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홍춘기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고한 내용 중에서 명확한 질문과 함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성과를 시작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2011년도에는 새만금 관광지구 사업 가시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게이트웨이 부지조성이 완료되었고 관광단지 민간사업시행자 우수업체로 ‘석조’가 선정되었으며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사업 MP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사업 관련 민원해결 및 예방성과로는 1호방조제 도로높임공사가 완료되었고 새만금 방수제 공사관련 계화방조제 제방 제거사업 주민합의가 도출되었으며 그리고 의복석산 반대 대책위를 설득해서 집단행동 예방 및 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2012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 목표입니다. 새만금도시과에서는 2012년도 미전을 ‘미래! 부안의 꿈을 실현할 새만금과 도시개발’에 두었습니다. 성과추진목표는 5대 핵심 성과지표를 정하고 실행과제로는 14개 과제로 세분화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미래성장기반의 초석을 다지는 새만금사업으로 1번, 새만금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을 위해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김제시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승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번,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사업 종합개발계획 용역인데 우리군 개발(안)이 우선 개발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4번, 돈지석산 민원 해소로 새만금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 두 번째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격포, 곰소지구의 단위계획을 10월까지 종료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웰빙도시 공간육성으로 1번, 환경 친화적인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3월중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깨끗하고 안락한 도시경관 조성으로 부안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수를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네 번째 공공시설 확충으로 1번, 부안읍사무소와 위도면사무소는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2번, 청소년 수련원 신축추진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1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112동, 빈집정비 116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으로 23건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부안군이 중심이 되는 새만금행정구역 획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방조제 일부구간 행정구역 결정 및 취소소송을 2010년 11월 대법원에 제기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김제시와 서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문가, 교수 자문 등을 통한 자료수집 및 논리개발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새만금 간선도로 부안 IC 연결입니다. 위치는 동진면 안성리에서 국도 30호선 행안 삼간리를 연결하는데 사업량은 5km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 내부교통망에 2010년 12월에 반영이 되었고 새만금 간선도로 노선으로 동진 안성리에서 행안면 삼간리까지 연결하도록 이미 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금후에는 기본계획 용역예산 확보 및 조기에 착공토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새만금 시점ㆍ석산부지 개발 일명 명소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점부지에 상징광장, 석산부지에 전문국제병원, 직소천부지에 물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중앙부처 방문 명소화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고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지난해 9월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이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수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계화~하서간 4차선 도로건설입니다. 위치는 계화면 계화도에서 하서면 장신리 국도 30호선까지인데 사업량은 9.5km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계화방조제 도로개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기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새만금지구 의복석산개발입니다. 위치는 계화면 의복리와 하서면 청호리 일원으로 편입면적이 59필지에 23㏊인데요. 이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지금 개발할 예정인데 당초 대책위와 협의가 원활치 않아서 아마 2016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 대책위와는 상당부분 합의를 지금 했고 최근에는 하서 대책위도 반대만 했었는데 협상 중에 있어서 주민의견이 다소 반영된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쪽, 새만금 관광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대항리 지금 현재 새만금방조제 임시홍보관이 있는 부근입니다. 사업규모는 임시홍보관 등 리모델링하고 육모정 등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실행방법은 임시홍보관 사용을 금년 4월에 신축 홍보관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전한 후에 사용방안을 우리 군에서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새만금사업 홍보입니다. 사업내용은 새만금 역사사진 공모전과 홍보물 제작입니다. 실행방법은 새만금 역사사진 공모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관단체로는 사진작가협의회 부안군지부를 선정해서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공모를 추진해서 새만금사업에 군민 공감대 및 지지확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군관리계획수립 및 항공사진측량용역입니다. 이 사업유치는 부안군 일원인데요. 사업량은 지난해 국립공원 해제지역 7.3㎢를 포함해가지고 493.6㎢로 부안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주요쟁점은 도시지역 용도지역 미지정이라든가 개발진흥지구 폐지,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오랜만에 정비하는 만큼 주민들하고 협의를 완만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이것을 마무리 해가지고 부안군의 장기발전구상의 토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상반기 이내에 적극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 용역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격포 및 곰소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불합리한 계획의 정비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격포리와 진서면 곰소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846,980㎡입니다. 실행방법으로는 주민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의 실행력을 최우선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변산반도국립공원 관광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대항리 등 국립공원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관광활성화 기본구상 1식인데 주 내용은 케이블카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행방법으로는 국립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도입 기반시설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노선안 비교분석, 경제성을 검토해가지고 사업 실행여부를 판단하는데 내부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 허가가 2010년도에 637건에 비해 2011년도에는 908건으로써 급격하게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사전 상담제를 적극 추진하고 복합민원은 관련부서와 신속한 협의 및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며 군 계획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민원을 조속 해결토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현 매창공원 인접지역을 확장하는 것인데요. 