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래환
박래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재무과 - 농업진흥과 - 건설도시과 - 산림축산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순차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8쪽에 있는 효율적인 재산관리 추진 사항 한번 봐주십시오. 고창군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고 건설부, 산림청 여러 가지로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일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좀 있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일본인 소유로 된 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소유자 이름이 한국사람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정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국유지로 전체적으로 환속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민원봉사과 지적계 소관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요. 재산관리가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인 땅 같은 것을 처리하려면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관리 합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고창군으로 소유가 된 땅입니다. 현재 등기상
정호
임정호의원
그 땅은 매각신청을 하면 될 수 있으면 판다는 이야기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민원인들 매각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현장 조사와 검토를 한 후에 매각을 했었는데 그간 수차례 박래환 부의장님이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것을 매각을 통해서 일반 사유지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음에 가면 언젠가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옛날에 보건진료소가 절반은 군 땅이고 절반은 일본인 소유의 땅이어서 무용지물로 되어 있거든요. 흉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려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부는 군 땅이라,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일본인 땅이어서 그것이 매각절차가 안된다는데 그것도 아까 말했지만 민원봉사과에 건의를, 거기에서 타협이 되어야 되요? 그러면 그 사람 땅 놔두고는 안 되는 것입니까? 군것만 가지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음에 구 보건지소가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건물자체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군유지에 있고 일부는 다른 사유지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유권 문제가 글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변동이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십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세를 각 읍면별로 징수실적같은 것은 많이 파악을 하죠? 파악을 해가지고 성적이 좋은 읍면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있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체납세 없는 읍면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시상에 어떤 공평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것은 명확히 징수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여지는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이 상황을 판단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고창 14개 읍면중에 세수입이 적은 면이 있고 또 세 개, 네 개 면의 세수입을 보태도 한 개 지역의 세수입만 못하는 지역이 있죠? 그렇다고 볼 때에는 걷을 세금은 많은데 또 수요자도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서 그 실적하고 %가 적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세수입이 1000만원짜리하고 100만원 짜리하고 똑같은 출발선상에 놓고 결과를 본다면 공정한 것인가 이것이 본 의원이 판단할때에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체납세 읍면에 평가기준은 읍 단위는 징수율이 90% 이상이면 되고요. 면단위면 무조건 100%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면단위 100%가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예로 흥덕 같은 데에는 3개 면 이상의 세액이 흥덕 같은 면은 되고 인근에 3개면의 세수입이 얼마인데 흥덕이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또 다른데 면세가 큰데 대산이나 해리나 무장 같은데 아산 같은 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솔직히 재무과에서 주는 어떤 인센티브는 하나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적은 세수입이 적은 면이라고 할지라도 또 허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것은 인제 읍면장이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아시고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체납세 없는 읍면을 시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안을 강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부과가 많은 면이 있고, 또 적은 면이 있고 얼핏 보면 오히려 읍면 간에 대비를 했을 경우에 두 배, 세 배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배 세 배되는 경우는 없고요. 많은 경우는 30～40% 많은 경우 있습니다. 고창읍을 제외 해놓고는 흥덕 같은 경우에는 좀 많거든요. 많기는 많은데, 그것이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니고 건수로 봐서는 많은 면이나 적은 면이나 그렇게 월등히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 설령 지방세 부과징수가 건수가 적다 치더라도 어차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는 마찬가지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운영을 하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상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납득은 가지마는 체납세 없는 읍면이라는 것은 체납세가 징수를 100% 했을 경우에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체납세를 100%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납이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흥덕같은 경우는 인근 3개 면을 합쳤을 때 세수입이나 흥덕 1개면 세수입이나 본의원이 파악 했을 때에 오히려 흥덕이 더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나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거기 담당하는 직원이 많다. 라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은 가운데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흥덕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책으로 일단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중치를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절차 부분이 있고만요. 현재 재무과에서 소관하는 군재산 현황을 보면 현재 재무과 소관이 1,914평방미터인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191만4000평방미터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91만, 그리고 각 실과소 별로 별도로 관리하는 군유재산이 있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고 그 행정재산 중에서도 군유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죠? 3만8651필지 3141만5000평방미터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각 실과소에 재무과에서 관리 안하고 다른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면적은 정확하게 파악되었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현재 수시로 매각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럴 계획이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일단 보존부적합 하거나 다시 말해서 소규모재산 500평방미터 이하인 그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할 테니까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라, 해서 그것을 종전에는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를 했거든요. 현장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매각을 했는데 금년에는 3월 중에 전체적으로 매각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지를 매각공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민원인이 필요하다든 안 필요하든 매각공고를 하면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각을 공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매각 공고를 하고 매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매각신청이 들어와도 어떤 도시계획에 접해 있다거나 앞으로 10년 5년후에 어떤 도로가 개설되는 여지가 있다거나 행정목적에 있는 그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규모가 적더라도 매각을 그런 경우는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8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을 하고 매각대상 소규모 수시로 한다고 해놓고, 그 밑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조사기간은 2012년 7월에서 11월까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물론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땅은 매각을 해야겠다.