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의 미래모습인 몸에 좋고 맛있는 수도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공기업 건전재정 운용,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수질개선 등의 획기적인 제도 기반마련과 행정력 집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금번 1월 26일자 수도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민주식 과장입니다. 같은 날 급수과장으로 발령 받은 임순섭 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환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광주 누수방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성옥주 칠서정수과장입니다. 김주일 대산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일주 석동정수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담당주사는 직제순대로 본인들이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7과 25담당으로 정원은 185명이고 현재 179명으로서 과부족이 6명입니다. 재정규모는 1,23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올해 1,014억6,100만원을 상환하고 한 7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입니다. 우리 총 인구가109만 중에 급수인구가 106만3천 명이 되겠습니다. 급수율은 97.3%입니다. 현재 유수율은 72%가 되겠습니다. 수전 및 검침은 수전 수는 88,800개이며 검침인원이 60명 되겠습니다. 마을급수가 188개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수돗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자료수집 및 실시계획 설계를 3월에 하고 8월에는 공모작품 심사 및 선호도조사를 하고 12월까지는 CI 디자인 개발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저희들 구역은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1월까지이며 현재 공정 40%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용역회사인 범한엔진니어링 황영태 상무가 이 업무를 마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확대가 되겠습니다. 진전면 소포에서 정곡간 등 8개 동네 262세대에 상수도관 매설을 10킬로미터 정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수불량지역 해소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을 보시면 제수변 167개소, 펌프 개선 3개, 관로매설이 1,682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3,200만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까지 예산 6억이 확보되지 않아 일부지역인 사림, 봉곡가압장만 정비하고 부족사업비는 올 추경에 반영하여 중앙가압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회성배수지, 자산배수지, 웅천배수지 확장 또는 증설할 부분이 3만7천 톤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까지는 편입토지 지장물 감정을 하고 5월에는 보상 지급을 통보하여 2014년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정수처리시설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마을에 급수량이 315톤, 급수인구는 1,500명이 되며 세대 수는 645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마을 상수도에서 비소가 조금 높게 나올 확률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수질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이정수시설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취·정수시설이 6만 톤이며 도수관로는 3.2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73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82%이며 금년 10월까지 마쳐서 종합 시운전을 하고 올 연말까지는 시설물을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배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창구 명서동 외 14개 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9킬로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관내 상수도관 총 연장이 2,737킬로미터입니다. 그중에 1,700킬로미터가 노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관의 정의는 상수도협회라든지 16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50킬로미터인데 앞으로 100킬로미터 정도 돼야 노후관 정비하는데 따라갈 수 있습니다마는 100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연간 100억을 지원 요구토록 하는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칠서정수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몸에 좋고 맛있는 명품수도물 생산에 앞서 저희들이 별지 내준 2장이 있습니다. 칠서정수장 인근 농지 폐물주사 매립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경남도민일보 2월 21일 화요일 보도된 내용입니다. 칠서정수장 인근 농지에 폐주물사가 매립되어 식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토한 부분하고 저희들 칠서정수장은 550미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 실태로서는 함안군 칠서면 개내리 1092번지에 매립되었으며 허가내용은 농지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언론보도 후에 공사는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가부서는 함안군 민원봉사과에서 허가가 났는데 공사중지 후 현재 매립토를 양질의 토사로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매립법상 폐주물사 50%와 양질의 토사 50%를 혼합했을 때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 만에 하나 오염된 물질이 염려스러워 저희들은 민원봉사과에 공사 중지토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 답변은 곧 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안군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사진에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혼합해서 매립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금 핫뉴스로 뜨고 있는 김해정수장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명동정수장에서 알루미늄 허용기준치인 0.2ppm 이상으로 초과하여 연일 보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영읍과 장유면 5개 읍·면·동 17만 명에게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루 급수량 5만5천 톤입니다. 