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대리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호 위원장님께서 가정 중대사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모두 뜻하는바 성취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임진년 새해 첫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14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권광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권광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하면 우선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매년 예산이 지금보단 훨씬 더 증가 되겠다 그죠?
권광택위원
예, 앞으로 조금씩 확대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은한위원
그래서 증가 되서 CCTV를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고쳐야 될 부분들에 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노인정 부분에 돈이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아마도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시에 지원금이 올라가야 될 것이 예상되면 한꺼번에 아무래도 공동주택에서 폭발적으로 지원요청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권광택위원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건축 관련 부서에 직원들하고 세부적으로 아마 연도별이라든가 저소득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이 곤란한 부분들부터 도시 미관을 극히 해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규칙이나 그런 건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죠?
권광택위원
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안동 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기준에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선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이신 권광택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복리증진도 많이 꾀하고 시 지역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거의 장기적으로 보면 한 7, 80% 정도까지 상향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동료 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관련부서들하고 끊임없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가 충분히 시민들한테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권광택 의원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전에 경로당 정비는 없었잖아요. 그죠?
권광택위원
예.
이숙희위원
이 부분이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과에서도 경로당 수리비가 매년 읍면동에 일정 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광택위원
예.
이숙희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게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도 뒤에 와 계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규정을 더 넣든지 해서 오래 된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부터 우선 수리하는 조건을 하나 부여해서 했으면 합니다.
권광택위원
예,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 대부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거를 염두하시고 규칙을 어기지 않고 주민복지과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의 사전 설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상임위원회 대다수가 또 농촌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지금 시에서는 가장 관심이 있고 한 부분이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도 뭐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김한규 위원님. 거기도 남선에도 용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김한규위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뭐 중복이 잘 안 되는 걸로 설명이 되고 하니까 신설한 안전점검 같은 것은 정말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이 우리 면단위에 길안에도 아파트가 있고, 남선도 있는데 주로 거의 거기는 이런 것이 제외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이렇게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소외되지 않게 잘 다독거려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리저리 CCTV나 이런 것들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되니까 중복도 되고 이러는데 면단위는 잘 되도록 협조를 해주는 걸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손광영위원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김한규 위원님께서 면단위에 있는 일반 주택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올 하반기 넘어가지고 전체적인 법령규정을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일반 주택 일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타 시군에도 한 두 군데 일반 주택도 지원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일반 읍면 단위에도 일부 주택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별다른 토론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배도석입니다. 이번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공동발의 해주신 권광택 의원님과 김근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도에서 평가가 나오셔서 시장실에 있는데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 먼저 하고 나중에 일자리경제과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김상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실정에 맞게 규정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30에서 15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그게 의무 적립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하면 30원 이상씩 예치를 해야 되는데 100분의 15로 하면 15원이상 적립하는 그런 겁니다. 안동 시로 봐서는 적립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고, 애로가 많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자 보존율 같은 것보다도 기금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해서, 지금까지 쭉 지속해 오다보니까 100분의 30까지 해서 100분의 30을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100분의 15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작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기금들이 터무니없지는 않지만 좀 많이 예치가 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걸 봐왔어요. 그래서 그걸 실정에 맞게끔 줄이고자 하는 거지 특별한 것은 없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상위법으로 보면 15이상으로 하라는데 우리가 30이상을 임의적인 예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김은한위원
그래서 나는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지난번 저녁시간에 폭설이 많이 와서 갑자기 온도가 확 내려가면서 눈이 얼어 가지고 일몰이 되니까 재설작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빈축을 샀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재난안전기금 관리하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고 이쪽 하고 연관이 전혀 없습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여기 보면 기금용도를 전에는 없었던 걸 개정안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 전에 법에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그 다음에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여기까지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고, 이번에 개정 됐는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가지고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큰 것은 저감시설 보수, 보강은 가능하고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그 다음에 인명 및 재산시설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 계측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수해, 강풍 등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이런 걸로 용도 하는 게 좀 광범위하게 해놨습니다.
