늘 종일 얘기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서 되지도 않고 제 말씀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리 법상으로 무슨 규제상으로 문제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급이라 하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생겼을때가 긴급이지 지금은 그런 긴급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기대 드리고요,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는 주차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본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소통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청사가 80년도 지어진 청사입니다. 거기에 따른 동편, 서편에 조립식 사무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특히 주차난이 심각해서 민원인이나 또 군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군의 예산사정이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어떻게 군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 본청에 서편이나 동편에 조립식 사무실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 시에는 지하나 또 1층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쪽으로 적극 의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난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않다는 것은 과장님 업무를 잘못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민원인들이 군청에 한번 와서 한번에 바로 주차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습니다. 몇 번 왔다갔다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천둔치에 군청에 오는 민원들에게 주차를 시키고 다만 안되면 15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라도 운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짧은 생각입니다. 이런 면도 장기적으로 주차난이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무환입니다. 군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민생현장을 발로 뛰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011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배출시설 현황은 대기분야 159개소와 수질분야 5632개소로 총 5971개소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개반 4명으로 해서 통합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정기점검은 연 1회에서 3회, 우수, 일반 중점으로 해서 등급별로 차등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환경오염사고, 민원발생, 취약시기 등에 수시로 점검을 하겠으며 상․하반기 1회씩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생활민원에 사전예방으로 환경오염발생을 최소화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하여는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환경단체 전국행사 유치입니다. 환경실천 전국연합 체육대회와 깨끗한 경북 만들기 자연정화활동, 환경의 날 기념 및 자연정화활동이 2012년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국 및 경북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군은 사업비 1000만원으로 환경실천연합 예천지회 외 2개 단체가 우리 계획 유치를 통해서 2012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군 1명, 각 단체 2명으로 해서 7명으로 행사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환경실천 전국연합 체육대회를 우리군으로 유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환경관련 각 단체를 방문해서 행사유치활동과 유치된 행사를 협약체결해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우리군에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160㎡이상 되는 소비유통분야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며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부과됩니다. 금년도에는 2만 60건에 4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1만 7690건에 4억 2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과대상인 시설물과 자동차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과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체납세 징수제고를 위해서 13개반 27명으로 한 징수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2012년 예천군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수렵인 1200명을 모집해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예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멧돼지 외 10종이 포획 야생동물이 되겠으며,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1억원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10월달에 수렵장 설정고시를 해서 10월중에 수렵인을 모집해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전 읍면 피해농가가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비 2760만원으로 전기울타리 25개소를 금년 6월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자를 모집해서 2월말에 신청 농경지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해서 3월중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피해예방시설을 6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 중에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600만원으로 8가구에 대해서 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와 위․수탁해서 금년 10월까지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3월까지 희망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수탁 계약을 환경공단과 체결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화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예천읍 지내리 예천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21억의 예산으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시설용량 1일 200톤을 1일 320톤으로 증설하고 고도처리시설 1일 320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12년 7월에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설계승인을 받아서 201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8쪽입니다. 용궁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용궁면 5개리 12개 부락에 사업비 18억 300만원으로 취수시설 1식과 가압장 2개소, 급․배수관 부설 14㎞를 2013년 12월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86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협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예천군 관내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비 1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00가구에 대해서 수도분기관을 금년 12월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월까지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천수도관리단과 위탁 체결을 해서 수도분기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착공토록 해서 6월까지 수도분기관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호명면 담암리 지구에 6억 6700만원으로 배수관 부설 8㎞를 2012년 12월까지 생활용수를 공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시설개량입니다. 