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비회기임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증인께서는 오늘 회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제8차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임시시험운행 관련 업무보고 및 현장시찰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미은하레일사업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ㆍ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출석한 증인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증인은 대답과 함께 일어나 주시고 확인된 후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홍식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오홍식 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기술본부장님.

이중호 네.

바쁘신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 김익오, 안현회 인천교통공사 전 사장, 손해근 전 도시균형건설국장을 증인으로 또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바가 있으나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출석하지도 않아서 임시시험운행과 관련하여 인천교통공사 오홍식 사장, 이중호 기술본부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과 참고인은 출석하지 않도록 유선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께서는 이 점을 인지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오홍식 사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선서자가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홍식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식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2월 29일 인천교통공사사장 오홍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증언관련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시시험운행 관련 업무보고 및 현장시찰

오홍식 교통공사 사장 오홍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배 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저희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과 방향을 잡아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와 현장시찰이 있으시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서는 한신공영 측에서 현재 시험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 공사 측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안전성 검증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 고) ㆍ임시시험운행 관련 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성 검증용역 추진일정을 보면 2월 하순부터 6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철도기술연구원이 용역의 주체잖아요. 그래서 항간에 언론보도나 이렇게 보면 철도기술연구원이 기왕에 이 용역을 했던, 검증을 했던 기관이 지금 별다른 어떤 기술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크게 변하지 않은 조건에서 단지 안내륜 이탈사고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완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크게 변화가 없는데 결과가 예측이 되잖아요. 결과가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용역결과가 크게 어떤, 기왕의 결과에 비추어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오홍식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도기술연구원의 어떤 신뢰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구성품 시험이라는 게 여섯 가지 품목인가에 대한 단일품목의 어떤 성능검사를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철기원에서 진행하는 검증용역 보고는 전체 어떤 시스템간의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전체운영에서 안전성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차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저희가 예단하고 뭔가 접근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히 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방향을 결정하는 차원이고 저희가 지난주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철기원 쪽에서도 처음부터 이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을 해서 결과를 내놓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게 가겠다라고 결정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민들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이런 차량과 운행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운행은 없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일단 그것이 담보가 되고 개선ㆍ보완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개선 보완작업을 해서 시험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가고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기원에서 결과가 개선 보완하면 가능하다라고, 개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조치가 있지 않고서 개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같은 기관이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 기관에서 내놓은 어떤 결과, 물론 검증 항목들이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당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검증결과 이것을 다 무시하고 새롭게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이것을 임하게 하는 그런 당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오홍식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요창출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안전성이 확보돼서 개통을 한다 해도 문제는 기존에 산출된 어떤 근거를 보면 대단히 의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다 적자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위탁에 대한 방법도 고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든 사업성이 일정하게 확보가 돼야 위탁도 될 텐데 그 사업성에 대한 지금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오홍식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고 정확하게 수지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성하고 수지하고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저희는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가 직영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방법론은 그 다음 차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라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그런 결과를 보고 저희가 어떤 방식의 운영방법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을 또 별도로 저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다 판단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변 관광 상품과 연계한 어떤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또 친수해양문화공간을 개발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일정하게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정이 예를 들어서 안전성이 확보됐고 개통을 하는데 문제는 사업성 문제가 남아있다 그랬을 때 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변에 이런 것을 연계해도 자체적인 사업성이 안 나오는 문제인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개통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건지 이런 문제가 확인이 안 되면 또한 개통문제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정책판단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것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변화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별한 변화나 아니면 대책 이런 것이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 개통문제도 다시 또 재고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선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까지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안전성 검증용역이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개선시켜서 안전성을 주느냐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전성 검증용역을 통해서 그 차후의 일정은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미 6월까지 철기원의 안전성 검증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 개선보완을 또 7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예측했다라는 것은 의혹을 받아 지금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도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한신공영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단계에서 보완해서, 아니 인간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개선 못 시킬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자꾸 문제 해결을 흐리고 책임을 묻는데 희석되고. 제가 이 추진일정 자료 하나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결과도 없는데 뭘 보완한다는 건가, 미리 이렇게 다 만들어놓는 건가. 아니면 봐주기식으로 어떻게든지 보완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12년이 다 지나 ’13년이 또 와도 이때 가서 개선사항이 많아서 해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또 넘어갈 것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가 정지상태에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 내 개인적인 재산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성검증용역이 6월달에 끝나면 그 책임을 묻고 그때 가서 대안을 찾고 논의하겠다 이게 맞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제3자가 봤을 때 의혹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뭘 어떻게 개선해서 보완한다는 거냐, 그러면 이미 뻔한 결과를 놓고 용역하는 것 아니냐 용역비만 또 7억 들여서.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알면서, 개선사항을 다 알면서 용역하는 거냐 또 이렇게 의혹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지적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나 철기원이나 일단 진단을 해 보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릴 때 누구하고 상의했느냐 자문을 구했느냐라고 여쭤봤고 아니면 추상적으로 잡은 거냐, 순수하게 잡은 거냐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게 협의가 돼서 이것도 자문받아서 했다면 그쪽의 의도를 이미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기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문을 구해서 일정을 잡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홍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또 추상적으로 잡았다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어떻게든지 이도형 위원님하고 정수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냥 어떻게든지 보완해서 한번 책임을 면해 보자 하는 식의 추상적 계획으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추진일정만 봐도.

