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희식입니다. 제23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0일 김홍우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으로부터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입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성과와 2012년도 중점추진과제 역점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1년간 각고의 노력끝에 내부청렴도 1위와 외부 청렴도 39위 등 종합 26위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성과관리제 도입을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서 부서별 정책목표설정과 성과창출 노력에 심혈을 기해서 금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부서 인세티브로 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과제추진률 20%달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개사업에 6천2백5십억원중 1천2백9억을 투자한바 있고 금년에도 1천6백1십8억원을 확보해서 41%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보도의 질적성장과 양적 다양화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제공과 또 보도율의 증가에 따른 질적 양적증가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별 광고내용에 대해서도 부안군 이미지에 관해서 지역의 소득과 관련된 관광과 소득향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국 방영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도내.외에 더 한층 홍보될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및 원가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 내실있는 행정을 추구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2년도 비젼과 성과추진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만족도 향상을 작년도 69%에서 72%까지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은 2천8백3억원에서 3천억 달성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에따른 건전재정 운영과 긍정적 평가제고를 65%에서 70%까지 상향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성적 청렴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릴수 있도록 전 공무원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군민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도록 하고 성과관리시스템 BSC운영을 확대해서 작년도 부서에서 담당별로 더 세부시켜서 고객 군민과 성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과목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천억 시대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위해서 5천만원이상 신규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사업인 공모사업에 적극대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군비 부담이 적고 파급효과가 큰 소득사업 위주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로 예산낭비 방지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추가 발생 억제 및 경상경비 편성비율을 최소화 시키도록 해서 예산절감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군비 미반영 전면해소로 사업추진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긍정평가 제고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청렴도지수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도록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1등급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추진 및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 및 공직질서 유지를 위한 수시감사를 운영하도록 하고 기강과 친절체질화를 위한 감사운영도 구체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역점사업추진계획은 총 단위별 10건에 총사업이 6천2백5십6억 이중에 금년도 사업은 1천6백2십1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스터디그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5개 그룹에 회원 315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금년도에도 5천5백만원을 들여서 군정시책발굴과 전반적인 공직자 학습분위기 확산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연수도 15명을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왔고 여기에 대한 우수사례 책자도 금년 1월에 발간되어 배부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우수과제 발표회를 2회 실시하고 우수그룹에 대해서는 해외 벤치마킹과 우수회원에 대해서 표창과 인사고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성과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군민 만족도가 71%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부청렴도보다는 외부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높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초첨을 맞춰서 군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실행방법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보통교부세 지표 등 공통지표 배분에 대해서 군정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스템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고객 확대를 위해서 군정의 전반적인 홍보와 참여를 확대화는 방안으로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창출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핵심과제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1%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총 14년도까지 4년간 6천2백5십억중 금년도에는 1천6백1십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총 70개사업중에서 완료사업인 6개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53개 미흡한 부분이 8개 지금 현재 보류중이 3개 전반적인 비율은 2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실행방법으로 저희들이 분기별 성과분석과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추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수시감사를 통해서 현장검증을 통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과분석을 통한 홈페이지 등 홍보 메니페스트를 등록해서 군민이 함께 공유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상황점검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산확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군은 28건에 2천8백3억원의 국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천억 목표로 열심히 뛰는 행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비용대비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공모사업 선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신규사업발굴과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여서 이번 선거가 끝나게 되면 국회등에 적극적으로 상경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이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위그룹에 들었다고해서 이자수입 문제가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에서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째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는 어떠한 정책결정의 기본적 요소와 보통교부세의 직접적인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군민이 체감할수 있는 생동감있는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보도를 통해서 군민에게 군정이 긍정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홍보내용은 역점 및 현안사업, 관광지, 먹거리, 테마여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업무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직원 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체킹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인과의 스킨십 강화로 군정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되도록 수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홍보매체에 대한 다양화를 통한 군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는 페이스북, 트위터, 웰빙부안, 홈페이지 그다음에 군청 전광판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수 있는 군정홍보를 짜임새있게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 분기별 관리를 최종 데이터관리를 해서 부족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체킹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청렴도지수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종합 2등급에 해당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등급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분기별 목표추진 로드맵을 먼저 만들어서 청렴도 향상 준비를 위한 1분기 작업과 청렴도 향상 홍보, 읍면 순회 및 향상 자체교육을 시키기위한 2분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 대상자료를 작성하고 청렴도 교육과 동영상 실직적 검사를 자체 측정을 하겠습니다. 4분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실시와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마지막작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하고 누수없는 자체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내부공직자 청렴도 측정이라든가 일반예산에 대한 자기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에 대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 절실한 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내부예산집행 투명성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부정비리의 체계적인 근절을 위한 지도감사와 같이 시행하도록 하고 주요정책 집행, 예산관리등 행정의 낭비요인이 있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으로 예방감사를 병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모범사례 발굴에 대해서는 파급적 효과와 공직풍토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파급될수 있도록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민선 5기가 들어서가지고 지금 우리 군정운영 계획이 전략적으로 한 몇 개정도가 있는가... 지금 한 7개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군에서 꼭 시행해야 될것이 있다면 몇가지가 있을텐데 그에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핵심과제로 가지고 있는게 57개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게 7건, 신규가 6건... 신규 6건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필요하다고 발생했었던 부분을 신규로 잡는 부분인데 7대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7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미흡하게 진행되는게 8개사업 그다음에 보류가 3개사업 이렇게 되는데 보류 3개사업은 뭐냐면 저희 내부적으로나 도 감사 그다음에 행안부 감사때 비현실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거에 대해서 보류로 3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8건이 무엇이냐 하면 새만금시점부지 석산개발 그것하고 친환경 한우단지 조성, 고마제 수변테마파크조성, 분만취약지구 산부인과 지원, 매창의 사랑테마공원조성, 신운천 자연형태의 하천정비, 줄포IC - 격포간 국도30호선 확포장공사, 봉덕 주공4차 보금자리 임대아파트 이렇게 8건이 되는데 이사업이 중단되는게 아니고 진행은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미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70개 분야를 가지고 가는데 대해서 보류건 3건을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개 정도 사업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이 57개지요

