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3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회의록 서명원 선임 변경의 건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2011년도 주요성과부터 32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위도면 대리 지선에 130㏊의 연안 바다목장조성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로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준공, 해양수산 복합공간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수산물 생산.유통 성장동력을 구축하였고, 세 번째로 자율관리업 내실화로 격포, 대항, 벌금 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국도비 4억9천2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네 번째로 수산종묘 8십1만9천미를 방류하였고, 바지락 종폐 50톤을 살포하는등 수산자원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양폐기물 수거 등 어업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여섯 번째로 미꾸라지 종묘생산 및 기술보급 지원으로 미꾸라지 종묘생산업을 활성화하였고, 일곱 번째로 격포, 위도, 궁항 등 어촌어항 정비로 어업 및 해양관광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생산시설사업을 토대로 하여 해양수산 분야 5천만원 이상 5천호 육성함에 있어 당초 430호 육성을 98호 증가한 528호를 육성하는 성과를 거두웠습니다. 다음은 3쪽 2012년도 비전과 성과 추진 목표입니다. 2012년도 비전으로는 돈버는 수산경영, 살맛나는 어촌으로 정하였습니다. 4쪽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어업인과 함께하는 열린 수산행정 실현에 있어서는 해양수산인 결속력 강화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어업인과 함께하는 맞춤형 수산행정을 실현하겠으며, 두 번째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 준공과 곰소젓갈 명품화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곰소 천일염 명품화 등으로 진서, 변산권 수산물 유통 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세 번째 종묘방류 양식어장 확대개발, 어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양식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서 및 지방항 어촌관광자원화 개발로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다섯 번째로 5천만원 이상 5천호 육성에 있어서는 2012년도 육성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7쪽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역점사업은 20건에 2백2십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5천만원 이상 5천호 육성입니다. 어가수는 총1,644호이며 2014년까지 수산물 유통 가공업, 어선업, 양식업, 수산식품산업, 어촌관광사업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720호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해양수산시책사업과 연계하여 590호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 사업예정지는 위도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도 4월 어촌종합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3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5월이전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201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노후된 어선장비를 개선하여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소형어선장비 80대, 기관대체 2,100마력이며, 사업비는 6억5천4백만원입니다. 애로사항으로 사업 수요량 대비 지원량이 부족하여 탈락 어업인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16년도까지 위도면 대리연안 130㏊에 인공어초시설, 수산종묘 방류등을 하여 어업자원을 증강시킴과 아울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해역조사, 주민의견 수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는 2012년도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 줄포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줄포습지보호구역 및 자연상태공원 일원에 갯벌생태학습관, 탐방로, 침식방지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해의길 관광명소화 건물내에 생태학습관, 화장실등을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의 지속적 증강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해면에 4천4백만미 내수면에 2천3백만미를 방류 하였으며, 금년에는 해면에 5십만6천미, 내수면에 3십만9천미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자율관리공동체는 총 14개소이고 이중 12개소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5십1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비 8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격포, 벌금, 대항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양식어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수산물공급과 관내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비 2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소독제 16톤, 활성처리제 121톤, 물김포대 7천장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12월에 발생한 태안유류유출사고에 따른 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그간 12억원을 투자하여 우리군 연안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2012년도에는 국비 6억원을 투자하여 변산면 대항리와 위도 왕등도 연안 해역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사업비 4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해면 및 내수면 양식장에 에너지 절감장치 403㎾를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해적생물 수매사업입니다. 관내 해역 및 저수지에 서식하는 해적생물을 구제하여 생태계 보호 및 어업인의 간접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비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불가사리 400톤, 외래어종 12톤을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상악화시 어업인의 재산보호와 어획물 인양에 따른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각 항포구에 13대를 지원 시설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변산 송포항에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조업중 인양된 폐기물을 수매하여 어업인의 간접소득 향상과 해양환경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2억2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225톤의 폐기물을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산물 유통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서면 곰소 다용도부지에 2012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사업으로 현재 터파기공사중에 있습니다. 당초 준공목표가 금년에는 군비 24억5천만원을 미확보로 인하여 준공지연 우려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해양수산 복합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변산해수욕장 인근부지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문화관광과의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지정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군비 3억7천1백만원이 미확보되고 있어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쪽 성천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변산면 운산리 성천항의 어선접안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비 16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53M, 선양장 25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지방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6개소 지방어항이 있으며 이중 격포 궁항항, 위도 식도항에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비 1백6십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방파제, 선착장, 호안도로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비 14억9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16M, 물량장 70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27쪽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읍 도서지역의 관광객 유치 및 도서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비 1백2십9억9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구름다리 외 6종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갯벌생태계 복원으로 대리 방파제 70M와, 치도양식장 운반로 등을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름철 태풍등 기상악화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궁항마을 해안경관형성사업입니다. 궁항은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해안의 보전가치가 크고 관광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어 2013년도까지 사업비 40억을 투자하여 주거 공간개선, 해안도록 개선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는 우선 공영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상왕등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위도 상왕등도는 우리군 수산업의 전진기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어선접안과 어획물 양륙이 불편하여 어항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부잔교 물량장, 선양장 등을 보완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11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과 32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쪽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있죠.

