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우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1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영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영섭입니다. 유난히 한파가 심했던 기나긴 겨을을 뒤로 하고 이제는 제법 봄기운을 느끼게 하는 계절의 문턱에 서있는 요즘 항상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영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순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정영섭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판수입니다. 주택과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가 됐잖아요? 두꺼비하우징?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
의가
본회의가장창익위원
남았는데 본회의에서도 통과 되리라 예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구설수도 많이 오르고 나름대로 그 팀에서나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두꺼비하우징사업이 세간에 많은 주목이 받았었잖아요? 시장님도 왔다 가셨고 기타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시범단지조성에 대한 내용을 보러 많이 왔다가셨는데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조례 핑계를 됐었어요. 실제 그랬잖아요. 조례가 통과 안되서 진행안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례가 본회의에 내일 통과가 되고 면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조례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까? 사실상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공모라든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경관가꾸기사업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 수립이 됐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지난해 에 시범단지조성사업을 위해서 각 과별로 해당 분야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갖다가 12억 8,000을 갖다가 시예산 포함해서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발주를 위해서 설계용역발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창익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사업계획서가 너무 방만하다 12억 8,000이나되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너무 방만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업계획서의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 때에 전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사업 산출내역이 급하게 나오느라고 구체적인 부분이 빠진 것도 있고 조금 미비한 점도 있는데 보완을 하겠단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7억 6,800 구비가 5억 1,200에서 12억 8,000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구나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잘 되리라고 예견된 부분이 형편없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어느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 구의회에 설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설계용역이 나오면 의회 및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보완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신사2동 동정보고회라던가 이럴 때에 주민들이 토론을 했었잖아요. 나오는 의결을 충분히 수렴을 하시고 특히 그 지역이 전통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지역 집주인들이 실질적으로 70%가 외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세를 살고 거주를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전세값이 올라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주인들이 집을 고치게 되는 비용으로 인해서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냐 이런 두려움이라던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라던가 또 주민들이 의욕상실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계속적으로 나가서 작업을 하실 때 주민들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하셔야할 것이에요. 그래서 통장단이나 기타 유지분들이나 세를 사는 분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명실상부한 두꺼비하우징의 명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창익위원
또 하나만 여쭈어 보겠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지난번에 서울시 뉴타운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셨어요. 은평구에 바꾸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시장님께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이라던지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상위법령 법률이라던지 법령이라던지 조례 등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야 구체적인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 시장님이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장께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증산동, 수색동이 일부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저희과는.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증산동 수색은 뉴타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고.
장창익위원
시장이 발표할 때 뉴타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뉴타운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창익위원
.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도시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계획과 보고가 참 어려워. 촉진정비구역이라 되어 있어서 관심있는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바라고 아까 장창익 위원 먼저 주택과에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아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장창익 위원.
장창익위원
박원순시장이 뉴타운정책에 대해서 새로 발표를 했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내용 이외에 서울시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참석을 했었는데 서울시 큰 방향은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단계가 행정적으로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할 계획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중에서 구역중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 사업시행 인가된 이전에 있는 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각 각 구역에 대한 사업성 분석, 각 각 구역에 대한 주민 찬반의견, 각종여론조사 이런 등 등을 수합해서 계속 뉴타운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차할 것인지라는 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구는 수색 증산 뉴타운지구가 21개 구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 시행인가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이 21곳이 전체적으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면 추진위원회구성된 구역, 조합 설립 인가된 구역까지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들이
주민들이장창익위원
발표난 이후에 수색, 증산 21개 구역에서 혹시 구청에다가 민원이라던가 아니면 불만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그 부분은 혹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주 민원이 서울시 발표된 후에 뉴타운 사업추진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지금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업무가 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재정비위원회 심의나 자문이나 이런 것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 지구에도 계속 변경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에 의한 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 구청 때도 가서 이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은 아직 못들은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해 줄 말이 없겠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시나
혹시나장창익위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부 수색증산에도 비대위 역할을 하는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의견이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동의율이 30% 이상을 넘으면 재개발을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는 주민 30% 이상 반대시, 추진위원회나 조합인가 된 지역은 50% 이상 반대시라고만 할 때만 구역지정 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는 시행을 안했습니다마는 작년 9월, 10월경에 증산 1구역과 2구역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존치정비 구역입니다마는 반대의견을 한번 조사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13%가 채 안나온 12.4% 정도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반대하는 의견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30%가 안 된다고 보았을 때 기본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21개 구역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안 된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결성된 위원장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뭔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3월 중 저희가 회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을 모셔놓고 추진사항, 실정이나 그런 것을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울시
서울시장창익위원
입장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에 사업성 분석을 따진다는데 사업성 분석은 어떻게 따집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600여개가 넘는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이나 주민실태나 찬반의견을 조사한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사업성 분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가는지 불 이익이 가는지 이런 것을 조사 하리라고 봅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종선위원
사업성 분석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입니다. 헛집 짓고 새집 짓는데 자 부담이 수억 들어 가는데 무슨 사업성을 얘기합니까. 서울시에서도 이 용어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영리 부분이 동반된다던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왕년처럼 아파트 피가 1억붙고 2억 붙으면 사업성 분석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아파트 가격 계속 내려가고 기존에 해놓은 곳도 분양이 안 되고 더군다나 대형평수는 공짜로 주어도 안가져 가는 그런 실정에 사업성 분석, 서울시도 뭔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지 또 우리 구청에서도 그냥 따라 서울 시에서 하니까 하는 이런 용어 앞으로 이런 것은 생각을 많이 해봅시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마 사업성 분석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뉴타운에서 가장 이슈되는 것이 원주민이 많이 �i겨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업성 분석을 해서 원주민이 다시 재정착을 할 수 있는지 세입자가 다 정착을 할 수 있는 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사업성이라는 것은 이익이 창출되는 전제 조건으로 사업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주민 재정착률하고는 이것하고 사업성하고 있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추진위 구성되어 있는데 50% 이상 반대하면 취소한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지금 막연한 기대 속에 소형 평수 빌라 대지 10평 이하 20평 건평 20평짜리 평당 2,000만원, 3,000만원 주고 사가지고 막연하게 기대되는 투기이익 바라라고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50% 반대한다고 해서 취소가 되면 이분들이 재산보호는 누가 해 주나 그런 부분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보고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같이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추진위라던지 조합이 취소됐을 때 그동안에 들어 간 비용 작게는 10억 많게는 몇 십억 우리 신사동에도 조그마한 단지인데 들리는 말로는 30억이니 40억이니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주민들이 전부다 끌어 앉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정적으로 결론난 것이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국가에 지원 요청한다는 보도내용이 있었구요. 구체적으로 지원얘기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종선위원
서울시에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없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시도
서울시도김종선위원
일을 참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 놓고 발표를 하던가 해야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제목만 발표해놓고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서울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법 상에 정기적으로 도시계획을 해라 하는 강제규정은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 단위에서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시는
서울시는김종선위원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종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볼 수 있을까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금 크게 전체적으로 도시기본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가장 큰 계획이 되겠습니다. 5년에 한번 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종선위원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은평구가 도시기본계획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언제 설립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007년 경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007년도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새로 온 책자를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하면 2012년도에 올해 기본계획 한번 수립해야 되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도시를 발전시키고 도시의 향후 여러가지 세수부분이라든지 도시의 발전되는 과정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도시가 엄청나게 빠른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도시환경 정비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도시기본계획을 계속 세워 나가야만이 도시미래상이 나오고 그를 때 진정을 도시를 발전시키는 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워낙 큰 틀에 의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진행된다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도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세하게 기본계획대로 시행하기는 어렵거든요. 크게 변하지 않으면 구청 같은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과장님 답변같으면 도시계획과 필요없어. 큰 계획이고 작은 계획이건간에 도시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은평구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시대적인 변화를 그때그때 반영시켜서 거기에 상응하는 도시개발 계획을 미리 구상하는 일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고 뜯어고치고 길 내고 보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은평구 현황이 이러니 여기에 걸맞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5년마다 자체적으로 이것은 해야할 의무사항이다 이말이예요. 과장님 본위원 얘기를 잘 들으시고 기왕 도시계획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은평구에 멋있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꿈이라도 꿔보시고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계획세우는 것은 돈 들어 가는 것이 아니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들어 가겠습니다.
