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옥수
김옥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했던 회의와 현장방문 조사에 따른 질의․답변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에 가면 공사기간이 2009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라고 현황판에 나와 있는데 현재 공사계약이 몇 차례에 걸쳐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최초 도급계약부터 현재까지 몇 차례 변경되었고 왜 바뀐 것인지 사유를 중심으로 해서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당초 2009년 3월 3일 도로개설공사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공사기간이 2009년 3월 9일부터 9월 4일까지고 공사금액은 11억 6,695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7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62일간 일시공사 중지를 했는데 이때 1차 변경이 들어갑니다. 1차 설계변경은 2009년 12월 24일 했는데 공사금액이 4,754만 4,000원이 증가된 12억 1,449만 5,000원이었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가로수 식재에 따른 보도폭이 2.5ｍ에서 3ｍ로 증가된 때문이고 공사기간은 2009년 3월 9일부터 2010년 3월 15일까지 30일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010년 1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91일간 2차 중지를 했다가 2차 해지는 2010년 4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했고, 3차 공사 중지는 2010년 4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38일간 일시중시해서 3차 해지는 2010년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했고, 4차 공사 중지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54일간 했고 2차 설계변경 및 공사 중지 해지를 4차에 걸쳐서 했는데 12월 14일 날 합니다. 2차 설계변경 주 내용이 산마루 축구 232ｍ하고 녹생토 시공 2,312㎡가 증액되어서 공사비가 3,8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2009년 3월 9일부터 2011월 1월 10일까지 20일간 증가했고 또 다시 공사 일시중지를 5차에 걸쳐서 했는데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2월 20일 현재로 420일간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차 설계변경은 2011년 12월 27일 날 했는데 공사금액은 13억 105만 7,000원으로 4,76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변경 사유로는 묘지 법면부 옹벽 설치 증가로 길이 36ｍ에 높이가 2.5ｍ~5ｍ입니다. 공사중지 일수는 총 5차에 걸쳐서 865일간 했는데 2010년 1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공사 일시중지 중이며 잔여 공사일수는 43일입니다. 말하자면 착공하면 43일 내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15ｍ에 464ｍ 공사를 하면서 다섯 차례나 설계변경을 했는데 일반적인 도로개설할 때도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집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가로 1차 설계 변경된 사유가 가로수 식재 보도폭을 2.5ｍ에서 3ｍ로 증가한 것이고, 또 코아루 아파트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라고 했는데 방음벽은 어려워서 보도에 나무 수벽을 하자해서 3ｍ로 증가된 사항이고, 2차 설계변경은 코아루 아파트 건너편 산마루 축구에서 비가 많이 오면 산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산마루 축구 232ｍ하고 녹생토 시공으로 해서 2,312㎡입니다.
류정수위원
사유야 있을 텐데 2009년 3월 9일부터 9월 4일까지 7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최초에 공사계획을 세웠다가 벌써 몇 년도입니까? 예정대로라면 3년 전에 이미 되어야 되는데 이것 하는데 5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할 때마다 공사금액의 변동이 생기고, 처음부터 뭔가 정교하게 계획하지 못 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몇 ㎞도 아니고 500ｍ 도로 하나 내는데 5차 설계변경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진흥더블파크 2단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크게 4개죠? 소로 2개와 중로 2개?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중로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공사에서 직접 도로개설을 했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왜 중로 2개는 똑같이 그 건설회사가 직접 기부채납하지 않고 별도로 한 것입니까? 총 4개의 기부채납 도로가 있는데.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시행사 측에서 보상 업무가 미흡하기 때문에 해 본 곳에 맡기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일반적으로 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도로개설할 때 기부채납하는 것과 이번 사례 같이 돈으로 주면서 행정기관에 수탁하는 것 중에 어떤 경우가 더 많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주로 소로급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많이 하고 중로급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수탁 의뢰를 많이 합니다.
류정수위원
화정4동 남초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320ｍ 하는데 8년이 걸렸는데 이것도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짓는다니까 당연히 20ｍ 도로는 시에서 뚫어야 되는 것을 건설회사한테 기부채납하게 했는데 부도나면서 320ｍ 뚫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로 2-239호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로 1-58호선 20ｍ 도로에 89ｍ는 시 소관인데 이것까지도 건설회사에서 기부채납하도록 맡겼더라고요. 무슨 행정기관이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회사에 자꾸 기부채납하라고 하고, 이런 돈은 세금 안 들으니까 좋다고 하지만 이것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이 공사와 동시에 지어진 수완지구와 비교하면 날림이라고 해서 아직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막 돈을 부담시키게 되면 이것은 추후 문제인데… 이 아파트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2009년 8월 10일입니다.
류정수위원
준공을 내주는데 이 도로를 뚫고 안 뚫고와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수탁 개설을 받았기 때문에 구에서 7700만 원 수탁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책임지고 뚫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공사사업승인 조건부 사항이 20가지 있는데 도로개설만 구청에서 담당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류정수위원
만약에 진흥에서 직접 개설한다고 했을 때 안 뚫어졌으면 준공은 어떻게 됩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안 뚫었으면 준공이 안 됩니다.