오홍식 그렇게…….

그것은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제3자가 꼬집자고 들면 그런 의혹이나 오해를 충분히 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단호하게 다시 한 번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것 딱 끊고 맺음이 정확하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판국인데 이게 매사에 하나씩 끊고 맺음이 정확하게 따져갈 것은 따져가고 책임을 물을 것은 강력하게 묻는 이러한 모노레일 관리나 또는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하셨지만 특히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무면허 업체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단순하게 조사를 받는 행위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무면허 업체가 선정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신공영의 여러 가지 손해배상과 책임론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행정적인 행위만 하실 것인지 어떤 측면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오홍식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내용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또 수사기관하고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일단 검토를 하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조치부분이 있고 또 재정적인 조치부분이 있습니다, 민사 쪽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다 포괄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기된 지금 말씀하신 무면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계법률과 자문도 구하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행정적, 재정적 손해배상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재정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오홍식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것에 대한 귀책사유나 법적인 어떤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럴 때 책임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다음 위원회 때는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관련 증인들도 그때 참석을 해서 그때 상황에 대한 어떤 점검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서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기관에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이게 밝혀진다면 행정적, 재정적인 것은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강력한 그런 내용 메시지를 언론기관에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시험운행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금 세 가지 부분이 개선 됐지 않습니까?

오홍식 네.

안내륜 변경을 몇 군데 정도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까?

오홍식 안내륜 교체는 저희가 차량 두 량씩, 두 량 1편성이거든요. 5편성이 있습니다. 전체가 안내륜은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보니까 우레탄에서 고무타이어로 교체가 됐네요, 보니까요.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우레탄하고 고무타이어하고의 장ㆍ단점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나요?

오홍식 이것은 우리 기술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교체를 하셨는지요?

이중호 그동안의 기존차량은 우레탄 재질로 해서 제작된 차량이 시운전 과정에서 봤을 때 우레탄 재질의 경도가 수치로 말하면 95라고 해 가지고 감각적으로 딱딱한 상태의 재질이다 보니까 그것이 안내륜과의 접촉과정에서 주기적으로 하중을 받게 됩니다. 하중을 받게 되면서 이 재질이 박리되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내륜 그 우레탄 재질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연구, 보강검토해서 이렇게 고무타이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고무타이어의 경우에는 어떤 하중을 고무타이어 특성상 약간 경도 측면에서 약 85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 하중을 재질로써 약간 흡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 하에서 재질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수명도는 우레탄하고 고무타이어하고 어떻습니까?

이중호 지금 우레탄의 경우에는 시운전 과정에서도 박리가 될 정도였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고무타이어가 수명이 더 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무타이어요?

이중호 고무타이어는 박리될 정도의 상황은 안 생기는 것이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마모에 의해서 그것이 파손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박리되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재질은 아니기 때문에 수명은 더 오래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고무타이어가 검증된 제품입니까?

이중호 그렇습니다. 고무타이어는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고무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고무타이어로 하셨다 이거죠?

이중호 네.

그 다음에 전차선 파손도 지금 몇 군데나 변경했습니까?

이중호 전 구간에 대해서 전차선이 포설이 되어 있는데…….

아, 전 구간이요?

이중호 네, 전 구간이 포설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전에 안내륜 절손사고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붙어있는 상태가 이렇게 절리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점검과정에서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번에 교체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부분을 이번에 교체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어떤 검증을 통해서 다른 시ㆍ도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문제 발견을 한 다음에 부랴부랴 대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자까지 발생한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했을 때 답변 나온 부분인데 약 1,200억 정도의 손실 이게 결국은 인천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검증을 통해서 시운전을 하더라도 안전성 문제에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한 달에 약 50만이 거기에 관광객이 와야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도 지금 의문이 있고 중국의 많은 관광객이 인천을 찾아오지만 그분들이 또 얼마만큼 이용할지 또 마케팅 부분에서 얼마만큼 여기서 활발하게 접근을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오홍식 이 경제성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제기가 되어 왔고 저도 전에 한 용역이 상당부분 숫자가 과다 추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검증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적자폭이 커졌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운영방안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도대체 적자가 나면 얼마가 나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이것도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발연하고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성에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가 지금 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월 운영비 또 연간운영비가 얼마만큼 들어가야 될지 또 위탁을 줘야 될지 시에서 얼마만큼 보조를 해 줘야 될지 그런 부분이 정책결정 과정 아닙니까, 지금요.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발연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 시에서 객관성을 갖고 연구해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구간에서 얼마 정도 오늘 시운전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오홍식 오늘…….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나왔는데, 지금.