예.

계속사업이 이렇게 되고... 실장님 말씀대로 미진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미진사유는 어떤 재정적인것도 뒤따르는가요?

예. 이게 지금 미진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비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대규모가 되어서 지방재정에서 여기에 따라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방비 부담도 벨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재정 자체수입으로 봐서는 아직은 이 대규모 사업하는데 미진한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매창테마공원 같은경우도 시작은 하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진한 사업으로 되었지 착공을 안한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 주시면... 신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머 재정적으로 충분해야하겠지만 감사나 이런걸로 해서 비현실적인 사업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시효과적이란 말이 안되고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를.. 계획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형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13쪽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생동감 있는 홍보라고 하셨는데요... 홍보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거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한눈에 이 사업이 들어볼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라도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시내쪽에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터미널쪽에 있는 개인이 했던 전광판을 저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특산품이 지금 홍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자체 전광판을 하고 있고 지금 대외적으로 큰 행사 같은 .. 서울 다중집합장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정말... 홍보를 ... 우리가 지금 작심하고 올 사업을 하는데 많은 홍보있기를... 좋은홍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대형 건설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 5군데 말씀하신다면 어디 어디를 꼽을수 있을까요?

건설사업장이라고 하면은...

대형건설사업장

대형건설사업장이라면 농공단지...

농공단지요..

농공단지... 그다음에 새만금.. 거기 ... 그 입구에 있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30만평 그 사업... 그 지역이 있고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금... 머 어떤 감사나 이런거 해당되는 것은 없지요?

예. 왜냐면 그게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도나 국가사업이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 경우는 우리가 자체감사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대형사업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새만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감독을 할수 있는 사업장을 제가 말씀 드리는것인데요 이건 나중에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상감사 원가 심사에 대한 일상감사가 있지요?

예.

또 원가심사에 대한게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업무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냐면..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군에서 하는 사업의 일상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단위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머냐면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게 되면 그 설계 내력에 대해서 정상적인 설계가 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나 여부를 정상적인 관계를 보는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에 따라서 3억원의 기준이 평균치 기준점이 되는데.... 지금 설계, 용역, 물품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자체감사.. 일상감사는 우리 조그마한 3억원 미만짜리를 우리가 하고요 3억원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쪽에 지금... 제가 16쪽에 있는걸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지금 일상감사.. 지금 보면은 건설공사가 1억이상, 용역이나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인데

2천만원 이상이요

이거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에도 5천만원이상 뭐 이것은 뭐... 어떤 가드라인이...이 금액이 어디에 선정되어 있는겁니까 지금?

