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에 이옥선 의원님이 발의한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이 2월 9일에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정책국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으로 있다가 도시정책국장으로 발령받고 첫 보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순하 도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개최하는 50만이상의 대도시 국·과장회의에 참석을 해서 오늘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홍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길수 부대협력과장입니다. 다음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의해서 본인들이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소개) 예, 이상입니다. 4개과 23개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합포구, 회원구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입니다. 대상 위치는 합포구, 회원구 읍·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857만6,507㎡로써 이 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관련 부처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서 현재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서 결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6일날 의견청취 건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그 때 가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에코그린 마산역광장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산역 일원이고 면적은 3만700㎡고 광장, 도로, 주차장, 보행몰 등을 2014년까지 164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투융자심의라든지 지방재정계획를 반영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가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올 하반기까지 하고 광장 및 주차장 조성은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기본계획은 당초에 구.창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통합을 해서 3개 지역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현재 정비구역 예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총 91개 정비 구역이 있는데 재개발이 40군데, 재건축이 50군데입니다. 그 중에 재개발 12군데, 재건축 13군데를 합해서 25군데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해서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들을 정하는 사업이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6일날 의견 청취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 6일날 세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서민아파트 건립 및 주택공급 지속 확대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소형아파트를 건립해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창원시 임대주택비율은 5.87%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4개 지구 5,824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 대형에서 소형으로 변경할 단지가 2개 단지 2,545세대 앞으로 추가사업 승인이 예상되는 단지가 8개 단지 4,263세대가 예상되고, 올해 입주모집예정 단지가 17개 단지 11,239세대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을 건립해서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가격에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창원에 중앙동 평화상가에서 중앙체육공원 삼거리까지 917m가 되겠습니다. 23억을 들여서 차로선형, 포장 등 공공시설물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서 의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참고로 수정해서 3월부터 공사를 3월말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표준디자인 모델을 개발해서 창원시에 CI를 제정을 해서 공공시설물을 통일감과 독특한 창원시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해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개발 방안 구상과 과업수행 지침 등의 작성은 완료했고 현재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까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8월까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실·과에 배포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현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새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첫 업무보고 자리에 도시정책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저희 위원회에 근무를 하시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에게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난에 에코거리 마산역광장 정비 사업에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366면에 164억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마산역은 전국에서도 아주 중요 요충지 역세권으로서 지난 통합되기 전에 마산에 황철곤 시장께서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그 사업계획이 너무 방대하고 정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역세권 개발계획은 백지화 했다고 하더라도 마산역은 우리가 통합시의 중심역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되는 그런 역입니다. 마산역 주변에 먼저 하나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산역 주변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예,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예, 둘러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지금 정비가 마산역 자체에 있는 광장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산역 광장만 정비하면 되겠습니까?

그 주변에 시장이라든지 있는데 그 쪽에는 경제국에서 각종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중심역이라고 하는 서울역, 대전역, 대구 동대구역, 부산역 중심역으로 하는 이런 역들 역세권 주변에 6.25사변 피난민 생활과 같은 그런 역세권 주변이 있는데가 있습디까? 국장님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광장 개발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니습니까?

이거는 지금 광장만인데 역세권요. 대한민국에 중심역 우리가 통합 창원시가 3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창원시로 시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산역하고 창원중앙역이 있는데 이거를 논란적으로 따지고자 하면 시간이 여러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두더라도 마산역이라는 데는요 우리 통합시의 중심역입니다. 마산역이 어떻게 그 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면 KTX가 운행하는데 거기에 정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설이 되어 있는 역입니다. 이거는 아무 데나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마산역이 그 중요 5대 역에 들어가는 역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역입니다. 통합이 되어서 창원중앙역은요 본래는 노선에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거기는 간이역의 형태로 설계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서 마산역을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번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마산역은 광장을 정비할 것이 아니라 그 오른쪽에 있는 새벽시장하고 그 쪽을 아울러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64억원을 들여서 지하주차장 366면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계산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164 나누기 366면 하면 주차장 1면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거는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광장이라든지 도로나 보행몰이라든지 광장 전체를 조성하는데 164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차장 1면당 주차장만 하는데 164억이 아닙니다.

그 쪽 지리는 잘 알아요, 지금 조경되어 있는 부분을 그걸 걷어내고 지하주차장 만드는 게 근본이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은 돈 얼마 안 들어요. 그거는 철도공단에서 지금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업을 중단을 하고요, 마산역 지금 있는 광장과 그 옆에 있는 새벽시장을 필두로 해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말 마산역을 이런 정비만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박완수 시장이 너무나 마산을 도외시하는 겁니다. 마산역 광장을 광장 정비를 할 게 아니라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일단 먼저 지금 실제적으로 마산역에 가보면 주차질서이라든지 보행자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마산역광장부터 개발하고 지금 번개시장 쪽에는 경제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비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마산역광장 뿐만 아니라 주변에 번개시장 쪽에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는요 역 시장도 정비계획을 가지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말 지금 그 KTX 마산역이라는 게 전국 5대 철도역의 중심역이 되는 곳이 마산역이고요, 그 역세권 개발 그거하면 정말 명품의 역세권이 개발이 됩니다. 왜 마음을 안 돌리는 겁니까? 정말 마산을 이렇게 홀대할 거에요? 아니, 역 광장에 정비를 한다는 게 그 지금 조경되어 있는 부분 들어내고요 그 밑으로 차 들어가서 주차장 만드는 것 외에 특별한 것 없습니다. 만들어 보십시오, 164억원의 가치가 있는지? 이 마산역은요 이게 밑에 파서 그 밑에 지하상가 넣고요 그 레벨하고 지금 새벽시장 레벨이 한 1m정도 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쪽하고 연결되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마산역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마산 시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청사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전격적으로 저하고 이거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정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164억이 별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정비하는데 이렇게 돈을 160억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저는 철저하게 마산역이··· 전국적으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왼쪽에 아리랑호텔 밑 쪽이나 이쪽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역광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전통시장 이번에 상점가 인정시장 등록한 것 그 옆으로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마산을 좀 새로 된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시가 해야 될 지상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정말 이런 것은 홀대하는 겁니다. 왜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장이 수립했던 계획이 잘못되었다면 그 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역세권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이걸 해야지 왜 이걸 정비계획으로만 시가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통합을 해서 얼마나 마산이 지금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원역세권은요 1,300억원이나 들여서 역세권 개발하고요 마산역은 왜 없애버리는 겁니까?

마산역을 없애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비계획을··· 국장님 이게요···

그리고 번개시장 쪽에는 그게 진짜 그 번개시장 쪽에 그쪽으로 전부 개발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그게 진짜 재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장님 거기 동의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게 2010년 시정질문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당초예산 용역과 실시설계비 할 때도 이야기했고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용역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귀를 막고 한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 사실도 없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저는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사항들이고요, 제가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총선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해 주십시오. 예산, 용역이라든가 발주하는 부분들, 이거는 위원장님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피눈물 나게 마산역광장은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마산역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역세권 개발계획에 준해서 역 광장도 정비하고 주위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5대 역세권에 걸맞는 부분으로 역세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거 시정질문하니까 어떤 의원은 제 지역구 챙기기라는데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정말 통합 창원시에 가장 중요한 청사보다 더 중요한 마산이 통합시의 중심역세권이 되는 것이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 사업 안이 나와 있는데요. 뒤쪽에 보니까 대원3구역 신규 지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후에 좀 완화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합필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필지는···

예, 필지를 합필을 하든 간에··· 예,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데 용적율 120% 단독주택 2층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초기에 할 때는 상당부분 1종일반이라도 많이 강화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에서는 이후에 정비 시에는 완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

초기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강화를 했고, 현재 이후 정비 시에는 어떤 이유로 완화를 할 건지? 그리고 이게 층수 제한도 사실은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4층까지 허용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층수 관계에 대해서는 적정 용적율에 따라서 층수제한 관계는··· 이게 주민제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제안에 의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여기 대원3구역이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원동 최초이주 단지가··· 단독주택 2층 제한을 완화로 층수를 없앱니다. 그럼 주민제안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3층으로 할지 4층으로 할지 용적율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수렴 후 심도있게 결정을 하겠는데요. 일단은 주민들한테 층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음에 수립할 때 계획 수립할 때 허용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최초보다는 조금 완화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완화되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대적인 변천이라든가 최대한 법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통합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 3개시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평균적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포함되었던 게 세부적인 설명계획은 3월 6일날 의회 의견청취 시에 세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용적율도 완화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부 완화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에서 강화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상 많이 푸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정비가 최초의 이주단지로 되기 때문에 구 창원시에는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은 없지요? 이게 정비된 게 단독주택지가 그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화되면 이걸 시작으로 해서 창원신도시라고 표현하는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 때마다 전체적으로 완화를 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2020 창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지를 푼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정비구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중앙동이라든지···

예, 정비구역은 포함이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안 될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없고, 단독주택이라도 낡고 오래되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밖에 없고, 특정지역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단독주택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하려고 하면 합필을 해서 올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이게 완화하지 않고 한다면 어떤 지역은 완화해 주고 어떤 지역은 완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어떤 의미로 강화를 했고 지금은 어떤 의미 때문에 이 지역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는 뚜렷한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 그것이 설득력을 가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한 부분들이 되는데요, 우리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공공관리제도 도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은 지금 경남도에서 이걸 경남도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공공관리제도 하는 것··· 처음 들어 보셨습니까?

예, 말씀 하십시오.

아니, 그게 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제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 도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설립 과정, 그 다음 정비업체 선정, 설계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과정에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맡겨 놓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법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어서 바람직하게 좀 가지 않겠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경남도와 좀 협의를 해서 하셔서 이런 제도를 빨리 시급하게 도입해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주민들간 분란이라든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좀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택정책과장님. 주거환경정비 계획 기본계획 수립에서 이게 지금 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용역비가 지금 7억2천입니다.

이 용역 내용이 정비구역을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될 지역을 골라내는 게 주목적입니까?

지금 주 내용은 정비구역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이라든가 그 다음 세 번째 기준용적율 및 인센티브 지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안에 세부항목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나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그냥 자체적으로 맡겨 놓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최대한 어떤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나는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고 현재의 그런 어떤 내용들 정도 같으면 이걸 굳이 7억2천만원이나 이런 용역비를 주어서 할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걸 일일이 내용을 알아서 선정을 하고 해결을 하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가서 지역여론 들어보고 주민들 지역적으로 갈라서 짚어보면 이것이 해야 될 지역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쉽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까지 다 된 지역입니다. 다 된 지역이고, 현재 한 7년째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라리 저는 이런 일들보다는 정말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도와줌으로써 이 주거환경 개선을 좀 더 이루어낼 수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나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주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실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건설사를 연결하는데 굉장히 그런 데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공모를 하든지 접촉을 해서 이런 어떤 설명회를 하고 주택건설사를 연결하는데 우리시가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시가 설명회를 하는 그런 방법, 그러면 좀 더 공신력이 실려서 건설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세제상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재개발지역에 그런 어떤 금융적인 세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어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지, 이게 정말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나는 현실적으로 좀 더 괴리감이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내가 그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게.