원인은 슬러지 수집하는 운반업체와 계약이 되지 않아서 한 달 동안 15톤씩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 못하여 알루미늄이 방출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미 처리된 슬러지에서 응집제 성분인 알루미늄이 유출되어 가정으로 돌아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칠서정수장에는 위탁업체하고 하루 50톤씩 처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떫은 맛, 냄새 또는 소독이나 흙, 곰팡이 냄새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수돗물을 끓여 먹던지 또는 정수를 해 먹든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봤습니다. 설정에 보면 상수도협회와 일본 동경에서 하고 있는 잔류염소와 2-MIB라든지 Geosmin 또 총 유기탄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칠서에서도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경도와 THM을 설정하여 가이드라인 을 현재 저희들은 잔류염소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강화될 가이드라인보다 현재는 0.89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가이드라인 0.4로 또 총유기탄소도 현재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염소냄새 저감에 대해서는 정수장 염소 주입량을 최소화하고 배수지시스템에 재염소를 투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는 조류에 의한 냄새 저감은 전염소처리를 지양하고 고도정수처리를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염소냄새를 저감하는 재염소 설비가 한 2억 더 소요되고 조류 저감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한 6억원 더 소요됩니다. 1단계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사업인 조류 저감 총사업비가 활성탄여과지에 한 150억, 급속여과지에 한 140억, 급성여과지는 안트라사이트라고 모래에서 활성탄으로 바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온라인 자동 수질측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주수원지 배수지 가압장에 있는 측정시스템으로 지금 통합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소 수는 기 설치가 6개 돼 있고 신설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 6월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변여과수 취수정 재생시스템 체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산과 북면취수장에 수직정 50개가 있습니다. 방사정 1개소가 있고 1억9,500만원 소요사업비로 고압압축가스 방식의 신기술을 적용해서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12월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성탄여과지 입성활성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동정수장 활성탄여과지 6지 중에 2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으며 3월 중으로 입찰 계약하여 5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과거의 세 개 시를 하나로 통합한 그 내용도 같이 부합돼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당부한 사항이나 또는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안에 같이 수립도 하고 현장도 시급을 가려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업무보고니까 질문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수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명색이 명품창원이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곳이 마산권인데 유수율이 56.8%입니다. 그러면 누수가 한 44% 가까이 된다는 뜻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유수율은 물이 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감지가 안된 것, 계량기 오차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산술적인 계산만 가지고는 원수단가가 아닌 공급단가로 계산했을 때는 8억 정도....

그러면 10억도 될 수 있겠고 8억도 될 수 있겠고 왔다갔다 할 수는 있겠죠. 연간 8억에서 10억 정도가 땅으로 샌다면 다른 일 제쳐두고 이것부터 먼저 해야죠. 아무리 돈을 들여서 깨끗한 물 만들어봐야 땅으로 새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일 제쳐두고라도 이것부터 시급하게 먼저 완공해야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노후관이 아시다시피 마산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부터 매설된 노후관이 있고 창원은 80년대 초, 83년도 주가 그렇습니다. 벌써 20년 이상 다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관을 만들 때와 지금은 질적인 차이도 나고 또 20년 이상 됐으면 노후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연간 100억 이상, 특별회계 100억 200억을 계속 17년을 투입해도 노후되는 관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일반회계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진척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돕는 것은 돕지만 하루속히 빠른 시간 안에 10년 안에 한다 그걸 최소한 2~3년 안으로 해결해야만 돈 새는 것도 막고 물 새는 것도 막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돈이 없다고 해서 늦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관이 16년 이상 되면 노후돼서 교체할 시기가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는데 좀 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관이 없나요?

