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수현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제14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이오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1항에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실장님.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보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4대강 사후관리, 가축질병 방역에 행정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아, 그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보건별정직 24명은 보건직으로 돌아가고, 낙동강 3명은 낙동강 사후관리 2명하고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방역인력 1명 해가지고 13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이 일반노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김정년위원
아니. 제 얘기는, 4대강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면 관리가 됩니까? 그리고 전문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전공을 하고 거기에 어떤 실무경험을 쌓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뭐 4대강 사업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글쎄요. 이건 지금 정부차원에서 정원이 조정된 사항이라서.
김정년위원
상부가 이런 식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잖아 그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이건 뭐 참 뭐라고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하부기관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제대로 안 된다 행정이 그렇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정원이.
김정년위원
좀 뭔가 많이 미흡하잖아요. 그죠? 뭐 4대강 어떤 그런데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거는 뭐 상식에도 안 맞습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지금 이것이 시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보강이 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보건진료원 2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쪽에 보면 1,253명이 정원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정원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죠?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이 24명이 그럼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6급으로 지금 다.
김수현위원장
전원 6급입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보건 6급으로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보건 6급으로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이 보건 6급은 지금 현재 그 보건소에 있는 직급 정원하고는 어떻게 정원 안에 들어갑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다 들어갑니다.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정원이 넘어가고.
김수현위원장
정원은 들어가는데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정원은 넘어가고 6급도.
김수현위원장
6급이라는 T/O가 없잖아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6급 T/O를 넘어감과 동시에 분포비율을 그렇게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이 분들이 자연 감소를 하면.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정원이 그대로 다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별정직 24명에 대해 갖고는 어떻게 넘어 가냐하면 기존에 있는 정원이기 때문에 별정직 경력에 따라 갖고, 분포비율을 나누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현재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6급이 5명이고, 7급이 11명이고, 8급이 8명 해갖고 보건직으로 다 그대로 전환이 그대로 됩니다. 보건직으로 다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6급 이라는 게 이 분들이 현재 6급으로 넘어가는 분이 몇 명 있다고 하면 그건 정원 내에 6급이라는 의미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정원 내에 6급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그리고 13명 순증하는 것은 복지직 10명 하고 밑에 4대강 사후관리나 가축방역에 대한 상시 인력 3명하고 해가지고 13명이라는 뜻이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근데 7쪽 밑에 보면 본청에 6명하고, 읍면에 7명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읍면에 인원이 적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본청 인원이.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저들도 사실 사회복지직 보강 원칙이 읍면에 사회복지직을 현장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 배치가 전체 다 되자면 2014년도 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순 본청에 증원 되는 것은 지금 현재 희망나눔담당이라고 기능을 보강해갖고 읍면에 활동하는 사회복지직에 근무여건하고 모든 것을 통괄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보강을 해놓고, 앞으로 금년도 들어오는 인력하고, 내년도 들어오는 인력하고는 읍면동으로 계속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장
6명 7명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 온 지침에 의해서 6명 7명입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기능을 보강하라는 지침에 의해 갖고 본청에 보강을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세정과장
세정과장 심도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질의사항이 없는거 같은데 질의 및 답변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3항은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에 대한 건인데요. 3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건, 1건, 1건, 질의 답변을 하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동 충의역사 체험공원 조성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김근환위원
기부채납은 어디서 하나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류씨 문중에서 기부채납을 합니다.
김근환위원
근데 요즘 기부채납하면 바로 등기 이전합니까? 이거?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기부채납 받으면 등기를 합니다.
김근환위원
과거에 이거 등기 바로 안 해가지고 문제된 게 많잖아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요 근래는 없는데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근환위원
예.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충의역사 체험공원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부지 취득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부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신축안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신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