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200회 제5차 본회의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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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지역전략과 -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 해양수산과 - 재난안전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전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지역전략과장 송건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지역전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고품질복분자재배지원 등 총 19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내용이나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고품질 복분자 재배 지원사업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가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군비가 1억5000만원 서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본 예산에 서 있어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작년 예산은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작년 예산은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2억5000만원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2억5000만원을 집행 했습니까? 자부담이 얼마였어요? 비율이?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자부담은 50:50으로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억2500만원씩?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농가는 몇 농가나 지급 했어요? 2억5000만원을 몇 농가,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5000농가 정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작년에 5000농가요? 그러면 몇 만원씩 지급한 것이에요? 한 농가당? 평균 잡아서? 2억5000만원 가지고 자부담포함 2억500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1억2500만원이에요. 50:50이면, 1억2500만원을 5000농가로 나누면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지금 경운경지정리작업을 하는데 1인당 4만5000원 계획을 잡았고요. 보통 노무비로 해서 3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재 인건비는 그렇게 지원을 했고, 병충해 방제는 전체 면적을 다 하거든요. 약값에서만, 농약값에서만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병해충을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병해충 농가들이 방제를 하는데 총액 약값에 50%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약을 몇 회 방제해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2회 방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2회 기준으로요? 그러면 얼마 산정을 합니까? 1인당?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그것은 약값을 정확히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정확히는 다음에

상호

이상호의원

정확히는 숫자 계산을 정확히 알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대략 얼마선을 잡더라도, 과장님 5000농가라고 말씀 하셨는데 1억2500만원을 5000 나누기 하면 얼마씩 가는가 한번 보시고, 식재비를 1인당 기준 8만원씩 지급 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금방, 그러면 8만원씩면 5000 곱하기 8만원이면 얼마에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그것은 5000명이 아닙니다. 469농가, 한 700여 농가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5000농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숫자가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전체 복분자 식재한 농가를 말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고창군 전체 식재 농가가 5000농가다? 신규농가가?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복분자를 전체 재배하는 농가가 5000농가 정도,

상호

이상호의원

고창군에서 전체적인 재배 농가가요? 아까 지원한 농가를 5000농가를 말씀을 하시길래 묻는 것이고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전체 하는 것이 농약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5000농가를 잡았고,

상호

이상호의원

자료 있죠? 작년 지원해줬던 자료요. 그 자료 부탁하고요. 복분자 생산지원 관련자, 회의라고 그러셨는데, 관련자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생산이력제에서 나오는데 생산자 단체, 생산자 단체 협의회 회장들하고 농협하고 가공업체 대표하고 저희하고 만나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몇 분이나 되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농협이 6개 농협하고요. 생산자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가공업체는 두개 단체,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신규식재 인건비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며 규모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급을 하며 선정을 관련자 회의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관련자 회의는 읍면을 통해서 신규 식재농가를 접수를 받거든요. 금년도에는 169농가에 120ha를 받았는데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자단체 회의시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협의가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작년대비 현재 접수농가가 훨씬 줄었네요? 많이 줄었네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한 18ha 정도가 줄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작년보다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더 신청한 우선 2월29일까지 접수를 받았거든요. 이보단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니까 접수를 2월까지 받겠다고 해놨어요. 지금 2월달이 지났으니까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400몇 농가에서 올해는 현재 169농가밖에 안 했다는데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769농가요.

상호

이상호의원

숫자를 정확히, 169농가로 알아듣고 적어놨거든요. 올해 현재 농가가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그 정도가 필요하다? 예산을 본예산에서 얼마나 계상했는가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본예산에서 식재비는 1억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방제비가 5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도 두 번 방제를 하려면 1억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을 해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총계가 얼마가 필요한지, 5000만원을 세웠는데 1억원이 부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 자료상으로?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그렇죠.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죠? 원래 예산을 얼마를 신청했는데요? 본 예산에?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본 예산에 저희가,