좋은
좋은김종선위원
머리로 한번 세워봐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용역 넘어가는 것이지 일하라고 하면 돈타령만 하고 줄것만 계산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예요. 연구들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은평구 마스터플랜의 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도시계획과 존립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보충질의를 할께요.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는 없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수립합니까? 기본계획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옛날에 보면 구단위 생활권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이 관리계획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명칭이. 관리계획은 우리가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언제 세웠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007년도에.
우영호위원장
서울시 기본계획을 가지고 구단위 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마다 변경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필요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영호위원장
작년에 서울시 기본계획에 대한 회의가 있고 변경이 있었다고 듣고 있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 끝이 안났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의견만 듣고 거기에서 상암하고 수색에 관한 부도심에 관한 계획도 변경이 있겠다 했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구처럼 갑자기 뉴타운이 생기고 재개발이 생기고 수색역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들더라도 저는 이것은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서울시의 기본계획만 가지고 따라갈려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의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용역비가 들어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그러면 도시기본 구상은 뭡니까? 기본계획하고 또 다른 건가요? 그것은 목표연도가 긴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본구상은 아닙니다.
우영호위원장
서울시 전체를 가지나 국토를 가지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얘기하는 하신 것은 신중하니까 진행하도록 합시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올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 위원.
작년
작년박용근위원
4/4분기때 국립보건원 부지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불광역세권 개발 수립해서 용역주신 것 있죠? 결과가 나왔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결과가 언제정도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장님 바뀐 이후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그 일환으로 거기가 확정이 되어야 용역 내용을 받아서 용역을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은평구에서 여태까지 수립용역을 계획을 잡고 한 것이 다 무산이 되고 다시 서울시에서 수립을 할 계획인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무산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재검토한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대략 언제 정도 올 여름이나 가을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가을에는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에다 용역을 주어서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용근위원
보면 추진실적해서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 국립보건원 부지내 씨프트 이렇게 작년 추진실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한국종합예술 학교는 구에서 유치할려고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여타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잠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추진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프트
씨프트박용근위원
문제는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씨프트는 국립보건원부지 400여세대가 들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재검토를 하면서 씨프트는 제외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그쪽박용근위원
주민들이 옛날부터 씨프트 들어 온다고 해서 옥신각신 문제가 많았습니다. 좋은 부지에 씨프트 이런 것은 은평구에서도 건의를 해서라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구청뒤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작년 12월 4일부터 추진을 했는데 용도종 상향변경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1년반이나 걸리네요. 9월까지 간다고 하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정상적인 행정절차만 해도 6, 7개월 이상 걸립니다.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심의도 두세번 받아야 되거든요. 절차만 거쳐도 6, 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1년은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용근위원
대해서 1년반이상 걸려서 또 계획수립 잡아야 되고 개발해는데 4, 5년은 후딱 지나가겠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청생활권은 최단 기일을 잡아서 1년이 채 안되게 소요기간을 잡아놨거든요. 용도지역변경은 서울시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각 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TF구성해서 1차 TF회의를 했었고요. 오늘도 2차 TF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결과를 수합해서 3월중에 서울시하고 일단 1차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문제도요. 좀 빨리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서울뉴타운 등 70여곳 갈등조정해서 조정관을 파견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만약에 뉴타운 지역에 이런 갈등해소가 되서 조정관을 서울시에 다 요청을 하면 파견이 되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기초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각 구에 공문을 시달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받아서 갈등이 심한 지역을 선정해서 아마 갈등조정관을 파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뉴타운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저희 수색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게 주민갈등 있는 게 없어서 갈등조정관 파견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이게 조정관이 파견을 해서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지역에 어느 것을 조정한다는지 신문 보고 속으로 웃었는데 갈등조정을 어느 것을 해결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갈등조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찬반을 가리는 거거든요. 주민의견을 양쪽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주려는 것 같은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같은 데는 워낙 주민 갈등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않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제가 봐도 조정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쉽게 풀린다고 하면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뉴타운에서 혹시나 지금 현재 재개발반대해서 취소하겠다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항상 뉴타운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0% 다 찬성하는 지역은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산동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 증산1구역, 2구역 존치정비구역이 있는데 반대의견을 모았을 때 12.4%가 나왔습니다. 극히 전체 100으로 볼 때는 작은 숫자입니다마는 워낙 반대하며 사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현상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 한번 두달여에 걸쳐서 의견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2.4% 정도만 반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박용근위원
의견조사를 하신 자료를 갖고 계시면 그것 좀 보내주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남기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수립할 때 있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구청에서 주민의견을 물어봅니까? 그 동네에 가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조사
설문조사남기정위원
먼저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보면 도면상에 빨간선으로 긋나요? 지구단위계획수립할 때? 선이 그어지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계획상 지구단위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다 되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아마 도시정비계획서상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여기남기정위원
구청생활권 1종지구단위계획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골프장부지 그 부지만입니까? 그 일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 골프장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구청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골프장부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구청생활권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변경을 해서 그 구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골프장부지를 포함시킬려고.
남기정위원
그 주변 일대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는 구청 주변에는 이미 2006년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2종으로 되어 있었다 이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데 골프장부지를 활용하다보니 그것만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해서 포함시키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현재남기정위원
이걸 보면 제1종 일반에서 2종 올리는 것은 전체적인 주민의견이 아마 거의 상향 그러니까 100%로 해서 한 90% 이상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 1번 묶었을 때 그거에 대한 주변의 건물을 짓는다는 둥 아니면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때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제한이라고 보면 주민입장에서는 이미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한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혜택이 가는데 그 몇 개를 한꺼번에 건물을 지을 때 집집마다 몇 개를 묶어서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건물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로만
하나로만남기정위원
해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나 뉴타운 정책이 같이 엮여서 자기 혼자만이 못하고 주변을 같이 섞어서 지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었냐면 제가 지구단위계획수립할 때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용도지역을 다 상향시켜 주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시켜 주었는데 토지 이용계획에 있어서 용도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으로 상향시켜 주었는데 과소필지 조그만 필지로 해서 준주거나 상업용도로 건물짓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을 3필지, 4필지, 5필지 이렇게 합쳐서 지을 때 지으면 준주거나 상업지역에 맞는 건축볼륨을 찾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공동개발했을 때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 혜택을 줍니다. 물론 각자하면 좋겠다 라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를 계획하는 차원에서 작은 필지는 권장함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그렇게 수립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현재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면 거의 역세권이나 그다음에 큰 대로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역세권주변에도 주택들이 많아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팔고 나가고 싶고 새로 사는 사람은 건물을 새로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상가를 짓든지 무엇을 지으려고 산다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이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한 5년씩 간다고 했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재정비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경우에 지구단위구역재정비할 때 그 주변에 있는 한마디로 주택이 많이 있는 곳에 다시 한번 문의합니까? 그러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의견을 또 수렴합니다.