예 이것은 도에서

아 도에서

예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내서 지금.. 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용역 원가심사 같은경우에도 보면은 용역이 7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더 원가심사에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자료를 보고...

이것은 지금 도에서 지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겁니까? 감사원에서 이게 가드라인이 나온겁니까?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

똑같은 전국적인..?

시군단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차상급기관에서 원가심사를 하는데 그 기준치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조치나 시정사항이 따르겠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검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원가심사 같은경우는 도에서 작년도 절감이 11억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좋은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현장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에 같이 용역사에서 한 부분이 인정을 못받아가지고 다시 설계 변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때에 따라선 사후 완충적 관계로... 보완적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감사 하는 부분은 규모도 작지만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 의도적인 경우는 감사에서 징계를 강하게 지금 내가 하도록 지시를 했고 지금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업무상 과실쪽으로 ... 일하다 보니까 생긴 것은 조금 ... 업무에 대한 재량행위로 어느정도는 완만하게 일을하라는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획감사실에 감사인력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또 할수 있는 한계가 있을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은 사전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전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이 생산적인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그런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 어떤 직원들에게 지적만 하는 것이 감사의 능사가 아니라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장공현 의원님 질의하시죠.

김형대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핵심과제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 의하면 1차때 공약사업 70건에 그 사업비가 1조6,869억26백만원 이었는데 다시 변경해서 2차때는 1조 7,012억 89백만원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2011년 7월에 6,250억 88백만원으로 이렇게 한 1조이상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력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에요. 저에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더불어서 미흡, 보류사업에 대한 미흡사유, 보류사유를 기재한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감사때 예산삭감시 ... 삭감하는 예산은 절대 다시 예산편성하는 그런 것은 지양하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내용은 어떻게 이상스럽게 재무과에서 답변한 것으로 저에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때 재무과 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 처리를 해줘야한다... 이내용이 무어냐 하면 지출된 예산을 다시 삭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결산되게 생겼으니까 전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을 지적했는데 재무과에서 처리한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것은 조금 조정을 했으면... 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성과,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 추진과제, 역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을 군민들이 서로 도와서 훈훈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부안을 구현하였습니다. 둘째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을 해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셋째로, 어르신들이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넷째로, 부안군 노인요양원을 신설하고 송산효도 마을을 증축하여 그동안 시설부족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던 어른신들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교실에서는 다양한 과목과 특성화 교육을 함으로써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방과 후 나홀로 아동에 대한 상담원과의 결연사업을 통해서 빈곤아동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아동 보호육성 및 인권향상에도 진전을 보였습니다. 일곱째, 80실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을 착수함으로써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급증하고 있는 수학여행 학생과 가족여행객들의 숙박 수요에 적극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여덟째, 영유아 육아비용을 경감하고 양육시설의 질을 높여서 보육시설 운영에 안정화를 기하였습니다. 아홉째,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들 911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끝으로,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관내에서는 식중독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쪽,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건강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서 저소득계층 생활보장 확대, 둘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셋째 노후생활안정 지원 확대, 넷째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다섯째 장애인 복지 향상, 끝으로 식품위생 안전관리 확대 등 6대전략과 그에 따른 18개 실행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설정한 목표를 기필코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11쪽 역점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저소득계층 생활보장 확대로 사업대상을 943세대에서 1,070세대로 확대 하겠습니다. 4가지 실행과제로는 먼저 자활근로사업 추진, 둘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셋째 위기가구 긴급복지사업, 넷째로는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조기 정착 지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그 대상가구를 4,635가구에서 금년에는 4,830가구로 이렇게 활대를 하겠습니다. 2가지 실행과제는 첫째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 두 번째로는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ㆍ관리로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노후생활안정 지원 확대입니다. 그 서비스 대상을 24,683명에세 올해는 25,096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가지 실행과제는 첫째 쾌적하고 안락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두번째로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 세번째로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4번째 전략은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입니다. 사업대상을 6,000명에서 올해는12,000명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4가지 실행과제는 첫째 여성 사회참여 확대, 두번째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 세번째 소외계층 아동보호 지원, 네번째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보육서비스 개선으로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장애인 복지 향상입니다. 서비스 대상을 2,219명을 올해는 2,494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가지 실행과제는 첫째 장애인근로작업장 정상 운영, 두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확대, 세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네번째 의료급여 및 보험료 지원으로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전략은 식품위생 안전관리 확대입니다. 사업대상을 1,774개소에서 2,000개소로 확대해서 지속 점검 하겠습니다. 2가지 실행과제는 먼저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두번째론 유해식품 사전예방 관리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 2012년도 역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27개 역점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배양 및 기능 습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위탁기관인 부안지역자활센터와 13개 읍면 사업단에서 14개사업 238명이 참여해 가지고 34억3천3백만원이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 기관과 읍면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일정 소득수준이하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7백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실행 방법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하고 만족도 조사 및 사업 개발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위기가구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이나 행방불명, 구금, 화재, 중한질병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실행방법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부안군 홈페이지, 웰빙지, 이장회보에 게재해서 널리 홍보하고, 위기를 맞은 가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에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부안읍 거주 만12세 이하 아동과 임산부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센터 내에 상담실, 프로그램실 및 공부방, 컴퓨터실 등을 설치를 해서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억의 사업비가 투입 되겠습니다. 