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박래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행정지원과 - 민생경제과 - 민원봉사과 - 문화관광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에서부터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추진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12쪽입니다. 과장님, 군내 회사별 고속버스가 이 자료가 맞나요? 대부관광이나 미도항공...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작년에 12월 중에 업무계획 보고시에는 40대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회사별로 지프차량이나 또는 학교 스쿨버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충을 했을 때에 지프차량이나 스쿨버스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회사 자체 보유하고 있는 관광버스 26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셔가지고 혹시 누락되는 관광버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대수가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40대를 보고 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죠?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군내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군청에서 이용하는 버스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버스는 한대 있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그 버스에 홍보는 어떻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재무과에서 현재 버스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홍보물을 양쪽에 부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의원
군내 버스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관광버스만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관광버스에 대해서나 대외적으로 하는 이런 관광홍보매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물론 재무과에도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고창군에 있는 버스가요. 버스에 있는 홍보물 수박이 그려져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려져 있는데, 그 수박이 병든 수박입니다. 병든 수박. 피수박이에요. 피수박, 잘 보세요.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해 줬어요.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피수박을 그리고 다녀요. 홍보버스가, 군 버스가, 심각한 것이에요. 바로 시정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수박 자체가 피수박이면서 일반수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추세가 고창군 수박 추세가 99% 꿀 수박입니다. 약간 타원형 식으로 꿀수박인데, 지금 그려진 그 수박 자체는 옛날 10년전 15년 전에 우리가 키웠던, 재배했던 일반수박이고 그 수박 일반수박이면서 수박에 피수박인 병든 수박이 그려져 있어요. 어느 누가 수박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수박인가, 빨리 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재무과에다가 의견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홍보물이 나와서 했고, 재무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단 563명이죠? 명예감독관제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과 소관입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재무과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기도 재무과에요? 보험은요? 상해보험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단체보험은 저희들이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12년 6월중에 상해보험을 563명 가입하겠다. 그러셨어요? 맞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올해 새로 시작한 임기 이장님 본 의원이 두어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신규 2011년 말에 이장 임기가 끝나고 2012년 1월1일부터 이장 임기가 시작되는 그 분들에 한해는 6개월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202명이 교체되었는데요. 교체된 명단 신규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 보험회사인 거기에다가 각자 명단을 연초에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도록 업무 중에 발생을 1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단 몇일이라도 공백이 발생해가지고 어떤 중에, 상해라든지 이런 것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보험을 혜택을 못보는 일이 없도록 1월1일부로 전부 교체를 해줬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습니까? 단체보험은 100%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100% 563명에 대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장 처우개선 해가지고 7개 분야라고 했는데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다 해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말로 퇴직한 이장들에 대해서 공로패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공로를 위로해 드리자는 측면에서 공로패를 수여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장역할 리더십 제고 교육은 이장들이 신규로 많이 교체가 되고, 또 이장들의 역할과 직원들의 역할 이런 것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3월중에 저희들이 전부 집합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장자녀 상하반기 장학금 지원관계는 이것은 장학금 지원은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원이 아닌 학자금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 학자금이라든지 각종 학자금하고 중복이 된 사람은 지원이 안 되고 다만 그 부분에서 배제된 사람, 이 그런 부분이 중복이 안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372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요. 다음에 장기 재직이장에 대한 선진지 시찰 이것은 인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5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대해서는 국내 시찰위주로 그 다음에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서는 안 간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해외 시찰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장단체 상해보험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 기반행정 활성화 다짐대회, 이장단 전부 가족들 단합대회를 위해서 11월 중에 이렇게 추진을 해왔고, 그 다음에 2012년도 모범이장 표창패 수여 이것은 기반행정 활성화 다짐대회 때 각 읍면별로 모범된 이장 한명씩을 추천을 받아서 상장을 수여하고 있죠. 그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표창패 수여는 연중 일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계속, 금년도에도 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이장님들, 협의회장님들하고 자리를 한번씩 가끔 들어다보면 이장님들 표창패 수여나 이건 아주 잘 그러시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웃으면서 나온 이야기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장님이 열네(14)분이죠? 한달에 한번씩 회의 계속 진행하죠? 협의회장 회의를?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정례적으로 새로운 연합회가 다음주 정도에 발족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다음주 정도에, 그래서 매주, 매월 아마 정례적으로 자체적으로 회의를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큰 문제는 없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별 큰 문제없이 올해는 새로운 체제로 해서 아마 화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행정지원과에서 앞에서 적극 나서셔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모세혈관 그 부분을 유지하는 이장단 이거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신경을 좀 관심을 가지셔서 불협화음 없이 그야말로 행정 최일선이 진짜 최일선부터 잘 멋있게 잘 돌아간다는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이장님들 모범표창패 수여도 하고 하는데 협의회장님들은 이렇게 하시다보면 그런 말씀을 한두 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많이 앞에 서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협의회장님들이 많이 애쓰십니다. 물론 이장님들은 말할 수 없이 애를 쓰시지마는 표창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양보를 하고 이렇게 양보를 하다보니까 무슨 표창 하나, 못 받았다. 군수 감사패 하나 못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혹시 표창패를 하나라도 더 추가할 수 있으면 협의회장님 열네(14)분 중에서 년에 한분씩이라도 가장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분을 한 분 주는 방향도 고려 해봤으면 그런 뜻을 전합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고요.
상호
이상호의원
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단합대회 시는 일괄적으로 읍면별로 한분씩 이장님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군민들에 대해서도 모범군민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읍면으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선행이나 공적이 뚜렷하다고 하면 그런데서 아마 추천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병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병익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요. 주민자치센터를 금년부터 흥덕이 들어가가지고 9개소 운영한다는데 나머지 5개 면이 남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창,
병익
조병익의원
계획은 없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고창읍, 아산면, 상하면, 심원면, 성내면 인데요. 고창읍 같은 데에는 실질적으로 읍내에 모든 복지시설이 갖추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산, 상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원전 지원금이나 쓰레기 처리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원하고 성내가 남는데요. 사실상 그 동안에 수요조사 때는 심원 같은 경우는 현장여건 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복지회관이 지어지고 그러면 여기에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군 예산 재정이 1년이면 프로그램 운영비만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시설리모델링을 한다면 한 3억 정도 써야 되거든요. 군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 임기 때에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센터가 그 때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대도시 서울 같은 데에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도심권은 성공적으로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실상 농어촌지역은 워낙 고령화 되고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덜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존에 8개면 운영 했던데 몇 명을 보면 주민들이 프로그램 운영, 그런 것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굉장히 좋아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분기별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여하튼 효율적인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렵니까? 홍보에 대해서요. 홍보는 군정소식지 등 방송, 신문, 인터넷, 그런 것으로 홍보를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중점을 많이 줍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주로 중점을 두는 것은 거의 없고요. 연간 고르게 방송사나 또는 지방 신문사, 인터넷도 고르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병익
조병익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다 좋지마는 젊은 분들이 신문을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중점을 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Daum만 배너광고를 축제 시에 고창군 대표축제 청보리밭 축제나 이런 복분자 축제 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광고비는 엄청나거든요. 포탈사이트, 인터넷 포탈사이트 라고 하면 국민들이 가장 접속률이 높은 Naver하고, Daum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Daum만 했더니 그것도 단 1주 정도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정도 들어가버리니까 광고비가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난번에 예산 때에도 5000만원 추가로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Naver까지 확대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여하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가 잘 연구하셔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정보화교육 추진, 교육실시 전에 사전 홍보를 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런데 홍보가 너무 간단하게 하는가 어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우고 싶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범위를 좀 넓게 기간을 좀 길게 하든지 해서 꼭 배우고 싶은 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홍보가 미흡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욱 더 군민들에게 폭넓게 알려서 모르고 참여를 못 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조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먼저 꼭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2011년도 마지막 시책보고 사업계획안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내용들이 적잖게 있더라고요. 어느 실과소나 그 중에 하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 물어보고요. 먼저 아까 자치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병익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과장께서 답변이 아산과 상하는 자체적인 운영이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답변은 아산과 상하는 앞으로도 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지 않겠다. 라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자치센터를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현재 그러한 기금을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는
조규철의원
지금 2011년도에 아산도 신청 했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안되는 이유가 리모델링비가 과다하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리모델링비가 과다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과다하게 필요로 해서 안 되었다. 라고 저번에는 답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했어야죠. 제가 듣기로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려서 좀 그렇게 그러신 모양인데요.
