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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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과장 정순식입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오태휴 의사담당관입니다. 송진권 입법정책관입니다. 고병두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대영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김순홍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한석대 문화관광전문위원입니다. 이신호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입니다. 박형남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영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2년도 의정 목표 및 방침,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무처 기구 및 인력은 3담당관 8전문위원 7담당으로 정원 108명에 현원이 108명인 상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4억 6,700만 원이 증가된 130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2012년도 의정 목표 및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 등 11개 항목의 주요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추진입니다. 도민생활 불편 해소 등 도민의 입장에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소통의 장을 열어 신뢰받는 대의기관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홈페이지에 도민 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안센터를 개설, 도민의 목소리를 조례 제·개정 시 반영하고 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진정 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며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함으로써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정책현안 및 의정활동 관련 쟁점 사항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타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도민자치인식조사를 추진 시도 간 비교 평가를 통해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차세대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내 대학 총학생회 등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입법 및 의정활동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문제해법 및 대안제시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와 제주지방자치학회 등과 워크숍 공동연구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개원 60주년 기념 입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해서 도의회 당면과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은 물론, 핵심사업과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하여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의정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고찰을 통해 지방정치 활성화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기법 개발을 위한 정책개발워크숍도 개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특강과 시민단체 참여토론 등을 통해 실용적인 정례 의정포럼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의원 직무연찬은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정책 현장방문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무연찬 종료 시에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의정대상, 우수조례상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수상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수상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입법정책활동 지원입니다. 도민의 복지욕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자치입법 활동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 입법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선진사례가 우리 의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국회 입법조사관 및 비용추계팀장, 법제처 법제관 등 자치입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찬회를 개최함으로써 의정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법제 활동에 관심이 있는 법학 전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무실습을 추진하여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자치법규 중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영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주요 정책사업, 지역현안 및 쟁점사항, 의원님 요구사항 등에 대해 조례안 검토 및 유사 정책사례 비교 분석 등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안 및 쟁점사업에 대해 법제도적 검토 지원으로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입니다. 회기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서 생산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에 49일, 임시회 10회에 81일 등 연간 총 12회에 13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공고를 앞당겨 시행하고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회기 운영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본회의장에서만 운영 중인 전자회의시스템을 의원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의원님과 위원회에 배부하겠으며, 일반 의안 이송기일을 단축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진행 절차와 관련 규정 등이 수록된 지방의회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매 회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 국가기록원 등에 신속히 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의 인터넷 공개도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속기사 업무연찬 기회 확대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정적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협회와의 교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입체적 의정활동 홍보 추진입니다. 생생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도민들께 알리고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전파하고 구내회선을 통한 실시간 TV 모니터 방송도 계속해서 실시하며, 전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진행에 의한 의정뉴스 방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의원님 동정을 적기에 언론사에 제공하고 드림제주 21과 의회안내 책자, 도정신문 등을 통해서도 의정활동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케이블 채널을 이용해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실황 방송하고 회기 중 인터넷 신문을 이용한 의정활동 동영상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회방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제시된 문자 자막, 행정시 현장 의정활동 영상의 의회 인터넷 등재 등의 의견은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의회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만족도를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하여 제시된 의견은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당 및 의원회관 로비에 설치된 영상정보디스플레이 및 모니터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안내하고 회기 중 모니터를 통해 회의장면이 생방송되도록 하는 등 의정활동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전문서적과 자료를 확충하는 등 열린 정책자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많은 도민들이 정책자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정책자료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입법활동 최신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고 의정 주요 뉴스 및 행사정보 등 외국인 관심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불건전 게시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도민들이 의회 홈페이지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접속 속도를 개선하고 해킹 방지용 방화벽을 보강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등 회의진행 상황을 모바일을 통해 생방송 중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역량 강화 및 해외교류 활성화입니다. 