욕구조사, 자원실태조사, 통합 사례관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중 개발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원자와 후원기관을 계속 발굴하여 연계 서비스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핵심사업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한국어교육, 언어발달, 방문교육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1천5백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목표는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19쪽에 추진상황은 2010년부터 11년까지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학습지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추진계획계획으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내실있게 지원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 2,330가구, 3,636명에게 총 96억 5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실행방법으로는 저소득층가구에게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사회복지 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등 9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서 수급자 누락과 중복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방법으로는 홈페이지, 웰빙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누락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원과 노인재가지원센터,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58.05kw의 친환경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동절기가 되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만은 바로 재착공을 해서 금년 5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노인생활 안정화 지원입니다. 총 1백4사십1억의 예산이 올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철저한 지도ㆍ관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시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올해 등록경로당 454개소에 총 1십5억4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실행방법으로는 2분기 내에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하고, 경로당 운영비 등은 매 분기초에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현원 입소율을 95%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노사 분규 발생률을 제로화 하겠습니다. 올해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모니터링을 더 강화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동감 있는 시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올해 노인여성회관은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수당 등에 2억3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1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분기 400명 정도가 계속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문화교실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프로그램별 만족도가 전년도 보다 더욱 향상될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매 분기 운영비와 현충일, 6.25 발발기념일, 향군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행사비로 9천4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보훈단체의 화합과 국가간 화합을 위해서 918명의 회원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청소년수련원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핵심과제로서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부안 누에타운 내에 2013년까지 연건평 1,800평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가지 추진상황은 전북도 원가심사가 완료를 했고 설계를 발주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성을 해서 여성가족부의 기본설계 심의를 마치고 9월중에는 수련원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에 청림청소년수련원 운영사업 입니다. 본 시설은 구 청림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올해 2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관측실 설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수련활동프로그램을 잘개발해가지고 세입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미래를 여는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선도활동과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3천7백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계획 및 실적보고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아카데미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2012년 목표는 여성의 사회참여 대상자 및 여성취업인원을 확대시키는데에 두고 있습니다. 여성권익관련 워크숍과 아카데미를 계획안데로 개최하고 여성취업설계사를 통해서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더욱 활발하게 알선을 해서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보육서비스 품질강화입니다 부안군 관내에 보육시설 28개소, 보육아동 1,2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56억5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2세이하 및 5세 아동 무상교육 도입에 따라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의 질을 향상시키며 어린이집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소외계층 아동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용자를 70가정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상황 평가를 철저히 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홍보를 통해서 이용가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핵심사업으로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와 고용 창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장애인 복지 지원 9개 사업에 163억7천8백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3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수당 수급 대상자에게 208명을 새로 발굴 했고 3만7천3백67명에게 장애인연금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서 저소득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연금 등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을 받아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 할 기회를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해상사 OEM으로 화입김을 생산하고 있고, 자체브랜드로는 해미금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7명의 장애인이 취업을해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체브랜드김 1만 박스 판매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장애인복지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 입니다. 장애수당 등 총9개사업에 총 2십7억4천8백만원이 투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장애인들이 생활안정을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쾌적하고 활기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현재 19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사업비 9억1천3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사례관리를 통해 과다이용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12억9천9백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중복진료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식중독 사전예방ㆍ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가 한건도 없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523개소에 대해서 맞춤형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 집중관리 업소의 식중독 진단 간이키트검사, 다소비식품, 기호식품 수거검사 등을 철저히 해서 올해에도 식중독이 하나도 발생이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업소는 1,28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초위생관리, 지도점검, 친환경 음식문화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서 영업장 환경개선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 관련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 관리 입니다. 대상업소는 59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식약청과 도, 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철저히 해서 현장중심의 전 군민 감시체계를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및 위해식품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식품공급과 부정·불량식품의 유통근절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의원님