김은한위원
예,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인 안동 이 갑자기 저렇게 폭설이 나서 교통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교통사고가 다중적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5에서 10년 단위에 이런 일이 혹 가다 한 번씩 일어났어요. 그거 과장님 알고계시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건설과 도로계에서 잘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건설관련 파트에 부서 분들이 이번에 곤혹을 치렀는데 사실은 재난방재과에서 비가 많이 오면 액체고, 눈이 딱딱하게 얼어버리면 일시적으로 액체는 액체지만 얼어버리면 고체현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눈도 많이 오면 재난 아닙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비가 많이 오면 비에 대한 대책을 재난방재과에서 주 업무 부서로 하고 있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쉽게 말해서 재난상황실이죠.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주무 관련부서가 재난방재과라고요. 그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럼 눈이 녹으면 물이잖아요. 눈이 녹으면 물이니까 우리 지역에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계장비나 인력이 투자되니까 시 의 예산이 많이 낭비되니까 재난방지시스템 속에서 폭설이 왔을 때에도 방재를 할 수 있는 걸 민간인 건설업을 하는 장비를 많이 가진 분들한테 각 읍면동으로 거리 구간별로 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노파심에서 우리 과장님이 마침 오늘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을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도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재난방재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행 제3조에 보면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이자예치금이라든가 이 금액이 발생하는 이자들을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된다는 것을 이 밑에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에 보면 제6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된다 하고,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적재적소에 빨리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이 되는데 여기에 당해연도에 이자 같은 이런 것을 사용이 가능하게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된다는 것을 왜 신설해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영관리 하여야 된다 라고 했느냔 얘기야. 그러면 이게 혹시 빨리 제대로 사용되는데 제재가 되는 될 수 있는 게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되가지고 물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여기에 보면요. 제3조에 보면 제75조 제2항 하는데 있고, 신규 개정안에는 제75조 제1항에 따라 여기 제2항하고 축소가 됐고요. 당초에는 100분의 30이상 하던 걸 신규로 가면 100분의 15로 바꿔놓은 겁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8조는 결국은 삭제됐다는 거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조정 제4조, 제5조를 삭제하고 조문에 반영하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혹시 목적에 빨리 사용하는 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가지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조항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재난방재기금이 쉽게 말해서 대체적으로 관행대로 쭉 해온 것을 봤을 때에는 위원장님 이 기금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남아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또 사실상 돈은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조건이 이래 있어가지고 참 시골 같은 곳은 갑작스럽게 폭우가 왔을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 경사지에 산사태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데 보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남아있는데도 사용을 할려니까 여러 가지 제재가 따라서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대일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조례 개정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도 그런 거 같아요. 이번에 폭설피해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시가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결국 운영부분에서도 이게 정말 적시에 심의를 해서 투입이 되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피해를 줄이고자 운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항상 사후에 내용상으로 봐도 정비가 된다든지 그 역시 또 김한규 위원님 방금 말씀 하신 거 같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복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현장의 소리를 받아가지고, 조치가 안 되니까 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앞으로 또 과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어떤 그런 응급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게 되가지고 군대같이 선 조치하고 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과에서는 좀 그런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이번에 눈 왔을 때도 길안에서 내려오면서 남선 신설도로에 사고가 많이 나면서 모래도 전혀 뿌리지 않고 재설작업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긴급재난 어떤 기금이 남아있거나 이럴 때는 선 집행하고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주면 시민들의 피해도 줄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도를 하고 또 조례 재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넣어서, 눈이 왔는데 어디 결재 받고, 제가 국장한테도 전화하고, 과장님한테도 전화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게 언론에 말썽이 생기는 원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있는데도, 얼마든지 빨리빨리 사용을 하고 난 뒤에 후 결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조치가 잘 안 되니까 욕먹는 사람들은 의회 의원들이나 시장이 욕을 먹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아주 명시를 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거 같아요.
김대일위원장대리
예,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이번에 폭설피해에서 어떤 현장에서 따가운 질책도 받고 해서 아마 할 이야기는 많을 거 같습니다. 해서 물론 이 조례개정 안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적절히 대응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반대토론 하실 분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권석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16페이지 보면 제5조에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46세대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m 안에 신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가 100m 안에 이렇게 10세대 이상 46세대 미만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46세대 미만이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 공급규정에 의하면 46세대 미만은 사업자가 기피해도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LNG가스가 풍산에서 원관이 오면서 상수도관하고 똑같거든요. 결론은 우리 시골에 이렇게 보면 상수도관이 가는데도 지나가면서도 물 못 먹잖아요. 그거 못 먹고 지하수 먹고 있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죠? 그것을 넣으려니까 개인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물을 보고도 물을 못 먹는 현실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면 단위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렇죠? 안동 시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면단위는 계속 소외되고 있고, 상수도 관계도 면단위는 굉장히 소외됐습니다. 임동 같은 경우에도 물 때문에 피해보고, 물 때문에 쫓겨나고 했는데도 30, 40가구들이 상수도를 못 얻어먹고 있듯이, 이 LNG가스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풍산 같은데 지나오면서도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보완대책이 세워져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은 관이 지나가면서 지원이 되지 않고 해서 참 굉장히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관이 통과되는 것은 중압관이라서 거기서 저압으로 조절을 해서 예를 들면 풍산 시가지에 공급을 할려고 하면 바이오산업단지에는 LNG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것을 신규로 풍산읍 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막대한 사업비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실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이런 단독주택도 밀집이 되어 있어야만이, 안동 시가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도시가스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준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전 읍면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어느 도시 어디라도 읍면 지역은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시군마다, 전부다 시내에만 동지역 안동 으로 말하면 동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안동 에는 아파트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단독주택은 공급이 낮습니다. 전체 60.9%인데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곳이 미미합니다.
