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네.

지금 저희는 청사나 시장 집무실이나 의회 청사나 기준면적 보다 다 초과하지 않고 적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요청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우리 공유재산과 김혜숙 의원님이 자료 요청 하셨고요.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이 건축물도 있고 대지도 있고 잡종지나 땅입니다. 그랬을때는 범위가 워낙 광범위 하다보니까 한 20명, 땅 같으면 예를 들어서 평수에 기준하지 말고 큰 쪽에서부터 작은 쪽으로 한 20명 정도 자료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김기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경기장에서 지금 71% 상향조정된 이 부분은 천연잔디구장에서 공을 차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그쪽 부분에서 공을 차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일년에 이 경기장을 5번 이내로 소화를 하고 동호인들이 차는 것은 주로 체육활동입니다. 체육활동은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하고 전용축구장 인조잔디구장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육경기는 공인 기록이라든가 각종 대회, 가맹단체에서 시합을 할 경우는 체육경기로 보고 체육활동은 각종 가맹단체에서 동호인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원도 평균을 했기 때문에 체육활동으로 봤을 경우는 휴일에는 7만원, 평일에는 5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강원도 평균하고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사용료 상향조정을 단체장님들한테는 일단은 의사는 들어봤습니다. 얘기는 해 봤는데 그 분들은 사실상 올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활동 같은 경우는 현행 5만원에서 7만원 2만원 올라갑니다. 한 게임에 5만원 올라가고 평일에는 15천원 정도가 상향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도 가서 공을 차지만 3팀이 같이 운동장을 빌려서 공을 찹니다. 그랬을 경우는 한 팀당 부담되는 돈이 여기에는 15천원, 2만원 되겠지만 팀당 3팀이 돌아가면서 1라운드, 2라운드 공을 찼을 경우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에서도 상향 조정되어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수지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일단 일정금액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지균형을 위해서 좀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보험을요?

그런건 처음 듣는 얘긴데요?

네.