김형대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8쪽입니다. 소외계층 기준과 소외계층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외계층은 매년 2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일제실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 일제조사에서도 이렇게 발굴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평소에 저희 읍면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마을 출장을 통해서 또 어려운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소외계층 발굴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넓게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소외된 계층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입니까 아니면 자치과로 넘어갔습니까?

네. 지난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행정지원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관이되어서 거기는 잘 모르시죠? 예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0쪽입니다. 사회심리재활사업과 지역복지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은 사회심리재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 사업내용중에서요

아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지구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직업 재활사업은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관에서는 운영하는 것 중에 직접 시설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아직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군에 직원재활시설은 이제 ...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37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또 일하고 있는 시설이 겨유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사람.. 그런 장애인들에게는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능력이.. 의욕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해서 능력이 있는분들은 거기에서 직원재활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지금 사회심리재활사업 요 부분이 우리군에는 아주 또 취약한 그런 분야라고 또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 230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고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지금 27,366명을 지금 사회신규재활사업으로서 대상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거는 교육재활사업이고요!

10페이지... 위에서 넷째, 다섯째줄 지금 말씀하신거 아니신가요?

세 번째 사업이죠. 특성화사업, 의료재활사업 다음에 사회심리재활사업.

아 요것은 지금 년 인원을 이야기 하는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중에. 년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죠

사회심리재활사업에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상당히 그 사업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보면은 종사자 중에서 사회심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지금... 사회심리 교육을 시킬수 있는 자격을 가춘사람은 있습니다 전문가가 지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도 이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할때 우리 관내에 이와 관련되는 전문가를 좀더 양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양성할 필요는 있지만은 농촌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애로사항중의 하나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으로 넣어가지고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이런 시설이 몇군데나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더불어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곳이요?

예 몇군데에요?

민간위탁이라면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설지구내에 있는 노인요양원 그리고 제가노인 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보물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이 한군데 위탁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곳이 지금 3군데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이제 더 추가가 되어야 겠지요

지금 송산 거기는 위탁이 아닌가요?

예 위탁이 아닙니다. 거기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기는 법인에서 하는거에요?

예 노인복지시설로는 송산효도마을 또 은총의집

은총의 집은 알고...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니요 이렇게 보면은 ... 몇페이지 입니까?... 어 ... 이 관리하는거 보면은 지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독에 치우치는 느낌이 들어요 서류를 보면은... 그래서 감독에 치우치지 말고 관리하는 주안점에 목적을 두고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감독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감독한다하면 상대방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하니까 어떤 피동적이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타파하시고, 특히나 소외계층이나 이런 ... 어떤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이 서로간에 정감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상대방도 호응해 주면서 아 먼가 행정에서 이런 바램이구나 라구 취지가 될거 같습니다.

예. 지도감독도 포괄적으로는 관리에 들어갑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접관리를 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66쪽에 보면은 지금 부안읍 주민자치센타에서 군여성합창단들이 계속 거기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 거기가 한전자리죠?

예. 그전에는... 한전... 문화의전당인가 거기에 있었죠

아니 제 말씀좀요. 한전에서 장소를 제공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왜 지금 거기에서 않하고 예술회관으로 가야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예. 그것은 ... 어디까지나 한전 또 위임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안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단은 거기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부안군여성합창단은 그쪽에 협조를... 또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이용을 했던 것인데... 더 이상의 사용은 어렵다고 그쪽에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여성합창단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우리 예술회관 2층으로 연습실을 마련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타에서 사용을 못한다고 통보가 온거에요?

