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제정이유는 최근 도시경제의 침체 및 조기퇴직에 의한 퇴직자의 농촌에 정착 의향이 있는 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인구유입의 효과를 증대함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타 산업인력을 유입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귀농인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제공,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보조융자지원, 귀농인 정착을 위한 친환경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귀농인의 거주에 필요한 주택 즉, 빈집의 매입ㆍ수리에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총 3,340만원입니다. 입법예고결과로는 입법예고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2월 2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결과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2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도시경기침체와 퇴직 등으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귀농하여 농업경영에 관심을 갖는 귀농가족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정책에 필요한 주택이나 영농교육 및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귀농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과 농업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기능정착에 필요한 주택매입, 수리 등 행정편의제공과 자녀교육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 제66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은 없으나 조례안 제2조에서 귀농인을 6개월 실제거주와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규제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3조 제목에 있는 “의”자를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에 여성 1인을 포함시켜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본 위원이 발언을 할게요, 질의보다도...,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 전체적인 내용은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귀농인이 연간 만여명씩 이렇게 증가가 되고 하는 추세에 따라서 지금 충청남도에 11개 시ㆍ군이 귀농인 조례를 이미 만들고 있고 우리 논산시를 비롯해서 나머지 시ㆍ군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보다 귀농인한테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거주하고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기간이 멀고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정의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전문위원이 얘기한 소소한 표기법이나 또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문제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돼서 이런 몇 가지 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안을 정리한 뒤에 정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충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협조하면서 조정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제2호의 “귀농인이란 논산시 및 논산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논산시 농어촌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인”을 삭제하고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논산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목에서 “의”자를 삭제하고 제5항 내용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으로 “위촉직”을 “위촉직여성 1인을 포함” 내용으로 수정하고 제1호에서 제3호의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제1호는 논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제2호는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3호는 농업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내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수정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