의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과 국제 우호협력을 통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과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제주도와의 정책협의회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실무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 안건 발굴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 건의 및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와의 공조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중국 상하이시위원회와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우리 의회에서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측을 초청할 계획이고,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초청하는 등 해외교류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의원님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외국어 강좌를 개설·운영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어와 일본어 등의 강좌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배려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위한 시책과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의정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중 사랑 나눔 봉사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소외 이웃 및 사회복지 시설을 위문하고 봉사활동과 현장 체험활동을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점자회의록을 제작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연초 본회의 회의록과 도정·교육행정 질문 회의록에 대한 점자회의록을 우선 제작하고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수화통역에 대해 언론과 장애인 단체에서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의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홍보강화를 위해 학생, 사회단체, 주민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꿈나무인 어린이에게 의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주시민 의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개원 60주년을 맞아 의정사를 조명하고 의정활동을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개원 60주년을 맞이하는 5월 20일을 전후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연혁, 역대 의정활동 상황 등이 수록된 60년 의회사를 편찬하는 한편, 초대 의회에서부터 현 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의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집을 발간하고, 도의회 기록 사진과 필름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친환경 청사 조성으로 도민과 직원 모두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열린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청사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3월 중으로 완료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하여 수도용 절수센서기를 3월 중에 설치하며, 의전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차고지 비가림 시설공사는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녹화 조성 및 열섬화 방지를 위한 수목식재 및 조경에도 철저를 기하고, 전기 안전관리, 방화관리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청사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통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소리함을 설치하여 직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직원, 생일직원에 대한 축하와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동호회 육성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경과 무기계약직에 대해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기 계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을 선발, 베스트 공무원 및 스마일 공무원 증서를 전달하고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 및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과 친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동호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운영하여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 간 정보교환 및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에 대한 1호봉 특별 승급과 만 1세 미만 유아 양육 공무원에게는 월 1회 연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여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보좌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인식하여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규사업들이 많아서 노력하고 있는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중국에 대한 경제 흐름이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걸출화상협회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중국을 다녀왔거든요. 지난해에 의회의 전 의장님, 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성곤 위원장님, 저도 여성특별위원장 자격으로 갔다 왔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놓치고 있는 제주도의 일본 관광이나 일본 투자시대 이후인 중국 관광과 투자에 대해서 젊은 제주도의회가 역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갔다 온 것에 대한 후속사업이 적어도 2012년도 주요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가 중국도 방문했습니다마는, 중국과의 우호교류협력 실천방안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에 포럼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격년제로 방문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인적 교류라든지 물적 교류 관계가 언급됐기 때문에 기위 체결한 우호교류협력 실천방안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기본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사무처장님은 같이 안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참여했던 의원들은 제주도가 향후 맞이하게 될 중국 시대에 제주도에 이익이 오고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오고, 제주관광에 이익이 오는 것에 대한 대단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해시위원회와의 우호협력이라는 의례적인 것보다는 그런 네트워킹과 경험과 예산을 저희들이 써서 다녀온 것이 생산적으로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 문광위와 연대한 또는 운영위에서 주도적으로 하든가 해서 다음 스텝에 대한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서 주도적으로 의원들이 역동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실 참 안타까운 게 전 의장님이나 전 운영위원장이 안 계시면 그 네트워킹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이 떠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때 담당했던 의회 공무원도 있고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마인드가 있는, 역량이 있는 정책자문위원들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탁드린다면 사무처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왕 이선화 위원님이 갔다 오셨고 그 내용도 잘 아시니까 많은 조언과 지도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선화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면요.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타 단체에서도 하는 과거형 접근이다. 이를테면 60주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DB구축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또 하나의 제안이거나 의원으로서의 바람을 말씀드리면, 제주도민들 중에 도의회를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분이 많은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은 공무원이어서 의회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청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만큼 의회의 위치라든가, 제가 의원으로서 민원을 상담하다보면 약속을 잡을 때 의외로 모르는 도민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도민이나 그들의 문제점이 아니라 오히려 민원을 수렴해야 되는 의원과 도의회사무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겸허하게 공유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래서 본 위원은 도의회 개원 60주년으로 도민들과 함께 하는 어떠한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열린음악회에 대한 부분도 우선순위에 포함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2012년 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그 부분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의회 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도의회를 잘 모르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일환으로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특히 홍보수단 외에 견학이라든지 방청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열린음악회 관계는 도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행사, 작년에 이선화 위원님이 제안을 주신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해서, 저는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사실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중론이 모아지고 결정된다면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를 테면 자기가 다니거나 관심 있는 것은 알지만, 사실 도민의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답변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린음악회는 당초에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예산이 아니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60주년이라는 이벤트를 하면서 의회사나 사진집이나 DB구축에 의한 과거형 접근으로만 한다면 9대 의회가 내걸고 있는 역동적이고 소통적인 부분에서 과연 현실적이고 미래형이면서, 살아있는 소통이나 역동에 대한 부분에서 개원 60주년이라는 사업을 맞이하는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추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려도 되는 것이죠?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의 의원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지만 국무총리실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제주도의회의 위상이나 문제점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자료를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보고서라고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매년 나옵니다. 혹시 의회 부분 보셨어요?