류정수위원
직접 개설했으면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류정수위원
당시 시행사가 에스앤에스비전이고 시공사가 진흥건설인데 현재 두 회사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워크아웃이나 폐업된 상태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에스앤에스비전은 살아 있습니다. 북구 용봉동에 아파트를 지어서 상당한 호경기를 누리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류정수위원
진흥건설은…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진흥은 당초 여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시공사가 진흥이잖아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시행사에서 시공회사를 관공서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입찰 붙여서 도급 주는 형식으로 에스앤에스비전에서 진흥건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14억 4,000 반환할 당시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했던 그 회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에스앤에스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런데 현재 아무 일 없이 살아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봉동 아파트 분양이 아주 호경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그것과 맞지 않잖아요. 14억 4,000 반환할 때는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회사 자금도 어렵다고 했는데…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때는 경기가 상당히 침체된 상황이었고 분양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아파트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분양도 잘되고 현재는 호경기인데 제가 알기로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협약금도 3차에 걸쳐서 분할해서 불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경기가 국가적으로 침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간정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현택위원
류정수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에스앤에스비전과 상경종합건설, 진흥건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에스앤에스비전은 쉽게 말해 돈을 댄 회사고 그 돈을 받아서 공사한 회사는 진흥건설이고, 상경종합건설은 에스앤에스비전의 수탁을 받아서 관에서 입찰 붙여서 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상경과 진흥은 별개 문제입니다.
황현택위원
에스앤에스비전과 진흥건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사업 주체가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실무 부서에서 현재 바뀌어서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진흥기업은 도로개설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 발주하는 사람은 에스앤에스비전이고 진흥기업은 그 회사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계약한 도급회사입니다. 그리고 상경종합건설은 구청에서 입찰로 선정한 시공사일 뿐입니다.
황현택위원
처음에는 진흥 더블파크 주 업체가 진흥건설입니다. 서울 업체잖아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진흥기업입니다.
황현택위원
진흥기업이 진흥1차를 짓고 문제가 생겨서… 진흥건설 임광택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황현택위원
에스앤에스비전과 임광택 씨하고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거기는 진흥건설이 아니고 진흥기업입니다.
황현택위원
처음에 했던 곳은 진흥기업인데, 왜 물어보냐면 상경종합건설에 연대보증사로 임광택 씨가 들어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냥 계약하는 과정에서 세운 보증회사인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보증회사인 것은 아는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협약서와 계약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계약을 하지 않고 협약서를 썼는지.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관공서 돈을 가지고 하면 계약이 되는데 서로 쌍방 간에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협약서라고 합니다.
양영애위원
쌍방 간에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협약서를 써서 처음에 20일 이전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약하겠다는 협약서가 있지만 그 협약서는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만약 계약서였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협약서는 서로 쌍방 간에 협의해서 쓰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협약만 된다면 무조건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A, B가 확실하고 공사비용이 확실하고 기일이 확실하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협약서를 쓴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쌍방 간에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협약서인데 제일 뒤에 날짜가 왜 수기로 고쳐져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양영애위원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협약서 날짜가 분명히 고쳐져 있는 것은 행정상의 미흡함도 있지만 어느 때고 날짜를 당기고 뒤로 밀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관인도 찍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자를 삽입 했으면 ‘삽입’, 정정했으면 ‘정정’ 이라고 반드시 해줘야 관과 계약자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당시 협약서를 담당했던 강우진입니다. 협약서 날짜가 고쳐진 것이 아니라 제가 협약서에 날짜를 기재해서 결재 받으러 갔는데 그 날짜에 결재가 떨어지지 않고 다음 날인가 결재가 떨어져서 그 날짜를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영애위원
협약서는 대표기관이 와서 함께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고 갔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 관인하고 가지고 갔을 때 그쪽에서 와서 이 날짜가 확실히 정해져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집 하나 사고 팔고 5,000만 원짜리도 정정되어 있으면 ‘몇 자 정정’,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까 가지고 와서 날짜가 고쳐져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자 정정’ 이라고 하고 관인을 찍어줘야죠. 왜 관에서 그런 큰 실수를 합니까? 이행하고자 하는 날짜를 이리 저리 끼워서 맞추고 법에 아무런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결재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협약서를 위조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양영애위원
협약서는 관인도 찍어져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어느 문서든 간에 예를 들어 계약자하고 날짜를 맞추어서 협약 당시의 날짜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수기로 썼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한자 정정이나 한자 삽입 등으로 해서 쌍방 간에 직인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협약서 날짜를 자꾸 밀쳐서 그쪽의 사정을 봐주는 쪽으로, 늦추는 과정에서 안 된다는 한마디 서류도 간 적이 없고 단지 거기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발행일로부터 법인 인감 사용은 3개월인데 상대 인감증명은 6개월 조금 못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관에서 그쪽을 봐주기 식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봐주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고요.
양영애위원
모든 것은 서류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고친 것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정정하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봐준다는 것은…….