견을
의견을남기정위원
다시 한번 물어본다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것을
그것을남기정위원
꼭 물어봐야만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계획 너무 오래 묶어놓으면 그 사람들 행위나 물건 매매할 때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구단위계획도 주민의견도 필히 많이 물어봐야 된다는 그 의견을 한번 제시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남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좀 하겠습니다. 남기정 위원 지적도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마다 얘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나와서 갑론을박도 해보고 그럽니다. 그게 물론 전부 잘 되려면 얼마나 좋으냐고 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고 열리는데 그런 부분 재정비때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하여튼 당사자들 의견을 하여튼 충분히 반영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100%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님도 위원이시지만 위원회를 열어서 선별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여겨질때는 저희가 해제를 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게 해서라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또 아까 장창익 위원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박원순시장 출구전략이 되서 혼란도 일으키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작년 12월말에 국회에서 도정법개정이 되었고 2월 1일날 공포가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8월쯤에 시행령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박시장 출구전략으로 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난리입니다.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에요. 진행되는 데는 스톱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신청했다가 우리는 스톱이 되니까 하루에 이자가 얼마냐 나오고 또 몇 사람들은 아예 30%이상해서 없애겠다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할 일은 없어. 솔직히. 거기에서 시에서 어떤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건의하고 며칠 전에 방영복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 경과조치를 해서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구에 민원을 많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무리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 주기만 바라지만 말고 우리도 그런 건의를 해서 조금 바쁘시지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희입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잘 되셨지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위원들 계속 질의할 때 필요하시면 같이 팀장님도 같이 도움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신래호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강력한 노점상 행정단속을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점상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2차정도까지도 계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없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던가 해서 고발까지 하는데 고발은 아무래도 어렵고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발이
고발이신래호위원
어렵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지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고발은 물론 경찰서에서 고발을 해야 하는데 관련업규에 의해서 노점상이라는 것은 이동식이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쫓으면 갔다가 딴장소로 오고 그래서 파악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래호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노점이 아닌 점포, 상가말입니다. 상가업주들이 자기 가게에 상가안에는 물건을 안넣어 놓고 인도를 장악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끼치는 연서시장이 몇 군데가 됩니다. 잘아실텐데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연서시장 노점 및상가점포 업주분들이 인도를 장악해서 행인들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사항이 아주 1년 전부터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단속이 안 됩니다. 지금. 한 건도 단속된 건이 없어요. 1년동안 계속 질의하고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연서시장은 직원들이 나가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이
노점이신래호위원
아닙니다. 상가업주들의 가게에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상가도 저희가 인도로 조금씩 침범이 되고 있는데 일부는 자기 건축선 안에 사유지 건축선안에는 사유지가 되는데요. 조금 인도로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며칠 전에는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하면 치웁니다. 치웠는데 돌아서면 또 조금씩 내놓고 그런 반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래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점포는 가게가 대형업주들입니다. 작은 가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게 안에는 물건 하나도 아예 안넣어놓는 가게도 있어요. 전부 인도에만 내놓고 생산가게 보세요. 자기 가게 안에 물건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인도에 내놓고 여름 되면 그 악취에다가 주민들이 다니지도 못하게 인상쓰게끔 하고 민원이 여름 되면 하루에도 5, 6건 들어 옵니다. 이런 것을 내가 계속 몇 번째입니다. 질의해도 단속이 안 되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야채가게 그 위에 느티나무 밑에 하다가 그쪽으로 내려 오신 분 있지요.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또 물빛공원에서 새로 횡단보도 위로 연신내 옮겨진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점포 과일가게 있지요. 거기에서는 앞에 인도에 물건을 내놓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 세곳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노점이 아닌 점포주들이 이 세곳만 단속을 하면 민원이 그래도 많이 줄어 들어요. 거의 그쪽입니다. 불광2동에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쪽은 너무 잘 아시라고 믿고 단속을 제대로 중입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신래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불법장우윤위원
고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중점정비 구간을 정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 재 구간이나 2012년 계획하고 있는 해당 구간이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은 저희가 주로 간선도로 통일로하고 연서로 이렇게 응암로 쪽에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
중점정비장우윤위원
구간이라고 일정 정해 놓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보면 서오릉로를 하셨잖아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네, 2011년도에는 서오능로를 했고 2012년에는 은평로하고 응암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이런 중점정비 구역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계신건가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일단 파악하고 있는 간판 불법간판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적법한 절차로 가능한 간판은 적법한 절차로 유도하고 다음에 불법간판은 자진 철거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중점
중점장우윤위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대부분에 간판들을 다시 바꾸거나 아니면 이행 강제금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중점 정비구간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작년도까지 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구간이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금년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장우윤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된 사업은 간판을 교체할 때 에 본인 부담이 없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불법간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아서 간판이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점정비 구간으로 지정된 분들은 자영업자 분들이 장사가 안 되서 먹고살기 힘든데 지정구간으로 선정되어서 간판을 대부분 바꾸라고 하니까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점 정비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신중하셔야 되고 어떤 원칙이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 같구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저기는 간판 교체할 때에 불법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장사도 안 되서 어려운데 좀 규격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정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부분이 있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장우윤위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불법간판이라도 적법한 간판으로 허가나 신고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허가나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불법간판이라도 허가나 신고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우윤위원
광고물정비팀이 원래 하는 일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일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중점정비 구간을 지정할 때에 보다 신중하게 지정해 주시고 이것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무리하지 않게 그리고 자진 정비할 수 있게 이행 강제금을 막 부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분들이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을 맨 처음에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단계가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건물에 게시대를 설치하고 게시대를 설치할 때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게시대를 설치하지 않는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기정위원
현재 현수막 설치하는 단계가 민원인이 설치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 와서 맨 처음에 신청하지요. 일반거리에다가 게시대말고 일반 거리에다가...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신청을 불법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
무조건남기정위원
불법이란 말입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현수막을 게시대하는 것은 그것은 원칙적인 방법이고 다음에 지금 정당들이 많이 현수막을 붙여놓았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일반 자영업자나 일을 하시 분들이 자기 홍보차원에서 현수막을 많이 붙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단계가 도시디자인과 와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냐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달아도 되는 것이냐 못다는 것이냐 이런 것을 협의를 하느냐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오지도 않거니와 설사 그분들이 와도 저희들이 허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달고 있는 것들은 다 불법이라는 얘기네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지금 제가 많이 보았는데 연서로에서도 그렇고 많이 정당뿐만 아니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정당 것 말씀하십니까?
정당
정당남기정위원
뿐만 아니라 정당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당이니까 붙여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 업체에서도 많이 붙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다 불법이라는 얘기네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계속 현재 붙어있는 것들은, 건물에 붙어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붙어있는 것이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자진 정비토록 권유하고 있고 안할 경우 이해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과태료만 내면 계속적으로 붙여놔도 된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과태료를 부과하면 1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리에
거리에남기정위원
붙여놓은 현수막 또는 큰대로 건물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그것도 불법입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물에
건물에남기정위원
있는 붙어있는 현수막을 철거를 안하면 그분한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통보가 갑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자진정비토록 권유를 몇차례 합니다.
