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2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없었지만 강남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당위원회 소관 부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 일정으로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21일자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해 오신 간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지난 2012년 2월 21일자 우리 구 인사이동에 따른 지식문화국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체육진흥과에 근무하다 우리구 일자리사업과장으로 발령받은 홍희영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안표희 전 일자리사업과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전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구가 낯설겠지만 지역주민과 당위원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11월 3일자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고, 2011년 5월 23일자로 「지방공무원법 」 제4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3조의 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10계급 체계 」를 「9계급체계 」로 일반직과 동일하게 개편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2011년 8월 22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이 개정되어 2011년 9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예규 제371호) 」이 통보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표1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구분란 "기능직·고용직"을 "기능직"으로 개정하고,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기능직공무원의 구분·비율란 중 "10급 4% 이상"을 폐지하고, "9급 28% 이내를" "9급 32%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일반직 계 "1,069"를 "1,099"로, 6급 이하 소계 "968"을 "1,028"로 개정하여 일반직 30명을 증원하였고, 기능직 계 "221"을 "191"으로 개정하여 기능직 30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2월 23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3호 안건인「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고,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2년 2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2조, 제4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 제17조 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구분란 “기능직·고용직”을 “기능직”으로 개정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기능직공무원의 구분·비율란 “10급 4% 이상”을 폐지하고, “9급 28% 이내”를“9급 32%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일반직 “계”란 중 계 “1,069”을 “1,099”로 6급 이하 “소계”란 중 계“998”을 “1,028”로 개정, 기능직 “계”란 중 계 “221”을 “191”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조치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1월 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기능직·고용직을 기능직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체계를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9계급 체계로 개편하여 기능직공무원의 비율을 조정 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개정 사항으로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통한 구민 만족 행정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30명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보조로 근무하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습니까? 전환하기 위한.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30명을 기능직에서

일단은 30명을 하게 된 과정이 매년 20% 즉, 사무직 기능직 정원의, 71명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매년 20%씩, 2011년부터 시작된 건데 2011년도에는 시험이 없어서 2012년까지 하면 4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명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7월 7일날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7급은 행정법, 행정학 그 다음에 8급 이하는 일반사회라든지 국사 이런 계통의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정식 시험에 의해서 등수에 따라서 합격을 시키고 불합격시키고 만일에 안되면 내년에 또 그 숫자를 뽑고 이런 식으로

전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정식 시험을 봅니다.

출제는 누가 해요?

출제는 저희가 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문제은행식으로?

그건 행안부에서 아마 문제은행식으로 할,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 문제은행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 시험 할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고, 문제는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 구가 공히, 전국이 공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악구만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30명을 증원한다고 하셨어요. 사무직렬 응시자격이 71명이라고 조금전에 답변하셨지요.

정원이.

그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이어야만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응시자격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응시해서 30명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올해 20명만 합격을 한다면 그 사람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40점 이하가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 사람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충원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놔뒀다가 내년 시험에 똑같이 20% 또 보고,

시험은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지금 사무직렬 기능직만 71명이고, 전체 기능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200명 정도 됩니다 전체는. 운전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직렬 이외에 200여 명이 되면 70명 정도 빼면 130여 명 이상 되는데 그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나지 않을까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행정적으로 다른 혜택이 주어지나요? 조금전에 보니까 10급을 폐지하고 일반직과 같이 9급으로 똑같이 한다고

그건 똑같습니다. 거기는 직렬과 관계없이 모든 기능직들이 10급이 9급으로 되는 건 맞고요. 일반직 전환에 대한 것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각 구가 공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취지 자체가 만일에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되게 되면 다시 뽑게 되지만 이번에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방호라든지 조무라든지 사무쪽의 업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만일에 결원이 되게 되면 다시 뽑지를 않습니다. 쇠퇴된 직렬들입니다. 운전직 같은 경우는 계속 다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 점점 나가면 나갈수록 다시 뽑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기능직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떨어진 그래서 각구 공히 다 운전직들은 뺐습니다. 운전직은 운전 말고 사무직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나는 운전원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지, 무슨 계획서 꾸미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각구가 공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례를 전부 바꿔야 되는데 지금 30명으로 했는데요 9급을, 별표를 보면 9급을 28% 이내를 32% 이상으로 하고 10급을 삭제한다고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충원이 못될 때는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했지만 조금전에 30명을 일반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30명을 잡고 예산을 1,500만원 정도로 해놓으신 건가요?

그건 이겁니다. 10급에서 9급으로 됐을 때 아까 그건 기능직 8급이 일반직 8급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똑같습니다.

10급을 폐지해서 9급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지,

그 예산을 1,500만원 정도 한다고요.

1,523만원 정도가 8명에 대한

그러면 30명이 일반직으로 됐을 때

그때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변동은 전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급이 같이 가지, 기능에서 행정으로만 갈 뿐이기 때문에 예산체계는 같습니다.

그건 추가예산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10급을 전부 다 9급으로 승진할 경우에 8명인데 9급 이상이 8명인 거지요?

10급에서 9급으로.

그러니까 9급짜리만 8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10급에서 9급으로 가는 것만 8명인 거예요?

예, 그것만 8명 예산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기능직·고용직이 기능직으로 명칭이 바뀌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정년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1명 중에, 이 조례가 공포할 예정으로 다 홍보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시험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퇴근 후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71명이 이거에 대비해서 시험공부라든지

알고 있습니다.

71명이 이번에 다 응시합니까?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일일이 시험 볼래 안 볼래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20여 명 정도는 안 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0여 명 중에, 점수 커트라인이 아까 들어보니까 40점 이하에요?

그건 평균 40점 맞으면 무조건 떨어지고요,

40점이 넘어야 되지요?

예, 40점 넘어야 됩니다. 그게 과락입니다 40점이.

그러면 행안부에서 관리를 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시험은 보되, 전국에서 보기는 보되 각 시·도별로

시험은 어디에서 봐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어디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점수에 미달돼서 말하자면 우리가 30여 명으로 예측을 했는데 커트라인에 들어가지 못해서 20여 명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하는데 예를 들어서 71명 속에서 계속 전환이 안되고 그냥 시험을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은 아니고 자기 선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러면 만약에 응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냥 기능직·고용직으로 그대로 남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능직 그대로 있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생각을 할 때,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능직·고용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됐을 때 그 사람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그게 많이 차이나요? 기능직으로 있을 때하고.

아닙니다. 우리 임금체계를 보면 행정직 7급 그 다음 기능7등급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낫습니다.

본인들이 기능직이나 고용직보다 일반직을 원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건 상관 없지요?

그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칭만 기능직·고용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원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습니다. 7급과 7등급 같습니다.

그분들이 자기자신이 남한테 대외적으로 할 때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능직공무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있습니다.

응시하는 사람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 크게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이런 건 차이가 안 나고요.

경제적으로나 없지요?

예, 어떤 명예라든지 일종에 그런 것도 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