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효봉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성과 및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1760세대에 65억 4300만원으로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현물지원 180세대에는 5200만원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급여 2883명에 109억 37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1050세대에 5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50명에 대하여 전동휠체어 등 58종을 58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 행사비 1000만원을 비롯해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출생자녀 출산용품 지원사업은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으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6100만원과 우리말공부방 운영 등 9개 분야에 4억 7500만원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출연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 매년 4000만원을 출연하여 2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신축․보수 및 운영비 지원에 총 10억 4400만원으로 경로당 신축 4개소와 보수 15개소, 운영비에 337개소에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대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축은 복권기금 10억원으로 지상 2층으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6억 6900만원으로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보호 전문기관 임시쉼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안정보장입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360명에 5억 6900만원을 기초노인연금 1만 3169명에 125억 41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은 노인돌보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급식을 지원하고 금년도 군 특수시책으로 경로당에 독거노인 공동거주 1개소를 우선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비 지원은 19억 1600만원으로 250명의 장기요양인정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시설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여성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해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대회 등에 지원하고 보육시설지원은 보육시설 어울림 한마당, 평가인증 보육시설 교육기자재를 구입 지원하고 용문, 하리 국공립 보육시설에 5000만원으로 교육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어린이날 행사 등 5개 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정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8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소득향상 및 복지서비스지원입니다. 장애수당지원 등 11개 사업에 25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에 25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 및 읍면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용품을 비치하겠습니다. 극락마을 기능보강사업을 사업비 1억 7900만원으로 외장석 공사와 이중창호 설치공사를 실시 시설내 거주자가 안락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처우개선 및 보훈정신 함양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1만원이 증액되어 4만원을 793명에게 3억 80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사망위로금은 참전명예수당 수혜자중 개인묘지 설치자에 한하여 1인당 15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노후된 시설물 보수 및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1700만원을 들여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나눔과 봉사공동체 문화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지원 보조에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여성자원봉사회 6개단체 1200만원을 지원하고 수지침봉사활동 5개팀에 2500만원을 확대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아버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친밀한 부부관계와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인 배우자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중 아버지 교육을 희망하는 25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올바른 가족관계 형성과 결혼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정식 결혼을 하지못한 다문화 가정이 92가구로 총 가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 10가구에 대해 우선 추진, 부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때에 따라서는 면장직으로 또 본청에서는 환경보호과 시절 깨끗한 물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한 의회 사무과장으로서 이번에 새로이 4급으로 진급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축하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일 쉬운 것으로 하나 골라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복지, 복지 문제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비용 회피를 위해 기업의 고용은 만기 임시직이 대부분이고 복지는 노년층에 집중되어 청년실업은 불문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가는 세입을 초과하는 지출과 일률적 분배방식의 복지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며, 우리 복지는 재정의 운영은 독립적인 재정위원회가 관리감독하여 정치권의 선심정책을 배제하고 일하고 생산적인 복지체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맹목적으로 동의를 합니까?

맹목적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예천군에서 이번에 노인복지사업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660억입니다.

경로당 4곳을 신축을 하지요? 어디 어디에 합니까?

금년도부터 경로당은 잘 아시다시피 내진설계로해서 작년도보다는 한군데에 50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주던 것을 금년도부터 5500만원을 줍니다. 즉 내진설계라는 것은 작년까지는 경로당을 지으면 조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조적을 못합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곳만 얘기해 주세요.

4곳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도 되지않은 것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려고 그러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경로당 신축을 받아보니까 10몇 군데 받아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4군데만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역도 선정하지 않고 경로당을 4곳을 신축하는데 예천읍에는 뭐 없습니까? 신축하는 곳이.

예천읍에는 지금 확실한 계획이 없고 예천읍 서본2리 카센터 옆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하나 신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아직 확정된게 없습니다.

예천읍에 좀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면 단위에 보면 자연부락에 하나 플러스 하나 더 경로당을 짓고 예천군에도 경로당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요?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이 337개입니다.

우리군에서 337개소입니까?

예.

경상북도는 몇 개소인지 잘 모르십니까?

경상북도는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경로당 숫자도 잘 모르시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걸 제가 잘 묻지를 않습니다. 답변하기 거북하니까. 예천읍에 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예천읍에 사실 이렇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없는 곳이 서본1리입니다.

서본1리도 있고, 노하리도 그렇고 남본리도 없습니다.

서본1리하고 남본1리에 경로당을 지을 것 같으면 경로당은 신축을 하는데 모든게 자체내에서 부지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본1리라든가 남본1리는 시내가 되어가지고 부지해결이 상당히 힘이 드는줄 알고 있습니다.

부지내용도 구입하지 않고 신축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법적으로 우선을 두지말고 정말 지역주민이 나이 많아서 오도가도 할 수 없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우리가 마련해 주는게 새천년 민주의 땅 웅비예천이면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지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기전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점숙 의원님.

과장님 넉넉한 경험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다문화가정 아버지교육을 이렇게 계획하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여성회관 운영교육 과정에 요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폭력 때문에 굉장히 비상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성회관 교육 운영과정 속에 여자분들의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아마 자모들 중심으로 해서 아동교육 지도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아동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순한 정도, 기본정도를 교육과정에 좀 넣어주시면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릴때부터 자녀교육에 아무리 학교에서 해봤자 그것은 지식교육 밖에 안되고 가정교육이 잘 되어야만 이 나라 앞으로 장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특히 관심이 많은 1학년 학부모님들을 함께 모아서 아동지도에 대한 교육을 꼭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나이 든 사람 자식 키워본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욕심을 좀 떠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좀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늘 존경하는 권점숙 의원님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전번에 저희들 학교폭력 관계 때문에 경찰서 모임도 두 번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게 학교폭력이 우리 예천군에는 없는줄 알았는데 작년 2011년도에 9건에 19명을 입건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여성회관에서 여성교육이 다음주부터 첫 교육됩니다. 그다음부터 권점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심리라든가 그런 교육을 꼭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승진하신데 대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승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진한지 한달 되었습니다.