사업비 26억 6000만원으로 마을상수도 8개소를 신설하고 3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이 위탁운영하는 예천읍을 포함한 6개소에 대해서 15억 5400만원으로 예천수도관리단에서 예천 BTL 사업구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업무협조를 통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이며 마을하수처리시설 27개소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예천읍과 읍부 하수처리시설은 매일 1회, 포리, 낙상 하수처리시설은 주 1회, 예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월 2회,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 50톤 이상인 호명 담암을 포함한 3개소는 주 1회, 그리고 예천읍 용산리외 23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예천읍 하수처리시설장에 6억 5000만원으로 분뇨전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겠으며 유천 매산을 포함한 소규모 하수처리장 5개소에 대해서 9억 5000만원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장 31개소에 대해서 16억 9700만원으로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 12일날 계약을 해서 12월 14일날 토목과 감리 발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전기나 관급자재를 발주토록 하고 내년 6월까지 구조물이나 건축 기계설치공사를 완료토록해서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예천군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도 12월 14일날 계약을 해서 작년 12월 20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반입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계를 설치해서 반입쓰레기 압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폐기물 매립을 굴착 선별을 해서 2013년 2월까지 침출수 처리시설과 바닥 등 차수막 설치공사를 해서 위생매립장을 건설해서 2013년 8월부터 생활폐기물이 반입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예천군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 주변마을 지원계획입니다. 예천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과 기금 지원으로 매립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해소하고 위생 매립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은 예천읍 청복 1리와 2리가 되겠으며 지원금은 주민소득사업에 20억의 출연금과 매립장 운영기간중에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주민지원금 1억원과 매립장 주변 편익시설에 대한 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주민대책위원회와 수십차례 협의끝에 지원계획과 같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 초순경까지는 예천군과 청복 1, 2리 주민대책위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까지 주민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감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감천, 보문면 일대 21개리 46개 부락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7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송․배수관 부설 48㎞와 배수지 1일 100톤 규모 1개소와 가압장 5개소, 기계공사 1식을 2013년 12월까지 설치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점용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사업발주를 해서 2012년 3월에 착공토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36쪽입니다. 예천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2월에 예천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설계에 대해서 하수도 분야와 토목분야 기계, 전기분야에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검토를 받았습니다. 3월중으로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실시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2012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가 끝나는대로 사업을 착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7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가축매몰지는 당초에 특별, 중점, 일반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던 것이 지금은 안정도에 따라서 우리군은 B급 19개소에 57개 매몰지, C급 50개 지역에 53개소입니다. 앞으로 5월까지는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매몰지 4개지구 10개소에 대해서 친환경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는 우기 대비를 해서 천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매몰지 주변 악취관리를 위해서는 생균제 및 탈취제를 월 1회 살포를 하도록 하겠으며, 악취 제거를 위해서 분기 1회 활성탄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측정과 지하수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해서 2차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과)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 등 57건에 302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엑스포대비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28호선에서 시가지로 원활한 진출입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으로 곤충엑스포 등 각종 행사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 이용자들의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천 IC 진입로는 돌고개에서 통명 교차로까지 560m 구간은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남본 우계간 도로중 보건소에서 한천 삼거리까지 720m 구간은 금년 6월까지 벽면 녹화 등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한천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부교 가설과 오수 관로 및 전기시설 설치사업으로 부교 가설 자재 구매 등 기반시설을 조속히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도시계획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신도청 시대 인구 유입대비 주택 및 아파트 부지 확보를 위한 주거기반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대심1리 도시계획도로는 KT&G에서 석정길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상금액 30억원중 20억원의 보상을 지급하고 2014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무리실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17억 5000만원으로 길이 800m 폭 15m로 개설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백전 소공원 조성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의 예산으로 정자, 벤치, 놀이 및 운동시설, 조경 등의 사업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궁 읍부 서부도시계획도로 외 11개 지구의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는 38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연내 모든 사업이 완료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주거, 교통, 환경개선과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열악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추진 대상지역으로 용문, 상리, 하리, 감천면으로 11개 지구에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월말 착공과 함께 보상을 실시하여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후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기계화 영농으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주거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지구별 내역은 194페이지 지구별 조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금당실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마을개발과 농촌관광을 연계하는 소득원 개발을 통해 농외소득증대와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이 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용문면 상금곡과 하금곡 그리고 원류를 포함한 면적 8.5㎢이며, 권역내 수혜가구는 504세대입니다. 