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통과 섬김행정을 펼치시는 김선기 시장님, 시민의 중심 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현장에서 애쓰시는 집행부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42만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성균관대 유치 및 브레인시티 사업관련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지켜만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브레인시티사업은 평택시의 성균관대학교 유치, 국제 알앤디연구단지 조성, 녹색성장사업단지와 주거공간에 어우러질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평택 브레인시티개발사업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이후 2007년 12월 14일 본협약을 체결하였고 평택시장이 2009년 1월 30일자로 브레인 산업단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전체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 3월15일 경기도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 4,912만㎡에 대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한 가운데 2010년 9월 8일자 S신문 보도에 의하면 김선기 시장님께서는 6.2지방선거시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해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의지표명을 했으나 취임 후 업무보고 및 토지주 면담에서 브레인시티 사업은 지역에서 필수적인 사업이며 우선적으로 촉진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주민대책위원회 면담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강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고 같은 날 J신문에 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 원유철, 정장선 국회의원, 김선기 시장, 성균관대 총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사업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브레인시티 산단의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을 마련중 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6일 S신문에 보면 브레인시티 주민대책위, 농지대책위 등과 각각 면담하면서 브레인시티 사업의 의지를 확고히 피력했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직접 표명하셨다, 2011년 6월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브레인시티사업을 전면 수정해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임을 유시스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만 2011년 12월 2일 G신문에 경기도가 브레인시티 사업해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도 후 평택시의 입장 인터뷰에 보면 보상 못할 경우 시차원의 행정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1년 12월 29일 S신문은 김선기 시장께서는 성대유치시민위원회 면담시 시행사 능력이 안 되면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전해졌고 시행사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으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PFV를 설립 못해 보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법상 3월 14일자로 사업승인 만료가 임박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해과 갈등은 날로 깊어지고 평택시와는 소통부재로 불신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브레인시티보상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사 및 성균관대, 평택시와 시의회 주민대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빠른 보상과 시장님과 소통부재의 불만과 점점 평택시에 대한 의혹만 늘고 있었으며 해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모두가 원론적인 주장만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공방만 할 뿐 무책임하게 방치함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지켜보는 주민들의 믿음은 깨지고 또한 여러 언론사 통신망을 통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도로 인해 주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 고통을 호소하고 절망감에 빠져있습니다. 지금은 평택시와 시민상대로 법적 싸움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초.중.고 학부형 어머니들이 성균관대(마이크꺼짐) 유치 촉구를 외치며 짧은 시간에 3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택시가 수수방관 하는 동안 주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는 커져만 가고 토지매매가 전면(마이크켜짐)중단, 담보로 은행대출 사용, 원금에 대한 만기연장 불가와 이자부담으로 주민들의 눈물과 분노는 날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섬김행정을 펼치시는 김선기 시장님, 성균관대 유치 및 브레인시티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브레인시티사업의 추진 대안 으로 조건부 보증, 책임분양 확약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 평택시의 입장과는 달리 포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평택도시공사가 900억 가량 지급보증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에서 ABCP, 즉 재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 해 자금조달을 했으며 평택도시공사가 SPC를 설립하고 지분 20%를 갖게 된 도시공사의 보증으로 1,400억원의 사업비를 ABCP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시장님! 평택시의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행정에 대해 해명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제고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사업시행 시 협의수용에 의해 구체적인 보상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시민소통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담당공무원간의 진심어린 화합의 장의 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사업시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계획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주민일동은 진심으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성균관대 유치와 브레인시티 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해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