조규철의원
이제 이해는 가겠습니다. 아산이나 상하는 근본적으로 대상이 안 된다고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짚어 본거예요. 민원도우미에 대해서 이전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 것 기억하시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청사에 1일2명이 행정도우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원도우미를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버리는 방법, 또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했었는데 사실상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요. 결국에 그 부분이 주민,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우리 군에 막 도착 해가지고 각 부서를 안내를 하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업무를 체득하려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전체를 몰라가지고 다시 물어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훈련 테크닉을 기술을 익히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익히려면 상당한 시일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자체평가는 했는데 방법론에서 선택할 여지가 없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검토를 다각도로 했었어요.
조규철의원
그래요. 본 의원도 그렇고요. 그때에 대다수 의원님들은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고창군에 행정조직력이 절실하게 예산의 문제와 인원의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7급 이하의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1일 2명씩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행정 안내 정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 낭비다. 라는 것이 첫째 이유였고요. 그 정도 일은 약간의 숙련기간이나 기간을 통하면 충분히 안내할 수 있다. 라는 것, 두 건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다면 1인2인, 2명씩 하잖아요? 적어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오전에 한 사람이 4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봉사를 하고요. 오후에는 4시간 정도,
조규철의원
대안으로 여경이나 청경들이 했으면 하는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민 해가지고 정말로 실과에서 의회에서 어떤 서류 하나를 확인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 내용에서 전달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 전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정말로 고급인력들이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데에서 시작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부군수님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방법, 청원경찰을 활용하는 방법 또 무기계약자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채용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현재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어디 부서인가는 그 인원에 공백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 인원만큼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은 효율성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봤고, 다만 기존 직원들을 활용하는 문제는 사실상 직원들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입장에 서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서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자기가, 자기 마음에 가다듬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루,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7급 정도 8급 정도 한번씩 돌아가는데요. 전체 청내직원들을 다 하더라도 1년이면 한두 번입니다. 그래서
조규철의원
과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의회에서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을 OX문제로 풀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가, 이런 것에서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이니까요. 굳이 그렇게 까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민 한번 해봅시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공공휴양시설 구입운영의 건에 대해서요. 전에는 15평짜리 3동 이었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15평을 3동을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조규철의원
변경 해가지고 써진 것이 21평, 그런데 금액은 똑같아요. 예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금액은 석정온천 회사 측하고 금액이 당연히 올라가죠. 21평에. 저희들이 15평형 3동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었거든요. 구입가격을 그런데 회사 측에서 위치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운영계획이 회사자체 내에서 약간 위치가 변경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1평이 한 동이 변동이 되었는데 가격이 정확한 것은 1700만원정도 편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그래가지고 석정온천과 협의를 한 결과 그것을 할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인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계약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평수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똑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것이고요. 그러기 전에 석정힐스에 대해 구입한 2개 동이 있죠. 그것은 등기이전이랑 다 했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등기이전까지 다한 것을 상태에서 행정재산으로 공무원 휴양시설로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인수를 받았죠.
조규철의원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용한 사례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사용한 사례가 6건인가?
조규철의원
아니요. 저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냐면 그게 우리가 거기에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실시하면서 회사 측에서 회사 홍보 카탈로그를 보낸 적이 있죠? 거기를 입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나 기타 사용하는데 해택이 어떠어떤 것이 주어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 내지는 법인에 대해서 자기 홍보차 카탈로그가 나온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창군 행정도 혜택을 봅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냐면, 일반인들이 들어갔었을 때에는 제일 처음에 거기를 분양하기 전에 홍보 전략에 의해서 고창군민의 대다수의 의견들은 너무 다 비싸다고 했어요. 그것을 비싸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혜택을 보면 굳이 비싼 것이 아니다였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 가격이 맺어지기까지는 혜택에 대한 가격이 반드시 들어간 것이다. 고창군의 행정에서도 반드시 그것에 대한 당연히 우리의 주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건 석정온천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후생복지지원사업에서요. 6페이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같아요. 사업개요 3개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같은데 세부예산을 보면 많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어느 쪽입니까?
조규철의원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이 시책보고 때에는 8억8600만원 그런데 약간 감소가 되었고, 직원 단체보장성 보험가입은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단체보장성 보험 2억인데요.
조규철의원
2억, 1억7500만원에서 2억으로, 공무원 종합 암 검진 비용 지원은 46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개인당, 시책보고 때에는 15만원 정도를 책정한 것을 갖다가 20만원으로 이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은 실제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8억8600만원 소요될 것이라고 직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에서 근속기간이나 가족수 이런 것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별로 지급내역을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변동이 있고요. 두 번째 단체보장성 보험가입은 2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보험단가계약이나 이런 것 하다보면 보험률인가요? 보험률이 좀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억정도를 상향조정 해놓고요. 마지막 암검진 비용은 직원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작년까지 15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타 시군 사례 같은 경우도 20만원에서 30만원 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5만원을 상향인상을 해줘라, 실제로 암 검진 여기에 다 의원님들도 계시지마는 하다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5만원 정도를 직원들한테 올해부터는 인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예산 잡을 때하고 상황이 변화된 것입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12월 달은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은 상황이 실제로 집행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해갈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갈 부분도 있고, 또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도 또 있는가 보네요? 또 이해가지 못 하는 부분 솔직하게 많이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적 근거 내지는 사실을 산출할 수 있는 나름대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개요를 봐가지고 예산을 추려내고 그런 것들이 적정한 선에서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사업을 짜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이해갈 부분도 있어요. 협의 속에서 변경된 것도 있고, 비율의 정도가 변화된 것도 있는데 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확인해 본 것이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직원들한테 사용하는 자체 사업, 뭐 추가로 이런 밀고 어쩌고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 암 검진비 지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필요 하겠구나, 그래서 5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차이가 뭐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것 하고 2000만원 차이도 안 나는데요. 이게 종합적으로 복지포인트가 후생복지지원사업으로 예산이 11억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부의장이 몇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규철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청사 도우미 부분을 질의를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질의를 예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알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런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이 외주를 주거나 다른 부분의 전문지식이 전문부분이라든가 안내 하는데 너무 폭이 넓고 해서 안내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인원부족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에 7급 이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업무를 하고 하는 부분을 더 모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청경을 둔다든가 전문을 두게 되어서 그 분이 이것이 업무라는 숙지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그 분이 더 잘 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업무 자체를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내 업무다.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전화 교환수가 교환하는 업무만 보듯이 그런 쪽으로 자기 전문부분만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전문적인 모든 부분을 거기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내를 해주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생각해 봤으면 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런 부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3페이지 보시면요. 1일 명예 읍면장제 이거 실시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에서 하게 되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제고를 시키고 행정에 대한 이해력을 더 높여 보자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했었죠.
박래환부의장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전국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치 저희 군에서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박래환부의장
이 분들이 추천이 되어가지고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위촉을 받고요. 군수님한테 위촉을 받고 나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군정현안이나 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인제 읍면에 가시면 읍면장하고 직원들하고 앉아서 소통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읍면 현황청취나 또 읍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추천하는 어려운 가정이나 또는 사업현장이나 이런데 현장방문이 이루어지고요. 주로 그런 스케줄이죠.
박래환부의장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은 몇시에나 끝나는 것이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4～5시 정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것이 실시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2007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실시 후에 매년 어떻게 평가는 해봅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시행되고 나면 바로 분석평가를 받지요. 읍면에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어떤 측면에서요?