었을
안떼었을남기정위원
때. 돈만 보내요 가서 떼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떼지는 못하고 건물에 붙은 것은 뗄려면 건물을 들어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남기정위원
안 떼고 계속 과태료만 보낸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붙여 놓으면 된다 이거죠. 과태료만 낼 경우에.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게
정확하게남기정위원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을 떼라, 말아라 이게 아니고 행정조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렸듯이 거리에 붙어 있는 것은 철거를 합니다. 그러나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은 건물주한테 일단은 자진 정비토록 권유를 몇차례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현재 정당들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거때 붙이는 현수막이 있고 평상시에 자기당 홍보차원에서 붙이는 현수막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도 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예요,그냥 자기당 홍보를 위해서 붙여놓은 것.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정당법에 보면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또는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당법 37조에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정당에서 나오는 현수막은 거의 못떼겠네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창조한국당인가 많이 붙였는데 정당에 연락을 하고 늘어지고 이런 것들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는
늘어지는남기정위원
것을 떠나서 기간을 딱 정해 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도 정당사람이지만 정당에서 무조건 붙여놨을 때 어떻게 보면 보기도 싫어요. 일반개인들이 붙여놓은 것 보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축 늘어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기간을 정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기간 정해 줍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 주는 것은 없는데 전화를 해서 평균 한달 이내로 게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남기정위원
현수막보다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구에서도 관리를 해야 한다,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분명히 이것을 붙였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간이 1주입니다, 2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통보를 해서 뗄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거리가 더 지저분해 보이고 읽는 사람들이 봤을 때 서로의 편견이 생기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제 생각에는 기간을 줘야 한다, 정당사람들도 똑같이 그분들도 일반분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지 거기는 정당이라고 해서 한달, 두달 붙이게 놔두고 일반주민들은 일주일 붙이기도 힘든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돌출간판이 법적으로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돌출간판은 허가 사항입니다. 자기 건물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돌출간판을 자기 건물에 썼을 경우 지상 몇미터 이상에서 하라는 규율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지상에서 몇 미터는 없고 3층 이하의 건물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돌출간판이 교통상 다니기 어려운 곳, 2차선 도로 같은데 낮은 곳에 있을 경우 차하고 부딪쳐서 위험성이 많습니다. 버스가 지나갈 경우 버스보다 낮은 것이 있어서 백미러에 부딪쳐서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내 키에는 안닿지만 나도 모르게 낮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지상에서부터 몇미터에 설치해야 한다든지 이런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없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미터까지 있는지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나 차가 크지 않는데 지장을 준다면 문제가 있겠죠.
이용선위원
큰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2차선 도로의 경우에는 차하고 건물사이가 굉장히 좁잖아요. 거기에서는 많이 걸리더라고요. 버스가 부딪힐 정도의 낮은 곳에 돌출간판이 있는 것을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큰 대로변이 아닌 2미터정도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도 돌출간판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돌출간판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리가 지정이 안 되고, 되고 그런 것은 없고 허가를 맡아서 하는데 그런 돌출간판은 불법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약에
만약에이용선위원
불법인 돌출간판일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불법인 돌출간판도 마찬가지로 자진정비토록 독촉을 하고 계고를 하고 이행을 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비할
정비할이용선위원
때는 큰 도로에만 하시나요, 작은 도로도 하시나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워낙 간판이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많기 때문에 뒷골목까지 저희 인력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뒷골목까지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고는
사고는이용선위원
큰길보다 작은 길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한번 나가서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에어라이트 같은 것은 길거리까지 내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지나가다 걸려서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보행자도 가다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나가신다고 하는데 야간에도 나가십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야간에만 나갑니다.
것이
그것이이용선위원
계속 서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야간 뿐이 아니라 공휴일도 다 나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면 치웁니다. 또 돌아서면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용선위원
주로 주간에 내세우지 않고 야간에 불빛으로 해서 길거리에 세워 놓더라고요. 주간 같은 경우에는 보이니까 잘 건너가는데 야간에는 줄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붙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있게 나가서 조사하셔서 어떻게 처벌한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걸 없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생선회집 같은 경우를 보면 수조를 청소할 경우 물을 도로쪽에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것이 겨울이면 얼어서 빙판길이 되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관리 안하시나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하여튼 토요일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정비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용선위원
것은 도로변이지만 내 건물이니까 세워놓은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거기다가 놓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물을 버릴 때 호스를 사용하여 깨끗히 버리든지 하여야지 그냥 거기서 버려버리니까 도로가 매우 미끄럽습니다. 눈 온데다가 그 빙판길은 걸어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한번 쯤 가서 계도를 해주고 나면 그분들도 조심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안하신다고 그랬죠?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아마
아마장창익위원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오세훈시장은 디자인시장이라고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박원순시장 들어서면서 그런 거리사업 같은 것은 유보하고 축소하는 것 같아서 안하는 것 같은데 여기 책자업무계획에 보면 광고물경유제라고 새로 시행된 것 같아요. 과거에도 경유제가 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경유제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장창익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법적근거가 있어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법적근거는 없고요. 지침으로 시지침입니다.
으로
지침으로장창익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다 같이 하겠네요? 금년부터?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지침입니다.
부터
금년부터장창익위원
같이 하는데 이게 경유제하고 기존에 했던 방법하고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전에는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 음식점허가가 내려왔을 때 음식점허가만 신청하고 돌아가고 나중에 허가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판을 필수적으로 달기 때문에 부동산업이나 음식점이나 간판을 필수적으로 달기 때문에 간판이 그분들이 잘 몰라서 불법간판을 달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과를 경유를 하면 저희가 간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되는
관계되는장창익위원
다른 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이런 내용들을 주지를 시켜서 우리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하도록?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과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도시디자인과에 가서 간판문제를 상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으로 혹시 간판을 잘못 달 경우에 사전예방이 되는 거죠. 경비도 절약이 되고요.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간판 달 때 허가제로 합니까? 신고제로 합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습니다.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허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간판도 5㎡ 이상은 허가사항이고요. 업5㎡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용근위원
하겠습니다. 신래호 위원님하고 중복된 얘기인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화해서 판매대설치 허가 내주는 데 있죠?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구두수선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근위원
가판대라고 하나? 허가 내주는 데 있죠?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고.
고를
신고를박용근위원
받아서 그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사람들이 불만사항이 뭐냐면 아까도 신래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상가에서 자꾸 적체물이 나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니까 자기네들 똑같은 업종에 똑같이 해버리니까 근접거리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진짜 그 간판대 내주는 사람들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단속이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왜 그러냐면 녹번동 그쪽에 허가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8분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가에서 이제 점점 나오니까 그 가판대도 점점 점점 늘어나 도로변으로 인도로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단속을...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가판대는 점유면적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가로 3m, 세로 2m 되어 있습니다. 보통 특히 연신내 6번 출구쪽에 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저희가 3m, 2m를 준수하도록 일단 안내문을 지난주에 보냈고 그분들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한테 얘기를 해서 자진정비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참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상가분들 그것을 중점적으로 좀 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청 앞에 보시면 진흥마켓 있죠? 다녀보셨죠? 진흥마켓이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네.
기네
자기네박용근위원
땅 딱 경계선까지 나와 그 옆에 버스정류장 있고 짐들 인도에 막 올라가있고 차도 올라가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진장 짜증을 내고 또 녹번역에 가보면 거기 1번 출구로 들어 갈 때 아침에 녹번역에 하루 인구가 거기가 2만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끼리 부닥치고 그러니까 그쪽에 좀 중점적으로 이것을 해결방향을 찾아봐야 되고요. 단속이 안 되면 아침이나 저녁까지 같은 경우에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은평구가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연신내 같은 데 불광동 그런 데 복잡한데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용근위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이용선위원
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이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난 건데요. 노점판매대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제로 할 때 어느 장소가 정해지잖아요. 장소가 정해져서 신고사항을 허가내주실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가판대 저희가 노점관리대라고 있습니다. 노점관리대는 어디냐면 연서시장, 대조시장 그 다음에 디자인노점이라고 해서 이동식으로 컨테이너박스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디자인노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노점인데 사실상 전부 무허가입니다. 옛날부터 그분들이 인도를 하고 차도를 차지해서 영업을 오랜 기간을 하다보니까 단속도 하기도 힘들고 해서 서울시에서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서만 하겠끔 이렇게 원래 유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이용선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노점관리대의 허가를 내줄 적에 그 앞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들이 하는 제품이 아닌 다른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허가를 내주셔야지 무작정 노점관리대를 허가를 내주면 상가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줄 때에는 그 주위에 없는 다른 품목을 한다고 할 때에 노점판매대 허가를 내주셔야지.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신규로 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용선위원
현재에도 관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관리만 하고 있지요. 기존의 것을.