직설적인 표현을 드린다면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榮鳴� 자기들이 활용하는데 장소가 적으니까 ... 그래서 읍에서 해가지고 예술회관 2층으로 부득이하게 가셨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남의 시설을 눈치보면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설을 항구적으로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성 합창단이 상당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숫자도 그렇고 ... 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들은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예술회관쪽도 상당히 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 의원님 질의하시죠.

그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료비지원액을 의료비지원할 때 각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죠?

예.

청구들어오게 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전액 청구들어온 금액을 그대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은 심사를 통해서 지급을 합니까? 의료기관에서 청구들어왔을때 의료비

의료비지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이 되는것인데요...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업비는 여기서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는것이죠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강관리공단에다가 줍니까?

예.

어떻게 지금 절차가 그렇게 되는가요? 기초생화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그걸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건강관리공단에다 주면은 각 의료기관에서 청구는 의료공단에다가 하고...

예. 그렇게

거기서 지급하는. 그러면 심사도 다 거기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네요?

예. 그런샘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적정하게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금액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확인은 어떻게 해요? 그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준다면서요... 의료공단에다가.. 세워서 주면 그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할 거 아니에요 우리 돈을 주었으니까.

고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그만하세요. 의원님이 답변은 않하시라고 하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죠.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해신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을 실현하는데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홍춘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를 비롯하여 금년도 중점추진과제, 역점사업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성과와 책임중심의 조직운영으로 공직내부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공무원복지증진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무상급식지원 및 지역인재육성을 통한 교육환경 조성과 중국 도시와 성과중심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등 정보화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4쪽 2012년도 비전 및 성과추진목표입니다. 비전은 군민 맞춤 행정과 창조적인 일터 조성입니다. 성과추진목표에 있어서 성과지표는 군민참여 행정구현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과제는 군민과 화합, 소통, 참여 할수 있는 군정실현등 17개항입니다. 다음 5쪽, 2012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째 군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하여 고객지향형 군정추진을 통한 소통체계 강화와 군민화합 분위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둘째, 성과와 책임중심의 조직운영 실현을 위하여 인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증대로 조직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개선 및 직원간 소통을 통한 활력있는 조직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6쪽, 공무원 복지증진 및 활력있는 조직구현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급등 맞춤형 후생복지사업추진과 월례휴가제를 의무사용하도록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시 복무점검 및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근무기강 확립과 단합행사 추진으로 직원 상호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7쪽, 지역인재양성 및 기부금액 확대를 위하여 학교의 무상급식 및 친환경쌀 지원으로 학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기부금액 확대 및 장학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익위주의 국내외교류 확대를 위하여 중국 중경시 및 우롱현과의 우호협력사업 추진과 금년 4월경 재일동포 새만금방조제 마실길 가로수 기념 식수를 추진하겠으며, 서울 마포구청등 수도권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 군민이 신뢰하는 정보화 기반 달성입니다. 도.농간 정보결차해소를 위해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가입자망 구축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프라를 강화하겠으며, 맞춤형 군정 홍보 강화등 홈페이지 운영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역점사업추진계획입니다. 총 14건으로 총사업비는 30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는 9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핵심과제는 소통하는 군정실현등 8건이며 주요업무는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추진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첫째 소통하는 군정실현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현장행정방문, 군수 읍.면 연초방문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군민과 소통할수 있는 군수 읍.면 연초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도와 군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지사 연초방문을 지난 2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대화를 통해 다양하고 생생한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군민 숙원사업등 군민이 관심이 많은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양한 군민화합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군민의날, 일선지도자 한마음대회, 부안마실축제 등 금년도 사업비는 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선지도자 한마음 대회를 통하여 유사한 민간 보조행사를 통합 추진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금년에도 마실축제와 연계하여 군민이 하나되는 제49회 군민의날 행사를 추진하고 1회성 및 유사단체 보조행사를 통합, 행사는 내실있는 행사로 전환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우리군 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기구는 현행과 같습니다. 지난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일한만큼 대우받는 공직문화의 정착과 출산휴가 및 휴가자를 위한 대체인력 운영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 맞춤형 복지제도,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시설직공무원 자체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행정, 세무회계, 5천호육성, 사회복지, 보건위생의 5개분야에 대해서 부서별 맞춤형 자체직무교육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초.중.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은 초,중,고 42개교 6,447명이며, 친환경쌀은 유,초,중,고 63개교 6,80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9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급식 식품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운영 및 친환경 식재료 구매 실태를 치밀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안 꿈나무 해외어학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대학생에게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한해에는 125명을 대상으로 6억7천2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귀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교 및 기숙형 명문고 지원입니다. 특성화고교 육성은 3개교로, 금년도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체 취업률 향상을 위한 특성화고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줄포자동차고등학교는 산업수요맞춤형고교인 마스터고로 육성하고, 제일고등하교, 부안여상은 취업 중점 운영의 학교 수준 특성화고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형 명문고 육성은 1개교로 부안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의견수렴으로 특성화고 전북도 공모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과 전라북도 전략사업 명장인력육성 보조금 및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 확대 운영입니다. 기금목표액은 2014년까지 70억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및 지역인재육성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말 기준 장학기금은 37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장학기금 확보를 약 1억8천만원을 하였으며, 4개사업 9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금의 확대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5개사업에 1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지역인재육성장학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19대 총선 및 18대 대선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대 총선은 4월11일이고 18대 대선알은 12월 19일입니다. 우리군 투표소는 총 40개소로 투.개표 종사원은 공무원, 일반인등 400여명이 참여를 합니다. 19대 총선의 주요일정은 부재자신고 및 선거인 부재자신고 명부 작성은 3월23일부터 27일까지 이고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전 9일인 4월 2일이 되겠습니다. 총선 및 대선에 선거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직원 근무환경조성과 사기진작을 통해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등 7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3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공무원 휴양시설 여름성수기 주말 집중 신청으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직장동호회 활성화로 직원 사기 진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월례휴가 활성화 및 연가사용시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전 직원 체육대회 개최 및 직장 동호회 체육행사 참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국내외 교류확대 추진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우호협력사업 추진으로 성과중심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류지역은 국내는 포항시, 서울 마포, 도봉구청이며, 국외는 중국 중경시, 우롱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농간 지역화합 협력 및 다양한 교류를 확대하고 국외도시와 성과중심의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12개마을에 9,595세대중 13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정부가 예산지원을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업자가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추진됩니다. 26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강화입니다. 내부관리계획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과 웹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으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환경 개선입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홈페이지 서비스 기반 확대와 수요중심의 메인화면, 메뉴 구성으로 홈페이지 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부안군 홈페이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 합니다. 금년 6월까지는 완료 하겠으며, 총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메인화면, 메뉴 재구성을 통한 군정홍보사항을 전달하는 맞춤형 군정홍보 강화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한 문화관광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형대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이 올 몇월에 했죠?