예, 위원님 말씀을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기본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도정법에 보면 법에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절차를 밟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야 법적인 뒤받침을 받고, 지구지정이라든지 지역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동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 방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조합설립은 해 놨지만 시공업체 선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빨리 진척이 안 되는 분야가 있는 거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개인 재산권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관에서 너무 개입을 많이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이 있다면 최대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만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들한테만 맡겨놔서는 사업 그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접근을 해서 하는 거고, 우리시에서 설명회를 하고 우리시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시가 어떤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냥 이게 뒤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절차상으로 우리가 따라 간다는 그런 데서는 좀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성이 좀 있고 추진이 진행될 수 있는 데 1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창원도시공사입니까? 도시개발공사입니까?

예.

그런 공사 설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자본금이 좀 확충이 된다든지 하면 정말로 사업성은 있는데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해 봐야 되고,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발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방 말씀드린 게 제가 재건축공공관리제도라는 게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시공업체 선정까지 창원시가 경비를 들여서 운영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의 제도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걸 빨리 도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인식하시고 제가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걸 제도화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깜박한 게 있었는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 시행 관련해서 지금 추진사항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좀 빌렸습니다.

예, 올해까지 저희들이 추진위원을 60명 내외를 위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고, 올해 준공 분부터 저희들 시행할 겁니다. 올해 준공되는 분야부터. 올해 당장 준공되는 현장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준공되는 부분이 있다손 치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입주자들이 주택품질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건설되는 과정에 개입해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데 이건 입주자들의 요청을 입주예정자들이 요청을 해야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입주예정자들이 요청 안 하더라도 저희들 관에서도 요청도 있어야 되고 있을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어느 시점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필요하다면 관에서도 한번씩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입주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행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되었을 때는 이미 준공 시점에는 이미 벽지 바르고 다 바르고 나면 안에 뭐가 들어 있고 골재는 뭘 썼는지 마감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매 시기마다 중요 시기마다 검수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입주자들이 알면 시에 요청을 할 것인데 준공시점에 가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요 분양 승인할 때 모델하우스 짓고 거기서 신청을 받을 때 그 때 이미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어야 입주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입주예정자들 모임에서 그것을 요청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가만 놔뒀다가 준공 시점에 하면 똑같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예방하자는 의미를 축소시키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양 시부터 입주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신청 예정자들이 볼 수 있게끔 게시를 한다든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2월까지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주민설명회 마쳤습니까?

예, 건축경관과장 한홍준입니다. 주민설명회 일정은 3월 첫째 주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첫째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첫째 주에 예정되어 있다, 그지요?

예.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3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면 8월정도 되어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상당히 금융권 거리가 굉장한 복잡한 거리입니다. 이 중앙동 테마거리가 언제, 처음에 시행된 게 언제였지요?

지금 한 5년 전에 공사···

5년 전에 이 거리를 조성할 때 정말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결국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다시 또 개선사업을 하는데 또 한 6개월정도 소요되는 공사를 하면 주민들 불만이 엄청날 건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예, 제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교차로가 정영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5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구간 구간별로 선별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롯데마트에서 1교차로까지, 또 맨 밑에 중앙체육공원에서 그 밑에서 올라오는 구간까지 교통이나 보행자가 가장 심한 곳은 구간을 나누어서 그렇게 공사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쌈지공원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구간에 쌈지공원이···

예, 쌈지공원이 한 7~8개소가 안에 있는데 개인 건물이 36개 건물이 양측에 즐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가 1,028개소가 현재 있는데 그 건물 앞에 개인 사유지를 조금씩 공원화 해 놓은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보도가 폭이 좀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쌈지공원 형태의 조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비가 오면 빗물이 도로에 들어가서 비 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척을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우수기 전에 이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여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에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표준디자인들을 많이 개발해서 또 특허청에다가 디자인출원을 해 놓은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창원시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단계별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는 개발대상을 선정을 하는 것이 저희들 3월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3월까지 선정하는 주 내용은 우리 창원시만의 어떤 독특한··· 아까 국장님이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CI를 개발해서 타 시·도에서 우리시를 찾을 때 창원시에 가니까 어떤 공공시설물이 눈에 딱 보이면 “이건 창원시다.” 하는 그런 CI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시들도 있고 한데 현재 이 디자인회사하고 어쨌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모집이 되어서 계약은 안 된 상황···

안 되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 20억 되어 있거든요.

2억입니다. 2억

2억입니까?

예.

2억인데 다른 데 보니까 1억4,5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해서 특허해서 출원해 놓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구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면으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순하 과장님이 없어서 김진우 계장님. 지금 수치, 죽곡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방금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짓는데 4개 지구가 있는데 한 5,800여세대 되는데 위치가 어디냐는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봉림지구 의창구가 되겠습니다. 1,359세대는 입주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현동지구에 임대아파트 지금 건립되고 있는 게 세대가 2,162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 부지조성 공사는 한 60% 내지 70% 되는데 일부 건축 착공을 합니다. 해서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한 25%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구 자은지구가 되겠습니다. 1,707세대가 되는데 이것도 현재 부지조성 공사 현공정 한 23%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부지조성 공사 70%까지 될 거고요. 그런데 이 자은지구 안에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1개 단지 정도는 올해 건축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시영 임대아파트가 북면 감계지구 560세대가 있는데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기초공사를 철골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 민간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분양하고자 하는데 사업주체하고 마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진해구에 아파트단지에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종전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를 사업주체가 건립을 했을 때는 상당한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건축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임대를 해서 차후 5년이나 10년 후에 분양하는 거는 사업성이 조금 요즘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사업주체 민간사업 주체가 그리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2년동안 저희들 우리시에 그런 사업이 신청된 게 없습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는 제가 보건 데는 모두에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현재 창원시 임대아파트는 한 5.58%로써 전국 평균 7%에 미달되는 건 사실입니다. 꾸준히 그린벨트도 해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 택지를 조성하면서 저희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주택정책과장 입장에서 시에서 직접 임대아파트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그러면 보급을 많이 늘리고 질도 향상시키고 앞으로 어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해구에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서 임대아파트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그 사업이 진척되고 나면 부지조성 끝나고 나면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어올 사업입니다. 저희들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모두에 선배동료 위원들 중에서 자기 지역구 이야기를 한다는데 지역구에 현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역구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어떤 현실이고, 아울러서 그게 발전이 되어야 통합창원시 전체의 어떤 힘이나 중지도 안 모여지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저희 지역구 진해구에 동부지역 쪽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에 남문지구개발사업 내지는 아울러 신항에 배후단지 여기에 각종 국비 내지는 사업체들이 민간사업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은데, 이 업체들이 최근에 남문지구에 1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지금 외지에서 오는 인력들, 사람들 그 공장에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주거지가 없습니다. 집 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구 안에 웅천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단독주택 일색인데 전세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내 쪽에 나가도 변변히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출퇴근을 대부분 승용차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사전에 우리 창원시에 인구유입 내지는 창원시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게 사람인데 그런 인력이 들어올 때 그걸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 내지는 민간경기는 위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래 봤을 때는 우리가 각종 기간산업 내지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단지가 생겨지면 그 단지가 생기는 만큼 주변에 시영아파트라도 있으면 그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여건, 또 우리시에서 공공의 어떤 아파트 개발사업 내지는 이런 어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시의 경쟁력을 더 극대화시키는 부분 아니겠느냐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인근 지역에 이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가져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3번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정비예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마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업무를 보시던 과에서 이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직접 주민간담회라든지 해서 추진을 열심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좀 동의가 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일부 추진하던 분들 중에는 동의가 안 되어서 실제적으로 아무 정비가 안 된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표류상태가 그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예를 들면 결정이 난다고 해서 그냥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해제하고자 하는 25개 지구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를 하고 일부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문도 하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철회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게 대다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공람하는 과정에서. 왜 주민들이 철회해 주면 좋겠다고 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증축이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없는 게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라든가 도로확장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게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슬럼화 되어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에 당초에는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밖에 업체들 부추겨서 상당히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계기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 자체에서 이걸 해제해서 지금이라도 좀 나은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여서 저희들 그걸 집합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저희 지역에도 좀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일부 또 직접 앞장서서 추진하고 계시던 분들 중에는 그럼에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은 설명회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본격화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소하는 과정에서 해제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좀 동의라든지 설득작업 이런 것들이 사실 행정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하나 내는 것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불편들이 있어서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에서는 주민들의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뒤에 주택공급 지속 확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형 평형하고 추가, 그 다음에 2012년 이 관련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제정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지되는 지역 중에서 양덕1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지난번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반대와 찬성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에는 계획적으로 자기들이 동원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표발의를 발언을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그 분 앞에 위원장 하시던 분하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제가 누군지는··· 세 분이 발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분이 강용옥씨라고 두 번째 그러니까 현재 대리하는 분 앞에 추진위원장 최초에 했던 분 다음 분입니다. 그 분은 기조가 뭐냐 하면 재개발을 하지 마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말 뜻을 사람들이 들으면은 재개발을 하지 않는 구역으로 만약에 예정지구가 취소가 되게 되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 분이 뭐냐 하면 재개발예정지구 해지하는데 제일 먼저 사인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그 당시에 추진을 할 때는 자기도 굉장히 감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보니까 이거는 재개발이 되는 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그만 두고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해지하는데 서명을 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 발언이 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제가 볼 때는 하는 쪽으로 들었고, 그 뒤에 발언에 나선 법률적으로는 그 사람이 추진위원장 직무대리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막 발언을 했는데 그 분이 노조위원장 했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거 해서 투표하기로··· 전격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심각하게 주민설명회 시간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야기가 좀 되어야··· 지금 업무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우리 당사자 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 분이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요 그래 갖고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누가 했느냐 하면 통장들을 시켜서 동장이 했습니다.

예.

했는데, 반대가 많은 부분에는 받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상업지역이 많은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소유자들이 전부 반대를 해요. 거의 80%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 그 쪽에는 왜 안 했느냐? 그 때 통장 임기가 그 달에 마감하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장 임기가 끝나는 달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47대 53으로 11명인가 차이로 재개발 찬성이 많았는데 통장이 그걸 하러 다니니까 어떻냐 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재개발 ‘재’ 자도 끄집어 내지 말라고 쫓아보냈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재개발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서 막 독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설명이 되었고, 반대하는 사람은 왜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되는지 말조차도 못 꺼내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종료가 되고 여론을 보니까 이런 사항인데 지금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조차도 2년 전에 없어져 버렸고요.

예, 예.

그 때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던 추진위원장 대리가 직무대행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 버렸어요.

최근에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작년에요.

그거 있고 난 뒤 얼마 안 되어서.