김한규위원
그런 부분들도 해소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참 좋은 조례를 제안을 해주시는데 현재 구체적인 예산금액까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5년간 30억원 이것 계산이 맞는 거예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 자료는 경북도시가스에서 받아서 한 전체 5개년 계획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해보면 포항이나 구미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해보면 실제 이만한 수요가, 이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비만큼은 사업이 잘 안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상당히 계산을 낮춰 잡은 거죠?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도시가스에서는 연차별로 하면 5차년도 까지 전체적으로 3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차 연도에도 6억원 이상 잡혀져 있는데 실지 받아보면 수요는 3억원 나오기가 빠듯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는 도시가스를 그렇게 공급받고자 하는 희망하는 집이 그렇게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과장님은 말씀은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m 안에 46세대 이상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 결국은 얘기가 뭐냐면 본 위원이 할려고 하는 것은 청정에너지에다가 또 저렴하다는 여러 가지 이점을 보면 장차 향후 공급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해줘야 된다 시가 그렇게 보고. 이 조례 안을 보면 눈에 띄는 게 제10조 제2항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사용자 분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 등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우리 조례 중에서 항상 시나 시장이 갑의 위치고, 보통 우리 시민들은 을의 위치로 가있어요.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대충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장이 을의 위치네 그죠? 이것 조례를 보면 사업자가 훨씬 더 이렇게 우리 시장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같아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산출을 기초한 이 모든 것들이 사업자에 맞춰져가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이 그렇게 가면 되겠는가? 이 좋은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더 뭔가 시장이 사업을 더 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담아가지고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자한테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의 영업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시의 입장인데 과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쪽에서도 어차피 사업을 하는 분들이 똑같기는 해야 그래도 하는데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라고는 하기가 좀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다고 이렇게.
이재갑위원
10세대, 20세대만 공급하라고 하면 손해 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쪽에 들어가서 한 쪽에 들어가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갔을 때는 큰돈을 안들이잖아. 여기서는 그러면 이익이 엄청나게 창출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업이 되는데 대해서는 그걸로 하고, 조금 사업이 안 되는 쪽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들 이익을 다 챙기겠다고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안동 시에 와서 최소한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안동 시장이 좀더 요구를 했을 때 그쪽에 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으면 안 좋겠나 이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게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와 있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에게도 조금 더 그런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좀 이렇게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사업자한테 해주고 사업자는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가 있도록 만드는 이런 조례를 만들면 좀 이상 안 할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시장님도 기분 나쁘잖아.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단순히 사업자니까 거기에 의견을 듣는다는 그런.
이재갑위원
“통보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조항이에요. 의무조항이라.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신청자에게 통보를 한다. 신청자에게.
이재갑위원
어?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신청자에게. 사업을 하고자.
이재갑위원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가스공급자에 대해서 그 의견을 통보해 주는 그냥 그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잖아 이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쪽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원활하게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산출된 것이 과연 이 예산대로 가능한가 하는 게 의문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 10세대 이상 46세대 미만인 데가 결국은 어렵다는 것이잖아.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10세대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아예 제외되잖아. 또.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논의자체가 안 된다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한 세대 두 세대까지 다 해주게 되면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LNG를 공급을 했지만 가격상승 요인이 전체 시민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이 가장 쌀 것이고요. 물론 포항, 구미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50만 40몇 만 되고 하니까 저희들 보다는 엄청 공급금액이 쌉니다. 안동 은 현재 2,100원 LPG가 그렇게 한다는데 30, 40% 정도가 적게 요금이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는 1,000원 미만대로 가고 있거든요. 구미나, 포항 같은데는, 저희들은 그래도 1,300, 400원은 나올 거 같은데 2, 3집까지 다하게 되면 우린 1,500, 600원 이렇게 자꾸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 공급하는 양이 많아지면 기초 시설하는데 재원이 들어가서 그렇지. 최초에 한번 투자를 해두면 그 이후로는 그만큼 투자한데에서 사용량이 그만큼 늘어나요. LNG가스 자체가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스 그 자체가 공급하는 것이 가장 가격상승요인이 된다고 하면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시민들한테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자는 취지에요. 본 위원은. 그리고 사업자한테 시장님이 가서 이거는 해달라고 빌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너네 우리 시에 들어와서 사업하니까 여기에 당신이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편의도 제공해라. 이런 쪽에서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이죠. 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는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니라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가스 측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수혜가 많이 돌아가고 하도록 도시가스 측에서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 너무 이해타산만 따지면 곤란하다. 그런 주문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가 LPG 공급되잖아요.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저 사람들은 연결되면 그거 바로 LNG로 현재 시설가지고 그대로 공급하잖아.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대로 됩니다. 2만 8,000세대는 곧바로 LPG공급하는 세대는 LNG로 공급이 됩니다.