박래환부의장
읍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것이 주민과 맨 처음 동기같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것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참여한,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된 분들은 출향인사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고 기관사회단체장을 맡은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부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몰랐던 부분을 행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또는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일부 읍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귀찮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는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그러냐 아까 말씀한대로 분기별로 한명씩 추천을 받다 보니까 인적인 구성요소가 추천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애로 때문에 그래서 운영방법을 올해부터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래환부의장
과장께서는 평점을 낸다고 하면 몇점 정도나 되겠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80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렇습니까? 의회는 더 잘되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 일부 부분은 요식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식으로 내가 그것을 명예 읍면장이 되었다. 여기에서 임명장을 받고 들어가서 오전 중에 퇴근을 합니다. 바빠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오전 중에 바로 퇴근해서 가셔서 만나 볼 수도 없었고, 지금 그런 행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나옵니다.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못 받아 봤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래서 행정이란 부분이 일정 부분 요식적인 부분으로만 정리가 되고 정확하니 그 부분의 내용을 파악을 해서 더 잘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일부는 그럴 수가 있으리라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일부는 그럴 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을 뽑아서 안 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부의장님, 이런 경우도 있죠. 혹시나 가정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 분들이 하루 봉사하고자 벌써 2주전, 3주전부터 절충을 해가지고 날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면 그 분이 중간에라도 나는 참여를 못 하겠다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상황이,
박래환부의장
과장님. 가정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뭐든지 가정으로 하면 일을 제대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극히 한두사람에 불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박래환부의장
제가 연락을 했던 사람이 그러면 3명이였으면 3명만 그랬을까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전체 280명중에 그것이 1%도 안되는 숫자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잘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해야지 지금 변명을 해서 되겠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요식행정이라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래환부의장
요식행정이지 당연히, 당일에 3군데 연락을 해봤는데 세군데가 사람이 없었는데 요식행정 아닙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당일날 세군데요? 여하튼 제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여하튼간에 참조해서 잘 하라, 그 말입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8페이지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있죠? 이것이 설치 건이 내용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2년 1월하고 2월에 조사하고 선정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필요성에 의해서 방범용을 설치를 할 텐데, 이것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을권에 대상으로 선정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도로 및 생활방범용인데 실제로 경찰서에서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때는 예산 성립전이죠. 그때는 이제 다수의 장소를 대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요구는 10군데인데 예산이 3군데만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확정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마을권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70% 정도 부담을 했을 때에 70몇 군데가 되거든요. 마을이 전체 14개 읍면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한 군데씩을 선정을 한다든지 마을 중에서도 면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죠.
박래환부의장
그러니까 사전에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라든가 방범에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그 부분이 요청이 되는데 생각보다 ...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다보면 두 군데, 세 군데로 적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인제 그 중에서 또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
박래환부의장
대상지 내에서 확정을 짓는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방범용 CCTV에 지원해가지고 설치된 곳이 몇 군데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12개소에 26대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때에는 도비지원이 일부 있었어요. 도비가 30%인가 지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로 도비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죠.
박래환부의장
2009년도만 하고 그 이후로는 못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10년도 11년도는 못 했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2009년도에 설치한 곳하고, 세 군데 앞으로 설치를 할 것이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것 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위치 현황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1:09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간단하게 민생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보니까 사업비, 국비가 있고, 전라북도 도시가스와 같이 협조해서 가스, 고창군에 올해하고 내년에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최초로 석정온천까지 들어오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보니까 일반 주택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답변 드릴까요? 최초 공급예정이 석정웰파크에 240세대는 7월중에 한다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벤트스텍이라고 2월 말까지 도시가스 한국가스에서 현재 울산지역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런 관리소를 짓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어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었다고 하면 웰파크시티 같은 경우는 바로 3월 달이라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6월 말까지 한국가스에서 공사가 완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말 이전에 그 벤트스텍 관리소 공사를 마무리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고요. 그러면 그것이 완료가 되면 현재 5.9㎞가 완료 되었는데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관리소에서 석정마을 입구까지는 공사가 안 되어 있고, 석정마을 입구에서 도깨비 도로 바로 밑으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설운동장 입구까지는 지난번 공사를 할 때에 관을 연결해놨습니다. 그리고 농협 반룡교에서 저쪽 건너가는 도로도 뒤에,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먼저 공사를 하는 상태입니다.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현대아파트까지 제일아파트를 통해가지고 선운프라자 앞에 하나로 마트 앞에 휴먼시아, 그래서 현대아파트 까지는 금년도에 공급을 하고 최초 공급은 7월 달에 웰파크시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현대아파트 까지 공급을 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는 진흥아파트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산업단지 입구까지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일반 가정은 내년도 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2014년도 부터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일반 주택은 그러면,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차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여론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군에서나 국비로 한다고 하지마는 이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왜, 아파트나 조건이 좋은데,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그쪽으로 배수관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주택보다는 편리하잖아요. 가스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2013년도까지도 전부 아파트를 중점으로 해서 사업이 되는데 일반 군민들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너무 많은 군민들이 원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9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국비가 244억이고요.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46억원을 사업비를 책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전북가스에서도, 그래도 고창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역별로 전주권, 예를 들어서 남원권, 김제권 이렇게 있듯이 권역별로 가격도 책정을 하고 시설사업을 하는데 일반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관로는 주 관로를 매설할 때 다 따놓습니다. 따놓고 시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가정에서도 수용가에서 부담해야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다보면 손익계산을 하다보면, 쉽게 말해서 일반 가정을 지금 공급을 하면 전북가스에서 손익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도 전북도시가스도 사실 사업을 하고 ...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자기 예산으로 금년도 고창에다가 전북가스 예산에 40%이상을 고창에다가 전부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일반 가구보다는 아파트 먼저 공급을 하고 주 관로를 묻어놔야 지선은 일반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것은 연차적으로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해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것은 2014년도 부터나 실행가능하다. 그리고 불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일반 수용가에서 이해를 해줘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사업하는데 돈이 적게 들고, 이런데를 선정을 해서 먼저 이렇게 사업이 책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군비나 국비나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주민들에게 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좀 일을 해주셔야지 아무리 여건이 있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만 하고 일반주택은 2014년도에 할지 2015년도에 할지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도 행정에서 여러 가지 참작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전북도시가스에서 주 관로를 깔아 놔야, 또 일반 가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군비는 투입을 할땐 나중에 아마 일반가구 사용 할 때에는 군비를 책정을 해서 지원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일반 가구가 끌어오기 까지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연구해서 예산도 세우겠지마는 일반 수용가가 개별주택이 사용할 때에는 군비로 지원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주 관로를 깔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행정에서는 전북가스가 특별히 고창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배려라기보다는 도시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전북가스에서 이렇게 공리주의 원칙에 의해서 최대한에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주 관로를 설치하고 있다. 이 주 관로가 되어야 나중에 지선도 뽑아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통도로를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관통도로를 통과를 하면 거기에서 연결할 수 있는 관을 다 연결을 해 놓습니다. 지관을, 그렇게 연결을 해야 공급을 빨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고창에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으로 지나가면서도 다른 아파트 지역으로만 가니까, 이것은 많은 주민들의 생각이 정말 실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전북가스한테도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이상호 의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연일 많이 애 쓰시죠? 지금 진행이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문화재 발굴조사가 현재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 2구간으로 나눠가지고 1구간의 제토작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굴 조사도 60% 되어있고요. 2구간 제토작업도 2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조사단에 광주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연구소에서, 그 소장님하고도 미팅을 여러 차례 갖고 저희들도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 그렇게 약조를 했고요. 공사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로 문화재청에도 이야기를 협의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업용수 공급이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13년도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시기에 맞춰 그 안에 완료는 되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상호