상호

이상호의원

1악5000만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을 얼마를 신청을 하셨냐고,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본 예산에 2억5000만원 신청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5000만원밖에 예산을 집행을 그걸 안 해준 것이에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1억5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1억5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과장님 잘 보세요. 1억5000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액 확보액은 5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부족액이 1억이라고 했고,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이것은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병충해는 별개에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같이 하는데 이것은 복분자 신규식재 인건비하고 병충해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복분자 신규식재 인건비, 신규식재 비용으로는 본예산에 1억5000만원 서 있고, 그러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5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식재비에 1억원이 되고 5000만원이 남는 것이 병충해방제 비용입니다. 병충해 방제를 이행을 하려면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총계가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 말이죠?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사업비는 3억으로 해놨는데,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본 예산에 선 것만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한다. 그래가지고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5억이 되죠. 그러면,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 5:5면 맞죠?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것을 제가 본 의원이 이야기를 그러냐면요. 사업을 지원을 받은 농가가 소규모는 전혀 받지 못한 농가도 있고, 대규모라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규모를 여쭤 본 것이에요. 1인당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것이며 예를 들어서 한없이 1ha, 2ha를 해도 다 이 기준대로 나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한선이 몇 ha가 있는가, 몇 평이,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이것은 저희가 읍면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거나 생산이력제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또 관련자,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기준으로서는 소규모 농가를 집중육성을 하고 대규모 농가도 가공업체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금년도에 400평 정도가 가사농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지원을 하고 또 가공업체 쪽에서도 이제는 자기들이 일정한 생산, 일정량을 생산을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그 쪽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1억원을 가지면 170ha 정도는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 골고루 지원되는 금액이 병해충이나 식재나 골고루 지원이 적용, 소규모 농가라고 해서 빠지는 것 없이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쪽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분자 생산이력제 그랬죠? 우리가 총 복분자 식재 농가가 고창군에 약5000농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런데 생산이력제 설문조사 응답자를 몇 명을 추려서 했는데 응답자가 409명으로 나왔어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복분자 관련해서 영농교육을 실시를 할 때에 그때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또 우편으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받은 것이 409명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 수요와 생산되는 양하고 공급해줘야 할 양하고 대비 비율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많이 원하는 업체에 많이 못해줬죠? 제공을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한 68% 정도 해줬습니다. 68% 였는데 작년도에 신청량이 754톤이었습니다. 공급을 514톤을 해줬는데 6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3월달에 공달이 있어가지고 작년도보다는 수확기가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올해는 다른때보다 더 영농교육이라든가 관련자 회의를 통해서 그쪽에 많이 홍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수급물량에서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급물량이 적정한데 공급해줘야 할 물량이 몇 톤이나 되요? 올해?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작년도 수준으로 하면 754톤 정도에서 약 800평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가공업체 공급소요량을 조사해본 결과 2010톤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각 협의회 복분자 생산이력제 관련 협의회를 할때에 이것은 너무나 황당하지 않느냐, 다시 재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2010톤을 요구를 했고요. 우리가 생산할 양은 대강 얼마나 추정하고 계신가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작년에 4000톤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000톤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5000톤이 생산이 되는데 작년에 업체에 공급해줄 양이 68%를 공급해줬는데 514톤 밖에 공급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업체가 754톤을 요청했죠?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그렇죠.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올해는 2010톤을 요청을 했답니다. 이유를 아시겠어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이것은 전체 작년도에 공급을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더 왕창 늘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왕창 늘려가지고도 아니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68%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청한 양에 50% 안 준데도 많이 있어요. 파악을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셔야지 수치는 68%를 어디를 잡고 평균치를 잡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는 업체에 두 세군데를 알아보면 50%도 안 되는 업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평균수치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년에 754톤 가지고 68% 수급을 했는데 올해 2010톤을 요구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신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께서 표현한대로 왕창 요청하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런 수요공급을 적정선에서 아까 다시 그것을 협의를 해서 다시 톤수를 잡겠다 하셨는데 업체에도 그 분들이 있어야 복분자 농가도 같이 win win하고 같이 상생합니다. 그런 것을 숙지하시고 그 분들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이 어떻게 되는가 될 수 있으면 근사치 정확한 값어치 근사치를 따지셔가지고 그 양에 거의 버금가는 100% 공급해줄 수 있는데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만 더, 수매나 공급지원금을 어떻게 합니까? 수매지원금은 어떻게 하며 생산자 지원금은 어떻게 주고,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에는 수매 장려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kg당 240원, 그리고 가공업체에서 가져갈 때에는 500원을 구매장려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kg당요? 생산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여기에서 없습니까?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생산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2010톤 가지면 10톤 물량을 요구했는데 이 가격을 해줄 수 있습니까? 혹시?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이것은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옛날에 농협에서 생과판매 그것 때문에 많이 공급업체한테 공급을 안해 준 것으로 가공업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농협하고 관련자 회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가공업체에서 원하는 만큼을 전체 지급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를 거기에서도 생과판매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런 것들이 농협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꾸 볼멘소리를 듣고 들리고 해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차질이 될 수 있으면 100% 그런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서로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 우리 복분자 농가하고, 그런 것을 같이 염두해 두시고,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역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수박 향토산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지금 추진한 사항은 지난번에 공장을 짓고 2011년도에는 거의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회사가 자부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42억원을 30억으로 변경 요청을 해서 공장이 완료된 후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42억을 30억으로 줄인 이유는 라이코펜회사가 자본력이 없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본 출자를 해달라고 이사님들한테 했는데 전혀 안 해버렸죠?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맞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보조금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회사가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앞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에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거기도 보조금 외에 3억 정도를 자부담을 하거든요.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면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사장이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이코펜 함유량이 많은 별도의 수박을 재배하지 말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수박을 가지고 라이코펜을 생산하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했고 그 분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수매관계에서도 수매단가를 정하지 말라, 수매단가를 정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박농가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수거해가면 되는 것이지 폐수박 그것을 단가를 정해가지고 하려면 당신들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창 수박농가들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좋은 수박은 전체 판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적은 수박이나 팔 수 없는 수박들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활용하는데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서로 협상가격이 되면 라이코펜회사도 이익을 볼수가 있고 수박재배농가들도 이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본 의원도 수박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비품을 가지고 라이코펜 추출함량을 한다면 단가면에서 절대 맞을 수가 없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단가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수박 농가들이 kg당 정품이 1300원 정도 하는데 비품을 500원 미만 줘가지고는 누가 인건비 안되어서 안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행정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처음 기대만큼 부응을 못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작년에 과장님 라이코펜 함량 많은 수박 시범포 했죠?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범포한 자료 좀 주라고 했는데 안 갖다 줬죠?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렇게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시범포를 했으면 시범포가 장단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비를 투입해서 시범포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한마디만 더 한다면 시범포 저 오라고 해서 갔는데 수박은 다 쓰러져 죽어있어요. 조그마한 수박이 싹 쓰러져서 여름에 고온을 받아가지고 쓰러져 죽어 있는데 그 시범포하는 담당자 뭐라고 하는 지 알아요? 이것 순 잘라가지고 젖순 받아서 수박을 라이코펜을 더 수확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양반한테 웃어버렸어요. 여보세요 순이 다 갔는데 무엇하냐, 그랬더니 하나씩 살아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애기들 얼르는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라이코펜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회사가 자본금이 없어가지고 원래 군에다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러, 이러 42억을 들여서 향토산업을 육성하겠다. 해놓고 어느날 되어서 자본금이 없으니까 행정에서 돈을 얼마큼 지원을 해서 그 공장을 60～70% 해놓고 나니까, 우리 자본금 없으니까 배 따라? 이렇게 가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작년에 시범포 했던 부분은요. 정말 그것이 안 되었으면 회수조치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회수 그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왜냐면 이미 재배를 하고 관련해서 실패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이미 소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 비품수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고창수박에 라이코펜함량이 많은 수박을 개발을 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 고창수박하고는 맞지를 않다. 왜냐, 고창수박이 롯데마트에서 23만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통 1만3000원 그 정도 가격이 가는데 그 라이코펜 함량이 많은 수박을 재배를 한다면 그 보다는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를 않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저번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신이 빨리 사업을 포기하려면 포기를 해라, 의향이 없으면 해라, 뭐하려고 가지고만 있느냐,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얼굴을 붉히고 그랬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라이코펜 이사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사님들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또 몇 명이죠? 담당자, 계시면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5만원씩 수박농가들한테 출자금 걷은 것 있죠? 라이코펜 함량 지역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수박농가들이 5만원씩 걷은, 출자한 것이 한 600～700농가가 걷었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자본금으로 회사에서 잠식해 버렸죠?