지금 나오는 관들은 저희들이 압력관이라든지 라이닝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상 20~30년 전에는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 면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관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좀 더 비싸더라도 내구연한이 더 긴 그런 관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한번 공사할 때 엄청난 금액이 드니까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은 내구연한이 긴 그런 관을 써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서정수장 옆에 폐주물사 매립에 있어서 깨끗한 성토 50%, 폐기 물 50% 해서 매립하고 복토도 1미터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은 작업이 저희들 공문에 의해 가지고 중지 된 상태입니다. 중지되고 실무자는 가능하면 그것을 다시 걷어내고 좋은 복토를 하겠다는 전화만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매립을 했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죠? 폐기물을 매립했을 때 폐기물법상에 보면 법적으로 기준에 맞게 매립했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할 거냐 이거죠. 지역이 함안이기 때문에 함안군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칠서정수장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소홀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보고서를 받아야 되고 그게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근이고 정수장과 취수장 중간에 있는데 매일 성분분석은 못 하더라도 같이 조사도 하고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유수율 제고라든지 깨끗한 물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포커스를 맞췄는데 원 취지는 깨끗한 원수 확보입니다. 깨끗한 원수 확보가 제대로 된다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굳이 공급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얼마나 어떻게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느냐 거기에 사업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질 좋지 않은 원수를 확보해서 엄청난 돈을 투여해 가지고 그걸 정화해서 하면 물론 인체에 해롭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게 되면 더 맑은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고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들이 빠져 있다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원수를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강변여과수하고 석동하고 낙동강 표류수가 바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낙동강도 앞으로는 더 깨끗한 수질을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류지방에 있는 경남 전체하고 부산하고 같이 연합으로 연석회의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부산이 왜 남강 물을 당겨오려고 하겠습니까? 낙동강 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아무리 정화해도 깨끗하지 않고 그만큼의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강 물을 당겨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도 앞으로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업무인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또 과장님, 여러 공무원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우리시 수돗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은 곧 생명인데요. 얼마 전에 서울이 아리수라는 브랜드를 개발해 놓았습니다마는 호응도가 굉장히 낮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한데 지금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브랜드를 개발할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입니다. 그러한 기초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앞에 뉴스를 접했는데 서울에서는 직접적인 생수와의 경쟁을 위해서 생수처럼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5,000억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다, 그와 관련해서 6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 질을 어떻게 하면 거부감 없이 시민들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각 정수장에서 맑은 물, 맛있는 물의 기준을 상향조정 해 가지고 공급을 하면 이 부분에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수돗물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 개발돼 있는 부분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수돗물 생산과정 및 원수 차이로 시민의 거부감이 상존한다는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실제 통합이 되기 전에 구 마산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돗물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결과 “무학산 맑은 물”이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국화축제라든지 행사 때 부스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한다고 그 때 당시 했습니다마는 수돗물 소독 그런 부분에 냄새들이 많이 나는 바람에 시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의해서 추진계획에 잘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시설과 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마을 급수시설에 정수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통합이 돼 가지고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87개의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에 이렇게 정수시설을 11개 마을 급수시설에 설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진전면 원산마을 외 10개 마을, 진전면 원산마을 외 10개 마을 이 부분이 어느 마을이 해당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요. 그러니까 진전면 원산마을 외 10개 마을 이 해당마을 어느 마을인지 물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당마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수시설을 설치한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지금 설치된 곳은 우리 관내에는 없는데 이게 2011년도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소 같은 경우에 당초 0.05ppm에서 0.01ppm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 지난해 수질검사 기준 결과치에 보면 이 기준 자체를 초과하는 마을이 11개 마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 정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제 과장님께서도 마을상수도 관계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오신 줄 알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마을상수도를 음용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렵게 사는 가정에 전기요금이 추가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우리 마을은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음용하고 잘 살아 왔는데 왜 갑자기 우리들한테 이러느냐 죽어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 자체의 시설을 하 지마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우리시에서 기존 마을주민들한테 금전적으로 부담을 안 주고 시설을 우리시에서 한다 할 때는 그 분들도 박수 칠 것 아닙니까? 그 이후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간혹 보면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마라는 경우에는 수질 자체가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폐쇄시킬 때 마을상수도로서 안 될 때, 그럴 때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우리는 좋으니까 수질검사에서 초과해도 우리는 먹겠다.” 이러면서 폐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구산, 삼진면 쪽도 많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을 좀 최소화 하면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내서에 가면 약수터 있잖아요. 내서뿐만이 아니라 다 약수터가 있을 텐데 전안마을에 보면 약수터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산 위에서 물을 뽑아서 관으로 연결해 놓은 건데 물 양이 좀 적어요. 그런데 애초 도입부 산에서 보면 물이 옆으로 많이 샙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모아주면 물 양이 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수터 지붕을 세워서 해 놨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면 이게 많이 튀어 요. 