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동의본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러한 시설을 짓기까지 정말 담당공무원들 근무시간 외에 공휴일까지 지도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동의본가가 당초 취지 목적대로 정말 관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제4조 사업 및 기능에 보면 전통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약용식물의 보존·증식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그밖에 동의본가의 설치목적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본가에 있는 담장이 있고 뒤에 가면 산책로 있는데 관리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궁금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론 조례 제정안은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관리운영 조례라면 그 관리하는 범위가, 범주가 명확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담장안의 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 국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국한한다면 제4조에 이러한 사항들은 시설관리와 좀 동떨어진 일반사업, 일반 본연의 업무는 산림부서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동의본가 관리운영이니까.

딱 구체적인 관리범위 내용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보험가입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산불예방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돼서 만약에 거기에서 산불이 발생한다면 동의본가뿐만이 아니고 정말 투자한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보험가입을 보니까 건물, 기계, 기구 등 다 들어 있는데 혹시 빠진게 없을까요? 수탁자는 정말로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건물, 기계, 기구 그것만 하면 다 들어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그러면 준공이 아직 처리 안 됐나요?

그러면 산림휴양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 업무가 과연 산림부서에서 가져 있어야 될 것인지, 문화관광과에 이관해야 될 것인지, 관광 쪽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로 볼 때 이걸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업무가 배정돼 있다? 그건 됐고 현장을 보게 되면 물론 주변이 산속이기 때문에 쾌적한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가같은 것을 보면 정당매라든지 매화를 심어 가지고 세월이 수백년 흘렀을 때 정말 가치가 있고 한데 지금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조경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너무 많이 심어서 좋은게 아니고 한 두 그루를 심더라도 정말 그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수종선택을 아주 깊이있게 검토해서 몇 그루 보완하는게 좋겠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준공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원산휴양림 거기는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죠?

여기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휴양림 이것이 정말 활성화된다면 동의보감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다 하는 인식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매입하고자 하는 83번지와 82번지는 바로 붙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옆에 있는 85, 86, 87 이 3필지 안 있습니까, 그죠?

86번지가 남았네?

그래서 이게 한 바운드리거든. 그래서 이 사항도 이렇게 확장을 해서 정말 동의보감촌 활성화에 자연휴양림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왕산, 필봉산 둘레길, 또 동의보감촌 산책로 이게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도 금원산 정도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정말 국도비를 확보해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경상경비 지출이 많으면 앞으로 지방자치제 재정에 엄청 압박을 주거든. 이러한 사업들은 뒤에 경상경비가 들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고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 관광산청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아쉬운 것이 위에 딱 그 바운드리가 빠진 것 같고 그 계획이 조금 약하다. 물론 예산사정이겠지만. 그래서 산림청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군재정이 열악한 사항을 고려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자연휴양림을 하면서 특리주민들은 실제로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과 연계한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라든지 관광으로 인한 소득, 또 고용창출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단순히 우리는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주민들의 생각도 홍보로써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만약에 자연휴양림이나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지금 군에서도 간이상수도 대신에, 또 이번에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면서 암반관정을 파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해줄건 해줘야 되는 것이 공사하고 또 비가 오면 흙탕물이 바로 들어가니 민원이 야기된 것 그런 음용수 관계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주민들을 우선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다문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고용이 창출된다면 주민들도 아, 저런게 들어오니 한 사람이라도 벌어먹구나 이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걸 힘들겠지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특리로 해서 농공단지로 빠지죠?

이게 그리 있으면 더 좋겠는데?

방금 그것을 내가 얘기했고 그래서 그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아까도 재차 얘기입니다마는 86, 85가 87과 바로 연접되어 있고 또 실제 그게 필요하고 지금 현재 그 민원 알고 있죠? 몇 년 전부터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중앙정부, 산림청과 예산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협조는 잘 될 겁니다.

지난번에 감정해본게 있고......

저도 김종완위원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더군다나 한방특구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필요하고 실제 면적이 시장이 대충 6,500평 정도 되는데 시장안에 그런 큰 면적이 없기 때문에 참 아쉬운 사항이고 정말 산청군 소재지 시장 활성화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 아닙니까, 방금 김종완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새로 짓는 상설약초시장하고 시장내의 재래시장이 항상 연계가 되어 할 수 있도록 고민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개입찰할 것 아닙니까?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약초판매장을 지을 때 계획을 제가 다 바꿨어요. 이러한 우려를 대비해서, 화계도. 그래서 판매장에다가 세 사람의 가구, 애가 둘 딸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구조를 해서 그러면 앞에는 판매장, 약초 저장하는데는 마루겸 저장고 그리 해서 애 둘딸린 사람이 상설하고 살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건물을 관리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부담이 없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디에 하든간에 그런걸 구상해야 된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종완위원님, 정위원님 우려하는 것 정말 올바른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6m, 10m면......

거기와 조금 연관된 거긴 하지만 이러한 약초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말 고민되는 것이 약초 기반 아닙니까?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명심해둬야 됩니다. 주민들 저변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제 농업에 종사했든, 자기집에 농토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되어 가지고 다문 100평, 200평 한다면 이웃농가에 파급이 될 것이고 정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방의 고장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앞으로 약초생산 확대에 실제 공무원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런 시장들을 해서 팔 약초가 없으면...... 그래서 최대한 산청이 전국에서 약초생산의 메카로써 다양한 약초들이 생산되어 있고 부족한 약초는 다른데서 가져오더라도 어느 정도 6·70% 우리군에서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한 그런 약초확대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자기 능력껏.

계장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106번지 제1축구장하고 바로 붙어있죠?

부지 보상협의는 특별히 예상되는게 없습니까?

재감정하고 나면 보상협의회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생초 여기 변경사유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것보다는 제일 주목적이 생초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중이 높다고 보거든. 그리고 도의 심의에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 승인받는데? 그래서 이런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서, 변경사유에 그런건 앞으로 도에 심의 올릴 때 추가로 했으면 좋겠고.

제2축구장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지고 나면 제2축구장 다 모든 절차가 해제되면, 끝나면 사업은 언제부터 착수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국비예산 받아온게 얼마 되나요?

예산에는 문제가?

그건 차후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해 가지고 무엇이든 1개보다는 2개가 있음으로 해서 전지훈련장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국민대에서 지난번에 와 가지고 전지훈련장을 보고 자기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현지에서 전지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직접 코치에게 들었는데 정말 생초소재지가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 또 국도마저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것이라도 정말 제대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완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정말 2개보다는 축구장이 많으면 많은 전지훈련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오부에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을 알고 있죠?

물론 자기 업무에 바쁘겠지만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내리 다리밑에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물량관계는 현재 증설할 필요성이 없고 거기에서 처리가능한가요?

그것은 상하수도 부서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