예,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하루에 한 다섯 분 정도씩 평균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 되었느냐? 그 때 재개발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여론조사에는 마치 그게 지금 이게 재개발이 막 찬성을 하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안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호도되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주민들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3월달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게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론조사를 지금 총 636가구인데 현재 지난번 과장님 한홍준 과장님이 제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되었지만 51%가 반대··· 그러니까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51%가 받으면 해제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받은 게 한 220명정도 받았는데 유효한 사람으로 하면 한 10%정도는 그게 안 유효한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썼거나 번지를 잘못 썼거나 이런 것, 소유주가 본인인데 부인이 했거나 이런 게 한 10%정도로 보면 현재 200명, 그게 아마 3월달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걸 다시 조사를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 여기도 이 자료에 보면 추진위 구성이 2007년 7월달에 한 게 장기 표류된 게 해지가 되고, 그 다음 월영구역도 2007년 8월에 한 게 장기표류로 추진위가 해지가 되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006년도인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만 구성되고 2006년도니까 지금 만 6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6년이 되었음에도 추진위원회 사무실조차도 없고요. 추진위원들도 현재 등록된 사람들은 있는데 회의가 2년동안 한번도 진행되지 않았고, 대리인이라고 고함지른 사람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 버리는 이런 사항에 있는데 이런 구역을 우리가 시가 해지를 안 하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나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서울에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에 관련해서 정말 전격적으로 공무원이 그 많은 뉴타운에 관계되는 시민들이 일부는 시장이 하는 행정행위에 반대를 하면서도 그 분이 이끌어 나가는 이런 정도의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현재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될 거고요.

예.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 구역은요 제가 지금까지 시의원을 14년 하면서 느낀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한은 이 부분은 현재 특별한 법이 따로 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지역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구역이 현재로는 본래는 고시가 되었다가, 해지 지역으로··· 그 내용 때문에 해지 지역에서 빠졌거든요.

제외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절차상에 보면 현재 해제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나름대로 설문이라든지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지금 의견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님께서도 무슨 이의 제기 있으면 저도 그런 걸 타당성이 있으면 수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법적인 요건이나 이런 게 우리가 갖추어져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법적인 요건이 뭡니까?

나름대로 1/2이상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차후에도 해제를 원한다면 해제 가능한데 그 절차가 토지소유자 등 1/2이상이 해제를 요구를 했을 때는 해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실무자들하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론 수렴과정, 그러니까 해지하는 구역이 고시가 되고 그게 주민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설명회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데는 이렇게 해지가 되었는데 양덕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여론이 팽팽하다 보니까 찬반 그걸 했는데 그거 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인정은 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정당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

아니, 그 과정은 있었고 그게 찬성이 많았는데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정당하지 못 했다.

알겠습니다. 고시하기 전에 이걸 한번 더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고시하기 전에 일단은 의회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에서 고시하기 전에 꼭 주민이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과정이 제가 지금 받아 있는 게 220명을 받아놓고 있는데 626세대니까 320세대정도 받으면 되거든요. 한 100세대 더 받으면 되는데 그게 어느 사람··· 이게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직원을 고용해서 임금을 주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데 지금 반대하는 해지하는 쪽은 누가 나서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받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체계적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나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위원회도 걸러야 됩니다. 거르는 그 과정에서 시일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한 6월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하나의 방법론이 있으면 한번 더 의견수렴이라든가 나름대로 해서 진짜 주민 1/2이상이 해제를 원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조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규정에 보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사에서는 시행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민간업체에 대해서 아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장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게는 강제로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안 와 있습니다.

예.

저희들 총괄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

상가 쪽에 잘 기억이··· 죄송합니다.

위치를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진해에 가면 옛날 해양극장이라는 극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극장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 극장 맞은편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서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화천동거리인데 그게 지금 보면 아마 테마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라도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몇일 전에 버스정류장 시설물 건의를 하니까 이거 표준디자인 이걸 검토 중이라고 해서 지금 그런 공사를 일체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통합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또는 우리 통합시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마·창·진의 3개 지역을 통일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은 다소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거 한다고 해서 지금 좌측의 이 그림의 좌측 시설물이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혐오스럽다든지 이게 개선의 필요가 꼭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측의 디자인이 이걸 가지고 정말 3개시를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과장님 드십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김헌일 의원님 지적, 옳은 지적으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은 꼭 거기에 뜻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진해구, 예를 들어서 진해구, 마산합포구, 회원구 각 구별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농촌형이든 도시형이든 그 지역에 맞는 정서적으로 맞는 그런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유지·관리를 할 것이고, 꼭 개선을 하고 우리 창원시만의 어떤 지역의 특성에 따라 CI식으로 어떤 그런 개념을 줄 수 있다면 그 쪽으로 저희들은 업무추진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헌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용 가능하고 편리하다면 그런 것은 그대로 준용할 부분은 상당히 준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런데 지금 그 그림의 맨 하단부에 보면 가음정교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창원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창원지역도 지금 이렇게 우측편의 그런 어떤 모형으로 바꾸고 싶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시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부분까지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고, 제가 처음에 접근을 한 것은 얼마 전에 교통정책과에 이 버스정류장 시설물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 내용을 알았거든요. 오늘 보니까 마침 그림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마·창·진 전체를 통일하는 걸로 제가 얼핏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교통정책과 쪽에 교통시설물을 그렇게 3개시를 통일을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다면 협의를 통해서 지역별로의 특성을 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그런 시설물 자체가 별로 손색이 없다면 그대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어떤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따르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게 산출이 가능하면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현재 용역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 때 가서 제가 잊지 않고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예산 소요액 그런 거는 서면으로 한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용호동 문화의 거리 지금 2단계 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 최종 설계도면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분수대를 고집하고 계시는데 왜 꼭 분수대를 고집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설치비도 많이 들고 유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데도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냥 간단한 조각상 정도 하는 게 좋을 건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차 거리 조성하는데도 이미 분수대가 있는데 2단계사업에서도 꼭 분수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수대하고 조형물하고 저희들이 용호2차 문화의 거리 2차 사업 추진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원들을 지금 상가 점포주들로 해서 임시협의체를 구성을 해 놨는데 그 분들하고 매주 목요일날 저희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해서, 지금 정리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정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형물을 한 3점 정도를 그 현지에 설치를 하고 현재 분수대는 아주 조그만 분수대를 2곳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또 주차문제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주차장은 현재 58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분수대를 축소하고 조형물을 주민이 요구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주고 주차장 문제를 최대한 58면 맞추어주는 쪽으로 주민들과 최종 협의를 끝낸 그런 상태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러면 현재도 회의를 계속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회의한 결과물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요구드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김현만입니다. 먼저 금번 도로과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자신의 뼈를 깎는다는 마음으로 각성하겠으며, 금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면서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해양개발사업소에 근무하다가 건설교통국으로 발령받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희 건설과장입니다. 지난 1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정책과로 발령받은 최용균 과장입니다. 전상종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정은효 도로과장입니다. 송일선 하천과장님은 장인 상으로 오늘 참석치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자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저희 건설교통국은 국도25호선 임시개통 외 총 10건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25호선 임시개통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5.85km, 터널은 2.2k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임시개통을 위해서 포장이라든가 표지판 설치는 마쳤습니다. 금년 3월중으로 본선 구간에 대해서 임시개통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을 2013년 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개통을 하면 25호선 동읍소재지 남산마을 앞 U턴 부분과 그 다음 25호선 진입은 용원마을 앞에 다소 체증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는 불모산터널이 되겠습니다. 이 불모산터널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임시개통을 했습니다. 구간은 상점IC에서 성주사IC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7.4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임시개통 했을 때도 성주IC 접속도로 부분과 안민터널 그 부분이 약간 불편이 예상되지만 저희들이 사전답사 후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증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노선개편은 총 6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 신설이 10개 노선, 배차간격 축소가 36개 노선, 노선 조정이 2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버스 증차는 79대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21대, 배차간격 축소가 28대, 탄력배차가 24대, 공단셔틀이 3대, 순화노선 3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앞으로 추진방향은 증차를 통해서 버스내 혼잡도 개선 및 배차간격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언론이나 인터넷, 차량 내부 등에 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공감대 형성 및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 4월 28일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마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은 주차장법 3조에 의하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용역나온 게, 1단계는 금년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주거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시범지역으로 17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운동장, 공공시설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18개소, 세 번째는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저희들 풀사업비로서 20억원 가지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진해 이동과 진전 적석산 및 성산 안민동, 중앙동 상남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로써는 2013년 시행 분이 되겠습니다. 주거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공영주차장 설치, 주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는 2014년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3개소, 유료주차장 주차빌딩 전환,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 주차요금정책 합리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해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 진해 시외버스터미널 계획이 옛날 진해시 있을 때 진해구 석동 527번지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 석동은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들이 조속한 시설결정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의동 시외버스정류장 시설 노후화와 외곽지역 입지로 이용이 불편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익효과 및 환경측면의 터미널 조성은 타당성은 부족하다. 저희들이 석동을 갔을 때 평당 5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기 되어 있는 주차장, 정류장 시설결정을 폐지를 하고 현재 인의동 있는 걸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번에 진해에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현 인의동 터미널 노후시설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촌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신촌재해위험지구는 봉암다리 건너 오른쪽 편이 되겠습니다. 2006년 3월 13일날 붕괴위험지구 나등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가옥은 134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상 완료한 게 103동, 지금 남아 있는 게 31동입니다. 현재 철거 완료한 게 96동, 금년에 31동 중에서 15동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물량이 16동이 되겠습니다. 이 46억은 저희들이 명년 2013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금년 1월부터 3월 15일까지 56일간을 대책기간 운영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재해위약지역 90군데, 급경사지 363개소 해서 총 45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절성토, 낙석위험지, 급경사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사를 다 마쳐서 사업비가 적게 드는 부분은 우수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사만 끝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겠습니다. 현황하고 사진, 위치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점검도 해서 예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전지구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물량은 저희들이 1.4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걸 도로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당초예산이 62억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건 추경 때하고 모자라면 명년에도 좀 해서 하여튼 아파트 입주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지역교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자유지역교는 1972년도 준공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총 210m에 25m입니다. 이번에 2차, 2차 4차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교 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3차, 3차 6차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 이전에 중간보고 때 의원님들께 이 내용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이 공사를 마쳐서 자유무역교 내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6개 천에 25.2km입니다.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4개 천에 12km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군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물량은 0.7km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가건물 보상 및 철거 등인데 실시설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를 금년에 이행하고 사업은 2013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생태하천은 환경부고 하천환경은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놨습니다. 창원천은 현재 공정이 52%입니다. 남천은 60%가 되겠습니다. 삼호천은 21%, 산호천은 24%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금년 우수기 안에 위원님들 보시면 하천 가운데 바닥에 저수호안에 토사 퇴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완전히 준설해서 우수기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토해양부 돈이 되겠습니다. 내서에 있는 광려천은 35%, 그 다음에 창원에 있는 토월천은 5%, 하남천은 5% 되겠습니다. 회원천은 현재 진도는 50%입니다만 건물 보상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까지 실시설계 심의를 마쳐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금년말까지는 저희들이 아케이드 구간 저수호안 및 저수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련 창원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지하수는 총 11,500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용, 공업용, 공동주택에 되는 3,176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주민들이 지하수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용을 억제하고 사용을 자제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금년 연말에 공포하고 나면 2013년 6월에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지하수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방지하고 수원고갈도 사전에 방지토록 후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5개년간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해서 저희 도로과 정비계 직원 신용학 직원이 제일 먼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계장 김운태 계장, 홍완성 계장 계장은 두 분입니다. 두 분도 체포가 되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학 직원은 기 기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에 되어지고, 김운태 계장하고 홍완성 계장은 제가 볼 때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주나 내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경 법원에 기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그 당시 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했던 홍두성 과장은 지난 금요일날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지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한번···