라는 공고를 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무단으로 점유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무단점유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는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하고난 다음에 내년부터라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요. 일단 무단점유는 불법이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무단점유는 불법이지만 그 전부터 집터 일 경우에 울타리 안에가 군유지 땅이 있을 경우에는 무단점유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꼭 그것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 잘 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 하고 있는 행정 책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현재적으로는 저희들 행정도 책임이 있기는 있지만는
덕상
오덕상의원
무단점유라는 것은 논이나, 밭이나 농경지를 국유재산을 그냥 임대차 계약없이 사용하는 것이 무단점유라고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조상이나 또 전에 땅 주인이 내가 매입하기 전에 그 땅을 그대로 있었던 상황에서는 집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무단점유로 보기에는 힘들죠. 이런 부분에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적절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하여간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또 하나 매각에 있어서 500평방미터면 약 한 150평 인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150～170평 정도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500평방미터라는 국한을 보면 501평방미터면 안되겠네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행정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러면서 약간 더 된다더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할때에는 500평방미터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으니까 필요한 사람 신청 하시오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는 사람들은 아마 개별적으로 신청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은 못 하지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읍면을 통해서라도 약간 면적이 초과되더라도 신청하는 것은 하라고 해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요. 매각 절차에 있어서 정말로 군에서는 자투리땅이고, 소규모 땅을 관리도 어렵고, 하지만 일반 군민들은 그 땅이 정말로 필요한 땅이 될 수 있고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크게 불편함이 없게끔 매각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장단에 대해서요. 잠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명예감독관 제도를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계시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명예감독관 취급 한계가 어떻게 되나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읍면에 이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일괄적으로 임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사업의 주체는 주로 사업의 어디서,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주로 직접적으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러지않으면 마을단위 환경개선이나 그런 사업들입니다. 주로, 진입로 포장이나 주변 농수로 정비사업이나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잘 알았는데요. 한계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하라든지 3000만원, 5000만원 한계선이 없고 명예감독관이 그 마을에서 해당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위촉자가 명예감독을 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대규모 전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만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서요. 대규모 전문 사업이라는 것은 그 선은 어디까지 두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보를 만든다고 하면 3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공사도 있거든요.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중의 하나고, 그런 것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선이 어디까지 인지 묻고 싶고, 혹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해보셨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잠깐만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보 사업이나 전문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이 없고, 다만 소규모적인 것, 예를 들어서 금액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3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써 주민 실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한해서 감독권 행사를 하는 그렇게 규정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것들이 본 의원이 그 전에 1000만원 이하 사업에 국한을 해서 명예 감독관을 하겠다. 해서 그것은 안 된다. 마을에 사업을 하다보면 100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300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선을 상향조정해라, 해가지고 3000만원 선까지 본인은 알고 있어요. 맞는가요? 계장님 담당 계장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자동보 같은 거액의 금액의 공사를 하는데 명예감독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장이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었다면 적어도 거기에 가서 의견제시는 한번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민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공사에 제약을 두지말고 모든 마을에서 필요한 공사가 있다면 명예감독관이 3000만원 선까지는 당연히 명예감독을 하시겠지마는 그 이후에 해당이 안되는 선도 같이 상의를 해서 불협화음 없이 될 수 있으면 주민의 뜻을 모아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현장감독 공무원이나 감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건의가 되어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위촉은 100% 다 되었나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563개 마을 위촉이 다 되어 있어요? 100%?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덕상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지나 읍면 소재지 땅이나 농지가 공이 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행정행위를 하면서 기준을 500으로 잡은 것입니다. 500으로 잡았을 때에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상당히 적은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래서 인제 이정도 규모가 지나가면 재산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기준을 임의적으로 500정도로 잡은 것이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농지같은 경우를 보면 약간 그보다 큰 농지도 그 농지를 이용해서 길을 농로를 무단점유라고 해야하려나, 농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구거인데 거기를 이용해서 길로 사용할 수도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하면 예를 들어 600～700제곱미터가 되어도 매각이 가능할 수 있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순히 개인으로 관련해서 개인으로 관련 해가지고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500 이상이 되더라도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500이하라도 공익목적을 우선하고 개인한테 매각을 했을 경우에 매각을 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주위에서 피해가 된다. 