거기에 시설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담당하시는 담당에서는 현장방문을 해 보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개선방향이 없는지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월 22일 날 경남도민일보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전화하니까 해당부서가 함안군의 환경보호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2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0대50이면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보도 나고 난 뒤 바로 공사를 중지해서 현재는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중단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구두상으로는 내일부터 양질의 토사로 바꾸겠다 그렇게 함안군 관련 2개 부서가 의견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2개 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고 뒤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이 오늘 내일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박해영 균형발전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6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경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진 하수행정과장입니다. 문현수 과장은 의창구 건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6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웅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 사업, 의창·성산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 진해구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마산합포구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웅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입니다. 위치는 진해구 남양동 403번지고 지금 현재 공정율은 98.86%로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운전을 위해서 진해구 동부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연계해서 유입하수를 확보해서 종합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이 완료되면 9월 중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종합시운전 시행을 위해서 하수량이 현재로는 부족합니다. 동부하수관거 정비공사 속도를 내가지고 시운전을 할 수 있는 하수량을 4월까지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근에 영길마을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그린빌리지사업 대상은 올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난 주에 시를 경유해서 도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지식경제부 등을 방문해서 사업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길마을의 인센티브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별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6억1,88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영길마을 그린빌리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구별 도시가스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경남에너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영길마을 마을회관 건설은 복지여성국에서 현재 공정율 7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쉼터 설치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은 확보했는데 주민들과의 위치선정이 아직 마무리 안돼서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해양영향예측조사 용역은 현재 공정률 60%로 3월 중에 중간보고와 7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진해구 덕산동 585번지에 위치한 진해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 1일 50톤을 70억원의 사업비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법기자재와 건축공사는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기기 및 전기공사를 다 마치고 10월에 시운전을 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사업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동택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들은 지금도 악취의 민원이 있는데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시설을 함으로써 지금보다 악취를 더 감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주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다 거기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주민들과 대화한 결과 내일 주민대표 11명이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하수처리장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개선을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 사업은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대로 올해 환경사업소에서 25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악취저감시설을 합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에 이동택지 지구에 하수관거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다 이런 건의에 대해서는 이동택지 지구의 건물들이 진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동택지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 사업입니다. 북면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발생 하수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기존 1일 1만2천 톤인데 1만2천 톤을 더 증설해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실시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작년에 사업재원 협의를 환경부하고 했습니다. 50%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증설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창원시기 때문에 우리시 시비로 증설 2단계 사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북면 공영주택 부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되는데 올 7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야 2013년, 2014년 입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최소한도로 착공할 수 있는 50억의 추경예산은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50억 추경 확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의창·성산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굴착교체 19.3킬로미터, 굴착부분보수 690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5억입니다. 현재 1차분 공사는 완료했고 2차분 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올 3월에는 3차분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내년도 국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환경부의 국비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비는 4대강 사업도 끝났기 때문에 용이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해서 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진해구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30억이 들고 국비 155억이 소요되는데 올해까지 국비 들어온 게 31억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치려면 120억의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내년에 120억은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2014년까지 공기를 연장하겠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 62억을 확보하고 2014년에 또 62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산합포구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마산합포구 제2처리분구는 그동안 마산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완월동 외 8개 동이 BTL사업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처리분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총 174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111억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작년에 이주영 국회의원님이 힘을 써 주셔가지고 국비 5억을 받았습니다. 일단 국비를 받아서 올해 사업을 하면 계속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다행으로 생각하고 올해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총선 이후에 계속 협의를 하고 나머지 국비는 2013년, 2014년 나눠서 국비를 확보해서 마산지역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집에는 없는 건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16억입니다.

16억입니까? 용역사가 지금 어딥니까?

용역은 범한엔지니어링, 효원엔지니어링, 한성엔지니어링 3개 사 콘소시움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용역과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이 범한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고 위탁운영도 범한에서 하죠? 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범한에서 많이 안 해요?