예.

보시고 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잘되는 분야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분야도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9년도 성과평가도 보고 2010년도의 성과보고서가 9월과 11월에 나온 것도 제가 봤거든요. 보면 계속 동일한 문제점과 동일한 정책 제언이거나 개선방향이 반복되는 거예요, 처장님. 그렇다고 하면 2009년, 2010년 상반기, 또 하반기에 해서 개선이 안 됐다면 사무처에서 이것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그동안 약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제안사항에…….

알았습니다. 도의회 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처장님, 죄송하지만 제 눈높이에서, 발언대에 서주시겠습니까?

예.

예.

도의회 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라고 하는 건 물론 공신력, 객관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의회사무처장을 하면서 타 시·도의회가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료도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직접 대화도 해 보고. 자료 같은 경우는 오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전국 16개 시·도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요점은 타 시도에 대한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국무총리실에서 2009년도, 2010년도 상·하반기까지―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세 부분입니다.―동일한 지적이 되고 있다면, 타 시도와의 비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무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어떤 식으로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제 질의죠.

지적되는 것이야 개선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개선이 왜 안됐어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거의 공통적인 게 도의회가 주민 대표로서 도민들의 민원, 주민대표로서도 부정적인 응답인 겁니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도의회 권위에 대한 도민의 인정 수준이 낮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활동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이게 가장 높게 나와 있어요. 도의원의 예산심의활동 효과가 부정적이다, 효과가 없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나타나 있고, 이것은 2009년도에도 부정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의정활동이 필요한 의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입법활동과 예산심의활동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세 권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정책제언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도의회 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과를 놓고 전체를 평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만큼 전국적으로 노력하는 도의회가 과연 있겠느냐 생각하고, 저희들도 미력입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선화 위원님 지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하면 도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제주도의회를 방문했던 민원인들에 대한…….

예, 그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초점을 놓치고 계신데 도지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보좌관제나 입법정책지원실의 기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받고 대단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적하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은 지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더 많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도 운영에 대해서라면 16개 시·도의회 중에서 정책자문위원이 있는 시·도의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처장님, 문제의 포인트는 도의회가 주민대표로서 41명의 도의원들이 과연 자긍심을 갖고, 사무처의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시길래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행감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처장님께 곤혹스러운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지난해 11월 25일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해 보니까 의회 개선의 여지에 대한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더라고요. 김태석 위원장님이나 고충홍 위원장님,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안창남 운영위원장님께서도 했던데. 사무처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독립성, 그리고 경쟁력 강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운용행태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글쎄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좌하는 기능이 어떤 능력의 차이로 해서 보좌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스템 자체가 타 시도에 없는 정책자문위원들이 있고 또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체제면도 인사 할 때 구성원 자체도 우리가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인적 자원들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정책자문위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자문위원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책자문위원들을 대한민국에서 최고 인재로 모아놓았지만 그들을 의원들이 100%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의회에 있다면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무처장님 답변은 지난번 행감에서 하셨던 것과 별로 진일보한 답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여기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태휴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전자회의 시스템 의원실 연계 구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암만 봐도 뭐 없네요.