작년 12월에 해가지고 인사는 금년 1월초에 단행했습니다.

1월초에 했죠? 그때 직원들의 만족도는 몇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만족도에서는 90%이상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인사에 대해서 또는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100% 만족을 못시키지만 그래도 90%이상은 만족되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언제나 잡음이 많은 것인데요.. 법규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90% 만족이시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보조단체들... 그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많지요?

예.

어떤 지원이나 이런걸 보면... 지원금이나 행정적 낭비가 많다라고 보는데 이런걸 줄이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줄이는 방법하고 만약에 또 그러한 단체들이 행사를 했을때에는 어떻게 차후에 줄여나갈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군 사회단체는 약 130여단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현황을 보면은 63개 단체에서 약 5억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은 2억5천입니다. 예년 수준입니다. 전라북도 지난해 감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친목, 모임 또는 행사 시상금 등의 소모성있는 것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시에는 1회성 행사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고 보조금지급 단체에 대한 수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심사 중입니까?

아 지금..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행정과 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군에 그 어떤 재정에 ... 행사에 효율적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관된 것이 하나 있더라구요 보니까.. 짧게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부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게 지금 몇 년이나 되신지 아시나요? 법인설립...

지금 법인은 2008년 4월 18일날 설립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숫자는 얼마나 되요?

등록된 단체는 41개 단체로서 약 6천7백명정도 됩니다.

6천7백명 약 10%... 10%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숫자는 아닌데요... 거기에 ...지금 거기에 보면은 기부금이나 물품같은 것이 기부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거에요?

자원봉사센터로 들어오는 기부금품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관리를 않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업무를 인수를 받은지 1개월쯤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

아직 거기에 대해서 새새하게 잘 모르신다는이야기죠?

예...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했었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했는데 지금 인계 받으셔가지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않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11년 2월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