예.

그게 지금 금년에 80대?

예. 80대입니다.

양만기만 해주는 겁니까?

양만기하고, 자동조타기입니다.

자동조타기?

예.

이걸 내가 몇 번째 이야길 했는데... 실제로 지금 어민들이 필요한 것은 양만기나 자동조타기 보다는...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탐이나... 어민들이 실제로 필요한거.. 물론 이것도 필요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어탐이나 GPS, 프로타 있지요.

예.

지금 안계가 끼면 제일로 바다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안계 꼈을때.. 이거 배가 사고가 많이 나죠..?

예.

그러면 자동차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네비게이션... 이런 것이 아주 필요한데 이것은 도미.. 국.도비가 들어가는건데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구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 건의를 해가지고 필요한거 ... 실제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에 걸쳐서 어선장비사업은 조타장차와 양만기 사업은 충분한 수요를 거쳐서 ... 2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금년도에는 80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현재 34대만이 사업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어탐 장비라든가 기타 장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변경시키기 위해서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꼭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산보조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머.. 농민들 보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민들은 보조라는건 일체 없어요 지금... 이런것이라도 좀 필요하게 .. 어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거.. 이게...진짜 GPS, 프로타 같은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안개가 꼈을때는 이 바다에서 ... 육지에서도 자동차 운전할 때 안개끼면은 차 도선이 잘 안보이고 운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넓은 바다에서 최고 필요한 것이 사고예방도 되고 이 GPS, 프로타가 어탐보다도 .. 또 어탐도 필요하지만 GPS, 프로타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기관대체 2,100마력이라고 했네

예.

이건 지금 가솔린입니까 디젤입니까?

디젤입니다.

디젤이요? 지금 디젤 배가 부안군에 몇 대나 됩니까?

디젤... 저희들에게 신청된건 13대입니다.

13대.

예.

아니 신청은 13대인데 총 우리 디젤 배가 허가선이 몇 대인가 지금 잘 모르시죠?

예. 그것은...

예. 잘모르시면... 이것도 지금 디젤보다는 가솔린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거의다가 제가 아는걸로는 부안군 허가선이 거의다가 가솔린이거든?

지금 사업지침에 가솔린 보다는 디젤 선박용 엔진을 놓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은 서류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순위가 육상용 디젤을 놓아있는 선박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차후 디젤선박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그리고난 다음에 가솔린 어선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종은 몇톤 이상을...

어떤 2종....

2종 소형어선 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2종... 2종은... 톤수별..