서류만 있고 돈이 없으면 잠식이죠. 그것도 과장님 명확히 해서, 지금 수박농가들은 5만원씩 라이코펜 회사 사장은 적은 돈이라고 생각 할지는 모르지마는요. 이돈 큰 돈입니다. 여기에 대한 출연한 농가들한테 명백히 답을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 라이코펜 함량 시범포에서 자료 꼭 좀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700여 농가가 고창복분자 신규식재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규식재를 요즘에 하면서 본 의원이 보니까 복분자 모종이 모자란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어떤데에서는 500원, 700원도 받고, 어떤데에서는 200원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지금 읍면상담소, 농업상담소에다가 복분자 모종을 최대한 확보해라, 그 공문만 발송을 했었거든요. 독려를 했었고, 이 가격 조정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제가 복분자를 좀 구입하려고 몇 군데를 알아 봤어요. 알아봤더니 어떤데에는 700원, 어떤데에는 500원 또 어떤데에는 200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복분자 모종이 없다는 관계로, 부족하다는 관계로 정말 복분자를 식재하고 싶어도 이렇게 아직 구입을 못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전략과에서 읍면상담소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읍면상담소를 이렇게 복분자 식재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가격을 조정을 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조정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금년도 복분자 kg당 가격을 8000원 선 정도를 이렇게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 회의는 한번 하셨습니까? 두 번 하셨습니까?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한번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복분자 가공업체나 지역농협은 어떻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인제 그날 1차 회의를 할 때에 생산자 단체에서는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 그런 말이 있었고, 농협에서는 가공업체에서 가격은 얼마든지 자기가 대행을 해주겠다. 그리고 가공업체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가공업체에서 거의 결정권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가공업체에서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고 너무나 많은 이익을 내지 않는 선이 과연 어느 선이냐, 그랬을 때에 8000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복분자 고사대책회의를 한번 했을 때에는 그때 군청에서 했을 때에는 농협 가공업체, 선운산농협에서는 9000원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가공업체에서는 1만원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야 복분자 면적이 확보가 되고 생산농가들의 이익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생산자단체가 월등하게 가격을 요구를 하기에 여러분들이 생산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면 가공업체가 망해버린다. 가공업체가 망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생산을 해도 팔 자리가 없다. 서로가 공유를 하는 방법이니까 이것은 많이 자제를 해달라, 해가지고 정한 것이 8000원 선으로 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8000원 선을 다시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3월달에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복분자가 고사한 원인도 있지마는 소득과 관계되어서 농업인들이 소득이 많이 창출이 되면 복분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따라서 고창 복분자가 활성화가 되고 원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도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데, 물론 가공업체라든가 지역농협은 이것을 가공해서 팔려면 소득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 원물이 없는 가공업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하튼 될 수 있는대로 가격을 상향조정해서 농가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안 준 이유가 뭐예요? 실무자한테 전달이 안 된 것이에요? 주지 못할 상황이 있어서 안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자료가,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정확히 제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복분자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복분자 부분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매가격이 6500원이었었죠? 그런데 농가들한테 9000원 이상 보전을 해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얼마씩이나 보전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각 농협에서 보전을 많이 해줬는데요.