이중호 지금 상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안내륜 교체가 완료되고 전차선 점검이 끝나고 하는 정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시범으로 시승을 한번 해 보시는 건데요. 현재 현장에서는 전부 준비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것은 몇 ㎞ 정도요?

이중호 한 두 정거장 정도는 왕복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정거장이면 몇 ㎞나 됩니까?

이중호 두 정거장이면 인천역에서 공원역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 왕복하면 4㎞ 정도…….

4㎞

이중호 네,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본부장님이 타보셨어요?

이중호 제가 지난 24일날인가 절반 정도는 타 봤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원장과 기술진 일행이 방문을 해서 제가 모시고 조금 타 봤습니다.

타보신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라든가 전체 흐름이라든가.

이중호 지금은 자동운전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앞으로 검증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잠깐 맛만 보는 정도의 개념으로 좀 타 봤는데요. 그날 타본 감각으로는 특이한 것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속은 몇 ㎞ 정도.

이중호 그날은 시속 한 10㎞ 내외 정도로.

시속으로 10㎞?

이중호 네, 가볍게 잠깐 갔다 왔습니다.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오늘도 시속 10㎞로 운전을 하는 시운전을…….

이중호 오늘은 거의 정상속도로 갈 정도 수준으로…….

정상이 몇 ㎞입니까?

이중호 거기가……. (관계관을 향해) “25㎞ 이하지?” 최고속도가 25km 이하로 노선 조건에 따라서 속도가 조정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25km 이하로 운행을 하는데 본부장이 타 보셨던 것은 한 10km 정도의…….

이중호 한 10㎞ 내외로 탔습니다. 한 15km 정도는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5㎞ 정도.

이중호 그러니까 오늘 저도 사실은 실제 운전속도하고 비슷하게 타보는 것은 오늘 저도 처음이 되겠습니다.

10㎞하고 20㎞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

이중호 그렇습니다.

20㎞였을 때는 본부장님 안 타보셨다 이거죠?

이중호 오늘 같이 타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오늘 현장시찰 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현장시찰 가는 이유는 사장님, 일정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느냐 보러가는 것입니다. 전 회의 때도 2월 말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시간이 자꾸 루즈하게 지연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교통공사에서 추진일정이나 이런 보고보다는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기술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중호 기술본부장입니다. 지금 일정대로 지금까지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희한테 온 이 자료에 의하면 전차선은 12월까지 완료가 되는 것이고 차량은 1월달까지 완료입니다. 그렇죠?

이중호 오늘 보고드렸던 것은, 당초에 보고드렸던 것은 1월 21일까지 차량을 정비를 하고 2월 말과 3월 초에 차량을 한대씩 집어넣어 가지고 시험을 해 나가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일정들을 보면 신호ㆍ통신도 2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안내륜 개선작업도 2월 말까지인데 신호ㆍ통신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수동운전 하죠?

이중호 그 부분은 신호ㆍ통신의 경우에는 지금 확인할 게 많습니다.

글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호 그것은 아마…….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되어야지 자꾸 이렇게 실제 상황하고 동떨어지는 보고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내륜 개선작업도 2월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64개, 80%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중호 아니, 지금 100%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이중호 네, 그래서 오늘 직접 가서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정표 계획에는 왜 56개만 잡아놨습니까? 사전점검 작업현황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맞지를 않게 자꾸 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정수영 위원님이나 김병철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성 검증용역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해서 2월 24일날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에도 보면 2월 24일 이후에 검증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7월달부터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개선ㆍ보완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중호 개선ㆍ보완작업도 들어가고 보완한 후에 검증도 계속 해 나갑니다.

같이 계속 하겠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연 수지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용역이 나와서 이것을 돌릴 수가 있겠느냐는 걱정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장님께도 부탁을 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운영방안 수립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적어도 6월 말까지 끝나서 검증용역을 하니까 고치는데 이 정도 돈이 든다. 또 위탁하는데 손해 날 것 뻔하니까 몇 십억이 든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 줘야 이게 제대로 운행될 수 있겠느냐 안 되겠느냐. 또 돈 투입되는 시점에서 개선하면서 개선ㆍ보완하는 그 시점에서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도 결정을 거의 같은 시기에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조금 전에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좀 더 이 수지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인발연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시민을 대표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조사와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신 오홍식 사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2차 소환에도 안상수 전 시장님이 불응을 하셨습니다. 이는 조사특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인천시민의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하는 이런 차원에서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향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임시시험운행 준비상황 현지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는 제1 정수영 간사님과 제2 신동수 간사님과 일정을 협의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수영 신동수 김병철 이도형 이성만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