한달만에 이 방대하고 지원폭도 상당히 넓은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깊이도 깊고요. 공평성을 기할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 봅니다. 업무파악은 어느정도 되셨습니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는 두 번째 합니다. 초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때 제가 했습니다. 이번에 와 보니까 제가 두 번째 하는데 전번에 하는 것은 사실 큰 길 같았는데 이번에 와보니 새로운 샛길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상당히 업무가 질적으로 상당히 높고 양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질적으로 높은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질적으로 높은게 제가 옛날에 있을때는 기초수급자라 하면 연소득이 55만 3000원 되어야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약간 상위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그건 똑같이 동일 종의 지원이 확대된 것은...

그 외에도 없던 것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옛날되면.

업무파악은 다 되었냐고 물었는데 다 되셨어요.

100%는 안 되어도 한 8, 90%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에 이렇게 보면 장애인 보장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같은게 총 58종이 지원된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었네요. 이것은 지원 다 되었습니까?

다 안 되었습니다.

다 안된 이유가 뭐래요.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도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벌써 2월달인데 확정을아직도 안하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급하게 기다리고 정말로 이거 굉장히 목 매이게 바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업무를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물품구입하는데도 약간 우리가 어떤게 필요한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지원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어떤 방법인지 금년도 같으면 우리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해줍니다.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100%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승진해서 부임하시기 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될때부터 사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요. 국도비를 지원받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조사가 되어 있다가 자금이 전도가 되면 바로 분배가 되면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굉장히 급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원하실 때 소신껏 정말로 조선시대때처럼 황표정치 아시지요. 그런식으로 지원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출연에 대해가지고 출연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쓰여지는 부분은 용도는 안 쓰여져 있네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쉽게 말하면 노인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서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어떤 종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기서 내려옵니다.

도에서요?

예.

언제부터 지원이 되요?

저희들은 아직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지금 우리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금이 열악하잖아요. 지원해줄때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 현실적으로 신청을 안해도 우리 자체 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가.

아닙니다.

재원이 많이 필요하지요?

예, 많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언제부터해서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어요?

필요한 사항은 연중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이거 신청을 하면 1000만원인가 1200만원 정도 내에서 그 이자에 대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무작정 출연하는게 아니고 언제까지 출연되어가지고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지원된다는 지침이나 그런게 있을줄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무조건 지원해준다면 이거 뭐 4000만원 지원을 하고.

무조건 신청금액을 다 하는게 아니고 우리 예천군에 배정된 양이 있습니다. 1000만원인가 1200만원 그 중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범위내에서 신청을 합니다.

1000만원이나 2000만원까지 신청이 되요?

1200만원.

언제부터 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계획은.

계획은 우리가.

과장님, 똑같은 업무보고서를 군수님한테도 다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군수님한테 보고 안 드렸습니다.

안 드린 사항이예요?

예.

여기 기록이 된 부분은 이 보고내용에 안 들었는 몇가지 사안들도 있겠습니다만 보고서를 들고 나와가지고 보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업무파악이 더 되어야 되는데 지원을 언제부터 했다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앞으로 좀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27쪽에 보면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축 그러는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건 현재 복권기금으로 10억이 오는데 돈이 현재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배정이 안 되었어요. 지금 현재 중앙에서 오는데 도까지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돈이 오면 우리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사단법인 조계종으로 돈을 우리가 이관을 해줍니다.

조계종으로 이관을 하면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준다 말이지요?

예.

그러면 동본리에다 짓는다, 우리군하고는 그러면 나중에 자본적 민간보조로.

보조로 이관 해주면 됩니다.

이게 언제쯤 우리군에 예산배정될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도에 알아보니까 3월 중순경쯤 배정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직 교부확정 내시된게 아니지요?

예.

교부내시 확정 안된 것을 업무보고서에 넣으면 안되지요. 예산도 안 섰고한데. 예산 다 섰는것도 보고 다 못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작년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은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 군비로.

세워 놓았어요?

예. 예산서에 보면 서 있는 것입니다. 10억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예산이 그럼 아직 배정 안되었다 그러다가 군에서 확정이 안되었다 그러다가 우리 군비는 서있고.

이건 군비가 아니고 전액 복권기금입니다. 10억 다.

그럼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군비는 작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10억이 전액, 우리 군비는 10원도 없습니다.

예?

군비 10원도 없어요. 10원도 없고 10억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니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어요?

예.

금년도 예산에요?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금년도 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내려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돈이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교부내시는 되어 있는데 배정이 안 되었다.

예.

돈을 내려주겠다는 약속은 되어 있는데 돈은 아직 안 내려왔다 이 말씀이지요?

예.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금년도에 지출되는 총 지원액이 얼마나 되요?

660억입니다.

