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경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형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재난관리법 제67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또한 장기예치 관리 금액하고 사용가능 금액으로 구분을 해서 장기예치금액은 법정 적립의 30%이상의 기금의 (청취불능) 방지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누적 적립하여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용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기 예치금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와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활용도를 높이고자 2011년 6월 27일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장기 예치관리 금액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건으로 종전 장기 예치금액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로써 조례 개정 후 우리 구는 실제 활용가능 금액이 지금현재 보유금액에 비유했을 때 약 8,500만원 이상의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운용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영도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변경사항은 제5조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이 폐지되어,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진 가속기 계측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보수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 도 및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는 지진에 대비한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 가 항목에 해당하는 자연재난으로 지진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 및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판단을 위해 지진 가속기 계측시설의 설치 운영이 중요하고, 동 시설은 지진경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재해 경보시설이기에 지난 6월 24일자로 개정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조례개정 시 기금 대상사업으로 포함하여 재해예방 및 응급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여 금번 조례 개정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예치비율 조정과 기금의 용도 등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련법 조문을 참고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조에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관계법령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이 6조의 ‘기금의 임대주택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해가지고 변경되는 사항은 법령 상 시행령에 호수가 6호가 ‘나’목으로 바뀌었다는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똑같구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보다 다른 거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입법예고를 어디에 공지를 합니까? 어디에 입법예고를 했냐구요? 제가 찾아봐도 입법예고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에 올렸겠죠. 그래서 보니까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찾아 가지고, 어디에 게재되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도구 구보에 입법예고 되어있습니다, 영도구 소식지에.

소식지에도 예고가 되어있고, 우리 영도구 홈페이지에 예고가 안 됩니까, 입법예고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알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도구 소식지에다가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올렸습니다.

구보에는 실렸네요?

예.

이것 예고 방법에 보니까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나 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보에 올렸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접근하고 미리 조례 개정이나 폐지 사항이나 신설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줄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란 것이.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개정안이나 이런 것이 영도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입법예고란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수시로 올라오던데 불편스럽지만 그래도 거기에 올려주셔야지, 누가 주민이 어떤 조례가 개정되는 가에 따라서 수시로 거기 가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볼 것인데 거기에 누락되거나, 물론 구보에 실었다고 하니까 뭐, 다른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는데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난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작년 폭우로 해서 많이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기금을 보니까 매년 100분의 1이상 보통세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적립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러면 적립된 기금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작년 7.27 호우하고 우리 재난기금하고는 실제적으로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잠시 중단을……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작년에 우리 영도에 큰 재난이 왔는데 무사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고 난 지역에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서 우기가 오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완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난기금 운용하는 것도 잘 하고 계시겠죠? 지금.

예,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금액이 17억 1,600입니다. 법정으로 하면 17억 8,700인데 지금 거의 7년 동안 쓴 것은 한 5, 6천밖에 안 썼다는 결론입니다.

예치는 매년 조금씩?

예. 5,600만원정도. 우리 보통세가 한 56억 정도 됩니다. 5600만원……

하여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1%를 적립하는 금액이 5,600만원정도 되거든요. 5,600만원에서 지금까지는 30%를 이 돈은 절대 못쓴다, 적립만 해라 했지 쓰라는 기준이 없는 돈입니다. 그래 하던 것을 그것을 15%로 줄어듦으로써 예치 금액이 좀 작아지고 사용 가능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현재 우리 플래카드를 3개를 붙여놨습니다. 작년에 붙였습니다. 작년에 지금 큰 길에서 볼 수 있는 데는 사격장 앞에, 사격장 앞에 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도로에는 사실 너무 붙여 놓기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산지 올라가는데, 복천사 올라가는데 거기에 하고 세 군데 플래카드를 붙여 가지고 공사를 주민들한테 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이 붙여놔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최소한도 세 군데 정도는 영도구민이 지나가다가 볼 수 있게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린다는 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일이 다 붙일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전부다 붙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지금 3월 초순 되면 전부다 본격적으로 다 공사를 해가지고 좀 시끄러울 정도니까 이왕 지나왔는데 또 다시 새삼스럽게 붙인다는 것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