본회의장의 의원님 모니터에 조례안이라든지 그날 처리할 안건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실의 모니터에서는 그게 연계가 안 되어서 의원실에서는 그 안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회의장에 가기 전에 미리 볼 수 있게끔 연계 구축하는 겁니다.

그 정도예요?

예.

알았습니다. 제일 위의 ‘순기’라는 말이 뭐예요? “도정·교육행정의 순기와 연계한”, ‘순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도정·교육행정질문은 법적으로 임시회, 정례회 때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맞물리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기간과 연계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순기예요? 사전 찾아 보셨습니까? 순기의 뜻이 네 개 있는데, 그 뜻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님!

예.

5쪽 2012년도 의정목표 및 방침에서 두 번째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자치 의정 구현, 있죠?

예.

그 두 번째 목표가 업무보고 어느 쪽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둘째 목표 아주 중요한 목표인데,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의회에서 보좌관제와 그다음에 전 사무처 직원을 의장의 임명권으로 조례로 제정했어요. 그래서 조례 통과시켰는데 경기도청에서 재의 요구하니까 재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렇게 타 시도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목표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일 먼저 인사의 독립성을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능직과 별정직 조금만 의장한테 인사권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도지사한테 있거든요. 목표를 이렇게 내놓았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사 독립권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회 독립권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님들도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금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들을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말고 다른 부서에도 배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5단계 제도로 해서 집행부에 요구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 질의도 이 맥락인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해서 얼마나……. 예를 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아까 총무담당관은 12건이라고 했는데 8건이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의장님 연합으로 노력한다든가 이런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경주한다든가 하는 글귀가 어딘가에 한 항목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 제주도의회는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쳐질까봐, 우리 제주도의회가 제일 먼저 부르짖은 것이고 정책자문위원 제도도 우리가 먼저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출발해 놓고 점점 뒤져가고 있다. 출발은 먼저 해 놓고 마지막 결승선에 가서는 다 뺏길 것 같다. 사무처 생각 자체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여기에 한 항목도 없는 것인지, 제기 보기에 섭섭해서 하는 말인데 다른 데는 있겠죠. 그래서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 의정 구현 해서 하다못해 용역이라도 하나 어떻게 할 것이라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복안이 조금은 녹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무처장님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우선 직렬의 독립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원의 독립, 그다음에 전보. 아무튼 의회 의장이 임용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인사권 전반에 대한 것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력을 보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특별법 제도 개선할 때도 의견을 제출했었고, 작년만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방문했을 때 건의했었고 청와대에 갔을 때도 의장님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또 제가 온 후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법률 관계를 얘기했는데 근본적인 것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정책자문위원의 배치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강창일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지방단위에서 알고 있지만 경기도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인 것을 하면서도 최소한 제주도처럼 정책자문위원 형태의 것이라도 성취를 해 보자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의 노력에 못지않게 올해 들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해 온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은 아까와 같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반 행정으로 접근해서 명시적인 목표를 갖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을 안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뺀 겁니다. 사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한 것은 사무처를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에도 없고, 그런데 이런 말이라도 안 하면 사무처나 우리 의원들의 관심이 약해질까 봐서.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오대익 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생각이라도 했을 때, 이것은 사무처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더 노력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걸 환기시키려는 뜻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처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의 추진 계획을 봤더니, 정책자문위원 평가와 관련해서 소속 전문위원님들이 25% 평가를 하고 계신다,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자문위원 평가를 하는 이유입니까?