우리군 예산의 쉽게 말하면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 넘는 돈을 과장님이 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쓰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하면 전체다가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세한 사람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조금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인데 훤하게 보면 예산만 쭉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능력을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주 쉽게 말하면 조견표대로 짜가지고 우선순위만 정해가지고 내주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예산이 확보에서부터 지원되는데 까지 면밀하고 상세하게 좀더 많은 사람들이 기분좋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좀더 친절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권위적일 수 있어요. 사람이 찾아오면 좀 불편하게 대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 좀더 친절하게 그들도 우리 가족이고 사회구성원이고 꼭 보호해 줘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가족이라 생각하고 좀 지원에 신경을 써주시고, 작년도에 말씀은 누구라고 안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임기가 과장님도 원래 우리군의 공무원 근무 형태로 본다면 6월달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잖아요. 지금 근무형태는. 그렇게 안 봅니까?

예.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과장님의 깊으신 역량을 가지고 좀더 많은 봉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짧지만 능력에 따라서 몇 년 더 길게 근무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봉사를 하리라고 믿고 과장님의 훌륭한 근무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에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바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아마 우리 예천군에 가장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이 부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몇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예천군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중에 국적취득을 못한 그런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현재 우리 다문화 가정이 301세대에 39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3분의 1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미취득하는 가장 공통된 어려운 점이 어떤게 있습니까?

지금 국적취득 금년도 계획이 50명입니다. 5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적취득하기 위해서는 여기 같으면 대구 출입국사무소를 갑니다. 대구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관계 절차를 밟는게 개인 면접하고 하는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출입국사무소 가면 잘 안되는게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용궁에 있는 다문화가족 중에 국적취득을 해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매스컴에도 나왔지요? 이런 부분에 자기네들이 정말로 다문화가정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주를 하고 사는 분들이 가장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부분에 좀더 관심깊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하단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그래놓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현황중에 재가급여 20개소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재가급여시설중에 우리 예천군 관할에 방문목욕을 할 수 있는 장비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그게 한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이외에 재가급여기관에 대부분 방문 목욕은 어떻게 차량이 없는 곳은.

차량이 없으면 방문해서 물을 데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것으로.

예.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든다면 유류비가 많이 들것 아닙니까?

그집에 물데우고 하는데 말입니까?

그렇지요. 물을 데워서 목욕을 시키면. 그래서 제가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부분에도 봉화 같은데나 이런데 보면 특수차량을 몇 대 사서 운영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지원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예천군 재가급여시설에서는 대부분 온천장을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항상 급여대상자를 모시고 갈때는 2인이상 가야 되는데 2인 이상 가면 방문 목욕비를 산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통상 보면 한분이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두사람이 모시고 갔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좀 특히 방문목욕 목욕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우리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보면 불행한 가정이 더러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가 언어소통 문제,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주변환경, 자기가 태어난 나라와 여기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게 부부간의 갈등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단말이에요. 통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그 가정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화목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 이 다문화가정으로 이주여성이 와서 거기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자기가 믿고 모든 것을 바쳐왔던 가장, 쉽게 말하면 남편한테 대한 마음적으로 서운함 이런 것 때문에 이탈가정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업비를 1인당 20만원 해가지고 25명 금년부터 하는데 한 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과장님, 가장 중요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든 부분, 교육도 좋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이런 지원사업도 다 좋은데 문제는 아버지가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그분들을 가장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이 예산 부분에 좀 5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음에 군에서 예산배정할 때 이런 부분에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왕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이제는 다문화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더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걱정 해야 할 것을 우리 권영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꼭 노력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십니다. 저는 다른 주문보다는 얼마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훈련기관에서 사고가 좀 있었지요?

예.

그 경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9시경에 재활원에서 풍양에 거름 실으러 갔습니다. 일하다 왔습니다. 두시쯤 되어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마치고 오는 길이였습니다. 3명이 나갔습니다. 왕신있는 65세된 최영순 아줌마입니다. 원 고향은 봉화입니다. 또 한 분은 용궁에 계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운전기사는 22살 나는 최재홍입니다. 그날 작업을 아침 9시에 나갔다가 2시 정도 작업을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들어오다가 경진 삼거리 지나서 제가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봤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까 경진삼거리에서 굽이 트는데 까지 직선도로입니다. 또 추월선입니다. 보니까 점선으로 해가지고. 추월선인데 블랙박스를 보니까 그게 현재 거기서부터 경진 삼거리에서 오면서 중앙선을 사뭇 물고 왔어요. 지그재그자로. 그렇게 오다가 묘하게 운전기사는 앞에 타고 뒤에 두분 탔습니다. 세분 다 잤습니다. 거기 오다가 경진 삼거리 틀기 전에 한 100m 덜가서 동네 앞입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그게 운이 안될라고 그러는지 전봇대가 있는 것 같으면 전봇대 앞에 광고 예천 몇 ㎞해가지고 큰 것 안있습니까? 그게 한 이만한게 서 있더라고요. 전봇대를 오면서 졸아서 남의 차선을 침범하고 전봇대를 치니까 이게 또 차가 다시 쳐가지고 안내판 세운 것을 차 앞머리로는 전봇대를 쳤고, 치니까 빙글 돌아서 차 뒷머리가 다시 도로표지판을 쳤습니다. 제가 경찰서하고 알아본 결과 졸음 운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영순씨는 사망을 하셨습니다. 제가 문상을 갔다왔는데 마침 재활원에서 삼성화재에 보험을 다 넣어 놓았습니다. 종합보험도 해놓고 운전자 복지보험까지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자 합의금이라든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알아봤는데 특별한 이용은 없고 보험으로 해결을 다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글쎄 사망사고입니다. 어쨌든간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 자활훈련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걱정인 분들이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쭸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한분도 넉넉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험으로 다 해결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분들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 청소년, 다문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부분이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이 질의를 드렸듯이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방향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님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오늘 발언대에 오른 것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서실 기회도 없는데 하여튼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지원되는 예산이 조금더 지원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되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앞으로 패턴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원, 지원, 지원 계속 그치지 마시고 진짜로 지원을 해서 그게 묻혀지는 것 지원해 주는데 그냥 먼지 쌓여 있는 지원은 하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나오도록 한번 머리를 싸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인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 소감을요?