사업량은 24,294㎡를 현재 매창공원 옆에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2012년 광특 반영을 추진했으나 토지매입 등 사전절차가 미이행 되어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금후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인ㆍ허가 절차를 완료해서 2013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부안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시계탑에서 구)현대상호신용금고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했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도 완료해서 행정절차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토지 등 보상을 완료해가지고 2013년도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토지건물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면소재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노선 2.36km인데 3개 노선은 창북 도시계획도로하고 곰소항 진입로, 줄포 해의길 진입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5월에 줄포 해의길 진입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창북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소요예산이 1억4천만원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저희가 확보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고 곰소항 진입로 사업은 진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토록 합니다만 창북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21쪽,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줄포면 우포리 자연생태공원 451,325㎡입니다. 애로사항은 2010년도 광특회계로 국비 15억원은 확보되었습니다만 지방비 13억이 지금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실행방법으로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만 이 부분도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2013년도에 사업을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2쪽, 부안읍 청사 신축추진입니다. 위치는 현재 부안읍사무소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 동안 추진상황은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대상이 3명입니다. 3명 중에서 법무사 1명은 협의 완료해서 부안군 토지를 이전 완료했고 2명이 있는데 이 분은 형제분인데 그 분 중에 한분은 협의에 응하고 있고 한분은 지금 보상가가 낮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매입하도록 노력하고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설계용역해서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위도면 청사 신축추진입니다. 위치는 현 위도면사무소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어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앞으로 보상협의를 마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청소년수련원 신축추진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마포리 일원인데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945㎡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고 이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금년말 이전에 공사가 착공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보건지소ㆍ진료소 신축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 보건지소는 지난 5월에 착공했는데 금년 7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고 상림보건진료소하고 조포보건진료소는 지난해 5월에 착공했는데 금년 6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돈지 보건진료소는 금년도 예산으로 현재 설계가 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건축행정부분 군부 최우수상 수상으로 물량이 대량 확보가 됐습니다. 2011년도에 76동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주택개량이 112동이고 빈집정비가 116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행방법으로 대상자 선정을 3월중에 읍면에서 마무리하도록 해서 10월 이내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신청자들이 정주환경 개선에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동인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실행방법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3월 중에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로는 부안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해서 조속 추진해가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사회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동인데 대상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LH공사에서 하고 시행자를 선정해가지고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신속ㆍ체계적인 가로등 보수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등수는 9,378등이고 2012년도 계획은 설치 60동, 교체ㆍ보수해서 50동이 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가로등 이설 및 농어촌 노후 가로등 교체 대상을 조속히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고 주민신고 접수 가로등을 즉시 교체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재근입니다. 건설과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성과에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1년은 건설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부안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첫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비 48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둘째,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변산, 진서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140억원, 내소사권역 종합개발사업에 49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째, 봉덕~신운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준공, 봉덕ㆍ연곡지점 회전교차로 완공과 서림교차로 사업을 착수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 및 안전한 교차로 구조개선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기능 확충을 위한 구)동초등학교 도시공원 완공과 소재지권 종합정비, 도시가로망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다섯째, 군민의 삶의질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260여건의 주민숙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계화도권역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으로 살고싶은 농촌마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일곱 번째, 제2 농공단지 공장건설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저희 건설과 2012년 비전은 ‘관광휴양 및 지역 특화사업이 어우러진 살고싶은 고장으로 재도약하는 토대마련’입니다. 성과 추진목표로 4가지 성과지표를 토대로 10대 실행과제 달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환경 조성과 관광부안 진입도로 구축, 부안 관문의 교차로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둘째, 제2, 제3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추진과 면단위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며 넷째,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입니다. 2012년도 중점추진 과제로 2쪽에서 설명드린 성과추진 목표의 성과지표를 토대로 10대 실행과제에 대하여 계량화, 구체화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사업 16건, 핵심사업 10건으로 총 26건의 목록이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2012년도 부안군 일원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0건으로 총 9억3천6백만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신청 수요는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애로는 있습니다만 지역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만족이 극대화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2월말 현재, 예산 전부를 읍ㆍ면에 재배정하였으며 3월중 착공, 빠르면 4월중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공용 편입토지 분할정리 사업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 등으로 편입된 공공용 토지로서 분할 정리하여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금년도 확보된 3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작, 2014년까지 총 500필지 정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읍면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지 지적측량을 시행, 2012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랜드마크형 부안읍 진입로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완료구간에 대하여 지장물 철거 및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새만금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금년 초 익산국토관리청과 타당성 용역에 대한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묵정진입로와 병행 추진하기 위한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서림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전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사업 착수한 상황입니다. 