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규창
이규창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하기 전에 우리 광혜원면에서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 이전 추진위원회 이철호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께서 의회를 방청하시러 오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추진하시는 일들이 저희 의회와 힘을 합쳐서 잘되기를 먼저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알려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자 진천군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보된 부서장이 한 분 계십니다. 유영훈 군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박승렬 기획감사실장께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연가중이시라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수
임건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제2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0일 김기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 요구됨에 따라 2월 22일 진천군 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06회 진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4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월 30일 의안 제출된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4일 의안 제출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1일 제출된 진천군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 2월 20일 제출된 진천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모두 9건이 의안상정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일반안건과 조례안 등 9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진천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지방자치법 제4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기형 의원 외 2인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협의해 주신대로 2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김윤희 의원과 김기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 이전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동구 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광혜원중고등학교분리 이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은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으로 김동구 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이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광혜원 지역사회발전과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추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임원님들의 높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진천군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 이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혜원 중고등학교는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교로 9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학생수에 비해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고 2015년 읍성격을 추진중인 광혜원면의 인구가 1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광혜원면민들의 다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학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분리이전을 추진코자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진천군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 이전 촉구 건의문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차대한 계획이며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으로서 교육은 나라의 중심이며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 기초 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교는 지식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교육체제의 혁신적인 변화로 인해 그 만큼 고등학교의 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진천군 광혜원 중고등학교를 분리 이전하는 것은 한 당연지사라 생각합니다.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 위치한 광혜원 중고등학교는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교로서 900여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학생수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아울러 2015년 읍성격을 추진중인 광혜원면은 이미 인구가 1만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80%가 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각종 행사시 운동장 부족으로 다수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혜원면에서는 2009년부터 민간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광혜원 중고등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십차례 협의를 거쳐 2011년 6월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 25-2번지 일원 117,882㎡를 진천군과 충청북도교육청이 공유재산 교환으로 이전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011년 장학재단을 설립 4억원의 장학금을 확보하는 등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앙투융자 심사결과 재검토된 사유로는 - 첫째, 학생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 둘째, 학교부지 33,932㎡가 학교평균 2배의 크기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등 재원확보방안이 미흡하다로 재검토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광혜원 중고등학교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은 진천군의 두 번째 읍 예정으로 군에서도 적극 육성하고 있으므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제산업단지 건설 보건의료산업단지와 국가대표훈련원 등 발전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진천군은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우리군에서 광혜원고를 중점육성지원하여 명문고로 목표를 두고 육성지원한다면 현 진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진학을 진천군으로 유도하고 마이스터교 입학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여명이 진학 감소가 광혜원 고등학교를 지원할 것으로 학생수는 점차 증가할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 면적이 33,932㎡로 다른 학교의 2배 면적이라 하였는데, 광혜원 중고등학교는 경사가 심하고 경계의 요철이 심하여 쓸모없는 면적이 4,090㎡를 제외하면 29,842㎡로 평수로 환산한다면 9,036평으로 한 학교 면적이 14,921㎡로 4,518평에 불과하여 너무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현 학교에 두 학교를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등 재원확보 방안이 미흡하다하였는데 진천군에서는 학교이전에 따른 대응투자 방안이 주요하고 필수 조건이라 생각하여 학교용지 시설 결정에 따른 지구단위 용역을 실시하여 학교 진입로 및 기반시설 수도, 전기, 가스 등과 학교내 다 목적체육관 설치등 교육과학기술부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진천군에서는 학교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정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붙임한 표2에 의하면 광혜원 중고를 분리해야 하는 되는 이유는 광혜원고의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광혜원중학교 졸업후 광혜원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48% 수준으로 광혜원고당학교를 벗어난 진천군 관내와 관외로의 진학은 증가하고 있으며, 진천군내 중학교 졸업자중 진천지역으로의 진학자수가 교육여건의 향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붙임한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천군 관내의 중학교졸업자중 광혜원고로 진학하려는 학생은 116명에서 13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아울러 2011년 5월 제300회 충청북도 임시회에서 2014년 학교설립 및 이전계획안에 광혜원고등학교가 의결되어 246억 9,900만원의 예산이 학교이전 예산으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모쪼록 진천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이 투·융자 심사에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며, 광혜원고등학교를 하루빨리 이전시켜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충북도민, 진천군민, 지역주민, 그리고 광혜원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간곡히 바라는 건의문을 제출하오니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투·융자 심사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9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규창
이규창의장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문은 김동구 의원님외 1인이 아니라 김동구 의원님외 2인이 발의한 것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김동구 의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수근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봉수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진천군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로 첫째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진천군에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등재된 거주자로 하고, 둘째 아 이상의 경우 진천군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진천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출산장려금지원 기준에 대하여, 안 제5조에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6조, 7조에 지원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안 제8조, 9조에 지원자격의 상실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봉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2월 23일 봉수근 의원 대표 김동구, 김윤희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2월 29일 제206회 진천군의회 제1차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하신 봉수근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 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의 범위 중 첫째아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진천군에 출산일 기준일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둘째 아 이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부모가 신생아 출산일 기준 진천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출산자의 수혜를 위해 거주의 조건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함으로써 선택적 기준을 규정하였고,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기간도 충분하게 설정하는 등 군민의 편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서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절차상이나 제 관계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 대표 발의 김동구, 김윤희 의원님의 찬성으로 상정된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도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 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원종입니다.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직수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김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2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9일 제2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진천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까지의 당직 수당은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근무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등 불평등한 부분이 있음은 물론 인근 타 시군의 당직수당과도 차등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당직수당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은 적합하다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개정조례안의 자구나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현행 연간 당직수당은 3억 7,400만원이며 조례 개정 후에는 9,900만원이 증액된 4억 7,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먼저 진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2월 14일 및 2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9일 제2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된 진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진천군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FTA시행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1년 12월 2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자동차세 중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경승용차의 범위를 1,000cc까지 확대하며 1,6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3단계로 통합하고 배기량 1,000cc이하와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cc당 20원 인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세의 세율 조정부분이 지방세수의 감소로 인해 진천군의 재정여건을 악화 시킬 우려가 있는 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수수료를 통당 500원으로, 제적초본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인하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11년 1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과 새올행정시스템에 기반한 무인민원발급기와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2011년 12월 30일 연계·연동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해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 되거나 개정조례안의 자구나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미 FTA 시행에 따라서 상위법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재정을 악화시키는 이런 조례인데, 어쨌든 1억9천9백만원이라는 세입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도 있으신가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조례 개정해야 하는데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만 낮추는 것이고 주행세라고 종전에 화물자동차라든지, 영업용 승합차라든지, 유료세 보증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행세 세율을 지금 주행세가 없어지고 자동차세하고 2010년도에 통합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같은 세목이죠. 그 세율을 요것 만큼,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율이 인생되었습니다. 전액이 국세가 지방세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련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1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9일 제2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시 관리수탁자와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이 불분명하거나 규정이 없을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민간위탁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협의요청에 따라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자격 또는 선정방법등에 대한 내용을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기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입니다. 진천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2월 2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9일 제2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상정된 진천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천군관내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와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를 명확히 조례에 규정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를 제고와 하도급 참여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3조 제4항 및 제5항과 관련하여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민간사업인 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은 의무조항이 아닌 권장 조항이라는 한계로 인해 조례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분석에 대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