양영애위원
계약서를 쓰지 않고 협약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협약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라는 것이 일종에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영애위원
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쌍방 간에 합의만 되면 20일로 해지가 된다고 협약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밀쳤죠? 그리고 나중에는 증권을 받기도 하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4차에 걸쳐서 수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안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하면서 변경승인을 해줬어요. 당초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신천힐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줬지만 부도가 나면서 20년 동안 입주자들한테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들어오니까 될 수 있으면 예정된 공기 내에 끝내줘야 그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 부도나 든지 말든지 우리는 한 번 이야기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사업자를 살리면서 민원을 없애는 측면으로 간 것이고, 자기들이 불입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2009년 2월 30일 완전히 불입을 했습니다. 당초 2008년 11월 10일 13억 했고, 2008년 11월 26일 3억, 2008년 12월 10일 10억 1,490만 원, 2009년 2월 30일 30억 해서 총 56억 1,490만 원을 전부 납부했습니다. 납부를 안 해서 우리가 봐도 도저히 돈을 불입하지 못 하겠다면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해약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자금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사업승인이 나가면서 벌써 입주할 사람들이 있는데 부도가 나면 결국은 엄청나게 서로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저런 점을 감안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특정인을 도와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애위원
계약서를 쓰지 않고 협약서를 쓴 것이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계약서를 썼으면 이렇게까지 계속 밀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을 것이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고 협약서를 쓴 것은 이런 현상을 미리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국장님 답변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협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봐가지고, 말하자면 도시계획사업이고, 이것은 시나 구에서 국가예산을 들여 해야 되는데 아파트 지으면서 너희가 이익이 있으니까 강압에 의해서 그쪽까지 더해라 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약이 이뤄져야지, 아까 계약은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계약이 되는 것이죠. 갑과 을이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사전에 수탁개설하면 거의 다 협약으로 이뤄지지 계약으로 이뤄진 사항이 아닙니다.
양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이 에스엔에스비전으로부터 공사 하청을 받은 격이 된 것이죠? 공사를 요구해서 저희가 하청업체를 선정해서 중간업자가 된 것 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하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탁을 받았으니까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입찰하고 붙여야 되는 것이 맞죠. 누가 누구를 줘버리면 수의계약이 되어 버리죠.
양영애위원
국장님, 결론은 저희가 받아서 누구를 주는 것이고, 중간업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양영애위원
결론은 에스엔에스비전에서 공사요구를 해서, 저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것은 그야말로 중간업자인 하청업체를 골라서 저희가 해 준 격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다음은 김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아위원
좀 전에 계약서와 협약서 차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이 협약서도 어찌됐든 갑과 을이 있는 것이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 기본 의무인 것이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협약서가 지켜지지 않는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들이 불러일으켜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50m가 확보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에스엔에스건설이 저희에게 중로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방문 가서 느낀 것이 실제로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 관이 주도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의견 차이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현장방문 때도 해당 민원인들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과 에스엔에스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해준 것까지 체감이 대개 크다고 하더라고요. 금액 차이도 크고요. 그래서 에스엔에스에서 저희들한테 보상비로 책정된 돈이 더 많았고 그 중 일부가 대부분 보상비로 지금 환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일부 환급됐습니다.
김은아위원
보상비의 대부분이 환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비 책정에 차감이 많아서 실제로 3년째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과 연동해서 협약서 제6조를 보면 사업비 정산 기본은 마무리를 한 다음에, 공사 준공 후에 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반환 조건에도 이자수입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김은아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자료에도 2천 얼마가 이자수입으로 들어와 있긴 하던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 정산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수탁비 정산은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약서 6조에 ‘보상금과 공사비 및 법정수수료, 고시공고료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잔액이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반환하며,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을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 보상비 공사 지연에 따라 위탁사가 장기간 건설침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 가지고 7회에 걸쳐 정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정에 따라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잔액 14억 4,400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제10조 보시면 기타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 통념상 관행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조 자구해석에 ‘본 협약의 자구해석상 이의가 발생하거나 본 협약규정 외 사항의 발생으로 갑, 을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사회통념과 건설경기의 활성화, 중소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서 수탁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정율에 따라 갑의 해석에 의해서 중간 정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각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준공 후에 정산됐을 경우와 중간 중간 정산되어 이자수입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이자수입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김은아위원
금액으로 보면 14억을 중간 정산해 줬습니다. 그것에 따라 구청이 받게 되는 이자수입 또한 꽤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자가 어느 정도 붙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연 3% 정도 본다면 400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아위원
보시면 2009년 4월부터 정산해 줬습니다. 맞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김은아위원
지금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2012년이면 3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구청의 입장,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즉에 보상이 끝나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비 합의가 되지 않아서 3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피해를 입은 것이고,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관공서에서 공사를 할 때는 공특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감정가격 이상의 가격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수탁을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감정가격 이상으로 줄 수가 없고, 감정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말하자면 지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보상비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당초 분할이 안 돼 가지고 도로가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에 도로가 있고 없고 해가지고 소유권이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있는 것은 지적 분할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협의를 못 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저희들이 졌고, 그리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안씨 문중에서 했습니다. 안씨 문중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재판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의해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의 편입 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협의 및 재결에 의한 수용대상이 되므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편입될 토지여서 채권자는 그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 바, 그렇다면 채권자가 입을 손해는 채무자가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수용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인데, 채무자는 이 사건 임야 부분이 공부상 중복 기재되어 있어 분할이 불가능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채권자의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해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기각시켰어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보상금 등 법에 나온 것은 최대한 주려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권익위원회에서도 와가지고 주라고 하는데 거기서 500평을 주라고 하는데 1억 5,000만원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버려요. 