차후로 미루어서 하든지 이 업무보고를 받고 뒤쪽으로 해서 하든지···

위원장님, 지금 우리 2시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있고 3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고 하면 다른 업무를 전혀 못할 것 같아서 이 안건을 다루고 말미에 그거를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정이 오늘 또 다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월 6일날 화요일날 저희들이 조례안 심사하고 오후에 시간이 조금 될 것 같거든요. 그 때 한번 시간을 잡아서 계장님하고 다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간에 저희들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예를 들면 인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간략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한, 두 분을 더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3월 6일날 하는 것보다 오늘 제가 경남뉴스 퍼레이드 거기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거기 방송에서 시정질문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 상임위니 만큼 차라리 3월 2일날 금요일날 현장방문 되어 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3월 2일 금요일, 이 날 하죠? 나와서···

그런데 위원장님, 손태화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3월 6일 가면 지금 우리 위원회가 연수일정 때문에 2월 2일날 사건이 터졌는데 한 달이 넘도록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늦춰지면 또 그럴 것 같고요. 지금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그렇다면 정영주 위원께서 이야기한 3월 2일날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수사 중이다, 진행 중이다 그러면 다 법원에 판결받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당사자 7급이 7년동안 한 자리에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게 잘못된 인사시스템이었다는 판단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기 때문에 직제가 꼭 아니더라도 질의할 것 먼저···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8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11월 15일날 완료되어 있는 거죠? 그지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완료되었는데 내용상 보면 전반적인 어떤 부분이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해서 주차개선방안 이런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고,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해서 주차장이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어떤 지역별로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동차 등록대수는 53만5천대인데 주차면수는 세대수는 38만6천세대로 세대수 비교해서 차량은 56%정도 되고요, 현재 주차면수를 실제 조사를 해 보면 4만1천대가 나옵니다. 4만1천대 하고, 주차수요는 11만4천을 해서 35%정도 육박하고 있고 특히 낮에는 상가가 많이 여유가 있고 밤에는 주택지가 좀 주차가 혼잡되고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결과에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왔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을 하면서 제가 몇 차례 이런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앞에는 이게 광역교통과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주차업무를 관리를 했는데 최용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 업무에 연관성을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업지역 하고 상업지역 하고 지역별로 주차 개선방안 내지는 필요한 주차면수 여러 가지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진해구에 STX조선 아시죠? 진해국가산단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루에 진해국가산단에 차가 어느 정도 들어올까요?

그 정도는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하여튼 진해가 이동 쪽이 좀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유동차량만 해서 2만대가 들어옵니다. 진해국가산단에 2만대 들어오는데 직접 주차하는 게 6천대가 넘습니다. 주차장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 몇 면 되어 있는 줄 압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30면 밖에 안 됩니다. 차량이 6,000대가 들어오는데··· 그럼 주차를 결국 어디서 하겠습니까? 지금 수치 행암 쪽이라는 동네하고 죽곡 도로에 온 자전거도로를 점령를 해서 불법주정차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해서 불법 징수와 관련 주차한 어떤 징수와 관련된 비용이 한, 두푼이 아닐 겁니다. 거기 근로자들한테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용역조사를 했으면 내가 시간이 급해서 좀 빨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주차장 확보의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을 하면서 통합창원시 3개권역 마산·진해·창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면밀한 용역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십수년째 이런 어떤··· 물론 통합이 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십수년째 이런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통합창원시에서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하는데 자전거도로 자체를 아예 활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주차실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용역조사에 그런 곳이 거론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용역조사를 잘 되었다는 용역조사인지 안 되었다는 용역조사인지 논하기 전에 전반적인 주차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제점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용역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을 표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 수급과 관련해서 단계별 시행사업을 해서 20억 풀사업으로 해서 4개소를 해 놨는데 당장 시급한 곳이 그곳입니다. 지금 신설 진해국가산단 진입도로 해 놨는데 대중교통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버스들이 다니는데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서 여기에 도로부지 용폐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 부지 내지는 국공유지를 조서를 잘 확인하셔서 말로만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정책 도로에 병합되는 이야기라서 내가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장기 시설 결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진해의 문제입니다. 통합창원시 원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몇 십년 동안 저걸 부지를 시설결정고시만 해 놓고 안 하다 보니까 저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사업을 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마라, 해제를 하라는 그런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아울러 주차장 용도 부지로서 지금 600만원씩 평당에 500에서 600 달라고 하면 거기 누가 주차장 할 겁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의동 터미널 노후시설 리모델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의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현지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민원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피해에 대해서, 물론 시가지 내에 주차장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것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2020이라든지 향후 진해구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가장 적합한 부지가 설치되어야 될 부지가 어디인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쪽에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그런 쪽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찾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주차창 설치와 관련된 부분과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된 부분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한 20년 된 부지를 결론을 내려야 되지 싶어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지주가 25명정도 되었습니다. 이성섭 위원님도 그 날 1월 16일날 설명회 때 갔는데 한결같이 20년 동안에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 지어주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지해 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 진해시민의 터미널의 현재 사항을 업그레이드해 주셔야 된다는 당연한 2개의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현 부지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평당 500만원, 600만원 주고 진해 터미널을 건립하는 문제는 경제성이나 효용성이나 현재 우리시 재정상 여건으로서는 지금 공감대가 형성 안 된다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두 번째, 그럼 이것을 진해 서부지역에 진해구청도 진해 동부로 가고 해서 거기 공동화되어 있고, 또 시외버스라는 거는 노선이 시가지 끝에 있어야 됩니다. 서부지역이 적당한 것 같은데 그 부지에 저희들이 시 부지를 찾으려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뚜렷한 부지가 나오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화장실하고 터미널의 대합실, 요금소 이런 것을 현재로서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그 옆에 어디 부지가 있다면 더 확충을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보충해서 제가 간단히··· 아까 그 말씀대로 주차장 관계는 수치 넘어갈 때 STX 옆에 해상공원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왼편에 차가 계속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보고서 받을 때도 해서 첨가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터미널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해구청장님 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지 아니더라도 진해에서 어디가 적지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좌우지간 입지적인 부분을 선택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시가지 외곽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우리 최용균 과장님 말씀도 합당한 부분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어떤 부분을 구청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수치 가는 STX 국가산단 쪽에 있는 차량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국가산단 진입도로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 보면 일부 부지가 용도폐기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실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루 임금 7만원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 옆에 주차했다가 견인해서 10만원의 어떤 부과금을 내야 되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좀 혜량해 주셔서 거기에 하여튼 국비 내지는 도비, 시비를 좀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에 대해서 연달아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서지구 타워형이 대략 예산이 40억 드는 것으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이야기 있었는데 40억원으로 주차를 몇 대나 지금 예상을 합니까?

지금 주차타워를 하면 86면정도 짓습니다.

40억을 86면으로 나누면 1면에 얼마지요?

5,000만원정도···

1면에 5,000만원··· 자, 5,000만원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시가 간과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창원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가 굉장히 고급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창원지역인데 단독주택지에 자동차 차고지를 제대로 쓰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몇 %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을 저도 대원동에 고급주택지에 한 4년반 정도 살았는데 집을 지을 때는 준공받기 전까지는 차가 들어가도록 해 놓고 준공 되면 전부 울타리 다 쳐서 담장치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앞 소방도로는 인산인해거든요. 정말 교통전쟁을 치를 정도로 문제점들이 있는데 주택지에 주차장은 우리가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왜 그렇냐 하면 업무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있는 주차장 만들어 놓고 쓰지 않고 또 다른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이런 상태는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선진국은 그래요. 특히 일본이나 저는 일본은 자주 갔었습니다마는 미국도 이번에 나는 처음 갔는데 담장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추측으로 한 10% 이내에 담장이 있는 데는 있고 나머지는 다 없는 걸 그런 쪽에는 소방도로에 주차해 놓고, 물론 땅이 넓다고 미국은 하지만 일본은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좁은 땅에 소방도로에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 지으면 그 외곽은 나무심지 않으면 주차장 하는 이런 게 이게 되지 않고서는 이거 백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1대에 5,000만원정도 대략 4~5천만원 대략 주차장을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주차장 조성 20억 풀예산하는 이것도 대략 한 3~4천만원 들더라고요, 땅의 용지를 사면 1면당. 과연 그 3~4천만원씩 들여서 과연 주차장이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마산에 제가 있는 동의 동장님한테 이런 조사를 시켰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창원도 앞으로 이거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산같은 경우에 담장을 허물어서 단독주택지 지금은 담장 허물어, 대문 허물어서 주차 1대 할 수 있으면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 1대 하려면 돈 4~5천만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주택에 차 1대 대려고 하면 200만원 지원해 주는 이거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블록 단위로 해서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이걸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블록 정도 과연 집집마다 한 블록 단위에 보면 보통 한 50세대에서 100세대정도가 되는데 그 세대 중에서 2~30세대만 이걸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2억정도 한 500만원, 한 집당 500만원 정도하면 1대를 댈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차장 조성하고자 하는 이거보다는 그게 휠씬 더 제가 보기는 5배이상의 기대효과가 있다. 이런 거를 담장도 허물고, 그 다음에 녹지도 조성하고 차도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우리가 여기에 들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걸 제가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차장이 허가를 받고 폐쇄되어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정책들 우리가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진국에 갈려면 멀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뭐냐하면 선진국이라는 데가 저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가 봤는데 세계적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입니다. 그런 나라들에 가장 선진국으로서 그걸 인정을 받는 게 국민들의 준법정신, 특히 기초생활 기초질서에 대한 준법이 특이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도로변에 가보면 곳곳에 현수막···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부 강제철거한다, 뭐한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실제적으로 공갈협박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시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인데 건설교통국장 부서에서 해야 될지 다른 데하고 연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시가 정말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으로 허가된 부분에 타 용도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동안 있는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태료를요 도저히 그거는 그렇게 불법용도로 전환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의식이 박힐 정도로 일을 해서 주차장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저희들이 미국에 연수가서 여러 가지 보고 온 것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 의정기간 동안에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가지 제안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보고한 내용들은 다 알테고요. 그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것도 설치해야 될 데는 하고 또 더 효율적인 어떤 시책들이 있으면 저도 찾을 겁니다. 동장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어느 블록이 가장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주민들을 주민설명회를 간이적으로 해서 이렇게 시범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서 해 줄 수 있느냐? 그 동의가 되어지면 정책으로 제시해서 예산을 받아가는 이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 제가 옛날 도로과장 할 때 보면 도로개설 때 공사비는 10억을 봤을 때 한 1~2억 되고 보상비가 8억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공원사업소 했을 때 소공원 조성 했습니다. 차라리 저희 심의하면서 공원보다는 주차장으로 하자. 그래서 위원님 말씀했는데 블록별로 해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동장님 데리고 현장 실태조사도 해서 이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기 주차장을 허가받은 걸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많습니다. 가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된 데도 다른 용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이 용역을 떠나서 안 되면 저희들 용역비라도 계상을 해서 받아 하더라도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주차장 부분은 아무리 해도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건데 정말 우리가 주차장 허가받은 자리만 차를 대더라도 현재보다 10~20%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20%정도의 주차난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안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면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보고는 다 된 거고 이런 부분들을 시책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3월로 되어 있는데 시행시기가 정확하게 날짜가 잡혔습니까?