예. 전문위원님들이 정책자문위원을 평가하고 계신데, 25%, 즉 점수로는 50점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의회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법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또 조례가 있는데, 지휘 감독 체계라고 할까 정책자문위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문위원이…….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의 관계는 뭡니까?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의 관계입니까?

예.

법상 보면 전문위원이 정책자문위원…….

처장님께서는 복무규정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상명하복의 관계이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평가라는 게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으니까 당연히 평가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평가의 기본 목적이야 조직의 발전을 기하고 개인의 발전을 기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지적해 왔더라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속기록을 봤더니.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 게 정책자문위원의 업무와 전문위원의 업무를 엄밀히 따져서 세분해서 해석을 하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특별법에 보면 정책자문위원은 상임위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엄밀히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죠.

의회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기본적인 취지가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제가 듣기로는 특별법을 개정할 때 정책자문위원의 취지가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보좌관 취지로 거론됐었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수용이 안 되니까 정책자문위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자문위원은 보좌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즉 말해서 의원의 밀착 보좌의 개념이라고 보고, 전문위원님들은 의정활동이나 위원회의 자치입법 활동에 맞춘다면 전문위원들이 정책자문위원들을 평가한다는 데 대해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처음 의도한 대로 보좌관제로 제도 자체가 정착되어 버렸으면 이런 저런 문제가 없을 텐데 보좌관제의 의미도 살리면서 일반적인 업무에 정책적인 업무든지 자료든지 이런 보좌도 하자는 의미가 가미되다 보니까 상당히 정체성이 모호한 겁니다, 보좌관제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정책자문위원의 취지는 의원님들을 밀착 보좌하는 개념으로 마련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도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처장님께서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고,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이런 얘기들은 쭉 있어 왔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 전임 운영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처장님이―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의회의 독립성 강화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것과 관련한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제주도가 작년 결산 기준으로 봤더니 3조 6,000억 원이 되더라고요.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의회가 본연의 업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재 제주도민들의 인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T/F팀을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야 의원님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잘 안 됐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담보된, 국무총리실에서 3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처장님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지만 의회사무처도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다. 다 완벽할 수 없다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보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그 개선 방안을 찾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의원님 보좌라든지 아니면 의회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자는 것이죠, 시한을 정해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위원 관계는 차제에 정리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애당초 정책자문위원 제도가 생길 때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현실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법이라든지 조례, 규칙에 보면 분명히 정책자문위원이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바꾸려고 하면 무리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T/F팀을 구성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처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검토하지 마시고 그 검토에 대한 것들을 짧게 해서 한번 연구하자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관계를 말씀했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반영될 때 비로소 정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바로 예산결산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일 겁니다. 제가 직위를 한번 쭉 봤습니다.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소속 전문위원님들은 전부 다 4급이세요.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 아니면 지방서기관, 이런 직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만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딱 정해 놨어요. 이렇게 정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원이라든지 정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견제와 감시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산일 것인데 예산결산을 다루는 중요한 위원회는 행정사무관으로만 보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다는 자체는, 이게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거라고 봐요. 이것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별정직이나 계약직도 갈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서는 형평의 원리다, 균형의 원리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면서 유독 예산결산은―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예산결산이 가장 중요한 업무일 텐데―행정사무관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근거가 우리 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전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런 중요성을 인식해서 5단계 제도 개선하는 데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요구해서 반영…….