예.

제 소감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에 현재 630명 가까이 있는데 참말로 어느 누가 다 쳐도 역사로는 제가 제일 오래 되었다고 봅니다. 39년, 40년째 하는데. 초원에 나가면 깊은 역사는 참말로 고목이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잡초보다도 고목이 더 많이 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느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조경섭 의원님 남으셨습니까? 조경섭 의원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며칠전에 여성회관에서 행사 있었습니까?

여성교육 그건 총무과에서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총무과)

총무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종합건강검진 지원입니다. 2012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및 각종 군정 추진으로 고생하는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종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검진대상은 금년 560명이며,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소요예산은 1억 6800만원입니다. 검진비는 종합검진후 개인별 또는 병원에서 일괄 청구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사이버 인사마당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며 사이버 인사마당을 활용하여 건전한 인사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입니다. 행정수요의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의 직무 전문교육과 개인별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 역량강화를 위하여 외국어 학습동아리를 확대 운영하여 곤충 엑스포 등 군정추진에 활용하고자 영어, 중국어반 교육비를 지원하고 어학연수를 위한 배낭여행에 5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교육 지원사업을 위하여 8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원어민교사를 활용한 초등학교 영어체험 교실과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영어 말하기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또한 중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하여 중학교 방과후 교실인 예천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예천여고의 기숙사생에 대하여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기반 강화입니다. 사업계획은 여성의 자기계발 및 사회참여 교육을 위하여 5400만원으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1억 10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와 노인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용궁면에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며 예천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선진군민의식 함양과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공간정보를 활용한 대민 서비스 구현입니다. 행정데이터에 포함된 위치정보를 공간정보 위에 표시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생활 불편신고, 주민안전도우미, 길따라 떠나는 여행 등 8가지 업무가 홈페이지를 통해 대민서비스 되겠습니다. 다음은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으며 사용자별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설정하고 업무용 PC에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개인 PC내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보유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유천면 사곡리 국사골 마을에 1억 4000만원으로 정보화 마을을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 소개, 특산물 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 정보 콘텐츠를 구축하고 마을정보센터 구축, 지주․입간판 설치 등 마을별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및 보안성 강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행정통신망용 백본시스템 이중화를 구축하고 전국단일망 서비스종료에 대비한 인터넷 행정전화 시스템 및 용문면 외 5개소에 노후 키폰을 인터넷 전화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해 방화벽 장치 및 랜 스위치를 보강하고 6개 행정리에 100메가급 광인터넷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이장 복지향상을 위한 사기진작입니다. 이장의 상해보험 가입 및 선진지 견학 지원을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관내 이장은 265명으로 평균연령은 58세이며 지원근거는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단체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은 연중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며 소요예산은 2994만 5000원입니다. 아울러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으로 견문을 높이고 지도력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 예천에 부응하는 활기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축하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종전에 총무과에 근무한 적이 있지요?

예, 그때는 행정지원과였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명칭만 바꿨다 뿐이지 똑같지요? 내용은.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5급 두명인가 3명인가 해서 인사가 한번 났지요?

예.

인사가 났었는데 인터넷뉴스에 인사가 아주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또 군수님은 그러한 인사권에 대해서 노심초사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2월 1일자 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름 군수님께서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포용하는 인사고 또 적재적소에 많이 감안하는 인사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고 지금 실무책임자 과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인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공직이 살고 못살고는 인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사를 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사는 인사권자가 하시는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갖다 놓았을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게 되면 인사를 하겠지만 주변에서 아무리 백이 들어온다 설령 그런게 있다해도 여러면에서 부족하면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중에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인사서열에 들고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인사 기회가 되면 인사를 하겠지만 총무과장님으로서 600여 공직자들을 보는 눈초리는 우리들 세계하고 다른 눈치가 아닌가 저 사람은 과연 업무능력이 뛰어나다, 얼굴 생김새는 못났지만 업무능력에는 탁월한 사람인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읍면에 또는 공직자가 있다면 천거해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는게 총무과장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가 4년동안 감사계장을 하면서 직원들의 개인 능력이나 심지어 경리분야에 어떤 능력 여러 가지를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흙속에 묻힌 진주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직원들은 나름 열심히 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자로서 모든 분들이 알아서 천거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자기가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밝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사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사항이고 자기 소신을 밝혀서 선택되고 안되고는 이건 인사권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격이 달라서 다르지만 내가 열심히 했고 또 인사기간에 군수를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열심히 해라 하니까 말 한마디에 도움이 되고 나도 이번 인사에 발탁이 되는구나 싶어서 저녁에 밤잠을 못 자는 그런 공직자가 없잖아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 방금 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을 비축시켜서 과감하게 군수앞에 가서 다음 인사에 나를 진급시켜 주시오 하는 그런 훌륭한 자기의 어떤 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때가 되면 언젠가는 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진급 서열이 되고 나도 진급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과장님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요?

