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찬해 예산담당 박찬해입니다. 윤병권 예산담당관이 연수중으로 예산담당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조례제정 등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여 발의, 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비용추계라 칭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세출이라 표기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세입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의 제출범위 등에서 논산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나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의 추계방법에서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 증감액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논산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소요예상금액 및 기금관리에 따른 기금수입과 제출범위, 추계방법, 자원조달방법 등을 명시하며 제외대상으로는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 등은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비용추계서에서는 비용발생요인,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계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10월 15일날 시행하라고 시행령이 내려온 건가요?

박찬해 2011년도에요, 지방자치법이, 자치법에 이 조항을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조례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보면 (다)번에 제출범위에 이제 논산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쭉 있잖아요?

박찬해 예.

의원도 이걸 수반하는 의원발의를 할 수 있나요?

박찬해 근데 제가 법률적으로 조항을 봤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라는 그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에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조례에 대해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비용추계를 당연히 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그 내용은 이 법에는 아직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박찬해 예.

(다)번에 보면 재원조달에서 쭉 나온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안 7조요...,

박찬해 예.

여기에 보조금, 지방교부세 이 내용도 들어가야지 맞지 않나요? 지금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해서 쭉 나와있잖아요?

박찬해 그러니까 저기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박찬해 국고보조금은요, 보조금에 해당되는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걸로 내려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고 지방교부세를 여기에다 포함를 안시킨 이유는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우리자체적으로, 시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를 안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까지 한정되나 그건 명시가 안 되나요?

박찬해 예, 그것은 명시가 안되고 최소한 얼마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최소금액이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 미만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데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비용이 수반되는 모든 조례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시적 경비도 마찬가지로 얼마까지다 그 금액을 명시할 수 없네요, 여기 그러면?

박찬해 그렇죠, 어떤 조례가 시행되는 발생되는 비용추계를 5년간, 첫해부터 5년간 얼마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안은 불요불급한 뭐 축제성 예산낭비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박찬해 그런데 어떤 조례를 상정을 했을 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검토를 하고 그러실 때 비용같은 걸 이렇게 다 봐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거거든요.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그전에는 조례에다 추계서를 붙이지 않다 보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향후 5년간 들어가야 될 비용이 얼마다, 얼마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재원, 그런 거 조달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참고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번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권주택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전부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존 감면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감면사항이 법으로 일부 이관되어 폐지할 필요가 있고 일몰규정에 따라 일부 감면사항을 폐지하였으며 계속해서 감면하여야 할 사항은 3년의 범위에서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시세 감면 조례의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 등 7개 조문을 폐지하고 일몰규정 종료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는 것이며 안 제2조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안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안 제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안 제6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안 제8조에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을, 안 제9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 및 부서의 협의는 해당 없으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의해 변동되는 세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하였으나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월 2일 논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충청남도시행 2012년 시ㆍ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보에 의해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존감면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감면사항이 법으로 일부 이관된 사항을 지방세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소유 자동차 및 종교단체, 의료기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등에 관한 감면사항을 지속적인 감면을 위해 일몰기간 3년을 재연장하고 일몰규정 종료에 의한 폐지대상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폐지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 등에 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벌곡면 청사부지내 사유지 매입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으로 매입은 벌곡면 한삼천리 205-2번지 113㎡, 매각은 강경읍 채산리 547-7번지 외 3필지 1,005㎡입니다. 둘째, 논산시 문학인 창작집필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가야곡면 조정리 494-4번지 외 2필지 835㎡를 부지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벌곡면 한삼천리 205-2번지 1필지 113㎡이며 대장가격 609만원과 가야곡면 조정리 494-4번지 외 2필지 845㎡이며 실거래가는 1억 2,022만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강경읍 채산리 547-7번지 외 3필지 1,005㎡이고 대장가격은 3,7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별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벌곡면 청사부지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토지현황은 벌곡면 한삼천리 205-2번지 외 1필지 113㎡이고 대장가격은 609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매각으로 토지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부적합한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및 농업진흥구역안의 토지로서 실경작자가 매수신청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토지현황은 강경읍 채산리 547-7번지 외 3필지 1,005㎡이고 대장가격은 3,7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위치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 논산시 문학인 창작집필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향후 문학기행 관광객의 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문화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가야곡면 조정리 494-4번지 외 2필지 835㎡입니다. 실거래가는 1억 1,022만원으로 취득시기는 2012년도입니다. 11페이지, 위치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2012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벌곡면 청사부지 사유지 매입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벌곡면 한삼천리 205-2번지 113㎡를 매입하고 강경읍 채산리 547-7번지 외 3필지 1,005㎡ 매각하는 사업이며 논산시 문학인 창작집필과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해 가야곡면 조정리 494-4번지 외 2필지 835㎡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면요, 대상가격 및 실거래가 있는데 지금 평방미터 여기하고 소재지 면적에 있는 평방미터하고 틀린데..., 132, 132로 쭉 되어 있잖아요.

아, 이게요. 그 개별공시지가는 평방미터 원이고...,

아니, 아니요.

거기에 대장거래실거래가는 평방미터당 1,000원 이게 제가 금액이 크다보니까 1,000원 단위고 원단위고 이제...,

그건 알겠는데요. 면적에 면적숫자가 틀린 건요?

아니, 그 면적숫자가 틀린 게 아니고 그 평방미터당 13만 2,000원이죠. 1,000원 단위의 금액, 금액입니다.

그걸 넣은 거예요?

예.

어쩐지 뒷장에 보면 평방미터 가격이 13만 2,000원이 나오는데...,

그걸...,

지금 이 땅 소유자는 박범신작가님이 샀던 거 저희가 다시 매입하는 거죠?

시에서 다시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크게 감정가액이 이게 변동이 없겠네요, 그대로 매입만 하면 되니까.

글쎄요, 지금 작년 8월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재감정은 1년이 넘어야 감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9월 초나 감정이 될 텐데 1년새에 그렇게 뭐 그렇게 토지가격이 이렇게 변화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범신작가님의 이 땅소유자가 혹시 양도세나 세금 더 내는 건 없어요? 너무 시기적으로 너무 빨라 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충분히 검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이왕에 매입하는 거 그 부분까지는 만약 세금이 나온다면 저희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집필관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같이 시에서 조금 계획을 잘 세워서 매입을 했어야 될 부지거든요. 현장 가 봐도 당연히 그 분이 샀다고 해 가지고 문제도 있는 건데 지금 와서 다시 우리시에서 이렇게 매입을 한다니까 오히려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처음에 위원님들이 다 심사하셨듯이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걸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다가 또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4억 2,000만원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했고요. 나머지 또 이번에 지난번 최초 승인받은 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 리모델링은 계약한 대로 이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산범위 내에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