결국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소요돼서 못 드린 것이지, 줄 수 있는 것을 안 주고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만약에 위탁사에서 저희들이 돈 안 주는 것을 억지로 더 많이 주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고소하게 되면 잘못하면 배임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줘야 될 것을 안줘버리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하려면 자기들이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 보상하고 사업 시행자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수탁개설 받으면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보상을 더 주려고 노력했지, 이 업무 자체를 특별히 지연한다든지 보상을 적게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판결문을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신청인이 순흥 안씨고 문제되는 것은 수원 백씨입니다. 순흥 안씨들은 이미 보상금을 모두 수령했고,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생기니까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자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 백씨들은 보상금을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지장물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항의했습니다. 순흥 안씨와 수원 백씨를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은아위원
순흥 안씨 법원 판결문을 읽다보면 어찌됐든 토지계획수용 대상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해도 된다라고 법원에서 판결해준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김은아위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수원 백씨 문중에서는 자기들은 허락해 준 적이 없고 보상심의 협의도 제대로 안 됐고, 심지어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서 들은 말로는 공사 전에 공사한다는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계획수용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를 충분히 했는데 수원 백씨 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지난 번 상황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못 받았다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만 이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구두승낙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구두 승낙했다는 증거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구두승낙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에서 보상협의를 위하여 현재까지 수차례의 협의 추진 과정 중 본 건에 대하여 수원 백씨 문중으로부터 어떠한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로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구두로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고요. 민원인들이 구청장실을 여러 차례 항의 방문을 했던데 항의 방문을 몇 차례 했습니까? 의사를 표명했네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백씨 문중 회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구두승낙을 받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니까 2009년 12월말 경에 백씨 문중 회장님이 청장님을 만나 가지고 공사 중지를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0년 1월 8일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민원인들은 몇 차례 현장방문을 하셨다던데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우리가 공사 중지를 했으니까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공사 중지하기 전에 현장에 심하게 항의하고, 방해하고 했다던데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최초 백 회장님을 뵈었던 것은 2009년 1월 26일 이전입니다. 제가 1월 26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 날이 구정입니다. 일부 소나무가 베어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회원님들이 제사를 모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라고 해서 제가 백씨 문중 제사에 갔습니다. 전화로 몇 시에 한다고 하니까 알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일부 회원님들이 ‘왜 나무를 베어 버렸느냐, 왜 공사를 허락도 없이 했냐?……’ 그래서 일부 문중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명을 다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십시오, 협조를 해 주십시오.”하고요. 그때는 감사님을 못 뵌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금호동에 문중회관이 있는데 2차로 문중회관에 갔습니다. 계속 대화를 했는데 문제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사항은 ‘왜 서구청이 위탁을 받았냐, 서구청이 위탁을 받지 않았다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는 쟁점하고, 두 번째는 도로개설하기 전에, 도시계획하기 전에 아파트에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 가격을 서구청에서 채워주라고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백 회장님과 회원들을 식당과 회관에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1대 1로 만나면 전부 다 협조를 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회원님들이 여럿이 뭉쳐버리면 반대를 합니다. 회원님들은 제 앞에서 뭔 말을 못해 버려요.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 번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하면 ’어이, 김 주사 도와줄게. 이게 내 땅이당가?‘ 심지어 감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중 회원님들께서 일치해서 동시에 승낙하거나 동의하신 적은 없네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예. 동시에 한 사람은 없고요, 개인별로는 ‘김 주사 협조해줌세’ 하는데 여러 분이 단합이 되어 버리면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
2009년 1월 26일 처음 만났고…….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그 전에도 회장님을 만났는데 회장님께서…….
류정수위원
2009년 구두승낙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여러 회원님들한테 1대 1로는 다 받았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회장님도 하고요. 회장님께서는 입장이 난처한 부분은 빠져버립니다. 회원들만 해 놓고요.
류정수위원
그러면 회장이 아닌 회원들한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그리고 총무님도요. 그때 당시 총무님이 장성에 사셨습니다.
류정수위원
회원 다섯 분, 총무, 회장.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이 분들을 뭉쳐 놔버리면…….
류정수위원
그러면 4월에 구두승낙 받았고, 소나무 제거는 언제 했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그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1월 26일 갔더니 소나무가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제거됐다고…….
류정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토목공사하고, 현재 상태로 만든 것은 언제입니까?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2009년 여름…….
류정수위원
그때까지도 구두승낙 상태에 있고, 그때 소나무 제거 사진 있어요?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그때가 2009년 1월이었고 업체 선정은 2009년 3월이 넘었습니다. 그 전에는 손을 안 댔었죠.
류정수위원
공사하기 전에 사진 찍었을 거 아닙니까?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사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류정수위원
그 상태 사진을 주시고, 2009년 1월 전후로 해서 만났고, 4월에 구두승낙을 받았고, 공사는 정확히 몇 월입니까?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6, 7월입니다. 찾아오겠습니다.
류정수위원
협약서 만들면서 당시 우리 법무팀과 상의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전에도 협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류정수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개략적인 사업비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56억 나온 것?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우리가 한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보상비가 40억이라고 해 놓고 거의 14억이 나가버렸는데, 40억에 대한 산출내역 나온 게 있습니까? 여기는 개략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필지별로……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필지별로 산출내역은 없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면적이 평당 얼마 정도 되니까, 그때 제가 답변했듯이 여유자금이 생겨서 더 예치해라 한 것이죠.
류정수위원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감정가격이 나오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물가상승률 적용 했을 때는 얼마 정도 가능하다. 공사비 설계용역은 자기들이 해 갖고 왔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적정 설계냐, 아니냐…….
류정수위원
일단 그것은 됐습니다. 14억 지출과정에서 회계과나 법무팀하고 협의나 논의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회계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돈을 내주게 되어 있죠.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전에도 이렇게 도로개설을 저희가 담당해서 한 경우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서구에 ’94년도에 왔는데 쌍촌동 현대아파트밖에 기억에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혹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부채납 도로를 저희가 위․수탁 받아서 한 경우가 총 몇 건 있으며…….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GS 아파트, 갤러리 아파트, 쌍용예가…….