예, 예리하신 장대복 의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사실상 예측가능한 인사가 가장 조직에 활력이나 안정을 가져오는건 맞습니다. 이 자리에 가면 다음 어떤 자리에 된다, 내가 이렇게 일하면 어떻게 된다는 예측가능한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예측은 가능 못했지만 어떤 자리에 가서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고 두각을 나타내면 발탁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밀은 불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음양으로 세상살이를 풀이하는 구름이 잔뜩 끼었지만 비가 올 낌새는 보이지 않다는 뜻이지요. 인사때가 되면 앞에 서서 누리고 성스롭고 자비스러운 구름이나 뜬구름이면 다행이지만 허망한 뜬구름이라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만 생각을 해봐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동의 하십니까?

예.

앞으로 600여 공직자가 새로이 탈바꿈해서 총무과장으로 계시면 그러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직에 있다면 지위를 떠나서 군수님께 직언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 주시고 총무과장으로서 소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군민장학회 장학생 선발을 지금 받고 있지요?

예, 29일까지 내일까지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사실 좀 많아서 제가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선발기준에 보니까 과장님, 신청일 현재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자, 대학교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건을 받았었는데 저도 모르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올바른 방법이 아니지 싶은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장학회를 만들때 근본취지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 그럼 지역의 인재육성은 예천에서 태어나고 예천에서 커는 사람이 그 첫째고, 그 다음에 예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명문학교를 육성하는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가 인근으로 나간다든가 그렇게 했을때는 지역인재 육성에는 조금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가지고 관내 학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볼것이고요, 제가 예천여고 졸업식에 갔을때 안중원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교감으로 있을때 예천여중에 1, 2, 3등하던 얘들을 예천여고로 오라고 수없이 당부를 했는데 갔다, 그중에는 솔직히 제가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군의 모계장의 딸도 있습니다. 그 얘가 예천여고를 왔다면 분명히 서울대를 갔을 것이다, 예천여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것을 보면 부모님들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들의 장래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구나 이런걸 느꼈는데 하여튼 이철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큰소리 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한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교장선생님이 잘못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1, 2, 3등하는 학생이 예천여고를 왜 안 갈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잘못 되었는게, 그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교사들의 질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부모가 판단해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따지는게 그걸 따지는게 아니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선발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군민장학회 조례제정에 대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년이상 예천에서 살면서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예천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천에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고등학교를 대구나 안동으로 보냈다 그런데 대학을 진학했어요. 주소도 예천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을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 시킨다 그러면 인재육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학생이 잘 되어가지고 고위공직에 가 있었을때 어떤 명문을 가지고, 지금 군민장학회 장학금을 모을때는 어떤 명문을 모았느냐 이거지요. 군민 전체의 동참을 요구해가지고 모은 군민 장학금인데 인재육성의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특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안됩니다. 인근 안동,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폭이 넓습니다. 선택의 폭이. 예천 같은데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그걸 적용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안동같은데는 고등학교 폭이 많아요. 갈 수 있는 폭이. 결국은 이런 시단위의 형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고 군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예천 같은데는 어디 갑니까? 지금요. 물론 풍양도 있고 감천도 있고 용궁도 있습니다.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천여중을 나온 학생이 감천 가겠습니까? 용궁 가겠습니까? 갈때는 예천여고 뿐입니다. 한군데 뿐입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창고등학교 한군데 뿐입니다. 이런 폭을 안고 있는 우리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성같은 경우에는 예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파악 해봤어요. 해보니까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자로 딱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의 중학교를 졸업한 자도 가능하도록 해놓았어요. 중학교를 관내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외지로 나간 학생도 되도록 해놓았더라고요. 여유 폭을 줘놓았더라고요. 물론 최종 장학생 선발은 이사회에서 하시겠지만 일단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동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예천군은 관내 고등학교 갈 수 있는 명문고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그 취지를 압니다. 아는데 명문고를 만드는게 예산 많이 줘서 명문고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우리 예천군의 교직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더 이상 발언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 많이 준다고 해서 장학금 많이 준다고 해서 명문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되어야 할게 무엇인지 잘 아시잖습니까? 제가 말씀 안드려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보호자가 몇 년이상 안동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안동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자녀로 딱 못을 박아놓았어요. 그러면 안동을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폭이 없는 우리 예천군 실정으로서는 조금더 확대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군민장학회 저는 이사회 발언권도 없고 이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짚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의원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41쪽에 건강검진 곤충바이오엑스포에 노고가 많고 이래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강검진을 예를 들면 사무직이 격년제로 한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천군 산하에 공무원 몇 분이죠?

606명입니다.

560명을 지원한다, 2013년도는 80명을 지원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건강검진 이중에는 두 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분야는 금년도 검진대상은 560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30만원을 받아가지고 한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올해는 김영규 의장님, 정영광 의원님, 이준상 의원님, 권점숙 의원님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재정 아닙니까? 군도. 국가에서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이야기예요. 건강검진비에. 그죠?

그러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사항하고 이 사항하고 겹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의료보험조합에서 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그 분야에 건강검진에 해당되는 분야에 30만원은 자기가 자비를 들이지 않고 30만원 지원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하고 이중으로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건강검진이 지금 비급여로 되는 건강검진은 없거든요. 기본 검진은요.

그런데 기본 말고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암이나 이런게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 쪽 분야가 약하다, 저쪽 분야가 약하다 그러니까 그걸 검진을 할때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기본 하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중검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야지요. 일반 검진을 건보공단에서 내가 낸 보험료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또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질병이 의심스러워서 특수 MRI로 뭐 한다라든가 이런 특수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되지만 일괄적으로 전체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제도는 자기가 잘 선택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하지말고.

그리고 42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느 기관에는 인사는 정기인사와 수시 임시 이렇게 긴급 부득이 한 경우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우리 과장님 언제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복귀를 하셨지요?