이재갑위원
추가로 공급을 할 곳은 단독세대들한테 들어간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단독세대하고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하고 그렇게 지금.
이재갑위원
46세대 이상이 되는 데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들이.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해도 됩니다.
이재갑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김한규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하셨는데 실제로 상수도도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일부 자부담을 하고라도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리라든가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산출하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만든다고 하면 이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해볼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 그것도 한번 굉장히 고민해 달라. 뭐냐하면 내 집에는 도시가스 꼭 LNG 쓰고 싶다. 그런데 우리 마을 세대수가 10세대가 안 되가지고 신청조차도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자부담을 가구당 얼마씩 할 게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도 그럼 우리가 공급을 안 해줘야 되느냐 하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몇 %하고, 시가 얼마정도 부담을 하고, 사업자가 몇% 부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원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상수도도 똑같은 논리로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는 공론화 할 만하고, 공론화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예,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46세대 이상 되는 집단주택지는 보조에서 제외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렇다면 제10조 3항에 보면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을 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신청자수가 많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46세대 미만에 해당됩니다.
김한규위원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렇다면 46세대 미만 되는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 같은 경우는 힘들겠다,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한규위원
면 소재 같은 경우는 다 넘으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47세대 이상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지원을 안 해주고요. 10세대 이상 46세대 미만은 전부 손해를 보니까 손실분을 안동 시에서 안 해주면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안동 시와 인접해 있는 면단위들 남선면이라든가 이런 가까운 면단위들은 예를 들어서 추가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거기까지 관을 끌고 갈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거 때문에 아예 도시가스 사업자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안동 시가 그 많은 예산들을 전부다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문화혜택을 시군이 통합되면서 군에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농업예산이라든가 상수도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군단위, 면단위 시민들은 문화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어요. 물은 우리 이렇게 가지만 우리 물 못 먹는 이유를 말해라. 의원들이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들을 많이 당하니까 이 배려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중에 LNG도시가스, 천연가스 같은 것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면 단위 예를 들어서 자꾸 소외가 된다면 점점 면단위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물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될 문제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뜻은 연구를 해서 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권석순 과장님께 토론 할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2년 6월 30일쯤 되면 배관부분들이 조인이 되기 때문에 경북도시가스에 LNG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펌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8% 정도인 일부 주택부분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시설 분담금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15세대 정도 되게 되면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90정도 나오죠.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90정도 나오는데 90에서 80%를 지원하잖아요.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46가구 미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파트 같으면 시설 분담금이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규칙을 정할 때 본 위원 생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있어서 50%를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수용가 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100%를 다하시고, 그 다음에 내관공사 부분에 대해서 50%해야 된다 이거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50% 지원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걸 통합해서 200만원 미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세대 같으면 수용가 부담금을 80% 하는 데는 200만원 한계가 안 들어가고, 거기는 일반과 수급자 부분을 구분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거기는 일반 내관공사 수용가 부담금은 1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시설 부담금 200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타 도시에 도시가스 부분을 LNG가스 부분을 놓고 시설공사 업체에서 일을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사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폭파 사고도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북도시가스에서 위임받아서 일을 하고 자기들이 연간 예를 들어서 한 3, 5km 정도 나옵니다만, 연간 자체 회사에서 3억원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이런 예상 때문에 연장을 확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경북도시가스에도 확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하청업체의 업자선별을 세심하게 하도록 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거 물론 경북도시가스에서 다하지만 지도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하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이게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가스 하청업체들이 다니면서 들어라 얼마 줄게 얼마 줄게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구에서 온 업체가 지역에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은 여기 해야 될지 저기 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경북도시가스에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죠. 왜 이 기업체에서 와서 우리는 내관공사 하는데 얼마다. 저 기업체에서 와서 우린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도 오해의 소지를 받는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북도시가스에 가스하청업체에 대한 경북도시가스에서 확실하게 어느 라인이 딱 서면 경북도시가스에서 하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죠. 도시가스 직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서 나와 가지고 영업을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경북도시가스에 확실하게 주입을 줘서 도시가스에서 물론 우리가 돈을 줄때는 경북도시가스에 주잖아요. 업자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경북도시가스에서는 그 업자를 하청을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을 지도를 충분히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입니다. 안동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표현이 적절하다 싶긴 싶은데 잔임 기간은 일본말입니까? 남은 기간하고, 잔임 기간하고 차이가 뭡니까? 남은 기간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 지금 내수면어업 수운관리사업소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까? 도시건설국소관입니까? 아 그러니까 앞으로 무조건 내수면 업무를 보는 담당국장으로 한다 라고 명기하는 거다. 그죠? 특별한 것 없이,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집행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날인서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