김은아위원
그것에 관련된 협약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서류들은 계약서가 아니고 협약서 상태로 된 거죠?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양영애위원
협약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9월 9일경에 협약서 안을 맨 처음 작성했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양영애위원
실질적으로 하면서 더 삽입된 것이 조건에 귀속된다고 협약서 7조에는 되어 있는데, 에스엔에스비전에서 요구한 것이 서구 금호동 445-9번지는 을이 ‘갑에서 사서 일을 하라’ 고 말을 했어요. 왜 협약 조건에 지정된 토지는 을이 갑으로 요구를 했나요?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서를 보면 ‘서구 금호동 445-9번지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필지는 코아루 아파트 뒤쪽으로 1-58호선 큰 도로입니다. 협약 당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건이 정중앙이 아니라 중간까지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도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산물을 받아 가지고 하수도에 연결해줘야 합니다. 근데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에 445-9번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서 여기에 하수도를 묻어야 공공하수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조건부로 된 데도 아닌데 왜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서구청에서 등기를 하느냐. 돈을 주되 사 가지고 에스엔에스비전으로 등기를 해 주라는 조건입니다.
양영애위원
처음 갑이 매수한 토지 445-9번지 등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귀속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매수한 토지는 공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귀속하고, 잔여토지에 대한 것을 을이 부담하고 갑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을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 갑의 힘을 빌려서 하면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협약서에 넣은 거 아닙니까?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아닙니다. 당초 우리가 보냈던 협약서하고 시행사 검토 협약서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머지 땅들을 을의 돈으로 서구청에서 사긴 삽니다. 근데 당초 협약서에는 서구청에서 사 가지고 등기를 갑에 하고요. 지금 변경해 가지고 요구한 도로 본선부는 당연히 서구청에 기부채납이 됐는데, 도로개설하고 남은 잔여지는 사주라고 하면 사기는 사되 거기에 대해서는 을에게 등기를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양영애위원
협약서 안에는 갑이 매수한 토지, 서구 금호동 445-9번지 등 잔여토지와 도로 법면 부분을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이제…….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내다 보면 잔여 토지가 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타협해 가지고 한 것은 당연히 구청으로 매수를 하고, 계획선 도로는 기부채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안에 두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만, 법면부는 업자가 돈을 내서 했는데 우리 구청으로 해버리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황현택위원
국장님, 처음 할 때는 기부채납으로 구청으로 등기를 하려다가 그 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저희는 보이는데 맞나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하지, 그쪽에서 의뢰한다고 해서 계약서에 이 부분을 넣어준 것은 혹시 그런 부분에 너무 편의를 봐주지 않았냐 하는 게 양 위원님의 내용인 것 같아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황현택위원
그런가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현장방문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로 수용되었던 그 땅에 주택을 짓고 계셨던 분이 있던데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안부섭 씨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분이 금호1동 474번지, 그쪽에다가 주택을 지으셨던데 그 땅은 공원부지가 아닙니까?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맞습니다.
장재성위원
사유지이지만 공원부지에 주택을 허가해 줄 수도 있습니까?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도로공원법이 80년도에 지정되었는데 그 전에 그 건물이 있어서 동일한 면적으로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기존에 주택이 있었습니까?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예.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거기가 원래 소 키웠던 축사였습니까?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축사랑 같이 있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석축 쌓아 놓은 것은 개인이 쌓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한 것입니까?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개인이 쌓은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분은 보상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번지수가 나와 있던데…….
김은아위원
474-1, 474-2하고 지장물도 받았으니까 합하면 1억 정도…….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질의를 멈추신 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지는 약 5,3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고 지장물로는 약 3,400만 원 정도 받았네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의구심이 가냐면 안부섭 씨가 주택 등 6건으로써 받았던 보상금이 산 118번지로 물건 소재지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신축되어 있는 땅 번지는 금호1동 474번지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관님은 주택 번지수가 474번지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장물 보상 번지수를 보면 산 118번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번지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당초 번지가 임야 번지였고 차후에 분할하고 나서 등록 전환하면서 번지수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것이 신축입니까? 실무관은 개축이라고 말씀하셨죠?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성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신축이라서 말씀드린 것인데 과연 공원부지에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잘 모르지만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이 있으면 그 면적 내에서 뜯고 다시 짓는 것이고, 건물이 없었는데 새로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다고 해서 다 신축은 아닙니다.
장재성위원
지장물에 금호동 산 118번지 주택 등 6건에 블록 슬레이트 등 보상금으로 1,728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택 번지수가 산 118번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이 지어진 곳은 금호1동 474번지로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보상을 받고 나서 나머지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재성위원
474번지는 주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축사 및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공원녹지과에서 점․사용 허가를 내주니까 직원을 오라고 해서…
옥수
김옥수위원장
장위원님, 정회 후에 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장재성위원
오면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사업비 내역을 보면 보상비, 공사비, 행정비 해서 크게 3개로 되어 있고 행정비 내에 시설부대비와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와 부대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시설부대비는 공사 감리비하고 부대비를 합한 것으로 3,490만 원입니다. 소계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부대비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부대비는 공사감독의 여비나 출장비 등 기타 공사감독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수녀원 방음벽은 부대비 개념에 들어갑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여기 시설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도시개발행위 허가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사항으로 수녀원 경계부에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승인 때 그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라고 나가 있고 이것은 도로개설과 별개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아까 김민규 실무관님이 문중과 관련해서 서구청이 왜 위탁 받았느냐와 매입 가격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최초 백회장님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2009년 1월에?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2009년 1월에는 안 하고 손실보상 공문이 나가니까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두 가지 안건이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1차 협의 통보 나간 후입니다.