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매각을 억제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명예 감독관은 명예감독관 역할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셔가지고 불협화음 없이 그 마을에 있는 공사가 축하 속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0:49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2012년도 농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귀농정착지원, 농업회의소 설립지원, 농어촌 복지 지원사업 등 2012년 일반 업무 주요업무와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농업진흥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자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83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41.7ha 설치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보면 법인에 가입한 계약농가만 비가림이 됩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생산자 단체, 법인화 된 생산자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생산자 단체 법인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인에서 적정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계약 농가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농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일반농가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생산자 단체를 조직을 하고 규모화된 물량을 통합마케팅 조직의 유통회사나 농협으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생산자 법인 단체에 이렇게 등록된 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빠진 소형으로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도로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소 농가에도 해택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형 저장고지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형저장고 지원이 이것이 엄청 인기 있는 농가에 바램을 가지고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36동을 배치해서 다 완료 되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사업대상자 전부 선정하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추진 중에 있어요? 확정은 안 되고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원대상자, 사업대상자 확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각 읍면에 이것이 고루 배정이 되어서 각 읍면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 온 것입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엄청난 그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읍면에 몇 개 정도 이것이 배정이 되었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읍면에 보통 2동 내지 3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지면적 비율로 해서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지면적이 많으면 3동, 작으면 2동정도,
금자
조금자의원
이렇게 희망농가가 많아가지고 그 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가 보더라고요. 수요자는 많은데 농가수요자는 많은데 이렇게 2동정도 배정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것도 들었는데요. 이런 사업은 좀 소규모고 그러니까 좀 사업을 좀 더 늘려서 이런 좀 희망하는 농가에 어느 정도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주민들이 농가들이 엄청 선호를 하더라고요. 각 면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같은 경쟁을 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많은 면적을 가진 농가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조금 많은 농가들이 이런 것을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올해 상토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3억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3억이죠? 작년에는 얼마 섰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작년에 4억8000만원,
영식
윤영식의원
4억8000만원, 1억8000만원 덜 섰죠? 지금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상토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때 확보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의치가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확보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 부분은 본 의원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마는 다른 데를 예산을 줄이더라도 전체적인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토 같은 것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농민들로부터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추나 수박, 토마토, 배추, 고구마만 하우스가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고창 특산품인 복분자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복분자도 비가림 하우스로 지원을 해줘라, 이런 요청들을 받아 보신일이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해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비가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했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박이랄지 고구마, 고추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런 부분도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언제부터 보급이 될 예정입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추경, 군비가 4억5800만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추경에 군비가 확보를 하면 바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이 이렇게 방치가 되는가 하고 원인분석도 해보고 마을 현장 출장을 들어가서 보니까 농가들 이야기는 영농기 이전에 이것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4월 이전에 공급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로타리 싹 쳐버리고 늦게 5월 달이나 6월 달에 들어와 버리면 방치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영농 끝나고 하반기에 지원을 해서 바로 농가의 경지에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내용도 그것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예산을 일찍 세워서 조기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야마니 겨울철에 미리 뿌려놓고 심경도 하고 그러는데 논 다 갈아놓고 나서 그때 주면 논두렁에 방치해 놓고, 나중에 포대가 터지고 버려지는 양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는 조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1년에 우리 고창군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지난해 영농도우미가 95명 정도,
영식
윤영식의원
95농가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95명입니다. 이것이,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농어촌입니다. 어촌은 몇 가구나 있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어촌은 한건도 없고, 홍보조차도 안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농촌이라고 하던지, 어 자를 빼버려야지 어촌에도 사실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어촌은 홍보조차도 안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촌도 홍보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다음 명시이월 중에서 청보리 녹색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도지요? 이미 사업년도가 끝났죠? 끝났는데 현재까지 추진율이 10% 밖에 안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첫째는 저희들이 자부담금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자부담금을 확보를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확보가 미처 못되어 가지고 사실 그렇게 지연이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1월, 2월 중에 여러 출자자들을 갖다가 모색을 했더니 나름대로 5억 정도 출자를 해주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이것만 된다고 하면 바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착수를 하면 올해 다 이루어 집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6월 말까지는 어쨌든 사업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 있죠? 이것이 평당 2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자부담 50% 인가요? 그런데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저장고가 인제 농기계로 바뀌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가설건축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많이 나오길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타 시군 사례도 연구를 해서 농기계 농가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농기계 쪽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나마라도 다행입니다. 