예, 범한에서.....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시설과 관련된 용역도 보면 거의 범한이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운영도 범한에서 또 하게 되고,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범한이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용역업체로 선정되는 부분 또 하나는 운영도 범한에서 거의 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범한엔지니어링이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업체이면서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 엔지니어링보다는 실적이 많다보니까 심의과정에서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하수처리장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3개소입니다. 진해 덕산처리장, 북면처리장, 대산처리장인데 3개 위탁운영 하는 중에서도 범한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별로 하다보면 시에서 계속 하니까 실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여쭙고 싶은데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잘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간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민원 해결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동택지협의회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해도 하시면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봐지고, 아까 소장님께서 내일 말씀하셨는데 내일이 아니고 3월 6일입니다. 3월 6일 날 이동택지 회장님을 비롯한 11분...., 저희들은 50톤입니다마는 경주는 90톤짜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견학을 다녀오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 하수처리장에 대한 악취감소사업 25억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계해 가지고 조성이 되면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악취 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저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또 그쪽 지역은 워낙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악취에 대해서는 건조 과정에 있어서 건조 연료화 과정에 있어서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또 달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존 덕산하수처리장은 덮개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실제로 많이 냄새가 나요. 25억 중에 일부를 편성해서 이번에 덮개를 하신다면서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환경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과정에서도 슬러지 처리시설과 같이 공조해 가면서 공간 내에서 나는 악취도 제거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덮개를 설치하는데 한 40~50억 정도 들죠?

간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진해 하수과장 할 때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받은 금액이 23억이었습니다. 그 때하고 지금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가지고 올해 25억이 확보된 것인데 일단 실시설계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다 사업이 가능할는지 또 일부 부족할는지 설계 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덮개가 악취 제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동택지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하수처리장 주변의 이동택지가 아직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된 게 안타까운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악취문제, 폐기물 문제 등등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빨리 해소해 줘야만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간사님 우리도 시급성을 생각하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올해 안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창·성산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에서 총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타 사업에 비해서 국비가 33% 적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기 이전에 환경부의 국비지원 지침에 도가 있는 시에는 국비 지원이 30%고 마산, 진해는 국비 지원이 70%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창원시가....

지금은 그 지침이 없어져야죠.

아직 그대로 유효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다 됐는데 아직 그 지침을 없애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올라가셔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 지금 창원에 있기 때문에 30%, 70% 하는 그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창원시는 그대로 계속 받아야 되고 구 마산, 구 진해도 30%에서 70% 적용을 받으면 우리가 손해기 때문에 옛날 방식 그대로 적용해 달라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는 게 오히려 덕입니다.

잘못하면 진해나 마산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70% 지원 받던 걸 30%만 지원해 줄게 하면 우리가 그만큼 손해가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창원이 손해를 볼 수 있고 예산확보 때문에 기간이 더디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이 돼 가지고 창원이 계속 손해를 본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공히 마산, 진해, 창원이 같은 혜택을 보고 같은 시간 내에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는 방법을 개선시키든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를 들여서 마산과 진해가 똑같은 시간에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시민들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일단 창원은 저의 전임자들이 열심히 국비 지원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이면 2단계 사업이 종료됩니다. 내년에 21억 국비만 받으면, 그래서 창원은 지금까지 국비가 순조롭게 잘 온 편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설은 2014년 6월까지 꼭 필요하다 그것은 감계지구하고 무동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국비지원이 되는데 창원이 도청소재지기 때문에 50대50으로 해서 공사비의 50%를 요구했는데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1만2천 톤 있는 데서 1만2천 톤을 더 증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만2천 톤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기존 면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창원시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유치하고 공장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에 의해서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는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국비를 못 주겠다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국회위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일부 국비가 책정되기도 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줄 수 없다 해서 책정된 국비도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1회 추경 시에 50억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50억을 해서 사용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확장으로 인해서 신설하게 되면 국비를 요청할 수 있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61조2항과 시행령 35, 창원시 하수도조례 22조2항에 보면 면 지역이든 시가지든 그 지역은 관계없고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 원인을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관계는 통합 전부터 구 창원시에서도 확보하려고 담당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권경석 의원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법 규정에 맞지 않는데 어쨌든 억지로라도 받아와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국비 10억이 국회 통과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예산 담당자에게 통사정을 했었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담당자가 다른 것은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진주 혁신도시, 수원, 광주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지자체에서 속여서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걸려가지고 일정 이율을 부과해서 전부 환수 조치된 사항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사항에서 저도 공무원인데 더 억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10억이 올라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 예산은 안 준다는 이야기고 작년에도 6억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계수만 예산상에 살아 있지 허수에 불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전, 무계, 감개지구 택지개발 원인자가 누구냐,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장이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시의 입장하고 국비 확보 안 되는 것하고는 서로 쳐다보는 각도에서 다른 문제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 왜냐 하면 감계, 무동, 동전지구는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미 국가가 승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가 일단 서도록 허가했다는 말입니다. 