2월 1일자 인사입니다.

작년 바로 이 자리에서 작년 정기인사 끝나고 제가 총무과장님 지금은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한테 질의를 했는데 예천군에 공무원 600여 공무원중에 여성 분이 작년에 몇 % 비중을 여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하니까 43%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인사에 6급에서 5급 승진대상자 중에 여성이 몇 분정도 대상이 되었었나요?

현재 서열순위나 기타 경쟁력으로 봤을때 여성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서열이라니요? 연공서열을 무시한다고 했었는데.

아니요, 저희들은 승진을 시킬때는 인사후보자 명부에 1명 시킬때 4명까지 4배수로 일단 그 배수에 들어와야만이 승진이 가능합니다.

한분도 없었다?

예, 여성분이 지금 많이 와 계시는데 여성 승진이든 어쨌든 해가지고 많은 이론은 있습니다만 요즘시대에는 잘못하면 남성 불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기조도 있고 또 어차피 승진을 하고 발탁이 되는 것은 물론 여성이라고 우대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경쟁과정에서 그만한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성을 우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천군 공무원이 반반정도의 비중이 되어간다면 이런 부분에도 작년에도 올해에도 보면 하나도 대상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뭔가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잖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43%라 하는 그 비율은 최근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온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6급 이상 되는 여직원이라든가 경력면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전엔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수치가 여성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비율은 43%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성 과장이나 실장 이런 분들이 2, 3명 정도 군에도 다 존재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총무과장님 하시던 분도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남녀 어떤 남성우월 이런 것을 생각하지말고 또 여성 우대라 생각 하시면 안되거든요. 정말로 공정한 인사 여기에 보면 능력 이런 부분을 어차피 이야기 했다면 그런 비중을 좀 감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정기인사말고 한명 인사 있었지요?

아, 김선길씨 가는 거 말입니까?

누구라고 나는 거론 하고싶지는 않고 한분이 있었지요?

예.

꼭 그분을 지난번 정기인사에 하지 않고 이번에 한명을 긴급 부득이해서 했습니까?

예, 그것은 경상북도에 파견된 공무원의 임기가 2월 28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그분하고 교체하는 부득이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2월 1일 인사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분이 경상북도에서 복귀를 하고 그 자리에 가는 인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맞바꾸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분은 도청으로 파견가고 도청에 파견 나갔던 분이 복귀하고 그러니까 그때 1년으로 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날짜가 딱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긴급 부득이했던 정기인사외에 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한사람이 우리 과장님이 대상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기 충천 하겠습니까?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날 갑자기 예고되지 않는 인사로 그것도 혼자 인사가 되었을때 그 사람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인사 시스템에 작년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도 예고제 그러고 희망부서 그랬어요. 예고도 없이 딱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제도적인 문제가 안 있었나, 그럼 그 사람한테 지난번 인사때 예고를 하든지 정 하지않으면 조금 인지는 되도록 했으면 좋은데 한사람이 딱 인사에, 어제 그저께 인사에 나고 금방 또 혼자 달랑 인사를 하니까 그 사람은 도청에서 온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한테는 우리 행정계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본인에게 설명을 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했고 외형적으로 본인을 저도 어제 만났습니다만 흔쾌히 받아 들이는 것으로 되었고 또 사실은 공무원이 너무 한쪽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도청에 파견 한번 가본다 그것은 본인의 취향이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을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보람있는 것입니다. 한번 갔다가 1년동안, 또 예를 들어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행정계장하고 대화를 할때는 흔쾌히 하고 속으로는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과정도 거쳤고 본인의 동의하에 인사를 했는 사항이고 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정도 갔다오는 것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원래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더 멀리 뛴다고 그러잖습니까? 그런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인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난 그사람 만나본 일도 없어요. 만나본 일도 없고 이제 말씀을 개인적인 명단을 이야기 했으니까 그러는데 예천에서 모이는 우리 면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갔다가 그걸 내가 알았다 말이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저의 인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인제 얘기하다보니 그래서 알았는데 절대 그사람이 불평불만한것도 아니고 난 이런 인사 시스템은 앞으로 물론 예고를 하셨다 그러고 그사람 동의를 받았다 그러니 다 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앞으로 인사를 할때는 이런 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오잖아요. 아무리 동의라 그래도. 그러면 공무원이 인사권자가 인사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2월 1일 인사를 할때 니가 다음에 도청으로 교대 근무를 한다 이렇게 흘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사람이 예를 들어 일을 안할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흐트러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알려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몇가지 사안 안되는데 굉장히 오래 질의와 답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이철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회에 제가 초대 이사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했다는 사항은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사실상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시정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분들이 관내 교장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사고도 좀 바꾸셔야 되는게 나 아까 모한 계장의 자제분이 관외로 고등학교 진학을 했다는데 나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현명한 공무원이예요. 우리군에서 과장님이 우선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인재는 예천여고나 대창에 가급적이면 안가도 좋다는 것을 말씀드려 줘야 됩니다. 누가 똑같이 교육비를 내고 공부를 하는데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더욱 우수하게 훌륭한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보내지 장학금 받고 예천군을 위해가지고 애 하나가 예천여고 가고 대창학교 간다고 학교가 바뀝니까? 이런 사고는 예천군민들이 고쳐야 되요. 좋은 학생들을 유치할려면 선생님들의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요. 과장님 생각도 괜히 공무원이라는 이름하에 자제분들을 관내 고등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예천여고 가서 서울대학 가면 뭐합니까? 30점, 40점 수능점수 더 보태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조점수를 받아가지고. 그럼 실력이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서울대학을 가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폭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그랬는데 대창학교나 예천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지원을 중단하고 새로운 학교를 우리 군민 주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모범적인 영재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장학회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장학회 운영 문제나 장학금 지급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사고나 또 생각을 좀 바꿔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건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여성에 대한 예산이 교육에 대하여 세 개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총무과에서 하네요?