먼저 말씀하신 보험기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혐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혜택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보험회사가 계약체계를 기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아침 출근 시간의 방송하고 있는 것은 매일 저희가 8시 55분쯤에 5분정도 아침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가지고 3개월에 한번씩 테마를 바꿔서 매일 현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친절마인드가 아니라 대부분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라도 어떤 분위기 좋은 그런 음악방송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하늘정원 관리운영업무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하늘정원 공설묘지 관리운영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묘지의 증가 및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에 따라 이용객에 대한 만족한 서비스제공이 어려우며 전문관리로 비용절감 등 운영방법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영관리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며, 하늘정원이 시 소유의 시설물이므로 공익성, 수익성, 서비스 향상 등이 가능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개요 및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하늘정원 공설묘지 관리운영 업무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동해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 하늘정원 공원묘지 시설물인 일반묘지 자연장, 봉안당, 관리동 등 시설운영의 전문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경영관리와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 운영함으로써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이용률 제고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되겠으나 위탁의 실효성 등은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하 의원님 재청.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재청하셨습니다. 그럼 삼청이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재청하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계속 사업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참고로 4쪽을 한번 보시면 말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을 3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난번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원칙에는 결정이 됐는데 세부적인 위치라든가 이건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는 별방식당 그 일대가 되는데 과연 보상면적이나 금액 이런걸 따졌을 때 가장 최고로 효과적인데를 어느 쪽으로 정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논의를 좀 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상품권이 어려운데다가 전국공통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이 재래시장 전용상품권으로 나와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삼척이라든가 동해 이렇게 되어있는 상품권 어느 정도 다시 그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전국재래시장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보급하고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의 건은 본 회의장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최갑식입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8월 27일 승인된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계획을 수용하여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 복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기타 제반여건 변화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입안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변경내용은 용도지역으로서 동회동, 나안동, 삼화동 일원 등이며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용역수행사에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결과 삼화동 용도지역변경 등과 관련하여 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현재 반영여부 등을 검토중에 있어 재공람 등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시의회 의견청취 보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용역수행사인 (주)OED 박영무 상무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OED 상무 박영무 : 주식회사 OED에 박영무 상무입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개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그리고 공원조성계획결정(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변경 개요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안이유는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객 수용과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 복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동해시 일원이 되겠으며 내용적 범위는 도지사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등이 9개소가 되겠고 시장결정사항인 도시계획시설 등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암이주택지 일반상업지역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추암동 추암이주택지 지역이 되겠으며, 변경사유는 대부분이 민박업에 종사하는 추암관광지 이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가지고 민박형태의 숙박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토록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동해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추암이주택지 이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숙박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일반상업지역으로 면적 53,700㎡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53,700㎡전체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회동, 나안동 협성주택 주변 준주거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협성아파트 일원, 대동아파트 입구부분이 되겠으며, 변경사유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거용도하고 상업용도가 혼재된 상가 형성지역을 현실화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할 당시에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고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 기본계획 승인 조건사항에서 그 주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상업지역은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그렇게 된 사항이라서 그 내용을 수용해서 전번에 도시관리계획상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면접 82,900㎡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화동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변경 그리고 소로 4개 노선 신설 및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삼화동 쌍용양회 연수원 일원이 되겠는데 쌍용양회 연수원에서 무릉계곡으로 들어가는 이 지역에 양측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개인 토지소유자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쌍용양회 연수원 일원은 기존 취락이 있는 이 지역은 현재 준공업지역입니다. 그 외 지역은 전부다 전용공업지역인데 쌍용양회 연수원이 있는 준공업지역에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은 전용공업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토록 하고 또 맞은편에 있는 농경지라든지 임야가 있는 이 지역은 전용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이 실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도 보호를 해 주면서 민원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쌍용양회 연수원 있는 준공업지역 현재 기존에 있는 이 준공업지역이 현재 기존에 있는 인접지역은 전용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51,200㎡가 되겠습니다. 그 맞은편에 농경지라든지, 임야가 있는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 면적이 177,6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은 여기 준공업지역으로 전용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니까 그 부분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도로계획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소로 3개 노선이 신설이 되면서 1개 노선이 기존에 준공업지 1개 노선이 연장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미동 북평산업단지 제2근린공원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미동 만경대 주변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만경대 할미바위 주변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수용해서 기 도시기본계획을 수용된 사항인데 변경사유는 만경대 주변지역을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건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확장 내용은 지금 기 결정되어 있는 북평산업단지내의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을 연결해 가지고 확장하는 면적이 200,11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곡동 종합운동장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에서 북측지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변경사유는 운동시설은 필드하키장과 선수생활관 및 수련관 등 지원시설로 추가 조성하여 종합운동장이 전지훈련지로 활용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 반영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확장면적은 51,464㎡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하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체계는 보통 3개 등급으로 나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인데 A등급은 보전적성이고, B등급은 중간적성이고, C등급은 개발적성평가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해 본 결과 전부다 C등급 그러니까 개발적성 등급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시계획시설 전체로서 개발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시설배치계획안입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망상동 동해고속도로변에 완충녹지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망상초등학교 서측 동해고속도로 서측편 완충녹지인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변에 망상 IC 조금 가기 전입니다. 조금 북측인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완충녹지는 사실상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입안하게 된 것은 고질적인 민원인이 5년 정도 계속 찾아오는데 도시관리 입안권자가 시장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입안이라도 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를 하다보니까 입안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결정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장담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에서는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1,591㎡가 감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망상동 용도지구 및 학교 변경, 주차장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현재 7번국도가 4차선 확장실시계획 설계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7번국도 도로확장은 되었는데 확장되면서 선형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망상초등학교가 일부 중복결정이 되고 지금 현재 망상해수욕장변 도로변에 주차장이 일부가 다 편입되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 주차장 부분은 도로가 확장되게 되면 주차기능을 못하니까 주차장은 폐지가 되겠고 망상초등학교 일부 중복되는 구간은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현재 망상초등학교 이 일대가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선형이 변경되면서 일부 잔여지가 용도지구가 변경되면서 면적이 900㎡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대부분이 도로확장지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주차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폐지하게 되겠고 망상초등학교 일부 중복 결정된 부분을, 망상초등학교 200㎡가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쇄운동 체육시설 및 소로 결정입니다. 지금 여기 위치는 쇄운동 채석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각종 사격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와 레포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채석장 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인 사격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변경내용은 체육시설 98,000㎡신설하는 것과 그 진입도로 폭 10m 연장 464㎡를 신설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시설을 유치 하다보니까 토지적성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 지역은 채석장 부지는 기 훼손지역이고 주변지역은 산림이 좋다보니까 평가결과는 B등급의 중간적성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총 8개 필지는 C등급이고 7개 필지가 B등급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B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B등급은 개발용도로 갈 것이냐 보전용도로 갈 것이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상에서 개발여부를 판단을 해서 개발해서 좋다는 시설결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보전해야 된다면 시설결정이 불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곡동 사회복지시설 신설 및 주차장 폐지 소로 4개소 노선 변경입니다. 위치는 천곡동 평생학습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기존 평생학습관하고 노인종합관이 입주한 지역에 종합사회복지타운을 조성해 가지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서민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신설이 되겠으며 이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함에 따라 이 내부에 있는 소로하고 주차장이 일부 변경 및 폐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이 신설되는 면적이 40,4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주차장 1개소가 폐지가 되고 내부에 있는 도로망이 3개 노선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발한동 소로 2-542호선 신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발한동 경민아파트 북측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현재 경민아파트 있는 부분은 도로개설이 다 되었고, 그 북측의 소로 3-74호선인데 이것도 개설되어서 쿨데삭이 계획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계획이 없어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신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가동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효가사거리입니다. 위치는 지금현재 북삼 주거환경 정비구역내에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건 구역은 변경 없고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구적오차가 11㎡가 감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계획하다 보니까 참고사항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2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입니다. 위치는 월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한 남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소공원은 조성은 다 되었습니다. 조성 다 된데 수용을 해서 조성계획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들어간 내용은 기반 진입광장 산책로 휴양시설하고 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곡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입니다. 위치는 삼정2차 아파트 북측입니다. 해안도로 일정골든타워아파트 서측지역이 되는데 이 공원 기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된 거를 조성계획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된 대로 조성계획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휴게소 진입광장 놀이마당 휴게소 등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효가2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입니다. 북삼지구 위치는 북삼지구 주거환경 정비구역내 어린이공원인데 이것도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어린이 공원이 기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조성계획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조성계획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내부시장은 진입광장, 휴게소, 놀이마당, 진입광장 이렇게 해서 산책로하고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송정7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정초등학교 동측에 맞은편에 있는 이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정 주거환경정비구역내 어린이공원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계획내용은 진입광장, 중앙광장, 놀이마당, 운동마당 해가지고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녹지시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는 주차장만 없어지고 지금 진입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네, 지장은 없습니다.