환경부가 맨 처음에 농사를 짓는 읍·면지구라고 해서 아파트 승인을 안 했으면 여기에 우리가 증설할 필요가 없어요. 용량이 원래 계획대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감계와 무동, 동전지구가 대단위 아파트 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개발에 의해서 입주를 하고 신설을 한다 그러면 국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장소에 놔놓고 증설을 한다 그러니까 못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증설을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던 시민들이 원인자부담으로 많은 처리량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환경부가 인식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청하는데 있어 가지고 통합된 창원시로서 개발계획을 이미 2010년 이전에 세워 가지고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 아파트 대단위 지역을 상기시켜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안 돼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실 예를 들면 진해 웅동하수처리장 1만 톤짜리도 341억 중에 60%는 남문지구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204억을 부담하고 남양지구에서 9억 확보하고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현동에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그것도 저희들이 산정해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과시켜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우리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이고 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나 하수나 다 적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처리가 안 돼요. 도시는 자꾸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1차 추경에 50억을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아주 편하신 말씀이고 어떻게 하든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 부서에서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것 슬러지나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현황하고 계약요건, 권고사항 그런 것들을 전부 사본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북면하수처리장 골프연습장 운영을 외주업체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처음보다는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관계, 골프장 관계는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자료도 그렇고 이 관계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요?

환경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처리하고 따로 돼 있습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기존 하수처리장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하수정비과장님께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의창·성산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 그 다음에 진해구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런 공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지금 현재 마산·진해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시작한지 제법 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자들이 직접 가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긍정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주로 보면 자기 집 안에 콘크리트 포장을 더 해 달라든지 기존 해 놨던 관로가 노후됐다든지 그런 사소한 민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모든 민원을 주민 편에 서가지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창원은 지금까지 공사를 비굴착공사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올해부터 굴착공사를 일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보면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할 때는 마음대로 해 놓고 복구는 신속하게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포고개를 넘어서 가포고등학교 가기 전에 국립 마산병원을 통과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굴착을 해 놓고 도로 노면이 고르지 않을뿐더러 굴착을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맨홀뚜껑 그 부분하고 도로 노면하고 차이가 나서 파여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개선되지 않은 줄 알고 있는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업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 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 노면을 정상적으로 포장하지 않은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가포공사와 덕동 공사 관계는 시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을 할 때는 도로에 메인관을 묻어 놓고 나서 가정에 있는 배수관을 묻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굴착하고 나서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굴착하고 나서 아스콘으로 임시 포장을 해 놓은 가포장입니다. 그래서 배수설비하고 다 이루어져야 완전 포장에 들어갈 것인데 우선 차 다니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스콘으로 가포장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원포장을 할 겁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 통행에 최소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공사 시작할 때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시간까지도 정합니다. 마당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까지도 협의를 해 가지 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가포장입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가포장인데 가포장한 상태에서 얼마 정도 지나야 원상태로 포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도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하다 보면 그 부분만 연결된다고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까지 전체 관이 부설돼야 배수설비를 해 가지고 들어갈 건데 그 작업이 다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가포장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3월 중순 안에는 완전히 포장이 되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전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차량이 다니기 불편할 것이다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언제까지 완전히 복구될 것이다. 그런 것까지 홍보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합포구 쪽이 왜 이렇게 하수관거사업이 늦어졌습니까? 완월동부터 노산동까지 하수관거사업 들어갈 건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마산은 전체 중에서 2처리분구 해 가지고 2처리분구가 하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장군천부터 오동동 아케이트 있는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가 옛날에 BTL사업으로 하면서 그 지역이 재정사업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2처리분구만 3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면 마산은 정비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산이 늦은 편은 압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합포구 쪽만 하수관거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사실은 오동동이 상업지역인데 하수관거사업이 안돼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이 영업장을 내든지 할 때 이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애로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사실은 마산의 중심지인데도 하수관거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게 의문스러워 가지고.....