류정수위원
2009년도 몇 월인지…….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1차 손실보상지급결정 통지가 2009년 2월 23일입니다.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오니까 그것이 쟁점화된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2009년 2월 후로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예.
류정수위원
보상 금액과 관련해서 토지수용재계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세 번째 됩니까? 최초로는 1억 4,800도 있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3차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문중하고 협상했던 2,000만 원에 플러스 1,000만 원은 묘지와 관련된 별도의 돈이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묘지 법면을 백씨 문중에서는 당초에 500평을 더 사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법면부를 백씨 문중으로 놔두고 승낙을 해 준 대신에 2,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자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겠다고 했고, 위탁자가 승낙해서 2,000만 원을 별도로 주기로 했는데 문중회의에서 회장님이 종손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일을 추진해 가지고 묘지 하나는 종손이 관리하고 하나는 문중에서 관리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못 하겠다’고 하니까 무산된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종손은 누구입니까?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백상순입니다.
류정수위원
종중은 누구입니까?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대표는 백현순입니다.
류정수위원
묘지 1개는 종손인 백상순씨가 관리하고 종중 관리라는 것은…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도로에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묘가 종손 관리이고 좌측에 있는 것이 문중 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14억 반환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14억을 중간 정산해서 지불했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유동성 문제가 있는 업체한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업할 때는 진흥건설 임광택 씨로 보증인을 세웠는데 여기는 보증인이 없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황현택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급공사를 맡기면 진흥건설이라는 큰 회사한테 상경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진흥건설 임광택 씨 회사는 상당히 큰 회사라고 보는데 그런 회사도 9억 공사에 보증인을 세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안 세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진흥기업하고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고, 상경건설하고 한 것은 관과의 계약으로 국가계약법상 보증회사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여기는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 56억이 전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증회사가 필요 없죠. 우리가 책임지고 발주하고 돈이 들어와서 보증이 없고, 저기는 아까같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우리가 발주한 공사에 만약 하자가 생기면 책임진다고 해서 법으로 보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과장님, 저번에 다른 규정 때문에 중간에 14억을 정산해서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협약 조건을 인용했는데… 또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협약서 6조에 보면 공사 준공 후에 정산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지켜야 되고 ‘본 협약은 갑과 을의 계약으로써 8조 자구해석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할 수 있으며, 을의 중간정산 요청에 의거 갑이 공정률에 따라 정산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의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이행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주고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준공하면 반환해 줘야 하고 어려운 사정으로 만약에 부도가 나면 신천힐탑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준공하는데 2,600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런 저런 것을 다 계산해서 옹벽까지 다 친 것을 빼고 나서도 그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줘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에서 이자수입을 내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면 중간에 돈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간에 다른 영향력이 개입되어서 지급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지급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어서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말고 또 다른 내용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했던 내용이 전부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8조 자구해석과 제10조를 말씀드렸거든요.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의가 발생하거나 본 협약 규정 외 사항 발생으로’가 자구해석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까 국장님도 6조 같은 경우는 당연조항이라고 했거든요. 별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당연조항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그것으로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큰 건물이나 토지를 계약할 때 예를 들어 1차 계약금으로 1,000원을 주고 중간 지불금으로 또 1,000원을 몇 시까지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 주게 된다면 서로 쌍방 간에 협의에 의해서 날짜를 연기하든지, 금액을 줄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변호사께 자문할 때 자문질의서가 있고 자문료를 줬을 것이고 답변서가 왔을 텐데 그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고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구두로 들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한 가지 애로사항이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조기집행으로 예산을 빨리 풀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경제 활성화와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조기집행 실적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곳은 상금이 내려오는데 우리도 상금 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국장님,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공사를 발주하라는 이야기지 예산을 반환하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반환하면 시상금이 나옵니까?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조기에 반환하면 시상금이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에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이것이 절감인지 들어가야 될 돈인지 어떻게 압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사전에 나오죠. 감정가격을 내니까요. 사업비를 주면서도 다 여유 있게 검토를 합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빨리 돈을 내주라는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이 공사비가 예산이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산에서 한 것이죠.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산 외 현금 규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서…
황현택위원
예를 들어 예산이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14억이라는 돈을 중간정산해 줬습니다.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이 부분적으로 이해가는 부분은 충분히 있으나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변호사 자문 내용 빼고 다른 이유는 없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짚고 넘어가시죠. 공사비가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외 현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던데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어서 발주합니다.
양영애위원
예산은 아닙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산이 아니면 예산 조기집행도 아니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이죠.