주요 사업은 196쪽의 투자계획과 같이 문화복지 및 체험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 3월에 착수하고 2013년 12월까지 추진하며 2단계 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보다 더욱 특색있는 마을로 꾸며질 것이며 농촌관광자원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주민역량강화로 지역사회 유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계별 투자계획은 196쪽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영농기반과 기계화 영농촉진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지보 상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88ha에 가을착수 사업비 11억 3000만원, 용문 덕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15ha에 8억 7500만원, 감천 수용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0억원과 기계화경작로 포장 8개지구 9.8㎞에 11억 6800만원, 노후위험 저수지 2개 지구에 2억 53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0개지구 5.36㎞에 17억 6400만원, 농촌 가로등 정비에 7200만원 등 총 89개 지구에 72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3월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조서는 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엑스포대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곤충바이오 엑스포 개최에 따른 주요통행로 및 관광지 주변의 노후된 도로 및 교량을 정비하여 엑스포 참관 및 지역 관광명소를 찾는 이용객에게 교통 편의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은 총 4개 지구로 2.27㎞에 7억원을 투자하여 한천교 보수, 하리 소재지에서 고항간 군도정비, 능천도로 정비, 백석체험마을 도로 포장덧씌우기 사업에 3월에 착공하고 엑스포이전에 완료하여 엑스포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영농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안전한 도로여건 조성사업입니다. 기존도로의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개량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어린이들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총 7개지구에 1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개소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용문, 상리, 은풍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성락어린이집과 풍양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확보 및 아동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도로․교량사업입니다. 도로․교량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로 지역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노후․위험구간 개선으로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총 28개지구 9.8㎞에 75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현안도로사업은 예천 IC에서 고평간 도로 확장 포장 외 5개사업, 자체사업은 도촌 백석간 도로 확포장 사업외 10개사업, 엑스포 대비 도로정비사업으로 한천교 보수공사외 3개사업, 안전한 도로여건 조성사업으로 직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합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 203쪽 지구별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산합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청 이전지역 이주민의 고향정착과 도시민 유입을 위한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도청 신도시에 뒤지지 않는 수준높은 미래 농촌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인구의 농촌유입 촉진과 마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호명면 산합리 59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8000㎡이며 45가구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주민 조합을 구성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입주자 주도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5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도 실시설계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착수하고 2013년 12월까지 택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4년도 12월까지 개별적인 주택건설과 입주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준높은 미래형 농촌마을 형성으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좁혀 도시인구 유입의 모델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화합하는 마을을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동본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각종 행사시 주차공간 확보와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돌고개에서 보건소까지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원으로 현재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곤충엑스포 행사시 셔틀버스 운행 및 향후 군민제전시 농산물 판매장으로 이용하고 평소에는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학교 및 공공기관의 폐쇄적인 담장을 허물어 도심속 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예천여고 담장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하고자 학교측과 협의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 1억원으로 담장제거 및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추경예산에 1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쉼터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부족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타기관사업입니다. 총 6개지구에 885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용수개발 3개지구, 지방도 확포장 1개지구, 국도 교차로 개선 2개소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는 물론 완벽한 견실 시공으로 곤충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도로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신도청 시대를 앞두고 새천년 웅비예천 건설에 초석이 되도록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만 발주되는 건설과 소관 사업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요?