이상호의원
공급용수 ... 차질 없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국도를 따라서 가는데 2.27km 2.3km 구간 중에 1.7km를 공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고창 농조에서부터 현재 농공단지를 지나가지고 무밭 있지 않습니까? 무밭 앞에 유길승 씨 하우스 앞에까지는 되었는데 그 500m 구간이 ...씨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분이 국도관리청에 땅을 국도관리청에서 매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토지수용까지 가야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이 달에 토지수용 절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나는대로 바로 재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배수지까지 완공하고 단지 조성하는대로 해서 공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용진입도로, 진입도로 문제인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 되어 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전용도로는 국비로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5000만원 정도 실시설계비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 라고 담당관인데 우리보고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해 놔라, 그러면 국비를 줘야 되는데 2억5000만원 정도는 너희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 110억 중에서 나머지 시설비는 내년도에 틀림없이 세워 주겠다는 약조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비로 12억 정도 세우기 위해서요. 국토부하고 국회까지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렸는데요. 작년에 삽을 뜨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못 준다.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필히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용지보상은 올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용지보상은 금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로 해서 기본설계 용역까지 끝낸 다음에 하여간 용지보상관계는 저희 시설...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지 매입을 해버리면 국비를 안 줄 것 같아서 솔직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하는 방향은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애쓰시는데, 문화재를 발굴 하는데 장비들이 여러 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비하시는 분들이나 고창지역에서 장비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 문화재 그것을 하는데 우리 장비가 몇 대나 들어가 있습니까? 고창지역 장비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처음에 시굴조사 할 때에는 고창 고수에 있는 장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발굴조사는 정면 발굴 그 분들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파버리거나 안에 들어있는 유구나 유물을 훼손해버리면 안된답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포크레인은 자기들이 같이 그 분들이 제토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수에 있는 포크레인 가진 분들이 연합도 좀 하고 했더라고요. 최대한 우리가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고창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사하고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 본 의원이 이렇게 장비업체 몇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좌담회 식으로 해봤어요.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나, 부분적으로 시굴발굴은 맞습니다. 맞는데, 고창에서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일부 분이 시굴업체하고 시굴도 같이 했었고, 발굴도 같이 했던 장비도 있고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혹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다면 물론 문화재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짝 딸려, 그 분들한테 딸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장비가 그런 장비가 혹시 있다면, 지역 업체를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해 주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든지 뭐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지역 업체를 이용 해주시고 그런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방법론에서 있으시다면 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애쓰셨고요. 계속 수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고창산업단지 부분에 존경하는 이상호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약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고창산업단지가 13년 완공을 위해서 공업용수 공급계획이나 진입로 개설 계획이나 오폐수 처리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판단 할 때에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부분이 현재 고창군에서 분양을 주관하고 관여를 했을 때에 흥덕농공단지나 고수농공단지, 아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영세 중소기업을 유치하다보니까 정말로 그 어떤 기업들이 경영난이나 기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가동을 중단하고 또 쉬는 곳도 있고, ...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70개 기업을 유치계획을 잡고 있으시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전체 고창군에 목표를 70개 기업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 일반산업단지 뿐이 아니라 복분자 농공단지 개별 입지라든지 전체 기업을 앞으로 7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흥덕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현대에서 전 필지를 다 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다 못 주고 1개 중소기업들한테 분양을 주기 위해 남겼다가 현대쪽에서도 제2공장이 언제쯤이 완공 되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금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금년도에 완공이 되고 사원아파트 부지 같은 것은 언제쯤 저기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사원아파트 부지는 흥덕지구 내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도 현대종합금속 관계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 안까지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공표를 하거나 .. 아닌 것으로 알거든요. 이 부분은
덕상
오덕상의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대, 고수일반산업단지 이야기 하다가 현대 부분을 이야기를 한 부분은 현대는 현재 부지가 모자라가지고 또 다른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획 중이고 행정에 어떤 부분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대종합금속에서 급한 일은 아니지마는 현재 형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것을 본 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흥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대한테 전체 공간을 다 줬더라면 고창에 고용창출이나 고창지역에 부가가치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흥덕산업단지를 잘못된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에 과연 이번 고수산업단지 분양에 있어서 대기업유치가 가장 우선이고, 또 대기업이 필요한 양만큼의 큰 구역을 잘라가지고 그 사람들만큼 필요한 만큼 땅을 줘가지고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은 고용창출이나 소득증대에 인구유입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중소기업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의 어려움이나 판로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따라가지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어려움,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고수산업단지에 남다 보면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보다 큰 대기업들이 고수일반산업단지에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군에서도 그 분들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더불어서 의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드릴까요?
덕상
오덕상의원
예.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사실 그 몇 개 업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이 몇 개 업체를 유치하는 것 보다는 대기업 굴지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저희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수일반산업단지는 국내 굴지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종합금속같은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저도 현대종합금속이 전체 필지를 다 자기들한테 줘라, 하고 요청을 했던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굴지의 기업 큰 기업 대기업이 원하는 만큼 유치를 하고 얼마만큼 분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이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는 민생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분양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가 매우 순조롭게 잘 되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 조금자 의원께서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시가스가 어쨌든간에 도시가스가 최대한 빨리 서민주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 점에 있어서 2012년도와 13년도 도시가스 설치 사용계획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있죠? 이것인 2011년도 9월부터 시행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이것이 여성 쪽에는 여성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그렇다고 하면 남성의 부분은 인제 작년에서야 생겼단 말입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저희는 남성뿐이 아니라, 남성 여성,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성취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합해져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상, 저희가 작년 9월 달에는 자체적으로 예산 없이 운영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꼭 필요하다. 상담사 두 명은 있어야 운영을 하겠다. 해서 두 분이 한달정도 이제 두 달이지마는 운영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해서 궁극적으로 합해져야 되지마는 금년에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당연히 구직자와 구인란에 있는 기업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면 그에대한 효과가 있기는 마련이죠. 그런데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런 일자리 사업이 사실은 너무 늦었다.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인데, 여성의, 그러니까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다고 그렇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여성일자리 취업센터는 진즉,
박래환부의장
본 의원이 여성 쪽에서 왜 이것을 여성만 하느냐, 물론 이것이 여성담당 쪽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남성에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꼭 이것을 민생경제과에서 하나로 여성과 남성 같이해서 취급해야할 사항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1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등 9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래환부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생활기동민원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에게 도시락 배달 하고 있죠? 그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차량 유류대라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도시락 배달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에요.
