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남구 미군부대 A3비행장 담벽주변에 위치한 인근 주민 소음피해 민원관련 대책 회의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련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키리졸브 훈련기간이 2012년 2월 27일에서 3월 9일 사이 2주간이 되겠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2012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훈련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시 사태에 대비한 대한민국 방어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위주의 한미연합사 주관으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연습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훈련 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영남일보 2012년 2월 13일 보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미군기지 캠프워크 인근 주민이 2월 27부터 실시한 키리졸브 훈련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호소내용을 보면 주택가와 20m가량 떨어진 H-805 서편 활주로에서 훈련준비 과정에서 발전기와 차량 등에서 뿜어 나오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 다수가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키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각종 군사장비가 서편 활주로 공터에 2월 8일부터 반입하여 들어 차 있었다고 보도 내용이 있으며, 다음은 주민 이 모 씨는 주간보다 야간에는 발전기 굉음과 차량 소음까지 들려 잠을 잘 수 없었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연령이 7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편으로 걱정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에는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케럴에서 실시하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훈련을 캠프케럴 고엽제 매립 의혹사건에 따른 왜관 주민의 여론 악화로 남구 캠프워크로 이동, 훈련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미군측은 이번 키리졸브훈련으로 민원이 증가되자 발전기 1개를 10m정도 부대 안쪽으로 옮기고, 별관심 없었다는 보도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미군부대에 소음피해 대책 위원회 차태봉위원장은 부대에 깊숙이 위치한 골프장 부지가 있는데도 주택가와 인접한 서편 활주로에서 훈련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배려조차도 없었다는 보도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에 따른 집행기관의 일정별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6일, 미 육군 대구기지 사령관이 남구청장과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남구 관내 미군부대의 훈련실시에 따른 사령관의 사전준비,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구청장은 소음피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해 주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다음은 2월 8일에서 2월 10일 사이는 훈련대비 사전준비 과정에 따른 발전기의 소음민원이 발생하여 부대 안의 현장 확인 후 발전기 설치장소를 이전 요구하였고, 2월 13일에서 2월 21일 사이에는 관련 미군부대의 훈련실시에 따른 안내 공문 시달과 남구청장 및 기획조정실장외 실무진들이 현장을 방문, 소음방지토록 요구 조치하였고 2월 23일은 대명5동 주택가 담벽주변과 인접한 서편 활주로 공터에 집중적으로 실시된 여러 대의 발전기에 목재 판넬식 소음방지벽을 자진 설치하였습니다. 사진2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월 24일에는 소음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께 피해가 없도록 항의성 공문을 발송하고 반회보 게재, 등으로 사전 홍보 하였습니다. 다음 2월 24일에는 발전기 등 운영에 따른 소음 측정 결과, 담벽 옥상부분은 70DB, 골목 안쪽에는 52DB이 되겠습니다. 다음 2월 27일 남구의회 의장 현장 방문하여 소음 수치를 낮추도록 시정 요구하였고, 2월 28일에는 담벽 주변에 설치한 발전기가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이전하였고 사진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월 28일에서 2월 29일 사이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장, 배문현위원, 등 2회 현장 방문, 피해주민들과의 면담 실시 후 미군측과 통화하여 소음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소음피해, 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점검실시, 1일 1회 이상 현장 방문하고 미군측의 민사실장과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피해사례를 사전 예방으로 훈련이 끝날 때까지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구의회 미군부대 대책위원회에서는 캠프워크 A3 비행장 서편 활주로 담벽주변 주민들에게 소음공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추가적인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 공문 발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밤 시간대에 소음이 큰 발전기 등은 가능한 담벽주택가와 떨어진 부대 안쪽 골프장쪽 공터로 이전 설치토록 요구함이 필요하겠으며 금번 훈련이 끝나면 차후에 실시하는 연습은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부대 안에 설치하거나 남구 도심지를 벗어난 왜관 미군기지 캠프케럴 등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소음공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구의회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회의자료