그 당시에 BTL사업 할 때 이 구간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빠져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이 불허했지만 이 2처리분구 공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에 국비 5억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사가 앞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2처리분구가 내년도에 70억 2014년도에30억인데 내년도에 70억 올리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추가로 20억 국비지원을 더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2014년까지 이 공사는 무조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20억은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작년에도 추가로 20억을 더 받았습니다. 사실 2처리분구가 오동동 쪽의 중심가기 때문에 어쨌든 201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사실은 합포구에 이렇게 공사할 구간이 많고 하수관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수관거사업 할 때 원청 같은 경우는 창원 지역이 아닌 사업자가 많더라고요. 부산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하던데 원청이든 하청이든 사실은 지역의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자격요건만 된다면 지역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전을 위해서도, 사실 이런 하수도사업은 시급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청이든 원청이든 지역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것은 법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낙찰되고 난 뒤에 하도급 업체는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자기들이 직접 한다는 원청회사도 있고 하청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하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 가지고 그렇게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준 소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03년도에 팔용동 관내에 한 50억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해 봤습니다. 할 때 갈 때마다 의원이 답변해 줘야 됩니다. “무슨 사업합니까? 언제 끝납니까?”“왜 이렇게 합니까?” 정말 피곤해요. 의원이 그렇게 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다가 나중에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어떤 정비지역 사업을 할 때는 그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통장, 반장, 바르게살기, 새마을 25명에서 30명 정도 모이면 시에서 나오고 업체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고 “굴착은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끝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뒤부터 민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당지역의 의원은 알 수 있지만 만일에 박해영 의원이나 다른 의원이 갔을 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민원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도를 갖다 놓고 “몇 미터 굴착해서 관이 들어가면 어떻게 시공합니다. 시공이 잘 못 됐을 때는 바로 이의를 제기 하십시오.”이렇게 하니까 시공자들도 신경이 쓰이고 민원도 발생 안 되고 그런 것을 제기 실제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면 좋지 않겠나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밥을 한 5천원짜리를 먹는다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지역에서 돈을 벌어가니까 미안하다.”하면서 밥 한 그릇 사줘도 돈 얼마 안됩니다.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설명해 주면 그 민원이 해결되고 더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소규모 지역단위로 주민설명회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을 지역에는 계속 붙이고 있는데 그것도 붙이고 아까 말씀하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는 그런 안내도 해서 시공업자도 긴장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하지만 현수막 가지고 설명이 충분히 안 되고 그렇게 설명회를 가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통장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새마을에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그 분이 답변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에 전화도 안오고 의원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 해 가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통장까지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처리장 옆에 설치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의 일관성 문제는 당초 북면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그 당시에는 1일 처리량 1만2천 톤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면 쪽에 감계·무동·동전지구 거기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걸로 다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앞에 자료 나와 있듯이 거주인원이 증가됨으로써 하수 발생량이 많아진다 그렇게 해서 하수 발생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1만2천 톤을 더 증설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 과정에서 1만2천 톤 할 때는 기존주택, 기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배출하는 오수배출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됐고 그 뒤에 추가로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된 원인이 제공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못 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부득이 50억이라도 가지고 착공이라도 해야 2013년, 2014년도 입주할 때 그분들이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