영식
윤영식의원
소관이 아니죠. 그런데 아닌데 왜,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민원을 접수를 받겠다.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어떤 민원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접하는 그분들로부터도 그 민원을 접수 받아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래서 다른 부서,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다른 부서의 하고 있는 것을,
영식
윤영식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말이 적어져 있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민원접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영식
윤영식의원
말벗 상담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십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말벗이요. 그것도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렇게 적어놓으시니까 애매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어째서 그러냐면 노인분들을 자주 접하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생활 각종 불편 민원사항을 그 분들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 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농가주택을 30평으로 해서 지급 했죠? 그런데 올해부터 45평으로 늘리겠다. 이 말씀이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150평방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신축면적이 변경됩니다. 45평으로요. 45평 정도로 하는데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은 5000만원 그대로 지급 합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영식
윤영식의원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평수를 늘어나면 자금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군에서는 할 수는 없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희 재량이 아니고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래서 예산이 주택을 짓는데 본 의원이 한번 물어보니까 평당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액수를 가지고 45평을 지으려면 부담감이 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도 동감인데요. 대개 보다보면 30평 약 100평방미터로 짓는데 많이 크게 짓는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건축법에 안 맞고 하니까, 사실은 불편을 주고 하니까 이왕이면 그러면 100평방미터가 넘더라도 융자금 주는 데에는 이상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150평방미터까지 짓는 것으로 하자, 그 대신 취득세, 등록세, 감면하는 것은 안 되고, 100평방미터까지만 되고 건축 하는 것은 100평방미터가 넘어도 융자금 주는 데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건의해서 된 것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꼭 주택자금 5000만원을 3000만원씩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3000만원씩 찢어주고 그런 경향이 없고, 꼭 50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에는 1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있죠. 본의원이 여러 차례 이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훼손된 건물번호판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한 만큼 올해, 전부 보수를 할 계획으로 현재 기초조사는 옛날에 윤영식 의원님이 했을 때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 후에요. 엄청나게 많이 금이 가서 다시 훼손된 건물 번호판이 많거든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왕이면 이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3월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및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250만원씩 주어가지고 집만 고쳐주는 사업입니까? 이 100동은?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25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 조금 되는 것 하고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 여하튼 간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은 해주는데 만약에 250만원 가지고 안 된다. 하면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그 사업으로 읍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 보다도 적게 들고, 250만원 이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나눔과 희망의 집으로 해주고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업을 잘 구분을 해주십시오. 읍면 직원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것은 없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본 의원이 어느 마을에 갔었는데 그 장애인이 형 집에서 얹혀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고만, 집 지어주는 사업으로 나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그것을 좀 해달라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장애인이고, 지금은 형님, 형수 밑에서 그 집에서 사는데 정말 불편하다고 이렇게 컨테이너라도 하나 놔주십시오. 이러는데 이런 상황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만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마 어떤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병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조병익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마일리지제 추진에 있어서 물론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런 민원처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또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700만원이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포상금,
병익
조병익의원
좋게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어떤 의미에서 그러신지,
병익
조병익의원
주민들이 어차피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어차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준다. 물론 저는 이해를 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해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민원사무 처리기간이 10일이다 하면 꼭 10일 되어서 처리하지 말고, 3일이나 5일 되어서도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처리를 해주자, 그대신 그만큼 빨리 처리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되고, 하니까 만약에 10일 짜리를 5일 처리를 했다고 하면 5일을 앞당겨서 처리를 했으니까 이것을 마일리지제를 하자, 공무원들이 그 만큼 욕봤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그런 민원처리를 일찍, 빨리 처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을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쭉 성적을 매겨봐서 일등 한 사람한테는 주민들한테 빨리 그 만큼 일을 잘 처리를 해줬으니까 시상도 좀 하자,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병익
조병익의원
좋은 생각이고 좋은 추진인데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알면, 쉽게 말해서 그것을 설명을 해 드리고, 알면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가 하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어차피 모든 것이 공무원도 일을 빨리 처리를 하려면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 사기도 앙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우도, 빨리 처리 한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군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런 제도를 했으면 해서 각 시군에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행안부 모범, 제도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이것, 행안부에서 시책이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시책을 우리 군에서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잘 알았고요. 주민들이 혹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10페이지 2011년도 7월부터 정부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명주소를 고시되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업무계획, 이 책에도 바뀐 주소로 다 되어 있는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전부 행정기관이나 각 가정의 주소도 주민등록상 주소도 전부 바뀌어졌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런데 바뀌어져 있는지 아는데, 이 책에도 바뀌어진 번호로 전부다 주소가 되어 있냐고, 주소가,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주소는 건물 주소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건물이고 집이고간에 여기가 보니까 그 전 바뀐 주소도 있지마는 그전 주소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건물을 갖다가 빨리 찾기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땅 옛날 지번하고 개념을 조금 달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땅 지번은 그대로 있고 도로명에 따른 주소는 따로 있고, 사람사는 건물 위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잘 알아 들었는데요. 제가 한 말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책을 한번 봐보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간 있으시면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이 책 주소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여하튼간에 주소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 보고 주소라고 하는데 사람이 산다는 것은 건물이거든요.
병익
조병익의원
쉽게 말해서 옛 주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바뀐 주소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각종 주소는 다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하여튼 책 한번 봐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과장님. 조병익 의원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두 분간에 충분한 교감을 갖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고창군의회에서 가축사육거리 제한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죠? 의결된 조례안이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가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된다고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고창군수가 공포한 날부터,
덕상
오덕상의원
공포한 날이 언제인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2012년도 2월6일로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2월6일날 공포되었고만요. 그러면 현재 가축사육농가로 하여금 농가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었죠? 그 민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림이나, 아산이나, 성내 같은 경우에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이런 민원사항인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신림가평에 돈사를 짓고자 하는 것은 각 실과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과도 협의 중에 있고,
덕상
오덕상의원
실과 협의는 여기에서 말씀하기는 곤란하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렇게하고 성내도 각 실과 협의 중에 있고 아직 안되어 있고
덕상
오덕상의원
그쪽에서는 허가신청은 신청한 날, 행정에서 처리해줄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인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30일인데 신청자가 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다 안 갖춰졌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했는데
덕상
오덕상의원
완료된 날로부터, 서류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이라는 말씀이시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보완서류를 다 안해가지고 접수를 하더라도 별수 없이,
덕상
오덕상의원
보완서류가 완료된 날로부터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죠? 허가처리를?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허가처리는 그런데 접수는 제일 처음에 접수한 날로부터 여하튼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보완서류를 제출 할 때까지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같은 것은 아직은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허가를 하냐, 불허가를 하냐, 그 결정이 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때, 고창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 축사를 하고자하는 축산 농가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부분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염려를 하고 또 행정에서도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례안을 거리제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 지역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은 심사숙고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가지고 건축법으로 접근을 못하면 환경법으로라도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최선을,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잘하시는지, 인기가 좋으신지, 제가 나오니 선배 의원님들이 째려보고 그러네요. 아무튼 가능한 간단히 하겠습니다. 식사도 했고, 첫 시간이고 해서 웃어보자고 한 말이에요. 아무튼 애 많이 쓰시고요. 2011년도 주요사업들을 보면 환경개선, 주로 주택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지붕개량부터 해가지고 안전주택 이런 것들이 실적들이 작년에 적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적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들을 보면 많이 증가한 사업들이 특별나게 한 부분들이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빈집정비사업, 작년에는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에도 불구하고 127동에서 216동으로 사업량이 특별하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장내 웃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사업량이 증가한 이유는 중앙에서부터 도나,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요.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물량이 많으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물량에 맞게 물량을 사업에 반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작년에 실적을 보면 127가구 사업계획 속에서 한 60% 정도밖에 실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업비를 다 쓰지 못 했다는 결론인데, 이런 사업실적을 가지고 올해는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신청한 농가들이 개량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수치상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127동 다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다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시책보고 때는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나중에 확인해보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마무리 다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그 이후에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소요자가 많아서 물량이 늘어났고, 정부시책에,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군이 연도별계획을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요량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제출도 했고 중앙에서나 도나, 사업비도 약간 늘어나고 해서 우리 시군이 다른 시군보다 약간,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조규철의원
이렇게 하면 슬레이트 기타 지붕개량 여러 가지 주택에 관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량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요자가 그만큼 요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일단은 군민들한테 많이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오덕상 의원님께서 민원에 대한 허가 부분이요. 특히 축사, 말씀하셨는데 허가 부분에 있어서 협의하는 과가 실과소가 여러군데가 있죠?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 건축문제 기타 산에 개발행위가 있다고 하면 산림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일반 주민들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허가의 규모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허가신청 내용들을 보면 의도적인가 편법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날 해가지고 허가신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는 누가봐도 동일인물이고 동일장소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희 허가신청 관계는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허가신청 접수되는 것은 저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신청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관련법을 신청자가 잘 알아서 하는 것인가, 몰라도 설계사무소에다가 대개는 부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렇게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없고 저희는 그냥 인터넷으로 대개가 90% 이상 인터넷으로 신청이 됩니다.