이것이 사실 지원은 250만원 해준다고 하지만 농가들은 거기에 대한 분할측량 해야 하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돈 사가지고 DC받는 것만 못한 사업이었는데 그나마 이것을 농기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락 수매물량이나 상토 같은 것은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상토 같은 경우는 농가 경지면적하고 또 요즘 화두가 친환경 쪽이거든요. 친환경 인증 면적, 농가 수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매 관련된 공공비축미는 농가 수와 경지면적을 비율로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배정 해왔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지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군, 도 경계에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있죠? 그랬을 때에 과연 토지 본위로 배정을 했을 때에 고창사람이 전라남도 영광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죠? 고창군 사람이 정읍시 땅이나 부안군 땅이나 농사짓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의 불이익은 어떻게 해소할 대안이 있으십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배정을 하는데요. 배정을 할때에 대상자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 것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상토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읍면단위 선정위라 해서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고 마을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주지를 시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더 알아보셔요. 왜 그러냐면 정읍같은 경우는 토지본위가 아니라 농업인 본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사람이 정읍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 본위이기 때문에 고창사람들한테 혜택이 없고, 대신 정읍 사람이 고창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인 본위이기 때문에 토지에 할당 배당량만큼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한 구체적인 것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도의 어떤 시책이라고 도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인근 군 경계나 도 경계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나락수매때나 이런 어떤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올해만큼은 토지본위로 배정하지 마시고 농업인 본위로 배정을 하셔가지고 그 어떤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농업인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까 설명 드렸지만 단순하게 경지면적뿐만이 아니라 농가 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고려를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차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토지 본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읍 사람도 고창땅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그 토지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락 훑어가지고 정읍으로 가져가서 정읍에서 팔아가지고 그 사람이 정읍에서 생활을 하면 어떤 소득은 정읍에서 소비하고 정읍 사람이 소득을 하는데, 지원은 우리 고창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대명제가 있습니다. 대명제가 고창군 관내 농업인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면적, 농가수, 또 요즘 아까 말했던 친환경 인증면적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지침을 농업인 본위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고창군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지만 토지본위로 배당을 한다면 우리 고창 지역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 인접이나 시군 인접에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번 상토건만 가지고도 그런 부분이 전혀 배당이 안되었어요. 나락 수매때에나 또 산물 수매도 배당이 되지 않아가지고 시끄러움을 내고 저기 했을 때 조금씩 받아주고 조금씩 받아주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한 것이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각별히 체크를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이번에 상토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올 가을 추곡수매부터라도 정말로 고창군의 농업인을 본위로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어서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안전공제요. 작년에 농업인들 몇 %나 공제가 되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농업인안전공제가 지난해 1만2451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수혜를 받은 건이 저희가 4억76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데 수혜를 받은 것이 335건에 6억2800만원 정도 농가들이 수혜를 봤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한 필요성 과장님 잘 인식하고 계시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지금도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인정 하시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농업인안전공제는 농업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이 100% 농업인안전공제는 농가 부담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고창 농업인들이 100%가 농업인 안전공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토양개량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말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쌀보전직불제를 겸해서 고창에서 밭농업직불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밭농업 직불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병행을 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 밭직불제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7억원을 갖다가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 하나의 어떤 대응과 보완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부 사업계획과 병행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 군은 별도로 사업비 7억원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중앙정부에서 시달은 아직 안 왔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중앙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밭농업 직불제가 금년부터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 합시다. 비가림하우스 41.7ha 올해 신설하죠? 본 의원도 지난번에 농업진흥과에 참석해서 면적대비 농가 규약을 정했는데, 규약을 정했던 부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민원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알고 계시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과장한테 건의를 한다면 비가림 하우스를 작목, 법인체 및 작목반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으면 그 작목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과 원칙을 그렇게 해서 추진 중인데 아마 저희가 비가림하우스 사업이 작년에 배 정도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마다 보면 상당히 하반기 때 보면 포기하는 농가, 불가피한 농가, 그런 농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아가지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하고 좀 융통성을 가지고 하반기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난번에 재무과에다 말을 했지마는 농업인들이 비가림하우스를 지을때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이렇게 행정에서 배려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서 법인체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법인체가 요하는 데로 물론 규약은 있지만, 규약을 위배하면서 까지는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배를 조금은 농업인들에게 힘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만든 규약이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추진 했으면 농가들이 비가림하우스를 짓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15쪽에 무 배추 전문 산지유통센터 건립이요. 