집행기관의 일정별 추진 내역에 보면 담벽 주변에 설치한 발전기에 따라서 소음 측정해보니까 담장 옥상 부근에서는 70DB이고, 골목 있는 곳은 52DB로 나왔다고 하는데, 소음측정에 따른 한계 수치가 얼마인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환경녹색과와 현장에 가서 측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생활소음이나 어떤 진동에 대한 규제는 하는데 그것이 보면 확성기라든가 아니면 사업장, 공장, 공사장, 이런 곳에 적용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주간, 야간, 이렇게 구분해 있는데, 사실 이것과 적당하게 이렇게 적용할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침, 저녁으로 보면 60DB이하, 주간에는 65DB이하, 야간에는 50DB이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10m로 옮기기 전 바로 옆에 있을 때, 옥상 바로 옆입니다. 거기서 측정했을 때는 70DB이고, 골목 지나면 52DB 측정이 되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 실질적인 소음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 방 안에 들어가셨을 때인데, 저희들 야간에는 사실 밤늦게 측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낮에 골목에서 했던 52DB라든가, 옥상 바로 위에 직접 한 70DB봐서도, 그렇게 이 기준에는 크게 넘어서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주민들이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저희들이 아파트 소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신경을 쓰게 되면 계속 그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느낌은 더 심하게 느껴지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그 동안에 발전기도 안쪽으로 좀 옮기고 또 가림막도 이렇게 설치하고 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기 머물지 않고 앞으로 계속 미군부대 측에다가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고 나서 2월 23일에 높이 2m의 목재 판넬식으로 소음방지벽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목재 판넬식 소음방지벽을 목재로 설치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예, 주민들도 그 설치하고는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답변입니까?

그 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차태봉위원장님과 만났을 때 기분상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재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목재로 대충 2m 해서 나무를 그렇게 설치를 해 놨다는 자체가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을 미군부대에서 우습게보고 하는 행동이고, 여기 보면 잘 아시겠지만 건축자재가 아주 발전이 많이 돼서 소음방지 판넬같은 것이, 전문적으로 아주 두꺼운 판넬같은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기껏 그렇게 나무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임시방편으로 눈이나 가리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이 자체가 아주 잘못된,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치입니다. 나무 판넬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훌륭한 건축자재가 많고 그것보다 더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목재로 한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계속 요구를 했더니만 발전기를 후방으로 이전하고 했는데…….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 앞으로 한 일주일정도 남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대응이 참 잘못됐고, 우리 청장님이 당초에 사령관을 만나서 면담을 해서 당부를 드렸다 하지만 실무진들하고 같이 합석을 시켜가지고 구체적인 면을 합의를 했어야 돼요. 구체적인 아무 합의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훈련이 20지원 사령부의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관계는 자기네들이 직접 관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여기 있는 부대장한테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또 훈련 상황은 여기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태봉위원장님이 지금 골프장안 공터에 임시훈련기간 중에는 그렇게 설치를 해도 되는데 굳이 주민들한테 소음피해를 주는 담장 옆에 설치를 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키리졸브 훈련 중에는 물론 골프를 안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골프장문제가 대구 시민들이 보면 일부 부유층이나 권력층에서 소비자 모임 비슷하게 해서 1년에 거액을 내고 골프나 치고 그런 행태를 한다 하는데, 그것때문에 이런 소음장치를 골프장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민뿐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미군부대 철수운동을 벌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사안이 아니라고요.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게 아니고 좀 더 강력한 방안을 내 놓으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골프장 문제도 언론에 얼마나 두드려 맞고 대구 부유층이나 일부 권력층이 아주 치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었는데도 미군부대에서 해명 한 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좌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미국은 우리 우방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방…….

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고 우리나라에 뭐든지 협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군부대가 주둔 해 있는 것 맞죠? 그렇죠?

예.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키리졸브 훈련은 팀스프리트연합연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훈련입니다. 훈련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 제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연합전시 증원 연습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우리나라 악천후라든지 모든 지형, 지물에 좀 열악함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이 훈련 아니겠습니까? 꼭 어떻게, 미리 준비된 자리에, 운동장을 닦아 놓든지, 사전에 그것을 해 놓은 자리에 연습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군부대 훈련은 악천후에서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훈련은…….