이미
이미이용선위원
남이 하고 있는데 가게 앞에서 다른 것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할 때에 몇 년이라는 허가제가 없습니까? 할 때에? 허가내주고 끝입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옛날부터 기존에 있던 것을 박스나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그게이용선위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니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서로가 불이익을 안 당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버젓이 상가가건물 앞에서 동일품목을 그대로 판매하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디자인과는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묵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순영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예. 과장님 재건축 있지요? 지금 여기에도 똑같은 질문인데 혹시 여기에서도 취하를 하겠다 그런 지역 나온 데가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작년에 그것은 두 군데 취소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용근위원
그것은 두 군데 역촌동하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후에 서울시에 언론만 봤습니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나왔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안나왔어요. 저희들도 언론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현재 재건축 추진단계에서 아직까지 취하겠다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만약에 들어온다면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재건축도 분쟁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에 구청입장은 어떻게 지금.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 입장은 언론사항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지 판단을 하지 현재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취소를 했을 때 경비문제인데 경비문제가 10억 들었다 20억들었다 근가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도 없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세부사항이 내려왔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데요. 요즘 허가에 나가는 허가에 보면 다문화 주택이라고 하나.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도시형생활주택 그것은 주차장용도법에 크게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주차장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정부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차장을 완화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아예 건물지을 때 주차장확보 그런 법령조항이 없나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법령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한 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평수 연면적에 따라서 소형평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0.2대 0.5대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거의 지는 것 보니까 주차장 확보 안해도 되더라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없습니다. 주차장 없습니다.
그게
그게박용근위원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일단은 대학가 주변이나 일 이인 가구가 점 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고시원도 있고, 원룸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 월세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만원이다 한다면 이것은 10만원 15만원 이하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작년에 허가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허가건수가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많이박용근위원
나갔지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많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주차장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는 막다른 도로가 있잖아요. 막다른 30m도로도 가고 35m도로도 가고 그런데 그부분에 설치하는 공사장에서는 그것은 사전에 건축심의를 거칩니다. 자체적으로 타구에서는 안하고 주차장 때문에.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2011년도에 불광2동 445-10번지 일대에 설계용역비가 4억 5,000 나온 건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있습니다. 아니 그게 4억 5.000이 아니라 거기다가 4억 5,000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거기가 시행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도로가 없어서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접하지 않아서 일단 용역을 못해서 안했습니다.
신래호위원
442번지 하고 447번지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금 조사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442는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447번지까지 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442번지 일대니까 그렇게만 나와 있지...
제가
제가신래호위원
알기로는 447번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쪽 지역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이분들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도로를 뚫어 달라는 겁니다.
신래호위원
442번지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기본계획 수립끝나고 정비구역 지정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래호위원
작년에 4억 5,000 설계 용역비 나온 것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여기에 투입을 안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주민친화형 건축설계서비스 금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건축과 직원들이 설계를 할 줄 아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줄 용의가 없느냐 작년 하반기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좋을 것 같아서 금년부터 시행하게 된 겁니다.
산이
예산이장창익위원
편성 안됐잖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설계도면을 다 그리니까...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데 건축과 직원들이 그렇게 시간여유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하는 거주하는 노후된 주택을 소유한 주민대상 이렇게 나왔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소형 평수는 대개 적은 평수의 주택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 과연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바쁘다고 하는데 설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증축같은 경우는 85㎡ 미만은 신고사항이니까 아무나 설계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상 허가 대상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건축사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못하는 것이고 하여간 작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도
취지도장창익위원
좋고 의미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이것을 갖다가 건축설계를 해 주고 일을 도와준다는 것은 서비스 내용은 좋은데 현실적이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신사동 주민 100여명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의지표현은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에도 집 수리같은 것은 해 주잖아요. 설계는 안하지만 수리같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은 무상수리까지 해 준다고 두꺼비 하우징 사업에서 그러니까 연계를 해야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제 얘기는 내용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으로...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다가 필요하면 건축협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의뢰를 하면 그분들도 가끔 협조를 해 주면 조금의 실비를 주고 하면 현실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 사람들은 설계비를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건축과에서 할 일이고 건축과협회에다가 의뢰해서 저리로 실비를 받고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사전예방 홍보 주민 홍보 지금 준공 후에 불법용도 변경이 나옵니다. 저도 몇 개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 준공이 끝나고 나면 물론 감리를 통하고 사용승인이 끝나고 나면 관리를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준공 이후에 관리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주관해서 25개 구를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준공 후에 6개월이 될 수 있고 1년 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각구별로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각 구별로 강동에서 이리로 오고 우리는 강동으로 가고 교차점검해서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준공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 사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준공 받고 6개월 이후 1년반 이후 적출되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되자마자 다세대 업자나 다가구업자가 지어서 준공되자마자 발코니를 확장하고 분양을 해버려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준공되자마자 바로 홍보문을 보내서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우영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금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우영호위원장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의지표현을 해 주셨는데 한번 씩 가보면 되거든요. 교차로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로 하는 것은 램덤으로 가기 때문에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짝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업자들 양심에 맡기면 좋은데 안 되니까 조금 고단하시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관계상 두개 과는 업무보고는 받지 말고 질의만 받았으면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은평환경플랜트 위탁관리 운영 지금 GS하고 있는 것 이제 기간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위탁 용역사를 선정 중에 있고 1월 30일에 환경플랜트에서 제안설명회를 개최해서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군데 나왔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5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대기업에서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현재하고 있는 GS하고 동부에서 왔고 효성에바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업은
대기업은장창익위원
효성하고 동부에서 왔네요. 지금 들어 온 제안서 보면 가격 부분은 어떻습니까? GS보다 싸게 할 수 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준비
준비장창익위원
잘 해 주시고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음식물 폐기물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는 곳은 있고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실시되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장창익위원
제주도를 가니까 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곳을 보고 왔는데 거기같으면 지금쯤은 정식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전국적으로 아직 정식적으로 하는 곳은 없고 시범적으로만 해서 곳이 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보면
보면장창익위원
주민들이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반 쓰레기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지요
그렇지요장창익위원
. 그러면 이게 봉투같은 것이 새로 제조를 해야 합니까? 있는 봉투 그대로...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RFID 방식이 있고 칩방식이 있고 봉투 방식 3가지를 종량제라고 하는데 종량제 전면실시는 봉투 방식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이것을 좀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칩 방식이나 RFID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RFID 방식은 개인이 키를 가지고 계량기나 쓰레기 압축장치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후정산하는 방식이고 칩 방식은 사전에 칩을 사가지고 있다 쓰레기 버릴 때마다 칩을 버리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는 칩 방식을 이번에 선택에서 올해 500세대 전후의 아파트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8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 그 방식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칩 방식을 전면 적용해 볼려고 합니다.
라는
칩이라는장창익위원
것은 각 개별 본인들이 구입하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본인이 구입해야 됩니다.
액은
금액은장창익위원
어느 정도 되는데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안나왔고 그것에 대해서는 적정량을 산출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시범적으로 잘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잖아요. 주민들도 그러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1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원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1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도시환경국 2011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희망찬 흑룡의 해 임진년을 맞아 새해다짐을 하고 출발하였는데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릴 때라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통합으로 열리는 연석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던 한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한파가 몰아쳤으며 그로 인해 유럽 전체가 혹한에 시달리고 3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55년만의 한파로 인하여 농업생산량이 격감하는 등 채소와 과일값이 급등하는 물가 불안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의 수도개량기 동파사고가 많은 한해 였습니다. 이런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 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건접 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예산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건설 및 교통분야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해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4/4분기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했고 2012년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명노항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지난번에 테이핑 끊었잖아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은
위탁은장창익위원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위탁은 아직 저희가 안했고요. 현재는 주민의견수렴에 의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
직원장창익위원
1명하고 공공근로자 3명.
