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향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송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2012년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충원 인원 9명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른 2012년 일반직 전환인원 6명 등 총 15명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수 증가 및 총 6명의 기능직 공무원 정원 수 감소에 따른 정원조정 사유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사회복지직 공무원 2012년 신규충원 인원 9명 증가로 기존 영도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546명에서 555명으로 늘어났으며, 별표 2의 2012년도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인원 6명의 기능직 공무원 총 정원수 감소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조정된 사항으로써 7급 3명, 8급 2명, 9, 10급 1명 등 직급별 정원수가 감소된 부분만큼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별표 3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 수 15명 증가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 수 6명 감소에 따른 정원표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23일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김재송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 지침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우리 구 정원기준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 등 규정에 맞게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며, 정원조정에 대한 인건비 추가비용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승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보니까 6급에서 7급, 9급, 10급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능직 10급일 때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 6급일 때 전환되는 분도 계실 것인데 자기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일괄적으로 어느 급수에 도달했을 때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546명에서 555명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3천4백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만 하면 1년 예산으로 되어 집니까?

예산관계는 제가 예산서를 안 봤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담당과 대화)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3,433만 4,000원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의 보수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의 요지가, 묻는 게, 기능직 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데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환되느냐, 그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체 적으로, 옛날에는 기능직이 문서전달이라든지 타이프 보조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기능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기능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해 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능직을 전부 일반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험을 쳐 가지고 올해 6명 전환을 하고요. 내년에도 또 6명을 하고, 그래서 계속 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없앤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직급별로 전환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형편에 맞추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전환시킨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

예, 원해야 됩니다. 희망접수를 받아 가지고 올해 4월 달쯤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시험 쳐서 합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자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공부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주로 젊은 층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20%씩 해 가지고 3년 동안 60%를……

예, 없습니다.

예, 매년 시험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험을 시행을 합니다. 합격하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기능직 9급이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일반직 9급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7급이면 7급으로 되고요.

9급이나 6급으로 봤을 때 6급은 똑같은 일반직 6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을 친다고 하셨는데 9급을 갖고 계시는 분이 시험 치는 거랑, 6급을 갖고 계시는 분이 시험을 치는 거랑 급수에 따라 다릅니까?

예, 시험과목이 틀립니다. 8급하고 7급하고 과목에 따라서 급수가 올라가므로 해서 상당히 어렵고요. 하위직급은 행정학개론 등 간단한 그런 부분하고, 과목이 틀립니다.

만약에 9급일 때 일반직으로 전환을 받았다 그러면 8급으로 올라갈 때는 재시험을 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직이 되면 일반직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능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9급이나 10급일 때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시험 치면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요. 올해 처음 하는데요. 과락 40점이 없어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합격여부를 가립니다. 합격자가 없으면 또 내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도 20% 6명을 뽑는데 1명이 안 되면 내년에 7명을 뽑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3년 동안 60%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조례 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