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0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동탁 위원장입니다. 우수도 지나고 이제는 우주의 태동을 알리는 봄의 기운으로, 겨울도 조금씩 멀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위원님들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개회되는 회의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의 동의로 발의를 해서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국내경기가 대형마트와 SSM이 월중 휴무가 없이 오전부터 밤 12시 그렇게까지 근무를 하고 영업을 하고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문제로 지금 국가적인 문제가 됨으로써 지금 작년 지난 1월 17일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서 지금 영업시간의 제한과 월2회의 범위에서 휴무를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강동구도 개정안으로써 법안을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 간담회에서 김영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SSM 규제 전통상인과 수퍼마켓을 구하기 위해서 휴일을 정하는 우리 강동구에서는 규정을 정해서 7페이지에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규정 했거든요. 그러셨는데 지금 이 근방에 송파구나 광진구나 하남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짜로 규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사항이 내려 왔다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알아보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해야할 일을 조동탁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박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공격적인 조례 개정을 이렇게 시도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의 안으로다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시한데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 어제 지금 우리 차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게 통과가 됐고 하는 중에 결국은 SSM이라든지 대형마트를 규제하면서 우리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구에서 휴업 정하는 날짜를 이렇게 인근구하고 같이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근구와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인근구라고 하는 것은 송파나 광진 또 하남시를 생각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남시는 저희들이 한번 발빠르게 알아 봤는데 거기는 또 둘째, 넷째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됐습니다. 또 송파는 계속 이렇게 정황을 살피고 있는 중이고 광진하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걸 또 홀딩을 해서 송파하고 광진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남은 마침 이렇게 잘 됐고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우리 것을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진하고 송파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권고는 시에서 했지만 이것을 그렇게 굳이 아주 그냥 쟁점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부각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강력하게 지시나 방침을 정해서 내려준 것이 아니고 권고이니만큼 저희들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런 정황으로 봐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따르기로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지금 7페이지에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과태료의 어떤 규정상에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법에 있고요. 제가 살펴 봤는데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제19조에 1항, 2항, 3항으로 해서 아주 열기한 것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아주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대로 이렇게 병과해서 부기한 것은 아주 세밀한 검토가 있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사항들은 위반이 1차, 2차, 3차 위반했을 때에 1차 위반은 1,000만원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위반행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2차 위반을 또 했을 때는 2,000만원 그래서 3차 위반할 때는 3,000만원 해가지고 상한선을 그은 거지요 그 이하로, 그런 내용인데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종전에 조례안은 빠졌던 것을 삽입한 것은 뭔가 일관성 있게 집행부라든지 시행이라든지 그것을 따르는 SSM, 일반 소상공인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편제한 게 돼서 참!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 우리구가 첫 번째로 개정조례안이 통과돼서 SSM 규제 전통상인을 구하는데 앞장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냈던 박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참조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SSM 현황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전체로 보면 2007년도에 70개에서 2011년도에 267개가 됐고 자료를 제가 좀 조사해 봤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8개 있던 게 지금 현재 2011년도 기준으로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을 만드는 거 자체가 어쨌든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인데요. 이 16개 강동구에 있는 16개 SSM 그리고 4개 대형마트에 의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이렇게 예정대로 우리가 안대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날 의무휴업일을 한다고 하면 실제적인 매출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건지 혹시 집행부에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

금액적으로는 나온 게 없는데 저희들이 예비조사로 하나 유사한 것을 했는데 주민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되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하고 그 다음에 SSM 이 셋 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SSM측에서는 기왕에 쉬는 것 같으면 평일날 쉬도록 하는 게 안 낫냐,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일요일날이나 공휴일이 더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저희들이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이 12개가 있는데 거기 12개를 다 조사를 했더니 쉬게 할려면 일요일날 공휴일날 쉬게 해야지, 평일날 쉬게 해가지고는 우리 보호하는 게 떨어진다 이런 게 있었고 주민은 어땠느냐, 주민은 많이 안 했습니다. 30명 정도를 무작위로 했었는데 이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평일날하고 토요일날은 아무래도 자기나 또는 부부동반 해서 대형마트를 간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은 사업성이 아닙니다. 