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종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2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수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소요예산 금액 및 기금 관리에 따른 기금수입과 제출범위, 추계방법, 재원조달방법 등을 명시하며 제외대상으로는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 등은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되고 비용추계서에서는 비용발생요인,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계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존 감면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감면 사항이 법으로 일부 이관된 사항을 『지방세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소유자동차 및 종교단체, 의료기관, 농공단지 대체 입소자 등에 관한 감면 사항을 지속적인 감면을 위해 일몰기간 3년 연장하고 일몰규정 종료에 의한 폐지대상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폐지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 등에 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벌곡면 청사부지 내 사유지 매입 및 보전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벌곡면 한삼천리 205-2번지 113㎡를 매입하고 강경읍 채산리 547-7번지 외 2필지 189㎡를 매각하는 사항이며 논산시 문학인 창작집필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해 가야곡면 조정리 494-4번지 외 2필지 835㎡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붙임과 같이 처분대상목록 현황중 연산면 백석리 551-5번지 제외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규칙으로 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고시하되”로 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풀어쓰기하여 괄호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2월 18일 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는 최근 도시경기침체와 퇴직으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귀농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가족이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정착에 필요한 주택이나 영농교육 및 자녀교육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귀농인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우를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농업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귀농가족의 정착에 필요한 주택매입이나 수리 등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자녀교육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조례안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장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