3월 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까? 거기는 뭐 특별히 현재로는 변함이 없이 9일날로 하는 거지요?

예, 크게 변화 없으면 9일날 하려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지난 번에 보니까 택시노조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우리시의 대책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문제점은 없으신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큰 도로에 버스가 다니는 것은 관계 없는데 버스가 안 다니는 곳에 작은 차를 넣어서 다니는 구암동이라든지 자산동 이런 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산동 문제는 노선신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불법주정차 같은 게 있어서 그건 좀 시기를 연기를 하는 것으로 했고 다른 거는 3월 9일날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노조하고도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그것은 면담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면담을 한번 했는데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택시가 반발한다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참··· 그것은 여러분 의원님이 판단해 주시지만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설득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택시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영업이 안 되니까 택시도 시내버스만큼 다는 못해도 좀 보조금이나 이런 것 아울러 달라는 그런 건데 그것은 저희들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단계별로 대화를 해서 수용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해 주고요, 특히나 택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누비자 이게 노선이 확장이 되면서 단거리에 그렇게 승객이 뺏기는 부분들하고, 요즘 저도 차가 없어서 택시를 자주 타는데 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통합 전보다 지금 엄청나게 먹고 살기조차도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럽디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도 배려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택시도 제 소관이기 때문에 택시도 아울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노선이 개편이 되게 되면 가장 편리성을 느끼는 게 우리 BIS단말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서면질문도 받았는데 고장율이 굉장히 잦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노선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2~3개월에 한 번씩 고장이 날 정도로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데 시스템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 개편 잘 했는데 시민들이 없을 때는 몰랐어요, BIS단말기가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있던 것이 고장이 나면 정말 불편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는 버스노선 증차하고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추경 때라도 좀 반영을 해서 노후단말기 수명도 다 된 거 같아요. 한 5년정도면 단말기 수명이 된 것도 있고, 또 부속이 없어서 교체하고 나면 고치고 나면 한, 두달 안 되어서 다시 고장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노선개편해 놓고 단말기 고장나서 안 보이면 굉장히 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최용균 과장님한테 이거는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동에 있는 진해 옛날 진해시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주주가 땅 주인이 많습니다. 그 땅 주인들을 제가 다 아는 분입니다. 이거 우리 민선 때 거기 터미널로 지정을 해서 집도 못짓고 농사도 못짓고 아예 묶어 놓은 상태거든요.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025년도에 용도지정 해지를 한다 해 놨는데, 향후 계획에.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을 안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용도를 변경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고 이거는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의동··· 조금 전에 이성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의동에 동아여객에 대해서는 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사실상 제가 거기도 지금 군부대 옆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단지 아파트가 한 개 성신빌라라고 아파트가 있는데 성신빌라하고 동아여객은 아주 공조가 잘 됩니다. 서로 이해를 해 주고 민원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동아여객이 만약에 석동이나 저쪽으로 가버리면 또 주민들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서부지역이 완전 낙후가 되어 버립니다. 우선 동아여객이 끝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차선을 해서 가니까 주변에도 석동이나 경화동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도 차 타기도 쉽고 또 하차하기도 쉽고 인의동 오면 사실 거기 주거지역 동네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 지금 부지가 사실상 부지를 어디 조성하려면 시유지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유지 부지가 서부 쪽에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요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리모델링 해 놨는데 그 쪽에 보면 또 시내버스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옆에 부분 우리 시유지 주택이 몇 개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 쪽에 또 해군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걸 좀 확보해서 그게 주차장을 확장을 하면 아마 좀 안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화장실이고 거기 건물 리모델링 한다는데 사실상 리모델링 해서 거기 오는 고객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어떤 식으로 하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불법주택이 있습니다. 시유지에 불법주택이 있는데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군유지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계획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도 인의동에 현재 터미널을 존치해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방안입니다. 방안인데 그것은 땅을 사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또 현재 리모델링하는 방법은 최단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이 보면 70년대 화장실이 되어서 그런 화장실은 터미널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화장실과 대합실 그것은 돈 한 3억 내지 5억만 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용적율하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현재 건물에 화장실, 대합실이라든지 매표하는 그것을 먼저 맞춰주는 게 리모델링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전수명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 부지를 매수를 하고 또 시내버스차고지와 연계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리모델링이고, 2단계는 아까 전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에 어떤 보상금을 확보해서 확충해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왕에 리모델링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동아여객 버스를 타기 위해서 자기 자가용을 가져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가용을 가져오면 사실상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황실부페라는 곳도 있고 주변에 물론 주차공간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자기 주거지역 앞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다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정말 진정 부산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차를 가져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전상종 재난안전과장님 소관이지요? 12페이지 해빙기 재해취약지 안전점검 실시해서··· 여기 진해구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이 부분은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재해취약지하고 급경사지를 일제 조사를 한 결과에 진해가 좀 155개소로 많습니다.

그럼 진해구에도 재난방재과가 있지요?

예, 건설과 안에 방재계가 있습니다.

방재계가 있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진해구에 이런 민원은 재난에 대한 민원은 진해구청에 방재과에서 다 받겠네요?

아닙니다. 저희 본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2억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데 예산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필요한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재난방재단이라고 아시죠?

예.

거기 예산이 원래는··· 솔직히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재난방재단 대장을 맡고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4일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참석하면 1인당 1만원씩 하루 수당이 나옵니다, 점심 값이. 그런데 지금 우리 진해구에 창원시 총대장이 회장이 진해구에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 간사도 진해구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1일 안전점검의 날에 1만원씩 나오는 돈이 안 나온답니다. 그것 한번 챙겨 주시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 사항이 본부가 있는 진해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200만원 등은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각 구청별로 의창구 건설과, 성산구 해서 5개 구청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이 200만원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이건 구청에서 동별로 행사하는 날 배정을 해서 적절히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용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해구에 보면 홍내과 앞이라고 있습니다. 마산가는 종점이 있고 시내 가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통합할 부분은 생각을 하셨지요?

예, 그거 통합을 하려고 통합하고 나서 2010년 9월달에 공식의견을 내고, 또 작년 가을에도 한번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관계가 있어서 통폐합은 실제 제 힘으로서 불가능 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대회도 하고 구청에서도 묻고 했는데 아까 방향이 다르고 또 그 상가가 내과와 슈퍼 그런 관계가 있어서 사실상 통폐합은 제 힘으로서는 불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BIS 하나 더 달아 주세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이 안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여좌동 농협 앞에 버스승강장 하우스 안 짓습니까?

하우스는 지금 우리시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C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CI가 상반기에 개발되면 하반기에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아마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덕분으로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과정에서 조금··· 그게 원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다 보니까 3단계, 2단계 철거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1단계 철거를 하다 보니까 도로와 가장 인접해 있거든요. 인도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그런 어떤 사고가 났는데 안전사고에 좀 조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게 철거가 다 되고 난 이후에는 나대지 상태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 보면 그 나대지 상태가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데 현재 신촌지구 그 쪽에는 보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편도1차선에 거의 차가 양쪽에 갓길에다가 차를 다 대다 보니까 버스 1대가 교행, 승용차도 교행하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도로가 좁은데 철거를 다 하고 나면 상가쪽 가까운 데로 해서 주차를 굳이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할 필요없이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 다음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주차면수를 해 주면 안 좋겠나··· 그 계단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걸 활용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마무리를 하게 되면 우선에 철거된 부분도 일부 주차장으로는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재해위험지구로 소방방재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좀 안 맞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을 절개지라든지 그 부분을 이격한 거리에 자연스럽게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고르는 정비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용균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제안도 해 주셨는데 분석한 내용을 보면 구별로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구별로 예를 들면 주차공급 현황이 이를테면 이후에 주차장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반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구별로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죠? 특히 저희 지역 합포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바위라든지 이런 쪽에 있고 그냥 단순히 주차면수가 많다, 작다 이런 측면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는 도로가 넓을 경우에는 어쨌든 좀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야간주차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반면, 그런 데는 야간주차를 했을 경우에 정말로 시시때때로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주차장 공급을 하실 때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하셔서 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나온 부분만 고려하지 마시고 현 실태를 반영해서 예를 들면 그쪽만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들이 아니라 우선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거기서는 구청은 집계고요 568개를 블록별로 해서 다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옥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합포구 지역에는 비탈이 많고 해서 도로도 차도 대기가 더 어렵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15페이지 자유지역교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런 것 볼 때마다 좀 답답해지는데요. 사실은 이게 차량 소통이 물론 차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통합되고 나서 차량이 많이 늘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 차량이 늘어나면서 물론 교행이 힘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전에 충분히 예측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통이 힘들도록 만든 조건들이 있었어요. 가운데 화단조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차공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 안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예산이 이중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필요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운데 조성하거나 화단을 조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해 놓고 또 3면으로 늘리기 위해서 또 돈을 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차량 소통을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중 삼중으로 들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차량 소통이 늘기 때문에 1면 늘리자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로과장 정은효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봉암해안로 중앙분리대 설치 건과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자유지역교 확장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사항입니다. 무관한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확장하고자 하는 자유지역교는 어시장 방향에서 자유지역교를 통과하는 우회전 차로, 지금 용마고등학교에서 들어오는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교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시 정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로에서 3차로 확보하는 거는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지금 또 용마고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하고 동선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도 예를 들면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지금 어시장 쪽에 차량들이 왜 차량 소통이 매일 다니는 길이지만 왜 차량 소통이 안 되는가를 보면 양쪽에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전혀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조성하면서 양쪽에 차선이 물리지 않도록 그것까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없으면서 중앙분리대만 조성해 놓으니까 오히려 다니는 분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정을 한번 보자는 거지요, 예를 들면 거기 어시장 쪽도 마찬가지고 내려오는 그 쪽도 마찬가지인데 용마고등학교에서 정문 진입하는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문에서부터 우리 넘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보다 소통이 원활한 게 1차적인 목적인지 안전성이 목적인지 그렇다면 2개를 조화시킨다면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이거 하나 놓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측면들이 아니라 이제는 좀 총체적으로 보고 계획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 만드는 도로에다가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해서 차로가 좁아집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 주차면을 당초부터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설계할 때 전반적으로 앞을 좀 내다보고 예산이 이중 드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얘기가 많은데요. 저도 간단하게만 다 얘기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한 근거가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위에 간단하게 두 줄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아까 오백 몇 개 블록별로 진행하고 관리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법과 관련해서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여기 통계도 보니까 성산구 같은 경우 가장 낮고, 진해구가 상당히 높게 수급실태가 나와 있는데 주차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을 실태를 조사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권역별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법령에 의하면 그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집중관리해서 향후에 개선될 때까지 관리해 간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고요, 김석규 위원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568개 블록을 실제 주차면과 주차 사항을 블록별로 조사해서 전산관리를 데이터베이스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정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총체적으로 제언을 한 게 주거지 우선주차제 등등 이런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사실상 이 업무는 저희들이 용역은 했지만 1월 26일 개편 시에 사실상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별로 어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리면서 해소는 마을별로 구청별로 해 나가야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도로든 뭐든 있겠지만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지자체에 있는 것인데 구청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별로 본다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심각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심각한 곳을 그 지구를 지정해서 제가 본 법령에 의하면 지정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결과서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 문제를 지역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면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강하게 요구를 하면 풀사업비에서 떼서 우선 해 주고, 심각한데 힘이 없는 곳은 못주는 이런 양상이 있기 때문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화 해서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자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권역별로 하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자료는 그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아까 568개에 대해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못 담아 드렸는데 책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아까 심각한 분야는 순서대로 해 내려가는 거는 저도 김석규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 많은 업무를 한 번에 하기가 힘드니까 단계별이라든지 정책적으로라든지 또 마을별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를 제가 총체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런 형태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체 보면 2020년까지 성산구의 경우는 19%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예.