조규철의원
이제는 현장 접수가 아니라 인터넷 접수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없는 현실적인 것이 있다. 그렇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일단 접수가 되면 다음부터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서류나 현장이나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 뒤부터 아는 사항이지 접수 전 단계까지는 저희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조규철의원
허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신청을 하는데 타 명의로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분할해서 신청을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피해간다. 이런 것들이 허가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협의 실과소에서 반드시 협의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의 모습으로 나와 줘야 된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자면 300평방미터의 이상의 허가신청과 이하의 허가신청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함께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실과소에서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의 어떤 목소리는 더 커지고 거기에 대한 거칠게 표현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00평방미터를 했었을 때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성 검토문제인가 환경영향평가문제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생태계 보존 협력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죠.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면 분할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저희 행정에서는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내줄 수밖에 없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조규철의원
보류하고 연기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우리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거리상에 문제만 없다면 행정심판으로 가가지고 허가내줄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죠? 불허를 하고 또 연기를 했었을 때에 반드시 저는 이러한 명분을 반드시 가지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참고 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실과소 한 과에서만 정체되어 가지고 고민해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 실과소에서는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고창군 행정에 어떤 나름대로 모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모델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 것을 주문들을 하고, 잘 했다. 잘 못했다.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 내지는 행정적 판단이 서줘야 된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조규철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그 뜻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실상 사업주이면서 다른사람 명의로 그 근방에 두 건, 세 건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 사람은 다른 어떤 형편에 의해서 하는 수도 있겠지마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접수되고, 나중에 접수되고 한 것 때문에 접수는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처리 할 때에는 사실상 한 사람의 것이라 하면, 그 상황을 관계 실과소에 충분히 상황을 알려줘 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고 사실상 우리 관내에 그런 건이 한 건이 있어서 저도 전주지방환경청에 가서 사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한사람의 건이지마는 나중에 또 두건, 세 건이 들어 올 것이다. 충분히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해주십사하고 저도 한번 다녀 온 일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과장님 아무튼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부의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끝났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종결 되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있죠? 이것이 보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올렸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보니까 건당 50만원 미만짜리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네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어떻게 조정하게 된 사유는 어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조정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기름보일러 하나를 교체를 해주려고 보니까 부속품만 사는데 50만원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70만원 가깝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던가요? 2008년도 하반기 2009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맞아요. 2009년도 하반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박래환부의장
당시 이것이 첫 예산했을 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1억이 아니고 한 2억정도 예산으로 시작 된 것이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당초에 한 2억 정도 되었었죠.
박래환부의장
그랬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들한테 생활에 민원사항 불편사항을 신속처리 해주어가지고 좀 각광을 받았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조례개정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그러면 들어갈 곳도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은 사업비가 1억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역으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제가 2009년도 2억 정도 약간 넘게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그때에는 1년간 안 했지만 1년 결산을 하고 보니까 자재대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2010년, 2011년 2년간은 해오면서 자재대를 삭감을 조금씩 시켰습니다. 사실상 사용하는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예를 들면 50만원 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던 이유가 부속이 기타 등등 50몇만원이 넘어버리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박래환부의장
한도가 50만원이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그러기 위해서 5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로 늘렸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 하면 사업비도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고 인기가 있었을 텐데 사업비도 거기에 타당성이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역으로 반절로 줄어든 이유는 맞지가 않는 것 아니냐,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재료비는 좀 줄었는데 너무나 타이트하게 재료비를 줄이다 보니까 사실상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는 앞으로 2～3000만원 정도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여하튼 간에 어려운 분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해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그 동안 잘 하셨잖아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하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무엇을 요청을 해서 가서 보면 돈이 몇 푼 안 들고도 고쳐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꼭 돈만 많이 들어가는 사업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다. 조금 들고도 노인 분이나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사업이다. 저희도 뿌듯한 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오면 바로바로 그때 가서 해주고, 돈도 안들이고 가서 우리 기술자, 기능직 공무원이나 일용으로 기술 있는 사람이 가서 손만 봐주고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작동을 잘못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설명 드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업비는 적습니다마는 농촌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저희도 하면서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볼게요. 방금 전에 윤영식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이 2011년도 주택개량사업, 86동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57동이 완료가 되고 29동이 추진 중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개량사업은 대상자가 세 번, 네 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읍면장이 우리가 읍면에다가 사업물량을 5동이면 5동 10동이면 10동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당초에 선정되었던 사람이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면 쉽게 끝날 수가 있는데 사업, 돈이 안 되어서 못 한다. 어떤 자기 식구간에 새로 집지으면 안 된다.
박래환부의장
내용 알겠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자꾸 두 번, 세 번,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되는데 결국은 작년에 못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작년 11년도 사업을 못 한 것은 올해 6월말까지 끝내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70～80%는 끝났고, 나머지 20～30%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에 한해서만은,
박래환부의장
지금 주택신축면적이 상향조정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올해 150제곱미터로 상향조정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상향조정되는 이유가 집을 좋게 지으면서 크게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100평방미터 가지고 모자라요. 물론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70～80평방미터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100평방미터 이상은...
박래환부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150평방미터는 Maximum이잖아요? 거기까지 해도 괜찮다. 그거잖아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대신 100평방미터가 넘으면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박래환부의장
내용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작년 5000만원 올해도 5000만원 예산은 똑 같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똑같습니다. 융자금은
박래환부의장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죠. 배정을 하면 배정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만약에 읍면에 다섯 동이 배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10명이나 다섯명이 넘는 경우가 있죠. 있을 때에 배정해 줄때에 이 분들이 여러모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하다보니까 5000만원을 배정을 안하고 4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숫자를 늘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죠. 읍면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또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것 300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것 짓느냐, 내가 좀더 크게 지으려다 보면 기초를 하고 위에 조금만 하고나면 3000만원 다 써버린다. 이 말입니다. 보통 지으려면 1억이 될 정도는 들어가는데 5000만원이라도 여기에서 줘야 그것을 사용하고 나머지가 내가 기본준비금이라도 해서 겨우 하는데 3000만원 줘가지고는 하나마다다. 다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1년에 29동 추진 중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이 동수를 늘려서 배정을 했지만 받아서 하려는 사람이 내가 챙길 돈이 더 많아야돼 3000만원을 했으면 7000만원을 챙겨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갔다면 거기에서 딜레마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 받으라니 안해야 되겠다. 자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읍면에 문제점을 회의를 통해서 해서 5000만원이 정말 답이다. 하면 5000만원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읍면간에 융통성을 주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보고 원칙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시할 때 의원님들이 작년부터 저희한테 주문했어요.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일단은 전면 개량은 5000만원을 다 줘라, 그리고 부분 개량은 2500만원이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공문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 모 자리에서 듣는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3000만원 건이 되면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다가 놓자니 좀 아깝고, 들자니 내가 너무 짐이 버겁고 해서 하다가 어떤 돈에 결정에 예산이 안되면 결국은 놔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다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그 부분을 다시 재점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05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담당 박생기씨가 공모사업 관련해서 도에 출장중이고 또 동학담당 이영윤씨는 장기교육관계로 파견되어 있어서 다른 직원,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2011년도 사고ㆍ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공공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 회기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4차선 도로에서 석정온천관광지로 진입하는 도로 있죠? 인도 확장 했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발주 해가지고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공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작년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해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아직 완공이 안되었고만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3월 말이나 4월 초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올 봄 안으로는 되겠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거기에 인도 자전거 도로가 같이 부설되지는 않는가요? 혹시?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같이 겸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 인도, 자전거 도로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동시에 4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거를 차질없게 4차선에서 이어지는 자연스럽게 관광도로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속히 완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원 가로수 식재하고 덧씌우기 등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덧씌우기가 도로하고 그런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덧씌우기 공사,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석정온천관광지 개발지역내에요. 기존에 포장되었던 도로가 일부 여하튼 개발을 하면서 요철이 심한데도 있고, 하는데에서 다시 덧씌우는 그런 공사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관광지 안에 있는 도로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벌써 마모가 된 지역이 있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개발을 하면서요.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그것을 만드는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출발지점이 확정되었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설계가 아직 안했기 때문에 출발지점이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로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께 사업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저희들이 자꾸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정확한 월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전후로 해서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과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같이 따가지고 해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담당자가 왔다가 갔고, 현지 답사를 했고, 저희들 대전산림청과 또 남원 서부산림청, 그 다음 정읍 국유림사업소 그렇게 현재 협의를 하고 또 3월7일에 다시 대전산림청 국장님하고 같이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사업이 구체화가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출발지점이 어디라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더더군다나 코스도 확정이 안되었네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코스는 저희들이 가지고 현재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있지 아직 설계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변동이, 코스는 저희들이 그린 것이 거의 60% 이상은 맞다고 봐야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정확한 설계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현재 고창산악자전거 공원조성사업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악자전거 공원조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이 나름대로의 민간단체에서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일부 했던 것 하고 또 미국 첨바사간에 MOU체결했던 그것이 있고 저희들이 인제 행정적으로 관련부처, 특히 산림청과의 협의중에 있어가지고 좋은 의견을 좋게 받아드린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20억 정도를 확보를 할 계획으로 산림청과 계속 논의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내년 국비 20억 확보 노력은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때문에 계속 산림청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2억원을 무슨 뜻이에요? 확보가 되었나요? 예산에 성립되었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풀예산에 풀 용역비에 2억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풀예산비 가져다가 쓸 계획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원래 여기를 계획을 하고 풀로 세워놨던 겁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2억 확보는 되었네요? 용역비는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데 10개의 사업규모를 10개 코스를 개발하겠다 했는데 자전거, 산악자전거 대회 유치하는데 도로 코스가 10개 정도 되어야 합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초급, 중급, 난이도가 높은 상급, 또 전문가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코스가 10개 코스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거기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하겠다.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란 여기에서는 사업방향에 대해서 사업의 틀을 말하는 것이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예를 들어서 코스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지형을 이용 할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서면 확정이 되면 알려주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방향이 구체화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용역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업의 내용의 부분은 그렇다 치고 거기가 민자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 자체사업입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이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법이 작년 연말쯤에, 정확히 고팀장님 언제 바뀌었죠?