산지유통센터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건립을 하는 것인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무 배추 전문 산지유통센터는 사업주체가 황토배기유통회사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건립을 해서 주로 무 배추 주산단지인데 여기에 관련된 전문 센터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고수, 고추 황토배기유통 그 옆에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고추종합처리장 바로 밑에 양어장하고 중간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집하장 면적을 400평 정도로 잡아 놓으셨고만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300평입니다. 990평방미터,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은 저온저장고고, 집하장이 400평이면 농산물 집하장은 자동차들이 계속 교행해야 되고, 집하장이 400평 정도면 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온저장고를 300평 하시면 그 옆에 같이 활용할 수가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집하장이 좀 적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 기계 장비가 무슨 장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기계장비가 선별도 하고 포장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선별도 하고 포장도 하고? 무 배추를 공히 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무 배추를 거기에서 절임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그런 기계 설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진행되는대로 봐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가요? 국비? 1억5000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12년도, 확보되어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랬어요? 추경에, 본 예산에? 확보가 되었다고요? 국비가?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현재 이 계획대로 차질이 없네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현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3년도 까지 연차사업, 계속사업이거든요. 12년도에는 5억 가지고 기본설계를 부지 정리, 무 배추 관련된 생산자 조직 이런 것을 하고 13년도에 15억원이 확보가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사업장 의견 수렴은 누구하고 했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황토배기 유통회사 대표이사, 본부장, 팀장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은 우리 회사 직원끼리 이야기 한 것이고 의견을 아니면 그쪽 관계자나 농민이나 혹시 관계되는 분들하고 혹시 의견을, 그런 뜻이 아니었는가요? 유통회사 의견수렴하겠다. 검토하겠다. 의견수렴해서,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업주체가 황토배기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 임원진들, 대표이사하고 같이 사업장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견을 서로 검토하고 사업장 위치를 그쪽에 픽스 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좋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요 한번 만들때에 후회하지 않게 멋지게, 누가 설계를 했든지 잘 만들었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8000만원 황토배기유통 들어가는 길 만드는데 예산 세웠죠? 본 예산에,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앞전에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고추종합처리장을 주축으로 해서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신 APC 그 뒤에 황토배기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거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줘야마니 진입로를 접목을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황토배기 유통회사에 준비를 시켰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금년 안에는 가능하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금년 안에 해야죠.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질의했던, 농수로 관계 매입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까지 전부다 같이 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가야할,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빨리 서둘러서 지금이라도 그림을 밑그림을 크게 좀 그려서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우리가 예산이 낭비라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한 번 더 그려보세요. 과장님께서 십분 발휘하시기 바라고요. 황토배기 유통에 대해서 입간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꾸 질의를 했는데 예산은 서 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황토배기 유통회사에서 해야 할 일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 그래서 앞전에, 이사회에서 시안, 문안 같은 것도 나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할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산은 어쨌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산은 황토배기유통회사 사업비로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행정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민자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판은 거기에서 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본 의원하고 관계자하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차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요. 과장님 물론 수고가 많고 애쓰시고 여러 가지를 신경 쓰느라고,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또한 꼭 해야 할 일중에 하나거든요. 수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어서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과장님 황토배기 유통센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러네요. 농업진흥전략과에서 아니 농업진흥과에서 몇 개 무엇, 무엇 담당하고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큰 사업은 고추종합처리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관리는 전략과에서 하죠? 지역전략과에서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총괄적인 유통회사에 총괄적인 담당은 지역전략과고요. 저희들은 고추종합처리 사업장에 대해서
현규
박현규의원
저번 총회때 가보셨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 광경을 봤죠? 느낀 점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고추종합처리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고추종합처리장이 8월달에 준공을 하고 여러 가지 농가들 의견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지난해 11월 12월부터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또한 수매 역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 느끼는 바는 농업인들 주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시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사업 추진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유통센터가 문제가요. 고추 공장이 잘못하면 1년에 8억을 까먹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그것 알고 계시죠? 유통센터가 문제가 많이 있는 데에요. 저도 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참에 감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다른 문제는 그대로 넘어갈 거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고추, 거기가 잘못되면 이것은 유통센터는 그냥 무너집니다. 1년에 8억원 이상을 까먹습니다. 그냥 까먹는 돈이, 그것이 잘 돌아가도 1년에 5억을 버려야 그것이 버팁니다. 물론 그 회사에서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 직원들이 해야 되지만 행정에서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에요.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황토배기유통센터가 우리 군민들 주주도 있지마는 우리 군민 세금으로 우리 군에서 38억이었습니까? 36억이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30억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렇죠. 이것 보십시오. 정말로 농업진흥과에서 정신 안 차리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동안 의회에서는 방관하고 봤는데 가만히 있지 않을거에요. 앞으로는 이제는, 하나하나 파고 들어갈 것이에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담당 과장님, 계장님으로 해서 내가 알기로는 한명 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고창농업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창농업 그냥 무너집니다. 그 동안 쌓아왔던 것도 다 무너집니다.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여하튼 머리를 짜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의회에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회사가 활성화가 되고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박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부의장이 한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관내에 농가에 지원되는 토양개량제는 몇 종류나 됩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일반퇴비하고, 관내 공장 말씀하십니까?