원은
직원은장창익위원
팀장급이 나가있어요? 주임급이?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담당주임이.
께서
주임께서장창익위원
. 언제쯤 위탁을 맡길려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방향은 일단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위탁을 하고자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모집공고가 나면 신청을 기업이 있으면 3, 4, 5월정도까지 처리가 되면 상반기중에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장창익위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니까 하루이용량 같은 것 혹시 체크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작년2월에는 평균 3대정도 나가는데 2월 1일부터 어제까지 평균 하루에 26대 정도.
여가
대여가장창익위원
그렇다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여가.
보관은 홍보가 덜 됐는지 보관실적은 미미합니다.
민들
주민들장창익위원
반응은 어떻다고 그러든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반응은 전에 있던 시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적인
긍정적인장창익위원
얘기를 한다? 휴게실이라고 있었잖아요, 2층에. 거기 정비 좀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휴게실에 책이나 잡지를 비치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직원을 대상으로 기증을 부탁을 드렸는데 실적이 좀 미미합니다.
이왕
이왕장창익위원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또 배경이 좋더라고요. 아래 불광천이 보이고 맞은 편에도 다 보이니까 조금 더 센스있게 수준있게 꾸며놓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가 역세권이란 말입니다. 응암역이 같이 있다 보니까 주변 정리정돈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만들어 놓고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주민들 민원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현재 나가있으니까 일지 같은 것을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내용을 항상 기록할 수 있도록.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대여료 같은 것은 저희가 1,000원씩 받고 하기 때문에 기록은 정확하게 합니다.
록을
기록을장창익위원
반드시 금액뿐만 아니라 일반 일상적인 그런 내용들도 항상 기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공개경쟁으로 할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여튼
하여튼장창익위원
봄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불광천에 자전거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위탁을 하기 전까지라도 직원이 나가계시기 때문에 관리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주입기 같은 것도 다 되어 있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 입구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남기정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에 요새 민원거리였었는데 왜 화장실건은 안 집어넣었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화장실은 서울시하천관리과에서 하천변에 넣을 수 없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으로.
남기정위원
서울시에서 하천관리 그게 언제 내려온 법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처음에 당초에 추진하려고 작년 2월인가 3월인가 본청 하천관리과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화장실설치문제로. 아시다시피 불광천이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서울시에서 화장실설치건을 불허하는 바람에 저희가 화장실을 처음에 설치하려고 넣었다가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저번에도 가보신 것과 같이 샤워시설을 변경했고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거기 지하철역사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정 급하신 용변있으시면 샤워실에서 하시는 것도 뭐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유드리있게 하면 좋으면 사실 저는 건립할 당시에 그 안에 화장실이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왜 민원이 그때 많이 발생했던 건데 왜 이번에도 안들어갔을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하천관리청이 승인을 안내줘서 못했습니다.
남기정위원
하천관리청을 보면 서대문쪽 가다보면 분명히 서대문구쪽에는 있거든요. 서대문쪽에는 화장실이 있다고요. 이렇게 도로 타고 가다보면 이동용화장실해서 서대문구쪽에는 하나가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겠죠.
그런
그런남기정위원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역사하고 자전거서비스센터하고 그 중간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이동식화장실 설치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남기정위원
민원이 예전부터 한 2~3년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쉬웠다. 왜냐 보관문제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줄 수 있는 게 화장실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으면 해서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되서 그렇다고 했지만 우리구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될 만한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운영하면서 그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터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남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용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주정차 불법단속 일일평균 한 몇건씩 나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일일 평균 400건 정도됩니다.
우영
김우영박용근위원
구청장이 들어와서 단속실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준 것입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3분의 1정도 줄었습니다.
지요
줄었지요박용근위원
? 여기에서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편하다고 너무 단속을 안해서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식당이나 점심시간에 그런 때에는 완화를 해 주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재래시장도 서울시에서 완화했더라고요. 주정차 단속안하는 것으로 이러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해져 있습니다. 주정차 주차단속이 안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글쎄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마는 법위주의 단속행정에서 민원인 중심의 단속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소통위주의 단속이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한 것도 사실입니다. 민원도 많이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하루에 예를 들어서 단속을 했을 경우에 견인해서 가는 차량은 몇 대 정도 되세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견인은 보통 한 달 평균해서 120대. 하루는 서너대라고 봐야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이게 차들을 저번에 과장님한테 3년동안 자료를 뽑아달라고 보니까 보편적으로 한달에 한 100대 정도 규모.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뽑아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
것을
그것을박용근위원
얘기하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그렇게 한달에 평균 은평구 관할이 엄청 큰데.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글쎄 견인이 목적이 아니고. 견인차가 오기 전에 빼는 경우가 많죠. 지금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의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5분 내에 빼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견인이 잘 안 됩니다.
기에
여기에박용근위원
대해서 우리가 편의도 많이 봐주고 있고 상당히 좋지만 그래도 너무 무질서 한 데는 꼭 단속을 이루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장창익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전통 시장 주차완화가 3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익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는 3월부터 예정이다 실시한다 이렇게 났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지금 추가로 전통시장 중에서 6개 곳을 대조하고 연서는 하고 있고 기타 대림이라던가 다른 시장은 3월부터 할 예정이고 이미 1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장창익위원
박용근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달라서 얘기하는 것인데 1시간 이내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시장은 그러니까 30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산 경우에 증명서를 가져오면.
장창익위원
30분이니까 한시간 반이라는 얘기네. 그 이후의 관리는 똑같이 문자서비스로 통보를 합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단속원들이 공공근로요원들이 파견되어서 시장주변은 거의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출 퇴근시간대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민원처리기동반이라고 거기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현장출동합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평일에는 4개조로 운영하니까.
에는
평일에는장창익위원
안하고 그러니까 공익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처리는 한다는 말이지요? 그 분들이 업무를 잘 숙지하고 있고 서비스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어차피 계도단속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렇다
그렇다장창익위원
하더라도 공익요원들이 젊잖아요. 친절히 주민들에게 하고 그리고 교통질서에 대한 교통법규에 대한 내용도 조금은 숙지를 하고 가셔야 해요. 그분들이 시장주변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니까 가서 계도를 한다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좀 알고 친절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야간에도 그분들이 움직입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야간 9시까지 단속을 하고 그 이후에 야간에 차고앞을 막았다던가 소통을 방해를 한다던가 민원이 들어오면 야간에도 출동을 합니다.
동을
출동을장창익위원
하는데 이 분들이 공익요원들이 계속 풀로 대기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그럼요.
장창익위원
24시간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장창익위원
모집했던 요원들 있잖아요. 한 20몇명 되나요? 차량가지고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 기간제 계약직으로.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기간제 계약직 15명.
들도
그분들도장창익위원
이런 일을 같이 합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분들은 이제 아침 오전조 오후조로 해가지고 4개조 8개조로 근무하고 상황근무는 그분들은 안합니다.
단속
기동단속장창익위원
민원처리 기동반은 하고 별개로 운영한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장창익위원
전통시장 주변에서 주차를 완화시키겠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면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효과를 잘 편의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변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부는 차량이 많이 밀림으로 인해서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서로 민원이 중복되어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의원입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린파킹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한 10년 됐지요.
이번
이번남기정위원
2012년에도 예산액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번에 몇 면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정도면...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100동에 13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남기정위원
96동에 180면을 했네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이월된 것까지 해서 그 정도됩니다.
월된
이월된남기정위원
것까지 누계실적으로 써놓은 겁니까? 그러면 10년인데 여기에 2011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6월에서 12월에서 그린파킹 사업 유지보수 공사시행도 있습니다. 유지 보수를 우리가 해 준다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해 주지요. 업자를 통해서...