광과
광과문화관
산악자전거T/F팀장 고미숙 11월 달에 개정이 되어 12월 시행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체육시설에 관한 사업을 그 이전에 개정된 이전에 민자를 투자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산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숲길법이라는 숲길레저에 관한 숲길법이라는 법이 다시 개정되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하게끔 딱 못이 박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산림청을 선회 해가지고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법 개정에 의해서는 법에 의거해서는 산악자전거 사업은 고창군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시면 여하튼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최초에요. 고창군에 산악자전거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그랬을 때에 MOU체결을 하고 할 때에는 고창군 행정에서는 고창군의회와 협의 할 때에 이것은 반드시 민자로 하는 것 같이 출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자이냐, 행정의 일반적인 추진이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MOU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실시가 되어야 된다. 라고 몇 번 질의를 하고 문의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변화가 크게 법의 개정에 의해서 못 한다고 해버리면 의원들이 전부 민자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설명회도 듣고 MOU체결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자는 법으로 못 한다. 못한 것은 행정위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을 때에 예산의 문제가 뒤따르는데 의회에서 거부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난 회기때에 의원님들한테 민자, 모든 추진방법은 민자투자가 원칙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는 사실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할 계획이었었고 그것은 틀림없는 저희 여하튼 행정에 집행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에 바뀌었기 때문에 선회를 해서 그것이 구체화되면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으로 솔직히 여기에서 처음 알았을 때에 개인적인 판단은 민자는 인제 절대 할 수 없고, 고창군 사업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이 시간이 처음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어쩔 때에는 의회와 행정이 보다 소통이 잘 되고 협력관계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된 ... 속에서 불신의 싹이 시작이 되고, 안 좋게 보면 딴지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여러번 있거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하튼 죄송하고요.
조규철의원
저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것들을 사전에 아까 말하는 소통이라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언제 알고 언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과 사업이 고창군 실과소 행정 사업 파트별로 보면 굉장히 부과 양이 많은 실과소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요. 더욱이나 사업들을 하나, 하나 보면 크고 중요한 사업들이 대단히 많다. 어떤 고창군 발전에 문화, 관광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함께 표현하고 또 그런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일이 많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도와주고 싶은데도 못 도와 줄 때가 많아요. 어떨 때에는 의도와 상관없이 안 좋게 보면 시비거리처럼 부딪히는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진행과정에서 먼저 충분히 이해시키고 어쩔 때에는 협조요구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 직원을 개인적으로 함께 확인하고 싶어서 몇 번 직원한테 전화연락을 했어요. 솔직히 어디 가서 확인할 일이 있으니까 가자는 표현은 솔직히 못 하고, 시간되면 잠깐 시간 좀 내어 가지고 갑시다. 하니까 얼마나 업무가 바쁜가, 차라도 한잔 하는 정도로 이해를 했는가봐요. 밀린 업무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뵐게요. 라는 것을 제가 세 번 받아봤어요. 그만큼 어떻게 부하된 용량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선에서 행정공무원들 수고하시는 것도 압니다. 인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로 아까 말한 일의 양이 많다면 이번에 귀농귀촌에 특별 계 하나 만든다고 했죠? 그렇게 행정개편이 있었을 때에 어떤 인력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조직개편에서 부서업무의 분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로인해서 일하는 어떤 직원들도 양은 많지마는 정말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은 마련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산악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산악자전거 관련해서는 계획이 구체화가 되면 그런 ... 한달 남짓부터 이 업무를 다시 선회 추진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몇 번 저기했다가 구체화 된 다음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구체화가 되면 그때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아까 말한 소통 같은 부분들이 석정온천개발사업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에도 아까 요구를 했었는데 아파트 같은 것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것하고 펜션, 그런 것들 가운데 주민들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의문사항이 사실 많아요. 여기에서 T/F 팀이 그곳으로 가서 사업 일을 보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제일 처음에 분양 할때에 아파트 분양 할 때에 아파트 조건들이 카달로그 해가지고 주민들 공모하고 그런 시점이 있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것들이 진행되고 확실히 진행이 되고 확실히 진행이 되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반영을 해주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숙박같은 것은 이용하고,
조규철의원
알았습니다. 개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말씀이죠? 고창군에서 구입 한 것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혜택 봅니까? 지금?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고창군민이 펜션을 ...
조규철의원
우리 고창군도 힐스파크인가 그것을 두개 구입을 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혜택을 봅니다.
조규철의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어떤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문의를 받고 대답을 적절하게 못 해서 담당직원한테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사전에 먼저, 저희들이 한번 질의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다 못 할 때도 있거든요. 인제 이런 것들이 소통의 단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병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익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요. 문화예술로 행복한 고창만들기 라고 있죠? 그 사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 계승 발전, 이라고 나와있죠? 사업비가 3억정도 되죠? 그리고 그 사업은 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 경연, 그렇게 있죠? 기대 효과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수요를 능동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문화 예술공연 및 행사지원을 통한 문화 향유 증대라고 나와 있죠? 11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문화시설운영관리, 거기에도 보면 2억5900만원이 나옵니다. 사업비가, 여기에는 동리국악당, 판소리전수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대효과도 판소리의 고장에 걸맞은 국악교육의 내실화 및 판소리에 대한 연구 전시 등의 활성화로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군정질문 한 것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쉽게 말해서 전국판소리 명창대회가 다시한번 부활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것이 판소리 전국 국악 전국대회요. 그것을 민이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반영이 되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런데 그때 군수님이 답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고창의 자존심이고 이것은 전주에서 하는 것 무엇 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대사습놀이,
병익
조병익의원
대사습놀이 있죠. 그리고 광주 있고, 공주 있고, 여러 군데 있죠? 남원에도 있고 그런데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전국에 여하튼 7～8군데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여러군데 있는데 전주 다음에는 다음일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못 하고 있습니다. 고창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제외되었고만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여하튼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고맙습니다. 지원을 현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에다가 많은 돈은 못 하고 있거든요. 기 100만원 정도 지원을
병익
조병익의원
돈이 아니라 하나도 추진이 안되었잖아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안섰는데요. 예산이 안 섰는데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원은 작년에도 해왔을 것이에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읍성주변이 정비가 되고 어쩌면 그때에는 좋은 기회가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전망을 해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8페이지를 보면 문화의 전당 운영 활성화 사업내용을 보면 기획공연이 있어요. 어떤 기획사업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마는 작품의 질을 갖다가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에 상급에 속하는 작품을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창작 기획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예술단체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그런 공연을 하겠다.