래환
박래환부의장
관내에서 농가에 지원되는 토양개량제, 몇 종류나 되는가,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석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석회, 규산 다음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 유기질 비료하고 가축 퇴비, 가축 등 퇴비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그러면 토양개량제가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이것이 들녘별로 전체적으로 이것은 고창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하자, 해가지고 신청보다도, 구획을 나눕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은 5개년씩 매년 이렇게 하거든요. 분기별로 나눠가지고요. 구역별로, 그렇게 해주면 신청개념이 아닙니다. 이것 100% 지원이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 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농가들의 어떤 신청을 전혀 받지는 않고?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는 그러면 토양개량제 선정은 어떻게 한데요? 회사는 한 가지는 아닐 텐데, 한군데가 아닐 텐데,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이것은요. 농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농협계통에 생산 공장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그러면 진흥과에서는 중앙에서 어떻게 토양개량제 자체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이쪽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3년1주기이기 때문에 14개 읍면을 3년으로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중앙에 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매입은 어디에서 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매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협계통으로 해서 위에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 저희는 사업량 사업을 이렇게 하고 사업량만 이렇게 해서 올려줍니다. 사업비가 어느정도 소요되고, 농협계통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한번 자료를 요청해볼게요. 최근 3년간 지원현황에 있어서 읍면별로 규산질이라든가 기타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토양개량제 분류를 해가지고 뭘 지원을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을 3년간 것 자료를 한번 줘보실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4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0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시는 이만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이월사업, 계속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도시과 전 직원은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실천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수해복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는 다 되어가는 가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되어 간다니깐 다행인데요. 현재 피해복구 과정에서 피해 면적이 적어서 피해를 복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 혹시 없는가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규모 자력복구 대상 구간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자력복구는 범위가 얼마정도 되어야 자력복구에 해당이 되는가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지원복구는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이 지원복구가 되고, 그 이하는 군 자력복구로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군에서 자력복구로, 그런데 본 의원도 피해지역인데 어떤 복구, 지역으로 대상으로 되지를 않아가지고 복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카메라로 찍어온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보여 드릴게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피해가 많이 입어가지고 어떤 중앙정부나 도나 기타 군에서 복구를 해주는 부분은 좋지만 정말로 농로고 하천이고 피해 규모가 적어가지고 도나 중앙정부나 또 군에서 손길이 못 미쳐가지고 복구가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영농철이 되기 전에 복구를 해주셔가지고 영농활동에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현재 상황파악 해보신 것은 없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는 총 20건에 35군데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한번에 묶어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약 20군데입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난 지역도 같이 묶어서 하는데 빠진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소규모라고 하면 약 300～400만원이나 500만원 내에서 복구될 사항들이 영농활동 하는데 더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이요. 그런 부분들을 민원이나 혹시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가지고 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4쪽을 보면 여기도 지난번 무이파로 인해서 농경지나 농로가 많이 유실되고 해가지고 자갈 사실 포장을 해야 하는데 넉넉하지 못한 재원상황에 사리부설을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에 사리부설이 자갈이 모자랐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추경에 또 세웠었죠? 그런데 작년에 자갈, 사리부설 한 부분들이 비로 인해서 많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사리부설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기 하시면 소급이라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영농철이 되기 전에 사리부설이라도 해 주실 수 있는 자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사리부설 현황, 읍면별 현황 파악이 되어 있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읍면별 사리부설현황 그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추진하고 계시죠? 몇 년 만에 한번씩 하십니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법적으로 5년이요. 그러면 그것이 2014년에 끝나면 다음에는 2019년도에 다시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기초자료 수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집을 해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각 읍면과 실과소 협의를 거치고 전부 기초자료 조사를 하면 읍면에 가서 다시 읍면장, 이장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겁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읍면별로 공청회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그런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하면 5년 동안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정해지면, 그러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공청회를 열어서 많은 면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경작로나 배수로, 농로포장을 조기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영농철 이전에 작년에 수해로 농로 같은 것이 많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농사짓는데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농로나 경작로 수리배수로 같은 것 공사를 하려면 조기에 착공해서 영농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경작로 포장은 전액 발주를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군내버스가 많이 줄었죠? 횟수가 운행횟수가 많이 줄었는데 버스 시간표가 아직 확대보급이 되지 않고, 잘 모릅니다.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갈팡질팡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복사를 해서 터미널이나 승강장에 좀 붙여놨으면,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승강장과 버스터미널은 많이 붙였는데 혹시 누락된 곳은 다시 찾아서 보충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잘 모르고, 이장님들한테 보급을 해서 동네회관이라도 게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요. 존경하는 오덕상 의원님께서 사리부설 말씀 언급을 하셨는데 예산에는 추경에라도 차질 없죠? 올해 필요한 양은?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지금 골재구입에 3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2억원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해서,
상호
이상호의원
차질없게 영농기가 다가오는데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설용 모래살포기가 어디에서 쓰는 것이에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차에 덤프에 제설장비를 말하는 것이죠.
상호
이상호의원
자동차 덤프차에 부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약 5000만원이 넘습니다. 한대에,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구입을 했습니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작년에는 했고, 올 가을에 해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2년 2월,3월에 구입을 하겠다고 해놨거든요. 여기에는 그래서 제설용 모래살포기를 무엇인데 봄에 구입을 하는 것인가,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작년 연말에 두 대를 했고 올해 한대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두 대가지고는 안되어서 한대가 더 필요한데 올 봄에 구입을 해놔야 한다. 그 말이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임대차를 두 대를 썼거든요. 덤프,
상호
이상호의원
이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봄에 사는 것이에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봄에 사놓으려고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각 마을에 자연부락 마을에 보면 마을이 도로에 비해서 낮은 마을이 혹시 다니시면서 혹시 그런 것 보신 적 있죠? 그러면 그런 마을에서 눈이 갑자기 폭설이 쏟아 졌을 때에 제설작업을 미처 못 했을 때에 아니면 그 전날 비가 왔다든지 눈이 녹아가지고 밑에가 빙판길이 된 상태에서 저녁에 눈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거의 못 올라오는 마을이 많아요. 사륜구동차도 못 올라오는 그 마을이,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그런 지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본의원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 이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나 등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마을에, 혹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비치해놓은 마을이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꼭 참고하여 주십시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국도, 지방도, 군도에 전부 설치를 했는데 그 마을까지는 저희들이 못했고 각 면에다가
상호
이상호의원
그 지역은 본 의원도 확인을 해서 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빨리 나와야 하고 병원을 가야 되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차가 못 올라오는 마을이 많다니까요. 다니시면, 그것이 염화칼슘을 한번 사실은 유용하게 써먹은 적이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올해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올 연말부터라도 마을에 깊은 마을에 염화칼슘을 비치를 해서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유용하게 그것을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올 가을에는 각 읍면에 염화칼슘을 조금씩 배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서 메모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2억8700만원인가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인가요? 그것이?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손실보상액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전년대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증가한 것이에요? 감한 것이에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현재 7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전년대비?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감 했는데 그러면 적자 노선에 차 대수를 줄였다는 것입니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차 대수를 줄였고, 이번에 작년 연말에 대중교통 실적보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받은 것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전년에는 농어촌 버스가 몇 대를 운행했어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37대를 운행했고 지금 현재 2대를 감 시켰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가지고 시간 변경이 되었습니까? 버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일부만 뺐죠, 22개 노선에 38회를 감회시켰습니다. 감축을 시켰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노선을 감축 시킨 것이에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노선 중에서 38회를 감한 것이죠.