한번
한번남기정위원
다 해놓고 나서 5년 10년 지나면 어차피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해 줍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그 금액까지 들어 가 있는 것이네요. 한번 해 주면 끝이 아니고 끝까지 보수를 해 주는 것이네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주차면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해 주어야 지요. 낡으면 그 사람들 민원이 들어 옵니다. 해달라고...
저는
저는남기정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왜냐하면 유지보수를 면을 만들 때 한번 해 주면 나머지는 주민이 직접 해야지 유지보수를 저희가 끝까지 해 줍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경미하게 바닥에 벗겨지거나 그런 것이지요. 주차면이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기정위원
해 주면 좋은데 저희 구 입장에서 한번 돈을 한 면에 8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다 해 주었을 때에는 책임은 그쪽 주인한테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끝까지 보수를 해 준다는 것은 전부다 사회복지 차원도 아니고 이것은 말이 되느냐 유지보수가 있길래 어떻게 유지보수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느냐 한번 정도 두 번정도 해 주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하자기간 내에만 해 주고 끝까지 해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10년이나 됐기 때문에 분명히 유지보수가 나올 텐데 이런 면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린파킹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만 그런 쪽에서 추후에 사후관리 점검도 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도 그린파킹으로 상 받았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연3년 우수구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인센티브도 받았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조금 받았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교통지도과는 그린파킹이 점수를 잘 땁니다.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아보십시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1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거죠?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무상점검하는 요원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관내 정비조합 회원이 125명이 됩니다. 그 조합원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무상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어느 동네를 보니까 아파트단지내 현대자동차 서비스가 와서 무상점검을 하더군요. 동절기에 얼마전에 보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사업체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리고 휴가철에 보면 휴게소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쪽 사람들을 지역의 정비업체들이 자원봉사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비업체 말고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런데 그런 쪽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업체들이 많다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동참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비업체들 자원봉사는 좋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가 동네에 와서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자동차 회사들하고 연결이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한다면 부속품도 유리하겠고 무료체험도 할 수 있겠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이 그사람들은 판매전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나 기아나 판매전략으로 하는데 그것을 관이 개입해서 판매절약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영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쪽에 가서 하게 되면 기아나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왜 은평구청은 그렇게 한다는 전체가 다 동참하면 모를까 어느 1개 회사가 동참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장
안하신다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쪽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시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부과가 15억 정도 되고 징수가 3억정도군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미수가 11억 5,000정도 되어 있네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사실 저희 부서는 차량등록과 관련한 민원부서입니다. 세외수입은 주무부서 세무과가 하고 저희는 현년도 징수하고 부과징수를 하게 되면 과년도는 세무1과로 넘어갑니다. 해서 저희들은 중요하게 비중있게 보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사각지대에 있는 폐차대금 압류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비중있게 하다 다시 관련된 사항은 주관부서인 세무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당해년도는 부과해서 걷는 것은 걷고 안 되는 것은....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부과의 위주로 하고 인력도 없고 과년도 넘어가면 세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최선을 다하지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넘어가면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고 차량등록과에서 계속 하는 것은....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폐차대금.
우영호위원장
작년에 연말에도 질의 답변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폐차를 해서 수금한 것이.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6,600만원 정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민원부서로서 체납에 치중을 하다보면 민원인들에게 소홀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세무과로 이관이 되어야 맞지 않고 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 부분이 아무리 한다고 하면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무팀 기동팀 전담팀이 있다고 해도 특히 폐차대금 같은 것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차량등록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봐지거든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할 때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모든 것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영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산이 적다, 그런 식으로 위축되지 말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같이 상의 합시다. 필요하면 예산을 1,000만원 더 했는데 1억을 더 걷어온다면 큰일이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관심이 많은 거라서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작년 정도의 인원입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죠. 내가 작년이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실기 위주로 가는 거예요,교육위주로 가는 거예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실기위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는
실기는박용근위원
작년에 2시간 정도, 이론교육 2시간 이렇게 해서 4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교육보다 실기교육을 시간을 더 써야 되지 않겠어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그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인원
인원박용근위원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하신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거의 구청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지지가 있어서 말씀을 올렸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박용근위원
똑같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여성운전자 교실은 다른 것 전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용근위원
정도 줄었죠?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많치는 않습니다.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580만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차량 책자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에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여러 여성운전자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인원수를 넓혀서 확대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차량등록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철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철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보고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내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거기가 잘 아시지만 수색증산뉴타운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2006년도부터 지구지정이 되서 한 5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진행이 안되니까 일단 포장이 깨져서 진짜 위험한 곳이 있어요. 수색동도 있고 증산동에도 있는데 이걸 지난 번에 왜 거기를 안해주냐고 물어보니까 재개발이 될 것이니까 앞으로 정리가 될 것이니까 우선순위가 항상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 재개발이라는 게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출구전략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재개발 재건축 또는 뉴타운 구역에 진짜로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지만 우선순위가 뒤로 미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도록 보는데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예산수립할 때 일반지역에 약 15억,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10억 예산을 요구했으나 재개발, 재건축지역은 전액 삭감 됐고 일반지역도 5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지역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일반지역의 도로가 파손되서 긴급한 지역이외에는 도로보수가 어려운 실정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장
결론은 올해도 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우영호위원장
결국 우리구의 예산문제군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저희들은 재개발지역이 아니라 어느 지역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영호위원장
어디 방법은 없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방법은 예산확보인데 예산확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않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부서는 보니까 공모사업도 가서 가져오고 보조금도 가져오니까 다른 부서는 보니까 또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도 어려울까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게 구도이기 때문에 구도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시도가 있다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군요. 방법이 없네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방법은 돈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문제입니다. 국장님 무슨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2011년도, 2012년도 예산대비해보면 토목과쪽에 엄청나게 많이 깎였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재개발 재건축 상당히 미루어져 와 있거든요. 즉시 안되면 고통많습니다, 그분들. 그래도 심한 것들은 보수하려고 15억정도 요구했는데 전액삭감한 말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 위험스럽다고 느껴진다면 구 재난기금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만큼 위급성이 있느냐 여부의 판단은 현장을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구가 부자되는 방법밖에 없는 데 하여튼 그래도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준비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현정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치수방재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답변하기 전에 풍수해 대책 추진에 보면 사업비가 1,787억이에요. 394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나와요. 사업개요에 보면 이게 1,78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백만원이 아니라.
우영호위원장
이게 천원단위지요? 앞으로 이런 유인물을 잘 좀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채근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이야말로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교통, 토목, 치수방재, 공원녹지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예산 축소편성으로 사실 위원들이 질의조차 하기 어려울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평구의 현실이고 그것이 은평구청장의 정책방향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러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업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 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는 해왔으나 각 과도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아닙니까? 그래서 지적과 부족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자제하고 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힘을 모으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사업에 경중을 분명히 분석을 하셔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최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안나오는데 지금 장미동산에 빗물받이 설치공사 저장탱크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지금 50%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좀 늦네요. 작년에 과장님이 자료 보내주신 것은 한 3월에 거의 완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50%면.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올 5월 중순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5월 중순까지는 가능하겠어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동절기에 한파 때문에 작업이 중단된 관계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지하로 얼마나 내려가는 것이에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7m정도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한 3층정도.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그게 6250t의 규모여서 25m에다가 50m에 높이는 5m에 탱크용량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거기 그 터가 옛날에 농구장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땅 지상에서 그 건물이 올라오면 사용도가 떨어질텐데.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올라오지않고 똑같이 원상복구합니다.