덕상

오덕상의원

대충 아는대로 말씀을,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선운산농협에서는 약 1130원, 그러니까 7630원 정도 되겠죠. 농협별로 말씀을 드리면 고창농협이 1130원, 선운산 농협이 780원, 그리고 해리농협이 700원 대성농협이 175원 흥덕농협이 1635원, 부안농협이 197원 그렇게 보전을 해주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97원, 정확한 자료입니까? 근거입니까?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그쪽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도 파악을 했었는데 수치가 조금 다른데 그 부분들은 앞으로 올 수매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던간에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면적, 복분자 동사면적은 파악이 되었는가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복분자 총 면적이요?

덕상

오덕상의원

동사면적, 얼어 죽은 면적,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34ha 정도

덕상

오덕상의원

34ha가 얼어 죽었고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1074ha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30여 ha 정도가 동사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올 복분자 수확에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올해, 작년에는 복분자 한참 딸 때에 굉장히 가물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정도 따고난 다음에는 장마가 들어버렸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작년,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1.3키로를 땄어요. 한 1.7키로 정도에서

덕상

오덕상의원

차질이 없다는 이야기죠?

송건

송건지역전략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8페이지를 보면 광역유통주체 육성지원 있죠? 여기는 황토배기유통회사죠?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황토배기유통회사로서 나가는 ...

덕상

오덕상의원

지난번에 황토배기유통회사 총회가 있었는데 원만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는가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대주주 분들은 많이 남으셨는데 소액주주분들이 황토배기유통회사라는 것은 우리 농가가 농사를 지은 것을 유통을 해야지 그렇게 대규모 농사를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 적었다 해가지고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황토배기유통측이나 과장께서 대안을 가진 것은 없습니까?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황토배기유통회사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단체에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황토배기유통회사에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역전략과에서는 세부 사업계획 승인도 해주고 또 유통 운영 지도점검도 하고 마케팅이나 세부적인 홍보도 해주고 ... 받고 여러가지 황토배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죠? 그렇다면 오늘 같은 총회때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 작년에 지도점검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가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인정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정말로 황토배기유통회사가 작년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끔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또 황토배기유통회사에서 작년에 출자금 배당 했죠? 배당한 부분에 대해서 총회때 립서비스로 배당한 것인가요 배당을 정말로 해가지고 출자, 증서 나눠줬는가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작년도에 이 배당금은 주식으로 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나눠 줬어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것을 확실히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본 의원도 출자를 몇 백만원 출자를 한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출자한 주주들이 소주주까지라도 출자금 배당을 했을 것 아닌가요? 더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황토배기유통회사는 원래 본래 취지는 본 의원이 판단할때에 고창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 아닌가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맞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기 때문에 황토배기유통회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도 배추같은 경우에 신림이나 아산에 그대로 있죠? 밭에가,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지금 폐기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살아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폐기처분을 했으면 배추를 따다가 한쪽으로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지 밭 상태, 경작지에다가 그냥 놓고 폐기처분을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음에 농사를 안 지으면 임대를 안 하는 것 아니예요? 안하면 거기에 비닐류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깔아 놓은거, 그것도 수거를 해줘야죠?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그것은 원상복구해서 해드릴 것입니다. 전체가 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논으로 논 전환사업을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