옥수
김옥수위원장
경제 활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황현택위원
국장님 말씀은 예산을 먼저 집행하면 가산점이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하고는 약간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수녀원 공사는 어떤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당초에는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도로개설과 별개로 시행사에서 36ｍ 수녀원 경계까지는 했는데 조금 더 해 주라고 해서 10ｍ를 더해서 46ｍ를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교부금으로 했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추후에 시 365코너에 넣고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내용이 경계구역은 이미 조건부 사항으로 이행을 다 했으니까 그 이행 부분을 제외하고 내부가 보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수탁사한테 너희들이 부담해서 하라니까 안 된다고 해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시하고 논의해서 시에서 교부금 가져다가 의회 승인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교부금을 받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예산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류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있는 것을 누가 했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시행사에서 수녀원과 협의해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36ｍ를 시행사에서 설치하게 된 이유가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 심의를 하면서 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인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종교시설 부지와 경계되는 구간에 대해서 생울타리 설치 등 방음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경계까지는 자기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흥더블파크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조건부승인 사항이 20개가 있는데 도로개설도 1건으로 자기들이 개설한 2개를 포함해서 1건입니다. 그리고 방음 대책을 수립할 것, 이것도 1건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56억에 포함되지 않은 돈이죠?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이것은 얼마나 예산이 들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메타 수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우리 예산이…….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우리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5,000만 원이거든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실도급액은 더 적어서 한 4,345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메타 수는 동일합니다.
류정수위원
수녀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 부지로 되어 있죠?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도로 예정 부지는 소로급 도로가 1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거기가 개인 토지죠?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현재 구에서 설치한 토지는 안씨 문중 토지이고 수녀원 부지와 안씨 문중 토지 사이에 도로계획 도로가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설치에 대해서는 안씨 문중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당초에는 안씨 문중과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림막 공사용 가설울타리로 수녀원에서 현재 방음벽 설치한 구간까지 했는데 몇 년 전에 태풍으로 넘어진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씨 문중에서 왜 우리 토지에 공사용 가설울타리를 쳐 놨느냐 철거를 해 주라는 요청도 있었고 수녀원에서도 철거해 주라고 계속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청장님 면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얼른 설치해 주라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설치하는데 사용승낙서나 동의서는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순흥 안씨 땅인데요. 당시에는 법원에서 져가지고 저희들이 서류상은 아니지만 반강제집행을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도로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인근 토지가 개발되면 당연히 철거를 해 줘야 됩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순흥 안씨 땅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가림막을 철거해 주겠다는 협조 공문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수녀원 측에서 처음에는 임시 가림막 48ｍ를 보기 안 좋게 설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26일 날 민원을 냈는데 우리가 뭐라고 회신을 했냐면 ‘방음벽 설치는 예산문제 및 인접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그래서 안씨 문중을 설득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안씨 문중에서 가림막 철거를 8월에 요청하면서 농작물 피해 부분은 나중에 혹시 개발 시에는 안씨 문중에서 방음벽을 제거하고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우리가 설득시켜서 어느 정도 수용해서 방음벽 설치를 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안씨 문중과 협의했던 내용이 서류로 있습니까?
양영애위원
그러면 안씨 문중에서 사용승낙서를 해 줬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보상을 다 받아갔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보상을 받았으니까 수용을 어느 정도 했다고 봐야죠.
장재성위원
방금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녀원 방음벽 외에 추가로 설치한 10ｍ는 5,000만 원 특별교부금으로 했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추가로 46ｍ 하면서 그랬습니다.
장재성위원
거기가 46ｍ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장재성위원
방금 류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위치도에 보니까 소로가 하나 있는데 막아버렸네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도로계획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개설이 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 소로를 인근에 있는 금호시영이나 아래쪽 주택에 사시는 분이 통행을 했을 것인데…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미개설된 도로입니다.
장재성위원
위치도에 보면 작은 소로가 있던데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통행이 없는 옛날 도로입니다.
장재성위원
현재 방음벽을 해 놓은 산 115번지, 이 땅은 백씨 문중 땅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전에 안씨 문중 땅이었고 현재는 서구청 땅입니다.
장재성위원
산 115번지 방음벽 설치한 아래 쪽 땅이…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순흥 안씨 땅이 맞습니다.
장재성위원
거기에서 방음벽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처음에는 이의제기해서 설득하느라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분들이 수용을 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순흥 안씨들이 법원에서 지고 돈을 안 찾아간 상태에서 저희가 양해를 구했으나 그 양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치하면서 몸싸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 뒤에 설득이 되어서…
장재성위원
나중에 순흥 안씨 쪽에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조금 철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나중에 재산권 행사했을 때는 철거해 주기로 설득시켜서 이해가 되니까 보상을 찾아갔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2011년 8월 26일 날 ‘차후 문중 소유 토지 개발 시에는 방음 및 차폐벽을 제거하여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순흥 안씨 쪽에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철거를 해 주기로 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 토지가 개발이 되면,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든지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현재 지대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개발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해야죠.
장재성위원
그 땅이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
남은 잔액이 2억 270만 원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마무리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이상 없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2,600 정도는 우리가 반환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에스엔에스비전으로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이 돈 갖고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택위원
추가로 협약서 4조에 공사비를 갑이 설계하지 않고 을이 설계해서 직접 납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참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협약서 제4조 비용부담 및 납입시기가 있는데, 4조 1항 제3호에 용역비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대가 기준액 갑이 산출한다. 단, 수탁회사 설계도서 제출 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갑이 산출하기로 하지만 을이 설계도서를 해가지고 왔을 때는 저희들이 용역설계서가 과연 적정하게 되었는지, 행여 누락된 게 없는지 검토해 가지고 검토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다시 공사금액이 큰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문가가 이 공사비가 적정한가, 단가가 맞는가, 자재가가 맞는지 통보해 줍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정해 가지고 금액이 감됐으면 감된 금액을, 증액되면 증액된 금액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이 설계를 했더라도 갑이 설계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내용이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을이 산출해 오면 그 내용을 일상감사를 한다는데 일상감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일상감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질문했던 내용을 답변 못 하실 것 같고, 그 당시에도 계셨던 한재은 계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경리주무관 한재은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작년 여름에 직접 방문해서 자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에스엔에스비전라고 하지 않고 진흥건설이라고 했습니다. 진흥건설과 관련된 모든 입․출금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날인지 그 다음다음날인지 회계과장님과 한재은 계장님, 실무자께서 제 방에 오셨습니다. 자료를 설명하시면서 56억 여 원의 예산이 들어온 것은 틀림없이 자료가 있다. 그러나 진흥과 관련되어 지출된 금액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건설과에 여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건설과에 가셔서 하시지, 왜 여기에 묻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서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쪽 답변은 신뢰하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과로 왔노라고 했습니다.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예, 그때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이번에도 내드렸던 자료 항목 구분을 시설비, 시설부대비…….