으로
땅속으로박용근위원
완전히 묻어서 원상복구한다. 그러면 그 물이 구기동에서 내려오는 물을 흡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쪽 장미동산 그 뒤에서 내려오는 물을 갖고 합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장미동산 내려오는 계곡에 있는 물을 담았다가 녹번천 복개하는 그쪽에다가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5월이면 장마철에 와서 그게 또 걱정되어서 그것을 한마디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에서 올해 어느정도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가서 많이 받아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많이 되었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170억정도 금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어차피 치수방재과 일이라는 것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많이 들어 올 수밖에 없고 구비로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적게끔 가고요. 토목과 같은 경우가 구비사업이 많아야 하고요. 박용근 위원님께서 빗물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일공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금년도 우기때에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을 때 굉장히 공기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일 공정을 체크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어요. 금년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 채근배 위원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고 위원님들이 마음이 그러니까 정말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셔서 올해도 잘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응암동 백련산 배드민턴장 시범단지 조성하는 사업있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결정난 사업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이 사업이 터지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클럽에 제가 임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장미클럽 아시지요. 북한산 안에 있는 것 권유를 많이 합니다. 거기만 하게끔 했다고 저도 시의원이 그렇게 한 것이다. 제가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북한산 안에 이것을 한번 올해는 여기 백련산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도 한번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거기는 백련산은 국립공원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됐는데 장미클럽 거기는 또 북한산에다가 국립공원까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립관리공단 허가를 받고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 국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년도에는 좀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비로는 곤란할 것 같고 국립공원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박용근위원
해 주십시오. 그 쪽에서도 클럽회원들이 자꾸 나한테 질문 막 따지고 그러는데 항상 제가 관심이 있고 옛날에 들어오기 전에 공약사업도 사업이었지만 백련산 하고 북한산 이것 전혀 착오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청 내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장미공원 있잖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녹번동 주민자치회에서 장미를 200송이 정도 거기에다가 심는다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거기에다가 조금 장미공원에다가 같이 우리 녹번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미 이름에 맞게끔 장미꽃 좀 심어서 주민들이 봄 가을에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입하는 부분에 사업계획이 있어서 나무 심어놓고 다시 빼내고 시설하고 하면 안 되니까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그쪽으로 산도 많이 다니고 그쪽으로 다녀보았을 때 가장 좋은 자리가 거기 올라가면 정자 있잖아요. 계단 위로 올라갈 때에 장미공원 옆으로 하면 그 위에 가면 팔각정 있잖아요. 팔각정 그쪽 계단에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휀스를 만들어서 장미넝쿨로 만들면 되지 않나 제가 항상 갈적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고영호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천막을 쳐서 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총 몇개입니까? 백련산 쪽에도 몇개가 있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1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고영호위원
계속해서 이것이 시범사업인데 완전히 양성화된 것은 아니죠. 이번에 시범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정식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공원시설로 되기 때문에 합법화 되는 시설입니다.
관내
관내고영호위원
13개 중에 응암 배드민턴장 10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13개중에서 없습니다.
데는
다른데는고영호위원
응암배드민턴장처럼 할려면 어떤 식으로 하여서 되는 거예요? 토지를 용도변경 해야 되는 겁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산속에 있는 것은 곤란하고 산속에 있는 배드민턴 2,3개를 정비해서 밑으로 내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속은 복원을 하고 밑에 정식건물에서 운동하라는 뜻에서 추진한 사업이기든요. 그렇다면 인근주변하고 협의를 같이해서 어느 지역에서 하면 정식건물을 몇 면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을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도시공원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시설인데 이 시설이 되고나면 정식 공원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백련산하고 북한산 연결 접근로 조성 이게 서오릉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연결도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둘레길 계획에 의해서 자연생태팀에서 하는 것인데 아직 그것은 계획이 없고 통일로 서대문하고 경계부분...
에도
작년에도고영호위원
서오릉길 넘는데 있잖아요, 방호벽 있는데 그쪽에 하나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런 계획은 지금도 되어 있는데 고양시 쪽에 도로확장 계획이 있어서 군부대에서 협의할 때도 서울시에서 산책로 연결통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공문회신을 받은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그쪽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고영호위원
지금 봉산 거기서 부터 앵봉까지 연결해서 갈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가 끊겨서 몇년전부터 주민들이 연결해 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작년엔가 과장님이 추진한다고 계속 말씀했었는데.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계속 추진을 했는데 서울시 전체 계획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고영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좀 해 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도로확장 공사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그런 조건으로 협의가 왔고 그 내용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옥상 자투리 상자 학교 텃밭을 공급을 해서 각박한 도심에 해 보자는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주로 공공시설물, 학교, 개인에게 분양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증산동사무소 구청사에 옥상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그 부분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를 보고하라고 각동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수합이 되면 그때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해당동에서 공원녹지과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지 아니면 상자텃밭으로 갈지 이런 결정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우선 거기에서 올라와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고 산림내 재해위험지 정비가 올해 계획에 잡혀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폭풍 불고 곰파스라고 했나 나무들이 많이 깨졌는데 정비는 끝났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고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올해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하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작년도에 이동식 제조기를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의자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좋은 사례라 해서 시 사업으로 각구청에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중에 권역을 4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중 1개가 되는데 인근구청에서 우리구에 요청을 하면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넘어진 나무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물론 인원도 딸리고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 제가 최근 까지도 등산로 정비 얘기가 아직도 민원이 들어 옵니다. 봉산 수색 뒷산 올라가는게 안됐다, 증산 올라가는데 안됐다 저는 물론 이게 우선 순위가 있고 생명에 지장없이 나무가 떨어져서 집이 무너진다 이러면 우선순위를 둡니다마는 거기는 일단 기다리세요, 까지만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인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그걸로 다른 시설을 만들어요, 벤치도 만들고 계단도 만들고 그렇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그것을 가지고 큰 나무는 의자 만드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적은 것은 그런 부분은 잠정계획은 등산로 정비하는데 계단을 놔야 되는데는 침목처럼 만들 어 놓고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게 올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우영호위원장
어떤 분은 오셔서 하는 얘기가 벤치가 폭이 좁고 이렇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반영하셨고 이왕이면 힘들게 할 것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수색에도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무허가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주변에 작년에수색동 민원은 그밑이 바로 주택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 배수로 정비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더군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작년도 공사발주되어서 늦게 됐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동절기라. 5월말까지 정비가 완료될 겁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진행될 사항이니까. 아까 박용근 위원도 얘기를 했고 고영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들 지역구에서 다 그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백련산내에 배드민턴이 생기므로 1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배드민턴장이. 그것을 어떻게 1개, 1개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한번 끌고 갈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은평구 전체를?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우영호위원장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사업을 주지하려면 동호회들의 일단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곧곧마다 다 건물을 지어줄 수 없고 2개나 3개, 4개가 어울려서 그 자리에 정식코트를 지으면 같이 여기서 운동하겠다 하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새로 만들면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생활체육회 보면 배드민턴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장창익 위원이 사는 신사동만 해준다 아니면 고영호 위원이 있는 진관동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전에 공원이나 이런 데에 공원계획용역을 보면 어떤 공원내에 체육시설도 용역을 잘하면 그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집단취락시설도 갈 수 있고 이것 국립공원얘기입니다마는 도시자연공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낱개 낱개로 풀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서로들 말이 많다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풀어보는 그런 건의를 물론 이것은 입안만 할 정도고 승인은 서울시에 해줄 일입니다. 거기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쁘신 중에서도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배드민턴 뿐이 아니라 체육시설들의 현황을 쭉 파악해서 의견취합을 해서 같이 한번 건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항상 생각이 들었던 부분중에 하나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동호회회장들 연락해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백련사 배드민턴장이 물고가 터졌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이 동반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원계획도 정비가 한번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주시면 종합적으로 은평구 관내를 한번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는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판단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 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건설교통국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