상호
이상호의원
고창군이요. 그런데 감축시키는 과정에서 시간도 변경이 많이 되었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많이 되었죠.
상호
이상호의원
아까 존경하는 윤영식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여러 분이 토로를 했어요.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공청회 식으로 비슷한 홍보를 좀 해서 그런 것이 없게끔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그랬다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시내버스에서 계속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빈차로 다니는 노선을 많이 줄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타는 시간대는 절대 안 줄였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노선이 학생들이 승차를 많이 하는 노선을 7시 반에 타야 학생들이 그 차를 타고 그러는데 7시 전에 차가 가버린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다. 등굣길에, 그런 군데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학생들 수요가 있을 텐데,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그런 지역을 확인해 봤더니요. 버스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수익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노선을 어떻게 빼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게 수익이 있는데를 왜 빼겠느냐, 사람이 안타니까 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선은 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자동차가 결행운행한다는 소리,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가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중간에 버스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결행이 되고 대체버스가 투입하다보면 시간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결행을 하면 불이익을 어떻게 줍니까? 군에서?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경고조치하고 교육을 시키고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특히 눈이 약간 그랬을 때에 충분히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다하는 그런 것을 제가 한 두어번 접했어요.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물론 무사고가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결행횟수가 적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운행이 적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버스회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부권 소공원 있죠. 그 사업이 부지확보로 인해서 3억만 계상되어서 부지확보 했죠? 완공하려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8억5000만원 약 5억정도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5억500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부지확보가 2009년에 했나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그랬죠? 2008년에 했나요? 2009년에 했나요?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땅만 사고 방치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당초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고창에 남부권이 상당히 소외가 되고 공원 하나도 없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 해가지고 3억이 계상이 되어서 부지는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 그것을 나머지 완공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벌써 4년째 되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속히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그리고 지금 그것이 기왕에 하는 김에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 있죠? 입구, 부지부터 기왕이면 매입이 되어가지고 공원이 조성이 되면 공원의 효과가 제대로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해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45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조림사업 등 14개 사업과 이월사업에 통합 숲 가꾸기 사업 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2012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4페이지 조림사업이요. 관내에 조림사업이라고 해야 하는가요? 간벌이라고 해야 하는가요? 산에 큰 나무를 베어내고 수종갱신이라고 봐야 하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수종갱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휴토지 조림은요. 현재 전답이 휴경답으로 남아 있는데를 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수종갱신을 했을 때에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 군은 산불이 났다든지요 그런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조림이 적은 군이 저희 군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조림이 적은 군이 우리 군이라고 그러시는데 본 의원이 수종갱신한 지역을 여러군데를 가봤는데 수종갱신을 해가지고 오히려 산이 ... 여러 가지 잡목으로 뒤엉켜가지고 오히려 수종갱신 안한 것만 못한 그런 현상이 있던데, 혹시 그런 것은 못 느끼셨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산주 노력이 없으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조림은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산주들도 노력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산들이 문중 산이고, 또 큰 산들이 보통 영세민이나 또 외지사람들 산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산에 수목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수종갱신 했을 때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수종갱신을 한 행정에서 총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잡목제거나 칡넝쿨 같은 것이 클 때까지 총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하고는 있는데 좀 미력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에 이런 사업은 안한 것만 못 해요. 사실 매칭사업이나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산만 버려놓은 그런 경우를 보고 저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추진을 할때에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 무이파 폭으로 인해서 많은 임도가 유실되거나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현재 피해복구는 다 되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작년도에 국도비 같은 것이 부족해가지고 1차는 작년에 하고, 2차 사업으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2차사업으로 하는데 사업계획에 전반적인 부분이 다 계획에 들어가 있는가요? 피해 지역에? 소규모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임도 유실된 부분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혹시 제가 임도 피해지역을 몇 군데 사진 찍어놓은 곳이 있으니까 보고가 끝나면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우 사육농가 브루셀라 정기 검진이 3월부터 5월 있는가요? 관내에 브루셀라 감염농가가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대산 쪽에 두 농가가,