편의성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어떤 게 편한가 그랬더니 일요일날 공휴일날 가는 것이 더, 가만 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30명을 했더니 일요일날에, 평일날하고 토요일날을 더 선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쉬게 하는 게 낫다는 것은 뭐냐하면 토요일하고 평일날 자기 또는 남편이나 아내하고 같이 시장을 보니까 SSM을 쉬게 하려면 일요일날 쉬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편의성으로 나왔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대 SSM이나 대형마트의 사업성까지는 아주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매출 증감의 그런 수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분명히 효과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조사가 된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조례가 최종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고 나면 관내에 실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도 한번 계속 추적해서 조사를 해서 다음번에 한번 같이 또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집행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지역을 이렇게 여론조사 하고 그랬다는 것은 정말 의회와 구청이 같이 간다는 그런 한목소리로 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대기업 문어발식으로 정말 대형에서 중, 중에서 지역상권까지 파괴하는 것이 현재 이슈화 인터넷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대기업 심지어 빵집도 다 무너뜨리고 있고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일부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들도 다 느끼고 있는 바고 지금 이걸 태클을 걸지 않게 되면 아마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황소개구리가 크고 좋아서 식용으로 쓸려고 우물에다 풀어 놓으니까 결국은 그 황소개구리가 토종을 다 잡아 먹고 황소개구리가 결국은 생태를 마비시키는 그런 것을 보셔서 아실 거고 또 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도 보면 외국 자라를 갖다가 물에 넣어놨더니 고기를 다 죽여버려서 결국은 생태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시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발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럼으로써 토종이 살아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GNP가 그렇게 낮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중위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체계를 갖춰서 가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국장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종덕 위원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어차피 담당부서에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기 연관된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제가 한번, 사실 이게 대형마트가 사실 자리는 다 잡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추진돼가지고 조례를 하는 건데 현재 단속이라든가 만약에 저희가 일요일날 영업시간 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속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추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그것은 집행에 관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직원을 해서 단속조를 만들어서 감시활동을.

사실은 주변에 전통시장의 상인들한테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그분들도 같은 단속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GS24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상품가격 경쟁에서는 아마 이마트나 대형마트 보다도 훨씬 가격을 비싸게 팔아도 GS24시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해도 사실 영업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사실 전통시장에 역할을 상인들이 큰 혜택을 보리라고는 생각을 좀 하기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래 이게 법 시행령 조례에 아울러서 접근하는 것은 전체 포괄적인 사항에서 접근해서 앞으로 향후 분석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가는 그런 입장이고 현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한번 시행을 몇 개월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시나 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해서 많은 이번에 저희가 상인 SSM 같이 장사를 한 30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참! 피부에 느낄 정도로 딱 보면 그런 것을 느끼는데 실질적인 것은 상품가치가 전통시장에서 파는 그 물건 자체가 신선하지가 지금 첫째 못하고 구매과정에서 대형마트하고의 경쟁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마트는 직접 직거래를 해서 유통이 되지만 현재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같은 데서는 사실은 일단 한 단계를 건너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상품 자체도 신선하지 못할 뿐더러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구에서 어떻게 특별히 그런 전통시장을 위해서 무슨 과라든가 이런 것은 신설은 못할지언정 그런 것을 특별히 유통과정을 관리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주 전통시장 살리기에 있어서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장치를 만들어 준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사항인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입장에서도 어떤 생존과 나름대로 수익창출을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그러한 아주 부단한 노력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또 상품의 어떤 신선도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것들 보완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장 행정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좀 이렇게 조여나가서 결국은 전통시장 잘 사는 것이 본인들의 노력과 함께 행정이 아울러서 이렇게 나가는 사항인만큼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이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2015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우리 양지 암사 우리 현대화된 시장에 더불어서 지금 둔촌시장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대화사업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나름대로 둔촌시장에서의 그런 시설현대화의 소요금액을 저희들이 발췌를 다 했어요. 그럼 그 산출기초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등록시장은 지금 등록시장은 천호시장 여기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지역라든지 도시계획으로 해놨기 때문에 안 되고 나머지 여타의 지역은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현대화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느냐 이런 거까지 파악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면 지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한 곳에 하는데도 돈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되고, 만약에 거기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가면 앞으로는 현대화사업 계획을 안 하고 경영적 측면만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등록시장, 아까같이 천호시장을 뺀 나머지 인정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현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은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다 늘렸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아시고 우리 고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상품의 어떤 신선도라든지 유통의 단축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나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에서도 행정 지원이라든가 너무 미약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의 활성화라는 것은 무슨 아치라도 설치해줘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공무원 체계에서 무슨 상품권을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금 많이 유통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는 거 10배 정도로 해서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움직일 수 있는 공무원서부터 과별로 이렇게 하면, 송파구에는 지금 현재 전통시장하고 지금 현재 매치를 해 가지고 그게 움직인다고 하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관심있게 많이 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참조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눈여겨야 될 부분이 현재 편의점 그러니까 24시 편의점 세븐일레븐이라든가 LG25시라든가 다이소라든가 이게 무분별하게 이게 다 기업형입니다. 물론 가격이야 저렴하게 판다고 하지만 한 기업당 제가 알기로는 3,000에서 5,000 점포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런 점포가 잠식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형도 언젠가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의 내용과 같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금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