옥수
김옥수위원장
입․출금 내역을 가져왔습니다.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입․출금 내역 총 지출부 전산 출력했던 걸 했고, 집계표 총 시설비에서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구분되고, 시설부대비에서는 위탁수수료, 부대비, 공고료, 법정수수료로 구분해서 수탁비와 지출액 얼마, 잔액 얼마, 잔액조치 계획으로 해서 잔액조치 계획은 건설과에 물어봤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될 예정이냐 해서 그걸 표로 해서 위원장님께 설명 드리면서 드린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지출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없다고 하셨습니까?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무슨 지출이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진흥에게 지출한 금액이 있다, 없다. 기억이 없습니까?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예, 그 당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 당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고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전혀 지출된 것이 없다.’, 왜 이걸 여쭈어보냐면 건설과에도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돈을 다 남겨줘 버렸다네. 공사를 해 버렸다네. 공사비가 없다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여러 차례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준공도 안 됐는데 무슨 정산을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확인하고자 회계과로 갔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하시는데 필요 이상으로 세 분이 오셔서 장황하게 설명하셨고, ‘전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료 내에도 없었고요. 이게 구두입니다.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 돈을 돌려줬는데 무슨 내용이냐’, 회계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구두입니다. 제게 반박하거나 부정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법률자문도 구두로 하시고, 공사승낙도 구두로 하십니까? 저에게 근거를 가져오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버리지는 않았는데 제 사무실에서 서류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답답합니다. ‘진흥에 지급한 돈이 일절 없다, 규정에 어긋나서 할 수가 없다.’ 고 여러 차례 확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못 찾습니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거짓 보고, 허위 보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부정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그때 당시는 위원장님께서 건설과에 수차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믿지 못 하겠으니까 회계과에서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총괄표로 하고, 지출내역하고 지출부를 전산출력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진흥에 반납 금액이 있느냐고 하시는데 그 서류에 대해서는 작년에 못 들었고, 금년에 구정질문 답변 이후로 반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장님께서 당초 지출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을 때는 진흥에 반납금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옥수
김옥수위원장
구정질문을 할 때까지도 그것을 저에게 이야기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반납금이 있었냐, 없었냐를 여쭤봤으면 저희들이 이 지출항목 중에서 얼마가 있었는가 말씀을 드렸들 겁니다. 그런데 이 지출내역만 하니까 총괄로 수탁 받은 항목별로 보상금, 공사비, 위탁수수료였던 수탁항목에 대해서 이 항목 총액에 얼마 지출하고 얼마 남았다는 부분만 자료를 차출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드린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제가 찾았는데 그 자료에 지출내역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지출내역은 지출부를 드렸으니까 지출부에는 있죠. 적요에 무슨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가령 이번 특위하면서 내달라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9년 5월 13일, 적요에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주변 도로개설 보상금 일부 정산, 채주는 (주)에스엔에스비전에서 1억 1,600만 원이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전산출력해서 위원장님에게 드렸으니까 그 지출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표에 진흥더블파크 반환금이 있었냐, 없었느냐는 얼마를 해드렸었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 출력물하고 총괄표를 만들면서 우리한테 수탁비 맡은 항목 중에서, 가령 공사비 14억 200만 원을 수탁 받았는데 그 중에서 13억 1,415만 원 지출된 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8,784만 8,000원이 있고, 잔액 조치계획으로는 지출 예정은 6,700만 원, 반환 예정은 2,084만 8,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14억이라는 거액이 그때 지출된 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구정질문을 했죠. 그때 구정질문을 못 했습니다.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그런데 그 부분은 서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진흥기업에 반납금이 있었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듣지 못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서구청과 서구의회 현실입니다. 제 구정질문에 그 내용이 없었고,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 중요한 내용을 왜 안 여쭸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못 여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때 설전이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했고, 특위구성을 해서 재조사를 해보자고 안이 나왔고, 그걸 채택해서 의장님께 건의했고, 그 다음에 보내 주신 자료에 그 내용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세 가지를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답변을 부의장님께서 직접 들으셨다니까 그러는데, 거짓말로 지출부에서 나간 것을 안 나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나타나면 당연히 위증죄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안 물어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인가 몰라도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출부에 엄연히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넘어갈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게 구두행정, 구두 의정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마무리합니다만 자꾸 구두라는 말이 나와서 구두라는 표현이 되네요. 구두를 잘해야 됩니다.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서로 개선할 것은 개선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특혜 의혹 및 문제점 규명을 위한 관련자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3월 5일 13시에 개의하여 증인과 참고인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증언․진출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