그러면 전체 100%를 채우지 못하고 점점 주차실태가 안 좋게 가서 2020년에는 향후 8년 후에 성산구는 19%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삼십 몇 퍼센트에서, 그런데 이렇게 실태조사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안 할 경우에 이렇게 변화가 추이가 된다면 하고 나면 어떻게 개선될지 몇 퍼센트 확보될지는 답이 없어요. 2020년 가면 어떻게 개선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막연하게 공영주차장 10개를 짓겠다는 이런 식의 대책이 나와 있다는 것 같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이 없다고 하면 이상하고, 투자대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을 못하고 저희들이 2020년까지 자동차 증가율을 가지고는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재 2011년 56.2%인데 2015년도는 우리 창원시 전체가 43%, 2020년도는 37%로 하락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차량 수요에 따라서 아무리 돈을 넣는다 해도 현재보다 주차수급율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접근하기가 힘드는 것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특별회계가 있어서 주차장을 어떻게 몇 년도 딱딱 이렇게 해 나가면 좋지만 저희들 예산회계상 그런 비용을 정확하게 연도별로 추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또 2년 지나고 나면 수급실태를 거기에 의해서 자료를 변동을 정리해 주고 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 통계화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심각한 곳부터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해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이다 목표로 해서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 없이 계속 실태만 조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실태를 하겠다, 주차장 부족한데 정책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는 누구든 아이디어라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실제 데이터하고는 상당히 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블록별로 주차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어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향후 2년 후에 실태조사 이전에는 2014년, 2015년 이후에는 이 정도의 개선점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구청별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말씀하는데 저희들 2년마다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사를 했을 때 결과물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더라도 총괄적인 본청에서 저희들 예산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돈이 들더라도 제일 문제가 주차난이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하나만 더 건설과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건설경기라든지 여러 경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많이 독려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우려되는 것은 빨리 빨리 진행하는 문제에서 항상 우려되는 것이 지역건설업체,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조기발주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급이든 하도급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제출하고 함께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저희들도 화두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기업과 상생협약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많이 강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전문건설업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발송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지금 각 업계에 소위 말해서 지역건설업계에 대기업에서 지역건설업계에 참여 방안을 유도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대기업과의 상생관계가 많은 매칭관계가 힘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현재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정규모 이상은 전부 다 각 지역업계에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죄송하지만 외지에 업체가 못 들어오는 방향으로 계약단계에서부터 많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 내일 모레 아마 1차 전문건설업··· 대기업도 얼마 전에 제가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또 모레 금요일날도 저희 국장님께서 직접 전문건설업계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겁니다. 간담회 개최하고 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대기업에 전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조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요구사항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하도업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지도 점검도 하는 방향, 이런 것도 개선책으로 저희들 마련하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시적으로 효과는 사실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여전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조례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해서 다른 우수 지자체와 비교도 하고 해서 그런 걸 좀 독려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우리 건설과장님은 도시철도 지금 타당성평가 용역을 다음 달에 한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과업지시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과업지시서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내용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종 과업시지서가 나오면 1부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로 수요 부분과 가장 큰 문제가 수요 부분 같습니다. 수요 부분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차기에 운영비 관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서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입장 정리가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가 될 걸로 신축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그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안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 관여는 합니다. 저희들도 요구가 가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경남도와 우리 의견, 그 다음에 현재 용역사에 관계들 때문에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텐데 제가 김석규 위원님 말씀에 잠깐 한 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어서 드립니다. 아까 지역 건설업체와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시에 조기발주 문제가 지역업체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뭐냐 하면은 중소단위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기발주해서 이것들을 공모를 해서 받을 때 실제로는 그 업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저것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하고 나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순차대로 이거 작업을 끝내고 또 다른 사업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들을 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그 중소단위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업체들의 어떤 어려움도 좀 그걸 해서 예를 들면 조기발주의 어떤 내용이 지역건설업체라든지 아니면 경기활성화라는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한번 같이 실제로 고충을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개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하셔서 조기발주가 과연 우리 지역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신 아까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지역업체와 경기활성화 제일 먼저 대기업이 왔을 때는 자기들이 기존 협력업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지역 업체가 등록을 하려면 협력업체 등록에 난관에 부딪치고요, 저희들 되고 나면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를 수주하다 보면 한 사람이 일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기발주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건설국에서는 그런 업무 공사발주 하는 것도 실적보다는 실제 우리 업체에 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금년에 만일 안 되면 명년부터는 할 수 방안도 저희들 제도개선에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저는 중복되는 질문인줄 알면서도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여기 주차장 용역보고서 이걸 도대체가 신뢰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이 통계가 나왔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저한테 빨리 좀 주시고요, 용역 맡으신 업체하고 저하고 좀 만나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조사지역을 창원시 전역으로 대상지역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역, 지역 이렇게 따지면 조사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할 건데 어떻게 조사했는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천이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568개 창원시 743㎢를 블록화를 했습니다. 블록화 해서 그 블록화에 실제 우리 주차면수 확보된 게 부설주차장, 노면이나 이런 주차장 확보를 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주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블록별로 실제 주차면수는 아까 한 4만1천대정도 되는데 주차는 전체적으로 11만4천정도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간, 야간 구별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용역 수행한 데가 양산에 있는 업체지요? 그죠?

업체는 본사가 양산에 있는 우리엔지니어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던가요, 조사를?

제가 그 당시에는 과장으로 안 있었는데 구 교통정책과에서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희들이 1월말에 직제개편이 있어서 이거를···

그러면 주간, 야간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던가요? 그러면···

주간, 야간에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면수를 그 블록에 조사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주차실태를 주간과 야간에 조사를 했다는 그 말입니다. 실제 주차 대수를 세었어요··· 그 지구에 그 지구에 먼저 주차 면수를 세어 놓고 주간에는 어떻게 몇 대가 대는가, 또 야간에는 몇 대가 대는지···

그 데이터가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자료가 있어요?

예, 예. 568개 블록별로 해서····

그러니까 표본을 몇 일 몇 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원준 예.

안원준 예, 저는 교통정책과 교통지원담당 계장 안원준입니다.

어떻게 전수조사를 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원준 이걸 제가 책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한정된 시간이니까··· 제가 지금 보는 자료에 보면 그 때 조사를 용역업체에서 한 기간이 여름 한더위 여름철 한 달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안원준 예, 7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초까지 했잖아요? 그죠?

안원준 예.

568개 블록을 나누어서 전수조사를 만약에 했다면 투입된 인원이 얼마이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정확하게 했는지 그 뒤에 이걸 우리가 시에서 이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검증해 봤습니까?

안원준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요, 일단 7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하고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확인한 결과 그 뒤에 2차적으로 또 한 달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그 받은 내용을 보고 검증하는 식으로 해 보셨습니까?

안원준 예, 그래 하셨답니다.

해 보니까 그대로 맞습디까?

안원준 예, 예. 조사방법은 주간·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할 때는····

횟수는 몇 회나 하셨습니까?

안원준 횟수는 1차 하고 나서 2차 하고 3차까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횟수로 한번만 했는지 두 번, 세 번 했는지···

안원준 방금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주말에 했는지 주중에 평일날 했는지 시간대도 보면 차가 몰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6시부터 12시까지 저녁을 잡으면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는 10시 이후에 10시부터 12시 되어야 그게 주차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6시 정도에는 업무용이든지 그 지역에 볼 일 보러 왔다가 가고나면 차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원준 예,

그런 걸 다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안원준 예, 우리 조사 용역보고서에 보면요···

그러니까 동별로 특징이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주거가 많이 일어나는 잠자는 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혼재되어 있는 지역하고 거기는 주차 댈 수 있는 대는 사람들이 틀리잖아요? 그죠?

안원준 예.

예를 들어서 도계동 같은 지역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 주거도 되어 있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이 주차했다가 10시 전에 빠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조사시간을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에 야간에 조사했다 하지만 초저녁에 조사하고 갔다면 그 지역에 보면 주차가 과밀되어 있지요.

안원준 그런데 조사시간이 주간에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세밀하게 조사 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냐?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안원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원준 예, 방금 주간에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요. 야간에는 10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안원준 예.

그리고 주차 차량 대수에 대한 통계도 제가 좀 믿기 어려운 게 지금 인구 대비해서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차량 대수가 21만대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조사되어 있거든요. 예측이겠지만···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의창구 인구가 한 25만명인데 그 시기에 되면 어린애, 노인 할 것 없이 전부 차 1대씩 다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통계가 과연 맞을 수 있는지?

안원준 그런데 이거는 향후 추이니까요 우리가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추이라 해도 이게 그런 추이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안원준 그 추이는 여태까지···

그래서 이 용역을 맡은 용역 수행한 회사가 제대로 용역을 한 건지 안 그러면 통계만 보고 우리 창원시에서 준 통계만 보고 책상에서 앉아서 한 용역보고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안원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직접 한번 해 보려고요, 같이.

안원준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만약 이 용역보고서가 지금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실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는 혁혁한 차이가 좀 있겠다 하는 지역이 눈에 띕니다.

안원준 예.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실질적으로 검증을 하셨다 이 말씀이다, 그죠?

안원준 예, 그 당시에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는 구 교통정책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요. 일체를 조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계장님이 직접 확인하셨는지 안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셨어요?

안원준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1차로 조사하고 나서 2차로 현지 확인 동행해서 현지 확인도 같이 하시고 다시 보완작업하고 세부적은 보완을 했답니다.

현지 확인이라는 말이 현장에 가봤다는 건지 그 시간대에 그런 식 조사를 또 하셨다는 건지?