병익
조병익의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해줄랍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쉽게 말해서 섭외가 들어올 때에 가령 오페라, 클래식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돈을 흥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가수를 넣고 어떤 흐름을 넣고, 그런 나름대로의 기획도 저희들이 조금은 이렇게 참여를 하는, 내용을 구성을 그런 작품 공연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시는 김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연구 한번 해 주시고 또 군수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으려면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항상 의원님의 생각 그 사항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조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선운사 등산로 이정표 보수나 각 봉우리의 유래나 역사 같은 것 좀 정리가 되었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난 회기때 말씀했던 내용은 아직은 시정은 못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래야마니 정말로 고창을 찾는 등산객들이 누구나 고창을 인상에 남을 것이고 우리 고창을 관광하시는 분들이 고창의 등산로 주변정비 부분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보존차원에서요. 초가지붕 이엉 잇기 사업을 하고 있죠. 고창은 몇 군데나 되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신재효, 그 다음 황윤석 생가, 그 다음에 전봉준 생가, 미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기도 김소희 생가도 있고요. 그런데 통상 지붕이기가 부실하게 지붕을 이어가지고 가을되기 전에 많은 지붕이 새고 풀이 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올해는 지붕 잘 이었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난 질마재 문화재 축제하기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이엉 잇기를 제때 못 하고 또 그 내용이 사실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가지고 봤는데, 지난해에는 좀 꼼꼼히 제 나름대로 농촌에서 살면서 봐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꼼꼼히 했었고 올해도 여하튼 짚을 확보해가지고 우기 전에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지붕잇기 사업이 예산을 보면 예산집행 계획을 보면 어떤 차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흥정을 합니다. 흥정을 할때에 문화재 쪽에 한데 보면 더 단가가 높고 일반적인 문화재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생가로 취급해가지고 하는 데에는 일부 우리가 사가지고 하고 저기하면 예산에 여하튼 금액의 차이에서 저기 했지 사업 차등을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에서 조금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황윤석 생각는 약 4800만원 정도 들어가는고만요. 백관수 생가는 74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미당 서정주 생가는 잡초 제초작업 및 주변정리까지 포함해서 2900만원이 소요가 되는고만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국화축제를 하고 또 시문학관 행사도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선운사하고 연계되는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는 그런 데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서정주 생가에 예산이 그래도 황윤석 생가 4800만원이나 백관수 생가 7400만원 들더라도 황윤석 생가 48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어가지고 뭔가 주변정리나 제초작업이나 지붕을 잘 이어야지, 다른 데에는 많이 접했다고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 있기 때문에 내가 ... 혹시 깎아지면 오덕상 의원이 깎았다고 할까봐서 ... 못 하겠는데 미당 서정주씨 생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과장께서 현지도 가보시고 그랬지만 지금 관리 부분이 엉망이시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고창군의 형편을 봤을 때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더 예산을 형평성 있게 세워야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부의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질의할 사항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여하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원 건립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 예산이 6억5000만원이 성립이 되었죠? 그것이 1차분 공사라고 했는데 1차분 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때 문화원 건축은 1차분, 2차분 해가지고 예산만 설계하고 저기 해서 6억5000만원이 섰었고, 금년도에 10억이, 16억5000만원이죠. 그러니까 1차라는 공사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같은 예산입니다.
박래환부의장
과장님 25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쪽 한번 봐보세요. 금후 계획하면 1차분 6억5000만원 공사 준공이 있죠? 금후 계획에, 5월달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 1차분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여하튼 보고내용이 1차분 준공내용이 잘못된 보고내용이었습니다. 1차분 준공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고 한 설계였는데 지난해에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던 나머지 금액을 사고이월 시켰고, 금년도에 10억을 2차분 10억원을 2차분 10억을 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표기를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박래환부의장
1, 2차 합쳐져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표기를 그렇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1차분 준공을 같은 건물이 설수가 없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렇죠. 16억5000만원 중에 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구 문화원 건물 철거 후에 그 자리에 합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 자리에서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기 때문에 피해가지고 좀 옮겨서 약간 방향을 틀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지금 기본 실시설계 완료 했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해가지고, 발주 해가지고 업체까지 선정 되고 철거, 거의 마무리 단계 철거작업입니다.
박래환부의장
4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조건 중에 고창군 문화재 건립비가 6억5000만원이 사업부지가 미확정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미확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기부채납 관계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모든 부지가 완료되어가지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래환부의장
기부채납은 7월 달에 되었고요. 그러면 문화원 철거비용도 16억5000만원에 다 들어가겠네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있죠? 이것에서 11년 9월에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끝났습니까? 그것 혹시 의회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 주민들을 데리고 공청회도 같이 가졌었고요.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동리정사는 그 터 자리가 현재 판소리 박물관 미술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대부분 그런 의견이어가지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의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용역 중이고만요. 실시설계,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실시설계, 그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가 임실에 있는
박래환부의장
본 의원이 양이 많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물어볼게요. 업무보고가 새해에 시작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2페이지 보면 도서관 운영 활성화 계획에서 보면 장서확충하고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했는데, 장서 확충에 있어서 지금 보면 군립도서관이 일년에 2500만원하고 성호도서관이 2000만원 장서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섰네요. 그렇다면 군립도서관은 월평균 약 200만원 정도 책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월 200만원이면 책이 적어도 130권에서 150권이란 말입니다. 이 책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서점, 그것을 지난주 입찰 방식으로 해서 합니다. 단가계약 하듯이
박래환부의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소설, 비소설 이것을 망라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는 잡지도 있을 것이고 그게 방대한데 매월 이 부분을 적어도 성호도서관까지 하면 250권정도 될 텐데 이것을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선정은 나름대로 선정 신간도서에 대한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 신간도서에 대해서 리스트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박래환부의장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러면 학예사 있고, 학예사가 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사서직들...
박래환부의장
그 분들 한 두분의 생각으로서는 전체적인 부분이 과연 고루 필요한 부분이 정말 책을 살수가 있을까하는 제가 의문이 좀 가거든요. 그 사람들의 취향에 의해서 어떤 인기책이라든가 비소설 어떤 인기순위에 의해서 고르지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부분이 꾸준히 책을 구입하게 되는데 좀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든지, 확률이 좋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제가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리고 19페이지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있죠? 이것이 사업기간이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14년까지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제가 얼마전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그때에 자료를 그때 보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때 기억으로 201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14년이 맞아요? 그때 책자 2013년으로 나와 있었는데?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4년까지고요. 나머지 1단계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3년 내년까지고 나머지, 현재 개발, 추후로 미뤄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포함하면 14까지,
박래환부의장
3039억원에 대한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종료시점이 201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의 차이가 이런 것은 상당히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담당계장님 이것이 어떻게 되요. 13년이 맞습니까? 14년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석정온천 T/F팀 나철주 13년은 1단계로 13년으로 해놨고요. 전체적으로는 2014년까지
박래환부의장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했을 때에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책자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1단계라고 써줘야지, 23페이지 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 있죠? 부지확정이 되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전당 앞에 주차장 있죠? 그 부지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이 부분이 많이 위치변동들이 왔다갔다 했던 부분이라 최종 확인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공사발주를 11월달에 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해가지고 겨울철이라 바로, 낼 모레 사이에 재착공 지시를 내립니다.
박래환부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2월29일오전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