전주 국도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서림교차로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창북~계화선 지방도 노선지정 및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총 119필지 중 104필지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지방도 변경지정 관련하여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후, 잔여 15필지에 대하여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군도 14호선인 이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사님 방문시 서면 건의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옥여지점 즉 서림교차로 지점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노곡 지점이 선정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 사업입니다. 진서면 곰소리에서 줄포면 우포리까지 총 7.5km, 폭 12m, 2차선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32억7천만원 규모이며 금년도 국비 6억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줄포 IC ~ 격포간 국도 30호선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먼저 1단계로 줄포 IC에서 내소사 입구까지 14㎞는 4차로, 2단계로 내소사 입구에서 격포까지 16㎞는 2+1차로 시범도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와 공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공조하여 총선, 대선공약사업에 반영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6쪽,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사업입니다. 곰소다용도부지 매각대상 117필지 141억원 중 금년도 2월에 2필지 1억1천4백만원을 포함, 기매각은 23필지 32억원이며, 잔여부지로는 94필지 109억원입니다. 현재 공공시설인 보건지소가 건립되어 있으나 메리트 형성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용도부지 매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부안읍 선은리 일원 랜드마크형 부안읍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와 병행하여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연장 1.5km, 폭 4m 양안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6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보행자 안전성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읍 신흥리 일원 스포츠파크 사거리에 국비 1억원 포함, 총 2억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 승인 고시된 기반시설 6개소, 지역특화 2개 사업, 관광휴양사업 6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2,401억원이 투자됩니다. 2012년부터 기반시설사업의 설계를 완료 한 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여 우리군의 자생적 소득기반 조성과 지역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214억6천3백만원 전액 국비를 투자입니다. 전체 처리용량 일일 5,100톤의 시설을 2013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에는 일일 3,800톤의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완료를 목표로 총사업비 약 215억 중 157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1차분 가동에 차질이 예상되나 공종별 세부추진계획을 재검토하여 6월말까지 1차 목표 1,900톤을 임시가동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 제3농공단지 조성부지 329,000㎡ 대하여 타당성조사 등 군비 2억5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1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입지 확정됨에 따라 2014년까지 총사업비 214억 3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2012년에는 행정절차 이행에 의한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착수 및 마무리로 우리군 입주기업 확대에 의한 농촌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연장 1.5㎞, 도로폭 최대 24m 개설을 목표로 사업비 48억원을 투자,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우리군 기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변산면, 진서면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200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면소재지에 경관·기반시설을 강화함으로써 거점기능을 최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편익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토지보상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세부설계 완료 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별 집행 추진 할 계획입니다. 24쪽,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나 지난해 전북도 감사지적 회수금 2천4백만원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도로, 경계 휀스 등 부대시설을 마무리 할 것이고 입주자 31세대 중 5세대는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16세대는 금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선정, 건축 시행코자 하며 그 외 10세대 또한 조속한 주택건축 완료로 우리군 인구늘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진서면 곰섬 체련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곰소주민의 체련시설 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진서면 곰소리에 위치한 곰섬에 면적 23,388㎡를 1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내에 토지보상을 마치고 10월까지 체련공원조성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2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우동권역은 52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까지 계화권역은 총사업비 70억중 36억2천만원을 투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34% 공정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새로이 선정된 내소사권역은 총사업비 70억중 5억8천3백만원을 투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 97억9천7백만원 투자하여 2015년까지 계화도 및 내소사 권역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총 27개 지구 중 22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011년 가을착수로 줄포면 대동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까지 대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농가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2년 10월에는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새마을지구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수리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관정, 배수로 및 용수로 등을 정비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16억7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72%의 공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농업기반시설 일상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시설 및 가뭄 상습지를 우선 사업대상 지구로 선정하고 영농기 이전 수리시설정비 및 개선으로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기계화영농 