아... 2종이라는 것은 사업의 숫자를 말하는겁니다 소형 장비어선과 기관대체라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요. 다음에는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성과와 2012년도 역점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변산마실기 조성완료 및 내륙 마실길 조성 착수입니다. 기 조성된 변산마실길 66㎞와 내륙마실길 74㎞가 완료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총 140㎞의 마실길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민원발생사업장 사전점검으로 환경분쟁 갈등 해소입니다. 환경신문고 전라북도 평가시에 신속출동조치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정착입니다. 폐기물 감량이 전년대비 1.4%가 감량되었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완료입니다. 3월까지는 시운전후에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일자리 창출 및 산리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산림감시원등 산림사업 5개분야에서 1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확대 및 산림자원 보전율 증가입니다. 도로변 꽃길, 도시숲, 학교숲 조성과 산불예방강화로 4년동안 산불발생을 제로화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먼저 비전으로는 자연과 하나되는 생동적인 녹색생태도시 조성으로 하였습니다. 성과추진목표로는 환경정책고객 만족도를 67%에서 75%로 향상시키고, 환경법규 준수율을 97%에서 98%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5%감량과 환경기초시설을 적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울창한 산림보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2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세분화돤 순환형 탐방노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법규 준수율 향상을 위해서 사전지도 및 계도 강화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율 환경관리 체계 확립으로 신뢰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발생율 5%감량을 위해서 폐기물 감량, 재사용, 재활용 생활화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계기물 수집, 운반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적정관리를 위해서 안정적인 환경센터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산림소득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일자리 창출 및 녹지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하고 울창한 산림보전을 위하여 5년 연속 산불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1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마실길 운영관리입니다. 2012년도 목표로는 세분화된 순환형 탐방노선 개발로 농산어촌 슬로시티를 구현하고 마을 구멍가게 활용 농산물간이직판장 및 안내소를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쟁점 사항 및 애로사항으로는 밀물에 밀려온 해안쓰레기로 인하여 탐방객에게 마실길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제초작업과 넝쿨성 잡목제거로 마실길 노선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실길의 부가가치를 활용 소득연계성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운영입니다. 2012년도 목표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타 시군의 경우에 총량제 개발 할당량 부족으로 지역의 개발행위가 제안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현재 약 415㎏의 잔여 할당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9쪽, 새만금유역 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2012년도 목표로는 1사 1하천과 연계 민,관,기업, 단체등 주민참여형 물관리제를 실시하고 새만금유역 생태하천 복원등 수질개선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상서면 통정리에 위치한 도화천을 대상으로 환경정화활동 및 수생식물식재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12년도 목표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일상생활속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마을별 그린리더 1명이상 양성 및 녹색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별 그린리더 1명 양성, 탄소포인트제 가입확대, 온실가스줄이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참여등입니다. 다음 11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2012년도 목표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으로 민.관이 서로 상생활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 252개소에대해서 사전예방, 자율점검, 방문예고, 홍보강화, 행정처분을 실행방법으로 업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생활민원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2012년 목표로는 비산먼지, 소음, 생활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민원발생사업장 특별관리로 생활민원 사전 예방 및 환경분쟁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생활민원 발생으로 사업주와 주민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서 상습 민원 다발 사업장은 환경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지도점검을 상시화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입니다. 2012년도 목표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20%를 감량하겠습니다. 현재 1일 9.6톤 발생량에서 1일 7.7톤으로 줄이는 목표입니다. 실행방법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지역의 확대입니다. 현행 4개읍면 부안, 변산, 진서, 줄포 4개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도를 뺀 12개 읍면으로 전면 확대가 됩니다. 음식물류 페기물 종량제 세부 시행 방법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수수료를 일괄부과 방법에서 수수료를 개벌 부과하게 되고, 음식점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사용에서 칩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생활계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입니다. 2012년 목표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체계를 권역별로 추진하되, 읍면 권역별 통합 수집, 운반체계를 현재 9권역에서 5권역으로 조정하고, 또한 청소 인력 및 청소 장비를 적소에 배치해서 수집, 운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하천, 하구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2012년도 목표로는 하천, 하구쓰레기 수거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하천, 하구쓰레기 수거사업으로 깨끗한 국토환경 및 일자리 창출로서 쓰레기 수거 목표량 490톤, 일자리창출 년 2,940명입니다. 사업비 총 1억9천6백만원을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생활계기물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012년도 목표로는 전처리시설 정상운영 및 RDF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실행방법으로는 전처리시설의 시운전 및 사업을 3월까지 완료하고 정상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RDF보관창고 신축공사 착공 및 준공 후 기부체납건입니다. 연면적 495㎡에 사업비가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토지는 우리 부안군에서 제공하고 신축 비용은 우리군과 RDF 판매 계약이 체결된 주식회사 상공에너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안정적인 환경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2012년도 목표로는 재활용품 선별, 매각량 증대 및 주요시설물 적정 관리입니다. 실행방법으로는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입니다. 선별량을 2011년도 1,500톤에서 2012년도 1,550톤으로 증대하고 매각대금을 전년도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로서 방류수수질 기준 BOD 50ppm이지만은 처리를 10ppm이하로 처리후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산림작물 및 산지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산면 소산리에 위치한 작목반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로서 장생더덕, 장생도라지 재배 기반조성입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5천만원이상 소득 5천호 육성 임업분야입니다. 년차별 추진목표로는 작목별 5천만원 소득 임업농가 육성계획에 따라 2012년도 목표로는 11농가가 증가되는 총 47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2년도 목표로는 11농가 육성입니다.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및 생산, 가공, 유통기반 조성으로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0㏊, 생산기반조성 표고재재시설 1농가, 임산물 유통지원, 유실수 소득원기반조성등입니다. 주요쟁점 사항으로는 군 자체 재정지원을 탈피하고 국가사업 공모 및 국비지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림사업 및 국가공모사업 신청으로 군 재정지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목표로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가치창출을 위한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지정지구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수목식재 확대 및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쟁정사항으로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12년 목표로는 정책숲가꾸기 890㏊완료로 경제, 환경,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감소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자리창출이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3억8천9백만원 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1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4%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일자리나누기 일환으로 신청자 전원 고용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실행방법으로는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26쪽, 국립 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변산면 도청리 씽계재 일원으로 40㏊ 국유지에 전액 국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약 30%로써 2013년도말 준공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산림예방사업입니다. 2012년도 목표로는 5년연속 산불발생 제로화 달성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20,858㏊로서 군면적의 42%에 해당됩니다.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산불발생 위험성의 대부분이 논, 밭두렁 소각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농민들은 고령자로서 산불발생 초기진화 능력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마을 공동소각을 유도하고 산불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2012년도 목표로는 2011년대비 산림병해충 발생률을 10% 감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 150㏊입니다.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은 이상기후로 인한 신종 병해충 발생량이 증가하고 예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준지 조사에 의한 정확한 병해충 예찰, 방제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실행방법으로 산림 병해충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꽃매미등 외래해충 퇴치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역점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군정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전처리시설이 끝난나 보구만요.

예.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RDF가 농축시켜서 폐기물로...

상공에너지 회사에서 위탁관리 합니까?

판매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당 다른데에서는 2만원을 제시했는데 여기는 톤당 2만5천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톤당 2만5천원으로 판매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창고도 무상으로 신축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후촌 1구, 2구만 영향마을로 지정 고시되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RDF 소요처는 소규모 발전시설이라든가 대형 열관리하는 대형업체가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형태는 목재로 활용하는 펠릿보일러 그런 형태로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일반 가정에서도 활용이 가능한가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만약에 그런게 가능하다면은 일부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세외수입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