지금 94개 지구에 280억 정도 됩니다.

300억 정도면 우리군 예산의 10분의 1 정도가 건설과에 쓰여집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좀 시공과정이나 발주과정에서 누가보더라도 원활하고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몇가지 지적과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소규모 수로관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이게 시공상에 문제점을 몇가지 들어 본다면 사실상 이게 어떻게 수로관이 만들어질때부터 놓여질때 사실상 이음새 부분을 피칭을 해가지고 엑폭식 처리를 안하면 아무리 땜방을 하더라도 이건 물이 새거나 또 이게 수로관의 성질이 그렇더라고요. 한 몇 년 있으면 퍼석퍼석하게 썩어버려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레미콘 운반이 원활한 쪽은 수로관 사업을 지양하고 아주 취약한 지구, 도저히 토사유입이 많이 되거나 이런데 레미콘도 들어갈 수 없는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수로관 사업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준공검사시에 면단위에서 시공하는 1000만원이상 준공검사를 굳이 우리 바쁜 6급 주무담당자들이 면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신규직원한테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을 해주고 검사나 시공상 이런걸 교육시킬 필요도 느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업 일반적으로 큰 기술과 지적이 요구되지 않는 수반되지 않는 이런 사업등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점도 우리 건설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폐아스콘 재활용 문제입니다. 아스콘이 일반 폐기물하고 한꺼번에 폐기물 공장으로 가서 사실상은 폐아스콘이 각종 농로 진데 많이 우리 군 관내에 여러군데 이거 무료로 운반도 되고 때로는 운반비를 주고 사다가 깔아요. 농로에. 포장이 안된 부분에. 그래서 아스콘이 상당히 많이 섞여가지고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환경 문제에 굉장한 지적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일반인들이 아스콘 부스러기를 갖다가 뿌렸으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스콘을 일반인이 갖다가 뿌린것하고 폐기물 공장에서 뿌린것하고 아스콘이 정제되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스콘이 폐 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을 분리할 수 있는 분리하지 않으면 일반 폐기물 공장으로 가면 안되요. 실제로. 환경문제로 고발당할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이 양에 따라 틀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스콘만 따로 폐기물 처리과정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우계도로 있지요? 너무 오랫동안 교통차단을 시켜놓았어요. 사실상 절개지 부분에 벽면을 다듬는 과정에서 일부 위험이 있어서 잠시동안 교통통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그 도로가 우리 군민들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도로 소통문제도 조속히 과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공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소통을 해주는게 맞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로관 설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편의적으로 수로관을 좀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와서 수로관은 도로변에 붙어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콘크리트 시설을 하고 도로변과 반대편에 있어서 시공이 좀 어려운 부분만 수로관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준공검사시 군청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이 읍면 1000만원이상 준공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당시 예천군 공사감독 복무규정을 정립을 하면서 읍면 직원들한테 6급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좀 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좀 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읍면간 교류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7급 공무원들도 많이 나가있는 지역도 있고 또 신규 직원도 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시공업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폐아스콘 재활용 문제입니다. 폐아스콘 재활용은 지금 현재 콘크리트 덧씌우기 되어있는 아스콘은 제거 과정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콘크리트하고 섞여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재활용하기가 곤란하고 일반 아스콘은 절삭을 해서 재활용 자재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삭을 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으며 콘크리트와 접착된 부분은 매몰지 성토 재료나 이런 부분에 사실 지표상에 노출된 부분에는 재활용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계도로 교통차단 장기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통행소통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사항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6쪽에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 사업 이게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교육행정지원청인가 예를 들어서 경찰서, 이런 관공서 건물이 많잖습니까? 이걸 학교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판단해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험 운영을 해보는 중입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 예천초등 협의는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면 좋기야 좋습니다만 우리 적은 예산으로 지금 예천여고 있는데가 백전동 아닙니까? 거기가. 또 백전동 소공원 조성도 있잖습니까? 소공원 올해 사업비로 하잖습니까? 이거 근거리 아닙니까? 가까운 거리이지요? 예천여고하고. 그래서 작년에 수해를 인해서 할 부분도 많은데 우리군에서 이 정도로 학교 또 근접 거리에 과연 이중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 사업은 지금 예천여고 같은 경우는 용문 올라가다 보면 교통시야 장애도 일으키고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조경분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천군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트랜드 마크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또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로 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자체가 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를 다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학교 담장을 허물고 하고 학교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용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서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지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들지도 않고 지금 이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 백전 소공원하고 같은 마을입니다만 활용하는 주민은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지금 용문통로 상수도 수원지 올라가는 지역이고 이 백전 소공원은 한전 뒤편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예천군 전역에 앞으로 다 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게 예천여고를 시작해서 예천초등, 예천경찰서, 예천교육지원청,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좀 저비용 고효율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에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생활공간이 많이 투자되는데 읍면에도 좀 형편성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195쪽에 금당실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2단계까지 해서 한 70억 그랬지요?