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실제로 북삼지구는 협성상가 일부지역이 당초부터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사실 대형마트 때문에 남겨두려고 하다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하나 지금 현재 거의 구성된 것이 다 상업하기 때문에 교통량은 크게 더 증가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어차피 지금 현재 개발할 것은 다 개발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틀립니다.

네.

그건 앞으로 주차 교통량이 늘어나면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쌍용 연수원쪽은 여기는 지금 현재 라인이 전용공업지역서 준공업지역지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도 의견이 들어온 것도 여기는 개인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를 나중에 별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도로를 조금 자기 땅에 안 걸리게 좀 옮겨달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굴뚝촌인데 여기는 현재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기서도 쌍용자원개발에서 현재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준공업지구로 풀어 달라 이렇게 지금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은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근에 준공업지구를 해주게 되면 쌍용자원개발에서는 왜 준공업지역으로 풀어 달라고 하냐면 이 부근에는 준공업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소음 데시벨이 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자원개발에서는 차를 발파도 하고 이래 가지고 준공업지역으로 하면 데시벨이 소음이 좀 높아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여기가 집이 한, 두집이 되어 있고 지금 개발한다는 어떤 뚜렷한 안에 들어온 공장도 없기 때문에 이건 자연녹지로 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뒤쪽에도 다 자연녹지지만 자연녹지를 보존해야겠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시에서 개발하거나 민간사업자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한다면 그때가서 도시계획을 풀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해 달라 그러고 아까 말했지만 쌍용자원개발은 어차피 모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 (주)OED 상무 박영무 :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준공업지역을 좀 더 확장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거든요. 민원이 들어온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여기 현재 보면 산이 상당히 경사가 높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이 지형 자체를 관계없이 자기 땅만 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도로는 개설이 되는 지형이라야 준공업지역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데 도로로 선을 긋는다 해서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나중에 개설이 되어야 되는 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경사도 개설할 때 경사도를 고려해서 검토중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