기반시설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2년에는 11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66%의 공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조포지구 외 9개 지구 6.6㎞ 등을 포함하여 전체 567km중 365㎞를 완료, 64%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주민호응도가 높고 타사업과 연계 가능한 갈촌지구 외 13개 지구 내 9.94㎞를 사업 추진하여 영농기 이전 사업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저수지의 시설을 보강하여 용수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관리저수지 75개소 중 2012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25%의 공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2개소 하서 금광제와 주산 조곡제 저수지를 농번기 이전 제당 보강공사 및 담수용량확충사업을 마무리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용수로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2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33%의 공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용ㆍ배수로 8.8km중 금년에는 2.3km의 용ㆍ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영농기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서 35쪽, 면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계화, 백산, 줄포, 동진, 행안을 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3개면 주산 산돌~송정간 농로개설, 변산 운산 농로개설과 지서광장 조성사업, 진서 곰소항 진입로 개설을 본격 추진하여 2013년에 정주기반시설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에서 53쪽까지의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춘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성호입니다. 2012년도 재난안전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성과에서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자연, 인적재난 등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피해복구사업으로 국비 115억원, 도비 25억원, 군비 27억원을 투입하여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도구조물 개선사업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대비로 전라북도 우수기관 선정과 전라북도 통합방위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재난ㆍ비상사태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안전부안 구현의 비전을 가지고 성과를 추진하겠습니다. 성과추진목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강화 등 전시 실전적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를 강화하여 비상대비태새 강화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험실습형 민방위교육을 강화하고 재난재해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전대비형 민방위대원 육성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물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 조기마무리를 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니터요원, 지역 자율방재단조직, 재난안전네트워크를 활용한 재난정보관리와 민간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진서 백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 재해예방사업 등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범죄예방 및 발생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어린이 범죄예방,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여 주민생활안전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15건에 670억1천8백만원의 총 사업비로 2012년도 사업비는 124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재난취약지구 전기시설물 등 안전점검과 사업비 8천6백만원을 들여서 201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금후에는 읍면의 유기적인 협조와 민ㆍ관ㆍ전문가로 합동 점검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비상대비태새 강화입니다.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새확립, 정기적인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방위시설장비, 화생방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방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실전대비형 민방위대원 육성입니다. 민방위교육과 민방공 실제대피훈련, 민방위 차율참여입니다. 중앙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누수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니다. 재해대책법 제2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풍수해 특성조사ㆍ분석, 피해빈도 조사를 하고 이는 2011년부터 금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6억7천3백만원입니다. 분기별로 실천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 6월에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류지 1개소와 배수로 정비, 총사업비 46억으로써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6억입니다. 현재는 소방방재청의 심의중입니다. 심의가 확정되면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체계구축입니다. 방재시설물,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점검ㆍ정비와 방재교육, 수방자재 정비 확보를 하는 등 분기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사업은 2012년에 하는 훈련으로써 재난대응 훈련은 소방방재청의 재난대응 훈련계획에 의하여 추진을 합니다. 훈련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을 150억원을 들여서 하천정비 2.4km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14억7천2백만원입니다. 이는 하천 문화관광조성과 수질개선, 수변복지공간 등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 전북도청, 농어촌공사의 협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진서 백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하천조성으로써 3.95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34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실행방법은 적극적인 용지보상과 금년도 사업 제장축조 1.5km를 주요공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행안면 대초리에서 주산면 백석리 일원으로써 축제호안이 2.4km, 교량이 9개소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87억6백만원입니다. 2012년도사업은 10억으로써 현재 제방호안공, 구조물공이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대로 주요공정에 의거 견실시공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변산 볼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 0.6km에 교량이 2개소입니다. 총 사업량은 2.5km, 교량이 7개소이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7억5천3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조기착공과 주요공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진서 운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축제호안은 0.5km로써 교량이 2개소입니다. 총 사업량은 1.6km이며 2014년까지 41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사업비는 14억3천4백만원입니다. 조기착공과 주요공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진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축제호안 1.2km, 배수갑문 1개소로써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9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조기착공하고 우기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U-지능형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관제센터 구축장소를 확정하고 지금까지 군청이나 경찰서, 교육지원청에 시스템이 설치된 내용을 조사해서 통합하는 2013년에 통합안전센터 구축입니다. 이는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CCTV 구축입니다. 위치는 줄포면, 행안면 진동공원, 남초등학교 외 6개 장소로써 9개 시스템입니다. 2억3천만원을 들여서 일괄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경찰서와 해당 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