예, 요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질의 사항은 아니고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WCC가 9월에 개최되는데 WCC 관련해서 의회 차원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WCC 행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WCC에 맞춰서―주제와 관련해서 전국 지방의원 환경 대회든 환경 포럼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우리 지역에 오게 해서 우리 지역의 내용들을 발표하고 또 그 지역의 사례도 발표하고, 그런 교류가 있는 활동들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해 볼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사항이라면 보좌하는 게 저희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스웨덴의 정치박람회, 섬 이름인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처럼. 이런 것을 기회로 지방의원들을 제주도에 모이게 하고 향후에는 지방 정책 관련해서 지방의원 대회라든가 지방의원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기획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운영위원장님,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정책자문위원의 평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정책자문위원 평가가 회의 때마다, 작년에도 거론되어서, 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위원장님들한테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된 방안들이 나올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평가를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두 분씩 선정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 상임위에서 평가하자. 그것을 기본적으로 반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위원님들을 정책자문위원들이 보좌를 하니까 정책자문위원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을 두어서 전부 후하게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할 때에 똑같이 주니까 우열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원님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대강 상임위원회별로 하자는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의견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율도 200점인데 의원님들이 120점…….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처장님이 운영위원장님이랑 자주 만나세요.

아까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사실은 우리 제주 9대 도의회가 역동적인 의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젊은 의회로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의회 역사상 그동안 감시와 견제는 제대로 질적으로 했는지, 물론 사무처장님 최선을 다한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오셔서 간극을 줄인 것 알고 있는데. 제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자존감을 상할 정도로 3년 내리, 또 그 전 자료를 찾아보면 더 비참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점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는 다른 데보다 낫다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제 인식이 저희 의원들의 눈높이와는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깊이 해 주시고요. 아까 박원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T/F팀에 대한 부분이 도민을 위한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시각으로 당연시 봤던 문제점을 거꾸로 보면서 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T/F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약간 갭들이 있는 것 같아요. 200점 만점에도 전문위원과 사무처장님 점수, 그리고 상임위의 위원들이 120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보게 되면 전문위원과 사무처장님 점수는 거의 비슷한 시각의 점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들의 지위와 소신과 그리고 의원들과 그들의 밀접도나 그런 것이 강해야 사실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의 논리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행히도 비례이기 때문에 지역에 신경을 덜 쓸 수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마는. 제가 와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구 필드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이나 조례나 예산심의 같은 경우 본인의 논리 개발을, 집행부의 탄탄한 논리를 압박하면서 도민들의 편에 서서 논리 개발을 할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것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계속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많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지만 박원철 위원님이 제안한 T/F팀을 구성해서 차근차근, 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그리고 의원들은 어떻게 사무처를 도우면서 함께 제주도민을 향한, 우리가 세비를 받는 몫만큼 돌려주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무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와 함께 하는 또는 단체와 함께 하는 행사를 많이 갑니다. 어떤 때는 바쁘지만 단체에서 의원님이 꼭 와 달라, 힘을 실어 달라 하면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빼고 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의장까지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의전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저희들도 그냥 받아들이죠. 앉아서 박수 치고. 그러면 의전이 빨리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끝나지도 않습니다. 지사 인사말 계속 길게 이어지고. 과연 의전 간소화라는 취지가 도 의원을 소개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의원들이 부각되는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의원들 중의 몇 분은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에 대한 노력을 작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이세요?

의전 간소화 지침이 도에서 발표되니까 바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일부 시정된 것도 있고.

그 시정된 것은 왜 제가 못 들어봤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한번 행사에 갔다 와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기에, 바쁜 시간 팽개치고 행사에 가는데 참석했다는 것도 알려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뭐를 따지기 전에 도리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해서 도나 행정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에 관한 행사만 교정이 된 모양입니다.

예?

행정시장이 포함되는 행사만 교정이 된 모양입니다.

민간단체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뇨. 더 높은……. 저희들 의원들이 마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집행기관에 얘기해서 결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 혹시 잊으실까봐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 사무처와 의회에서 일하는 의원들은 사실 한 몸입니다. 그리고 사무처에 근무하러 오신 분들이, 물론 나중에 집행부에 고위직으로도 가실 분이겠지만 의회에서 일하는 의원들의 위상이나 의정역량이 강화되는 데 기여를 못 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무처에 일하시는 기간 동안은 성취도가 높은 근무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잘하고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의원들이 이 부분에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본인의 시각보다는 의원들 시각에서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