덕상
오덕상의원
규모는 몇 두 규모 농가인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약 대규모 농가입니다. 60두에서 70두 이렇게
덕상
오덕상의원
브루셀라보상은 80% 해주는가요? 이런 농가들은 자의적으로 브루셀라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키우다 보면 솔직히 브루셀라 같은 전염병이 와가지고 농가들한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한테 최선으로 행정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지고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페이지 한우기반육성사업 있죠? 송아지안정제를 약 4000두 정도 안정제 가입을 해주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사업량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가입농가는 더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사업량이? 안정제는 전반적인 행정에서 몇 %나 지원을 해주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전에는 165만원에서 했을 때에는 송아지 값이 안정이 되어가지고 별 거시기가 없었는데요. 작년 구제역 이후로 한우 가격이 폭락이 되어가지고 지금 165만원을 185만원으로 늘리고요. 총 가임암소가 110만두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에는 165만원에 30만원을 줬는데요. 이제는 185만원에 최고가 40만원이고, 가임암소가 110만두 이상이 되면 안 줘버리는 것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덕상
오덕상의원
안정제 개월수가 몇 개월로 계산을 하는가요? 안정제 이것은 송아지 안정제 아닌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생산안정제가요. 5개월용으로 이렇게 거시기를 했었어요. 당초에는요. 165만원 줄때에는요. 그랬는데 185만원으로 늘리면서 7～8개월로 바꿔지는 과정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현재 축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소 값은 떨어지고 사료 값은 오르고 정말로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는데, 안정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관내 송아지를 정확하니 파악을 해가지고 저기해야지, 관내에 가임암소가 몇 두나 되는가요? 예 되었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등록된 송아지는요. 소는요. 약 1만4000두 정도 등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만4000두이면 70% 암소라고하고 70% 수소낳는다고 봤을때에 50% 암소 낳고, 50% 수소 낳는다고 봤을 때에 약 7000두 정도 안되는가요? 그러면 나머지 3000두는 안정적인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것은 군 예산으로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축발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이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50%만 혜택을 받고, 50% 혜택을 못 받으면 나머지 항의를 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누가 보상을 해 줄 것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잘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전북 4대 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위생관리 지도를 지금 4군데 하고 있죠? 혹시 어디, 어디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받아가지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 사업해가지고 200두 이것은 무엇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혈통 등록에서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5만원씩이요. 현재 고창에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송아지는 몇 두나 되는가요? 가임암소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혈통등록이 된 것이 1만300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다시 파악 한번 해보세요. 전국에서 혈통등록이 제일 안된 곳이 고창입니다. 고창이고, 다른 지역 브랜드나 다른 저기는 혈통등록이 되어가지고 송아지들이 전산 두드려 보면 다 나와요. 나오는데 고창에 송아지들이 족보가 없어가지고 경매시장에 나가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젖소 사육두수가 현 몇 두나 되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약 7800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7800두 정도 되는가요? 그러면 현재 유기농우유 사육농가는 몇 두나 되는가요? 사육, 유기농우유로 사용하는 두수는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당초 14농가에서 2농가가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현재 약
덕상
오덕상의원
빠져나가는 부분은 왜 빠져 나가는 것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 농가는 다른 우유업체로 갔습니다. 한 농가는 폐업을 했습니다. 대산에 한 농가는 그래서 그 이후로 ... 우유 하시는 분이 한 농가는 또 이렇게 전입이 된 관계가 있고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행정에서 유기농우유에 많은 예산을 사료값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어도 유기농 우유 생산농가가 관행축산을 하는 낙농가보다도 소득이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빠져 나가는 것 아닌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저희 생각은 그래요. 14농가 그 분들이 일부는 그 전보다 소득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중에 몇 농가는 그전보다 못 하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지도 미숙, 잘못한 것도 있지마는 농가에 열의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정말로 관내에서 많은 돈을 벌고 또 고용창출이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한 부분들도 인정이 가고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줘야지만 덤으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유기질사료 지원 해가지고 16페이지 보면 낙농산업 선진화 해가지고 유기질우유 생산농가한테 사료값 지원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많은 예산들도 지원해주고 사실 1000두라는데 1000두가 되는가요? 14농가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정도 900～1000두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를 들어서 착유로 하는 소 빼고 나머지 육성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000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기농우유 생산 농가들도 정말 돈벌이가 될 수 있게끔 직접 매일유업측과의 관계도 행정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고 가격도 좀 올라줘야 하고, 또 까탈도 좀 적게 부리게 역할도 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께서는 정말로 축산농가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하고 또 산림업을 하는 농가들도 많은 역할을 해야하는데 사실 요새 산림업도 나무값이 떨어져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축산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럴때에 정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가지고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는 3월2일 오전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