안원준 예, 용역회사에서 만약 10시부터 11시까지 했다면 그 확인할 때 10시부터 11시까지 그 당시 조사를 그대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조사 내용 대수하고···

“했답니다.” 그러면 직접 하신 건 아니고 다른 분이 하셨습니까?

안원준 그렇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그 당시 저하고 계장님은 담당계장이 아니고요. 1월말에 제가 맡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더라 말씀하시는···

안원준 그 당시에 담당계장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다 이 말입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과가 2개 있다가 우리 최 과장님, 안 계장님 담당이 아니었고 위원님 적지적하신대로 주차장 했을 때 차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 관계자 부르고 저희들 담당과장하고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걸 자꾸 이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냐 하면요. 이게 주차문제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심각하고 힘든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 그대로 주차장을 지역마다 나누기 위해서 면피용 용역보고서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는 말 그대로 좀 말발께나 세고 좀 하면 주차장이 되었잖아요? 그죠? 지금 명서지역만 해도 사실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땅을 금싸라기 같은 17억6천만원 주고 사서 또 시설비만 23억인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 몇 대 됩니까? 거기.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해 보니까 팔십 몇 대가 아니고 육십대 밖에 못 댑니다. 그러면 1대당 얼마냐 하니까 6,600만원정도 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주차장을 지금··· 또 그 지역이 시급하냐? 상대적으로 별로 시급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용역보고서 만든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보고서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업무 처리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우선 순위로 되어 있는 그 각 구마다 실태조사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직접 보고서 들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고서는 하나의 보고서고, 저희들이 시행계획 할 때는····

이 보고서 대로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한다면 공무원들 반 이상 줄여도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추진하실 때 지금 풀비 20억 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명서나 다른 지역 따지면 이거 1개도 못 만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서 공평하게 나눈다 치고 4개 지역에 1개씩 하면 이거 하나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보고서 내용에 내용 충실하게 만들었겠지만 이거 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챙겨 보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 자료 당장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먼저 특히 우리 현장에서 늘 고생하는 계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같은 상임위원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현장에 나가시면 그 지역구에 우리 상임위 도시건설위원이 계시면 항상 거기 연락을 해서 뭐 때문에 일을 하러 간다, 어느 주민을 만나면 주민을 만난다, 그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계장님들 현장에 나가실 때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또 우리가 먼저 알아서 말씀도 드리고 이리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항상 현장에 나가실 때는 그 지역구에 우리 도시건설의원님들 계시면 보고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들한테는 말할 필요도 없고, 단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꼭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지역민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답을 할 것 아닙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에는 없는데 작년에 현안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복-완암도로 안 있습니까? 도로 부분에 장복터널에서 넘어오면 진입하고 진출입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도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말씀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되시는데 사실 어제도 제가 국토부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갔는데 현실적으로 국토부에서는 돈 지원은 불가하다는 게 현실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건이 창원시가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시비를 투입하기는 교통량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니까 아직 분석은 다 못했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어제 BC 문제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분석을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다른 정책적인 판단이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그래서 당장 시비로 투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두고 두고 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제도 가서 몇 번 신간을 하다가 왔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통합하기 전에 있었던 계획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진출입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통합을 했으니까 일단 진출입로가 있어야 안 되겠나? 진해구민들의 바램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가는 상태거든요. 거기 관심이 많은 분들은 시민들은 가다가 보고 자기네들이 내려서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서 지금도 이래 안 된 상태인데 언제 되겠느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상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국비고 뭣이고 대체될 확률은 없습디다.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우는 놈 젓 더 준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그게 꼭 진출입로가 완료가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정은 잘 아시고 계시고, 여하간에 저희들도 최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 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창원시 관내의 승강장 시설을 단일화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마·창·진 전체를 하나의 모델로 전부 통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현재는 우리가 통합하고 나서 창원은 창원대로 또 마산, 진해는 그대로 해서 한 1년6개월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을 한번 CI를 우리 소유권을 실용신안권을 우리가 가져서 그걸 단가를 좀 낮춰보라 해서 지금 건축경관계에서 CI를 개발하고 해서 하반기에 승강장 설치하려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통일을 하면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창원 같으면 창원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마산·진해를 그렇게 같이 통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는 방식은 공모, 제안입니다. 제안에 의해서 받아서 하나로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요예산이 대충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걸 해서 당선되는 사람한테 설계권을 주는 방법과 대가를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는 한 1억이상은 그 사업비가 들지 싶습니다.

말고요, 그러면 승강장을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폴대가 있는 승강장이 1,900개가 있는데 집이 있는 데가 한 1,04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설치 못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예산을 만약에 갱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 좀 말씀드릴 게, 버스노선을 증설한 데도 있고 배차간격을 현저하게 많이 줄인 데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이 적어도 10분정도 이상 조정이 된 지역, 그런 데는 배차시간표를 노선별로 해서 배차시간표를 좀 붙여주면 주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실제로 그걸 요구하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일이지만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공무원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일단 배차시간을 정류소마다 알리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정류소별로는 실시간마다 사실상 안 나오거든요. 배차간격이 15분이다, 10분이다 그게 우리 인터넷에는 반드시 올리고 첫차, 막차 시간은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해여고 앞에 버스가 3개 노선이 지나가면 3개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만 대강 경유노선이 어떻게 된다고 지하철 식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그것까지 하는데도 지금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길래 어차피 배차시간이라는 게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적어도 몇분 정도의 오차는 다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10분이상 차이가 나면 자기네들이 시간 상으로도 손해가 가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고. 또 거기에 배차시간이 적혀 있으면 자기네들이 좀 참고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인터넷 상으로는···

예, 인터넷 상으로는 배차간격을 공지하고 노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현지에 실시간은 BIS 가지고 표출하는 것 밖에는 지금····

김헌일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전단지 자료를 만들더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개편되는 것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들어올 때 김동수 위원께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관계 이거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로 이게 실제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주차장 수요가 있고, 또 거기를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파악이 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이 용역결과만을 그것만을 믿고 하지 말고,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인지 아닌지도 한번 꼭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정말로 다는 못하더라도 표본적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진짜 그 지역의 사정에 밝은 주민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의원하고 같이 나가든지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 번 아까 조사를 해서 했다는데 이 업무가 업무 양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는 다 못하는 업무라서 구청에 사무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한번 더 검증을 거쳐서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버스승강장 전체 관리는 우리 신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업체에다가 버스승강장 관리를 맡기고 그 광고수수료를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거는 구 창원시에 옛날에 복유리 말고 한 150개정도 되는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해서 자기들이 일부분 그것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신식 승강장이라든지 그런 것 없는 광고는 저희들이 직접 승강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창원시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공성광고 홍보를 버스승강장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만기가 언제 됩니까?

관리기간은 한 1년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정도 남아 있는 거에요?

예.

아직도 승강장광고 모집광고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던데 한번 이야기해서 광고가 잘 안 되는 곳은 그런 공공성 광고를 넣고 한번 조율을 1년 남아 있지만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정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우리가 전 부서에 공익광고를 할 사람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보건소 2개 말고는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시트지를 특수코팅처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는 행정에서는 그걸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아니, 이런 비싼 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통합창원시가 됨으로 해서 창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산이나 진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걸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서울역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광고할 게 아니고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광고들을 좀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건설국장 맡고 나서 보니까 저희들 승강장 천점은 되는데 보니까 너무 이게 저희 승강장인지 회사 광고판인지 모를 데가 위원님 말씀대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우리 최 과장 보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라, 다소 돈이 들더라도 서울시나 부산시에는 시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차장을 물론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조례연구모임에서 전주시의회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전주시의회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낮 시간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타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좀 좋은 것들은 우리들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여기 단계별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결과에 1단계 2012년도에 시행해서 공공시설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공공시설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2012년도에 시행했는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동사무소 같은 데 시행을 하고 계시는가요?

그건 아니고 이거는 학교운동장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 운동장 및” 되어 있잖아요?

예, 그 공공시설물인데 제가 이거는 기초적으로 장소는 안 봤는데 주로 학교 운동장입니다.

주로 학교 운동장이에요?

예, 예.

얼마 전에 제가 용지동사무소에 야간에 잠깐 주차를 했는데 문 잠근다고 차 빼라고 해서 야간에 그런 주차장이 동사무소 지하주차장이 텅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배차시간 축소한 건 참 반가운 일인데 기존에 있는 버스 배차시간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확인시켜 달라면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배차시간을 잘 좀 지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도로과에 지금 통합이 되면서 기존에 광역도로였던 게 통합이 되면서 광역도로로 인정을 못 받아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게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가요?

그거는 지금 대표적인 게 제2봉암교 건설 그런 사항인데요. 그거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별도로 도로법을, 법을 개정해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그 신문에 나온 거는 제2봉암교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창원, 마산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광역도로 형태의 일종의 시·군 간의 도로로써 경남도가 주관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도 사실은 경남도가 사업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창원시, 마산시 부담으로 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현재 그걸 지금은 통합이 됨으로 해서 시 관내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달라고 해서 행정체제특별개편법 안에다가 이걸 넣어서 대도시권 혼잡도로 식으로 해서 국비라도 한 50% 받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가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지역구 민원이라서 이게 끝나고 나면 도로과하고 저하고 미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그 때 568개 블록을 나누어서 조사를 했다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조사기간이 7월부터 해서 9월 2일까지 40일 정도인데 주말을 다 빼더라도 꽉 채워서 해도 40일입니다. 그럼 하루 14곳을 조사해야 되는데 인원을 얼마 정도 투입해야 그게 주간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야간 10시부터 5시까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내가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게 엉터리 보고서 같아요, 40일 동안에 568군데를 인원을 얼마나 투입해서 용역비 2억3,000만원 받아서 인원을 얼마나 뽑아서 어떻게 했다는 건지 나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 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 야장을 보고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만 볼 게 아니고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엉터리 같아요. 한번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래 해 주십시오. 용역비 이거 2억3천만원 그냥 꿀꺽 했는지도 모르니까 제대로 안 되었으면 환수 조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예.

하천과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초기빗물 그러니까 지표수가 되는데 초기빗물의 오염저감 대책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취수차원에서 방재 차원 있지 않습니까? 방재 차원.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될 때 물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경남대, 창원에 했을 때 그 저류해서 쓰는 게 일본같은 경우는 학교운동장에 다 그걸 하고 저류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환경국 수도과에서 가정에 옥상에 빗물까지 한번 해 보자,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방금 질의한 그 내용을 정책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로··· 저희들 수원이 부족하니까 버리면 아깝다, 어쨌든 저류해서 도로 밑이나 공원 밑에 포켓을 만드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 건은 지금 우리가 이미 다른 데도 보면 조금씩 많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초기빗물의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또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정화하든지 여하튼 저감대책에 관한 어떤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느냐 이 말이지요.