여성교육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하고 이런 것으로 보면 여성에 대한 예산이 총괄적으로 보면 얼마는 안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관내 여성들을 위해가지고 여성문화나 여성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다는 것은 다같이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도중에 과장님 착각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600억이 아닙니다. 400억입니다. 620억이 아니고 4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 정도는 서로 착각 하셔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것도 포함되면 교육비 이것은 원래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을 시키면 더 안 좋습니까?

그게 사실상 조직개편 차원에서는 그게 거론될 요지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평생교육에서 여성교육을 시키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여성회관을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여성회관으로 봐서는 두군데의 협의를 하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불편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무과 지시도 받고 주민생활지원과 지시도 받고.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성교육은 우리 평생교육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성회관으로 봐서는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일괄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가지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인데 며칠전에 여성회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까?

여성대학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입학식 과정에 참석했던 분이 우리 군의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날 의회 의장님도 참석을 하지 않으셨지요?

의장님하고 권점숙 의원님은 초청을 했는데 불참이 되었습니다.

의장님하고 권점숙 의원만 초청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예년에 계속 해오던 사항이였습니다. 근데 그게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남성 의원님들이 예년에 쭉 해오면서 참석율이라든가 기타 또 자리가 어색하고 이러니까 아예 오시질 않아가지고 몇 년전부터는 남성의원님들한테는 초청 자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초청을 했어요?

도의원 초청 안 했는데 본인이 알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은 와서 축사를 하는데 군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 우리 행사에 오지도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까지 가도록 만들어서는 안되지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 한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인사권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입니다.

인사권자 인사권자 그러는데 통상 인사권자를 누구를 지칭하는걸로 표현해야 되요?

공식적으로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공식대로 따라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인사위원회에다가 인사안을 제출하는 것은 기간은 총무과장 결재로 올라갑니까? 인사위원회에 인사안을 갔다가 제출할때요?

그게 인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율이 다 된 안이.

조율되었던 안되었던 간에 그럼 조율 다 되었으면 인사위원회 갈 필요 없겠지요. 인사위원회에 가서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것 밖에 안되잖습니까? 거기서도 복잡한 사안, 그지요? 4배수 안에 들다든지 배수안이 인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되겠지요?

그건 당연히 배수안에 들어야 제출이 되지요.

그것도 표시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고.

일단 그 자체로 예를 들어 승진을 시킨다 그러면 4배수 안에 안된 인원은 거기에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사권자는 군수라고 지칭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이제 군수가 발표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결재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인사권자를 군수라 그러지 인사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실어줘야 되요. 모든 인사가. 그렇게 되길 총무과장님이 획기적으로 꼭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될 것,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특정인들이 한두사람이 보는 것보다 그래도 몇몇 사람들 관심이 있는 분들이 바로보는 공무원들이 소질, 그리고 적재적소에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자면 앞으로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에는 총무과장님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고 인사위원회에서 할애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을 인사위원회 자체에다가 부여하는 그런 방법의 건전한 인사가 되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거기에 중점적으로 업무역점을 두시고 앞으로 훌륭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사항에서는 때때로는 월권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최종 어떤 민의를 심판을 받으신 군수님께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많다고 봅니다.

군수님이 뭔 결정을 해요? 그럼 인사위원회 없어도 되잖아요? 인사위원회가 없어도 되지 어떤 부분은 군수가 심판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최종 결심권자는 군수님이십니다.