예, 2단계 합해가지고 70억입니다.

그런데 196쪽에 보니까 활성화센터 신축, 그다음에 건강관리실 저온저장고 이런 구조물 신축이 있는데 활성화센터는 규모가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활성화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장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가용한 시설물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단 뒤로 밀어서 다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셨고 아마 활성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도 바로 과장님 생각하고 견해가 같기 때문에 지금 금당실 권역에 보면 참 정말 예천군의 유일한 집단부락이면서도 전통이 살아숨쉬는 그런 고장인데 정말 이런 앞에 보면 금당실 권역을 위해가지고 금당실 마을을 위해서 문화관광사업으로 농산물센터라든가 시설물을 지어놓고 사용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활성화센터 신축의 문제는 조금전에 답변하신대로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건강관리실을 어디에 지을려고 그럽니까?

건강관리실은 원류입니다.

원류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제 생각으로는 원류 지금 어디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마을에서 지어놓은 마을회관 부지 안에다가 시설을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안에요?

예.

지금 원류리 본동에 있는 마을회관이란 말이지요?

예.

내가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원류리에는 보건소에서 추진중에 진료소 신축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자체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바로 보건진료소에 건강관리실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앞동네 같은 동네에 이중의 이런 시설이 투자되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온저장고 신축 이것은 어느 동네에 할 계획입니까?

저온저장고가 이것도 사실상 소득사업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재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것은 지금 용문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년전에 마늘영농법인 그래가지고 대형 저온저장고를 지어놓았거든요. 이게 일전에 일반인에게 매도가 되었단 말이예요. 관리가 안되고 운영 자체가 안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각종 농산물의 농정과라든가 기술센터 쪽에서 각 리동단위로 소형 저온저장고 또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많이 보급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1억이상이 넘는 이런 예산으로 저온저장고 이것도 좀 검토해 볼 문제가 안 있나 또 어느 지역에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다 그래니까 그런데요.

하금2동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저온저장고 하면 개인부담도 있고 부지제공도 문제가 있고 해서 개인 사유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금당실 권역사업 이것은 물론 국비, 도비, 지방비도 출연이 됩니다만 정말로 금당실 전통마을 권역에 살기좋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주민공청회 그러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보니까 주민공청회가 형식적인 공청회에 지나지 않아요. 추진위원들 그 7개 부락에 있는 추진위원들 3, 4명들이 자기네들 원하는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제 얘기한 따먹기식 동네별로 따먹기식 이런걸로 예산을 자꾸 달라하고 거기에 우리 관공서에서는 따라가서는 안된다 마을회관 신축은 어디입니까?

마을회관은 동촌하고 원류입니다.

그게 마을회관 신축이 두군데 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관리실이 마을회관입니다.

그러면 상금곡에 마을회관이 다 있거든 또 특히 동촌이 그러는 그 주위에서 3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야 되느냐 물론 주민들이 상금1리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는지 모르죠. 바로 50m안에 정말 활성화 잘 되는 경로당이 있단 말이예요. 그 경로당 말 그대로 마을회관 택이거든. 그런데 그 옆에다 4억 8000만원이라든 예산을 투입해서 고령화에 대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회관 활성화가 되겠느냐 또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반 부대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런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고 요소요소별로 계획과 앞으로 실시할 이런데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꼭 주민공청회가 리단위로 가서 주민들이 연세가 많은 어른도 내동네 뭐를 하고 있구나 금당실 권역에 정말로 뭐를 해가지고 소득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공청회도 실질적인 면사무소에서 리동단위에 설립추진위원들 2, 3명 선정된 사람들만 얘기듣고 하지말고 정말 마을단위로 7개 부락에 주민을 모아놓고 한번 설명을 듣고 지금 주민들이 뭐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습니다만 면장님과 농협장, 파출소장, 저 이렇게 4명이 이 동네를 다니면서 특히 금당실 권역 용문면에서 가장 관심있는 사업이예요. 70억이. 면단위에 70억 나가는데는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살기좋은 금당실 마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칟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관내에 각종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