환경수도과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업무를 3개 과에 2건씩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자원순환재활용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면적은 50만㎡로 약 15만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천억이 소요가 되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할 계획으로서 국비지원이 5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입지분석 및 개발방식선정 용역비 예산확보를 5천만원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금년 1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2년 상반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확정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재부에 상반기 중에 적극 협의를 해서 전체 국비가 535억이 되겠습니다.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0월에 하여 내년 12월까지 마치고, 실시계획 인가를 2014년 1월에서 7월까지 득해서 공사착공을 2015년 7월에 해서 2017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산업용지 수요가 2020년까지 1,632만5천평입니다 총 수요면적이. 2010년까지 지정면적이 1,350만8천평, 향후 2020년까지 확보할 면적이 282만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산업단지 공공기관에서 저희 시에서 산업단지 조성할 것이 70%, 개별공장이 30%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15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공사 마무리를 금년에 4개 단지를 하겠습니다. 진북산단과 수곡, 진전 평암, 창원일반산업단지, 공사착공을 천선지구에 금년 후반기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단지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5개 단지에 대해서 북면 철강, 창원 창곡, 진전 율티, 수정 석곡, 북면 동전지구에 대해서 행정 처리와 일부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수립을 5개 단지에 하고 있습니다. 감계, 용정, 수정, 덕산, 죽곡2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 승인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사업으로서 태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주거용지개발 공급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동에 면적은 4만㎡로서 사업비는 98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구역 지정,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월에서 금년 7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보상을 2013년 8월에서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 착공을 2013년 10월에 하여 2014년 10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창원시 명곡동 일원으로서 택지면적 21만8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해제를 하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13년 6월부터 2013년말까지 보상시행을 한 후에 2013년 10월부터 사업 착공을 해서 2015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과 업무로서 불모산지구에서 창원대로 연결 고가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제2창원터널 안민교차로에서 장유간 조기개통에 따른 연결로 확보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에 따른 불모산 입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길이는 500m이며, 사업비는 42억원으로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를 2월에 하여 공사착공을 3월에 해서 공사완료를 금년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방IC 진입도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산구 대방동 대암초등학교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길이는 900m로서 폭은 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4월에서 2013년 12월에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발주를 금년 9월에 하여 2013년 12월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하 과장, 계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해에서 멀리 여기까지 오시느라 산 넘고 물 건너 오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계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야 현장이 잘 안 나가시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이다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현장에 제일 많이 나가시는데 만약에 현장에 나갈 일이 있으시면 그 지역구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전화를 하고 나가십시오. 무슨 일로 나간다, 어떻게 해서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장님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 보고 오시면 그걸로 끝이지만 저희들 의원들은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어제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하면 저희들이 뭐라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명심하시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꼭 전화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알아야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만나면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것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태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고맙게도 멀리 오셔서 설명도 하고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태백동이 여좌동입니다. 한전 옆인데 그 위에 평지마을도 못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자리에 또 18평 이하를 지어서 쉽게 얘기해서 조금 영세민들이 들어오면 어제도 TV방송도 나오고 해서 어제 저녁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아파트가 우리 여좌동에 오느냐, 시유지가 거기에 땅이 있다 보니까 약 1만300평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에 여좌동에 인구도 불어나고 얼마나 좋으냐. 생활에 활력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 부분인데 평수가 너무 적다보면 조금 영세민이나 그런 분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평지마을이라는 그 자리가 원래 진해시 있을 때부터 정말 집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다 살았거든요. 지금은 그 분들이 땅을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시유지를 매입해서 집도 짓고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걸 18평인데 20평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영세민 아파트가 원래 몇 평 이하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임대아파트를 하는 것은 구 진해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에 임대아파트 건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추진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가 시영임대아파트가 있고, 또 개인이 민간인이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너무 서민들만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일단 임대아파트 건설 관계는 저희들이 부지조성을 해놓고 나서 어떤 성질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것인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부지 조성해 놓고 다음에 또 이게 사업착공 시기가 2014년까지거든요. 2014년초에 1월정도에 착공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조금 그래도 임대아파트가 최하 몇 평이하입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기준이 전용면적 85㎡이하입니다. 최고로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85㎡인데 전수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규모를 최대한 크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매스컴에서는 300세대가 나오던데 그러면 지상 몇 층입니까?

용역업체에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스카이라인도 감안해야 되고,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에서 소음이 흡수 안 되도록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층수를 확정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시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한전 그 쪽으로 한전정도까지 해서 땅을 깎아내는 것 같으면 지상 10층은 되겠던데.

제가 봐도 한 10층까지 했을 때 소음은 피해가겠더라고요. 소음은 피해가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치에 한 4층 이하 전원주택을 멋지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욕심인데 조금 전 담당과장이 설명했다시피 구 진해시에서 도시기본계획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목적을 시가화 예정용지에 임대아파트 짓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층수문제라든지 아파트 규모문제 이런 부분은 진해시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계획수립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다 신경을 좀 쓰셔서 뭔가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넓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활용 특화단지에 대해서···

예,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입니까?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재활용 업체가 29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업체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이번에 자원순환 재활용정책을 입안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환경부에 자문을 하러 갔는데 마침 우리 지역에 잘 맞춰져서 우리 창원시가 2014년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천만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타당성조사와 입주업체 선정, 입주가능업체의 전체적인 의견수렴과 위치선정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 특화단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는 것이죠?

업종은 재활용 관련된 산업은 다 입주할 수 있는데, 업종을 우리 관내 분석을 해보면 296개가 고철, 폐지, 공병, 가전제품 이렇게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물상류가 주 업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쪽에 어디입니까? 반월단지입니까?

완암에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직 해결이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것도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보고를 받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처음 시작단계부터 해서 입주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해가지고 그와 같은 어떤 현상은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전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땅 팔아서 나가고 그 다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한테도 팔고 이런 식으로 다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조기에 발견했을 때 적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그게 한 두 사람에 그칠 것을 그걸 방치를 함으로써 키워서 나중에는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로 해서 소송하고, 인력낭비, 행정낭비, 돈 낭비 그 다음에 민원인들은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 단지 자체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어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급격하게 도시개발이 되면서 그 쪽에 정리를 해 왔었는데 저걸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재활용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이 계획이라든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작용을 줄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면적에 보면 면적 대비해서 보상금이 75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상한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것이죠?

지금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사업비를 추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750억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예측을 해 보니까 도심과 너무 원거리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인접지를 하려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때 주로 임야가 포함되면 평당 50만원 정도를 추정해서 산정은 했습니다만 위치선정이 되면 사업비도 따라서 확정됩니다.

모두에 말씀하실 때 260개 정도 업체를 고물상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면적하면 260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약 300개 업체가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업종도 가려야 되고, 지금 현재 296개소의 생태를 보면 평균면적이 약 220평정도 됩니다. 1개소 규모가, 그래서 산업단지 같으면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한 블록이 500평 이상 블록단지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입주를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능력이 안 되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약 50% 1차적으로 수용을 하고 진행되는 것을 보고 또 타당성을 봐서 나중에 2단계 수용할 수 있는 너무 한 곳에 집적화 시키면 시가지 전체에 재활용산업단지가 여기에 집적하면 전체적인 접근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분산의 효과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2단계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본 1차 사업이 성공되면 2단계 사업을 연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으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통합해서 창원, 마산, 진해해서 크기가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좋은 데 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용역을 하면 나오겠지만 창원대학 교수님의 자문을 받고 환경분야에 전문가이신 배성근 교수님의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 분의 의견도 듣고 환경부에서도 의견제시가 이걸 한 곳에 집적화 시켰을 때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곳에 모아서 시가지 내 환경차원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적화시키는데 접근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차피 작은 규모의 재활용 수집상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분산의 효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세분화 시키면 안 되고 한 두 곳 정도로 분산을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5천만원을 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려면 5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일단 이 범위 안에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철강유통산업단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철강산업단지는 우리 관내 철강유통협회에서 48개사가 협회를 만들어서 산업단지를 실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북면 무동지역에 민간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과정에 지난 21일날 개발계획 심의를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만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사유는 지금 인근에 약 160에서 200m 이격되는 무동지구 아파트와 너무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하게 될 민원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 민원대책을 다시 정립하고 토지이용계획도 친환경 산업단지를 지향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재심의를 하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4월 초순에 재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지금 북면주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 산업단지가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북면사람이 철강산업유통단지 원한다고 하던가요? 그리고 지금 경남도 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단 무동아파트 입주할 입주예정자들의 예상 민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민원은 없는가요?

그래서 1차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저도 설명회 장소에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마을주민들이 뚜렷한 의견제시라든지 민원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 심의 요청을 하고 나서 무동마을과 명호마을에서 산업단지 반대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은 3월초순에 날짜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3월 10일 토요일쯤해서 아파트 입주 계약자와 무동, 명호지역 주민을 전체 모아서 한 번 더 설명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예정자들을 한번 모아서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하고 심의를 받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전에 한번 하지는 않으셨네요.

그게 입주민 전체를 모으려니까 861세대인데 거기에 전매행위가 허용되다 보니까 약 300세대가 계속 전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금 지적하신대로 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입주자 의견수렴도 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11일날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심의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공고해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입주민 일부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전체 다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61세대 계약자들한테 전체 통지를 해서 최대한 입주대상자를 모아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전산업단지는 말 나온 지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될 것처럼 지역에서는 보상이 일부 되고 있다. 이렇게 까지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진행이 속도감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다 헛소문이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한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께서 계속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하면서 안 되고 있는데 똑 부러지게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사실은 동전산업단지가 대우가 민간참여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우리가 지반 자체가 계획고 자체가 높아서 토량이 환 300만루베가 필요합니다. 300만루베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양이 한 180만루베, 120만루베 토량 확보가 안 되어서 이게 사업성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대우가 내부적으로 자기 그룹 자체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해야 되고, 내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인근 산지를 일부 포함시켜서 자체 토취 확보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조사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3월 중에 내부투자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의 결정여부는 결정됩니다.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투자심의가 되면 바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연계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근에 무동부터 해서 감계, 동전, 이쪽 지역이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양도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연계가 안 되죠?

그것도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충족되지 않고, 아까 제가 제시한 180만루베 안에 그러한 발생토량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요즘 거의 개발행위의 환경측면에서 절토와 토량이 사업구역 외를 반출하지 않도록 절상토를 일치시키는 계획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거기서 발생하는 토량을 포함한 것이 180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님, 아까 간사님께서 철강유통단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유통단지하고 인근의 주민들하고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강유통단지사업을 하는 조직내부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거기 어느 정도 접근을 하다가 현장조사라든지 자체 내부의 사항들을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그 사업 자체가 속된 표현으로 해서 돈이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인 인적 구성이 조합장이라 합니까?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 거의 그 안에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전권을 행사하게끔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이 사람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사욕 또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안에 내부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해도 정말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어느 개인이 사욕을 채우는 그런 수준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소의 어떤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배분된다든지 아니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거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1차적으로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협회 총회에 얼마 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회원들이 정말 지금 월 600만원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 전체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내부에 몇몇이 이사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내부조직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한번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이사장이 아마 자기 사비를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지금 현재 거기에 어떤 불만이 있거나 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초기에 그 조합에서 탈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부들에 조금 접금을 해서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 명부를 지금 현재의 명부와 초기 조합원의 명부를 확인해 보면 탈회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인적 구성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수 간사, 김종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