결심권자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올라온, 군수한테 결재받으러 온 사안이 다시 번복이 되어가지고 내려가더라도 그럼 다시 해야 되겠지요. 이건 군수가 봤을때 이건 잘못 되었는 것 같으니까 인사위원회 새로 소집해가지고 이 문제를 위원님들 다시 한번 토론해 주십시오 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민의의 심판을 받았으면 그럼 인사위원회 말로 해요? 그런 식으로 답변은 상당히 군수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좋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군수님이 듣기에 기분 좋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견제와 균형을 해가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와 견제와 균형을 이뤄요? 어디하고, 군수가 누구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우리 조직 자체가 서로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 속에서 단일된 화합된 어떤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그래서 총무과장이 인사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다가. 총무과장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장이 인사를 총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총무과장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600여 공직자의 소질과 재능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을 이렇게 굉장한 기술이거든, 인사가. 그분들이 개개인들의 공직자의 소질과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본인의 지식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회부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곧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원만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량을 집약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물 유통담당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천군은 축산농가나 그다음에 한우 사육두수 기반으로 봐서는 도내에서 3위고 또 그전에 이미 축산과가 있어서 여러 가지 예천참우라는 브랜드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뒤에 기구 축소개편으로 인해서 축산과가 없어지고 담당도 없어지고 해서 예천한우가 이름은 있습니다만 명실상부한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축산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우리 예천참우가 정말 진정한 브랜드가 되어서 횡성군의 횡성한우라든가 이런데 견주어서 힘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축산물 유통담당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담당 신설 관계는 엑스포가 끝나고 전반적인 사항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개인적인 입장을 여기서 밝힐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행정조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천군은 친환경 사료공장도 있고 우시장도 있고 도축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형적인 면은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한번 더 그쪽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노력을 하면 정말 예천참우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참우로서 우리 수입개방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있게 발달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중식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안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201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은 예천문화원 인건비 및 사업활동비 지원을 비롯하여 14개 사업에 4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군민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엑스포 기념 문화예술행사 개최계획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예천사진 공모전입니다. 작품소재는 2012년 곤충바이오엑스포 사진을 반드시 1점이상 포함하여 예천의 생활상, 명소 등을 소재로 1인이 출품할 수 있는 작품수는 4점 이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접수를 시작하여 10월 심사를 거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서하 백일장 개최입니다. 매년 개최하던 서하 백일장을 엑스포 기간중인 8월에 규모를 확대하여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예천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잠정적으로 8월 4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학생 서예대전입니다. 엑스포 기간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전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초정 서예연구원에서 6월중에 서예휘호대회를 먼저 개최한후 엑스포 기간중에 시상과 더불어 작품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조각동산 및 시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을 상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각작품 17점 정도를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한국인의 애송시를 비롯하여 지역작가 작품 등을 50여점 선정하여 청소년수련관과 한천 산책로 일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중에 전국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접수하고 선정하여 엑스포 전에 설치를 마무리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2012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선몽대 일원 보호사업을 포함해서 21개 사업에 16억 45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관광기반시설 정비․확충입니다. 먼저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입니다. 전통한옥 시설개보수는 용문 제곡리 춘우재 고택에 화장실 및 세면장 건립에 자부담 2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용문 상금곡리 덕용재 고택에 목공, 다도, 유리공예 등 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자부담 150만원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는 지난해 연말에 일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6000만원으로 거리표시, 신규설치, 보수 등 엑스포 전에 관광안내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관광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입니다. 상반기중에 디자인 등 관광안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등록할 계획으로 축제정보, 주요 관광지 및 축제장 위치정보, 맛집, 숙박, 특산물 등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입니다. 삼강주막 막걸리축제는 엑스포 기간중인 7월 28일부터 시작하여 5일정도 개최예정이며, 야간고가 공연은 6월부터 9월 사이에 충효관, 초정서예연구원, 용궁향교 등에서 8회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디엔티어링은 지난해와 같이 5월에 용궁 회룡포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지역 관광홍보 극대화입니다. 먼저 북부권 11개 시․군 공동 관광홍보사업입니다. 사업비 2400만원으로 박람회 공동 참가, 대도시 거리 관광홍보 등을 통해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체험 가족여행 운영은 사업비 1000만원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사업 운영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예천문화원에 위탁하여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전세버스 운영, 팸투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포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감천면 포리 일원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81억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7억원을 투자하여 바닥분수 및 주변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 내실있는 온천운영입니다. 금년 이용객 목표는 33만명에 12억원입니다. 온천장 시설 보강은 보일러실 온도조절기 및 순환펌프 교체, 사우나실 방열스토브 교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천이용객 유치를 위해 예천온천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와 주유소에 온천 홍보 리플렛을 비치하고 주말농장 분양을 통해 온천이용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예천 말무덤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예부터 내려오는 말무덤 주변을 정비하여 현대인의 교훈 및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보면 대죽리 말무덤 주변에 2억원의 사업비로 문화재 지표조사, 말무덤 주변정비 및 주차장을 정비하고 말 조심 등과 관련된 표석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편입부지 보상을 실시하고 토목부분 설계용역에 의한 사업범위 조정후 건축과 전시부분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시한번 문화관광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어느 과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방대하고 깊이가 있는 그러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는 과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한가지만 질의와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천온천 운영인데요,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사업을 만들고 여러 가지 각종 30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역점 사업이 어디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온천은 벌써 7, 8년전부터 민자를 유치할려고, 매각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매각이 안되요. 투자할 사람을 절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방법을 쓰는 것 보다는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시설 개선을 절대적으로 지금쯤 시기에 과장님 임기내에 안되더라도 계획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약에 작년쯤에라도 이런 온천시설이 개선되고 시설확충이 되었더라면 엑스포 같은데 얼마나 큰 부수적인 역할과 우리군의 세외수입이 되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도 엑스포겠지만 앞으로 도청유치가 되면 이동되는 공무원과 우리 도에서 투자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약 5000명이 신도시로 와요. 그냥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물 좋은 것은 북부지역에서 다 알아요. 전국에 이름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영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이 온천 현대화시설에 대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틀림없이 꼭 우리군에서 해야될 숙제입니다. 안되더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그래도 저희들 현 온천에서 시설을 더 확장을 하는거 하고 안그러면 4차선 밑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는걸 두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오폐수처리시설도 포리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 쪽으로 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환경성평가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온천지구지정 되었는데는 이미 다른건 다 끝났잖습니까?

안그러면 4차선 밑으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조경섭 의원 끝났습니까?

4차선 밑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싶어요.

한번 검토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연구해 보세요.

예.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거의 아시는 것이니까 보건소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로 바로 했으면 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소장님, 예천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셔가지고 모두 건강이 많이 증진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교실에서 여성분들이 60세 넘은 분들이 가서 매일 뛰고와서 땀이 나고 해서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 역점 특수시책으로 성인남성중 희망자 60세 이상 우선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왕 계획을 세우셨으면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홍보는 벌써 했습니다. 했고 홍보매체 외에 다른 어떤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도 했고 현재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 목표는 거의 다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지금 현재 거의 되었고 추가로 더 되면 그건 조정해서 일부는 인력을 더 늘린다거나 그런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나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6주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보고할 수 없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문화체육사업소 : 끝에실음) 이상으로 제1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