지형, 지물이 나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라도 그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전술을 펼 수 있는지 없는 지도 해봐야 되는 것이 연습훈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키리졸브 훈련을 하면서 바로 주택가 담에 그대로 붙여가지고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우방국을, 우리 한국을 정말로 무시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면 된다.’ 라는 어떤 고정 관념이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키리졸브 훈련이 보면 전투부대의 그런 훈련이 아니고 성격이 키리졸브 연습 훈련이 지휘소 훈련 연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 쪽으로 와서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휘소 훈련은 꼭 주택가에 발전기를 해야 됩니까?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최대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방국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우방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동안 부대에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와, 우리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서 지금 현재라도 즉시 시정할 수 있고 서로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서로가 우방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 힘이 되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FTA라든지 모든 부분을 서로 우방국이라고 최대한 서로가 호형호제 하면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로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구는 주둔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집행기관장과 서로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강력히 촉구해서 서한문을 전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태봉위원장님한테 가서 좀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셨죠?

예, 가면 저희들은 주민들로부터 의견도 많이 듣고 꾸중도 많이 듣습니다.

예,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그동안 한 60년 가까이를 건축을 신축도 못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 방금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키리졸브 훈련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 정말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일정별 추진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사령관을 만나서 소음피해를 최소화시켜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그러면 발전기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2월 8일부터 2월 10일 보면 부대안 현장 확인 후에 발전기 설치장소를 이전, 요구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전을 요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발전기가 설치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금방 설치를 해 버렸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 다 갔습니다. 가서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하고 항의를 해서 바로 이렇게 시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 또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그게 또 보니까 소음방지벽을 한다하는 것이 나무판넬로, 조금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되느냐? 안된다고 다시 요구를 하니까 안쪽으로 좀 옮기고 이런 단계를 계속 하는데……. 저희들은 훈련 상황을 봐가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예, 아직까지도 한 7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가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가시고 저도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지만 우리 유봉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재로 해서, 뒤의 사진에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가서보면 더 그렇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떠드니까 형식에만 취해주겠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소음이란 것은 위로 올라갑니다. 차라리 지금 2m 높이로 했다는데, 한 3m정도 해서 뚜껑까지 덮어서 남쪽편만 뚫어 놓으면 열기도 빠질 텐데 지금 이게 뚜껑도 없어요. 소리가 그대로 다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한 몇m 정도 될 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판넬 몇 장 대서 했다는 것은 아까 우리 유봉수위원님 역정도 내시고 했지만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밖에 안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직접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봤을 때 발전기를 지금 가운데로 좀 옮겨 주고, 전기선만 더 깔면 됩니다. 충분히 그게 가능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미군이 우리 우방이라면,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아마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 훈련이 지금까지는 왜관에서 했었던 훈련입니다. 왜관 캠프켈리에서 있었던 훈련이 작년에 고엽제라든지 그런 민원 생겨서 우리 쪽으로 왔다, 우리 남구지역은 그럼 뭡니까? 그래서 지금 차태봉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통장이나 반장이나 의회에서 주축이 되서 궐기대회를 해라, 올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못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왜관에서는 민원이 생겨가지고 발생을 해서 이리로 오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캠프워크에서 한다는 이런 말은 얼토당토않은 소리입니다. 왜관 캠프켈리에 가보면 주위에 일반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뻥뚫어져 있어요. 물론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거기도 또 소음이 발생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캠프워크같이 담장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충분히 훈련이 가능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한다면 올해는 발전기를 최대한 안으로 좀 옮겨서 소음을 최소화시키고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이 훈련이 더 이상 실시되지 않도록 좀 강력하게 집행부에서도 항의 공문을 발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 훈련이 미군부대에서 하는 거지만 사실 한미연합훈련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훈련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미군부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국방부하고 훈련계획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훈련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우리가 이 훈련이 어디서 하는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사실 저희들이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명을 받아서 국방부에 보내든지 그런 조치도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우리 미군부대특위가 늘 이렇게 뒷북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훈련이 있다는 것을 물론 안내문 보고 했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어떤 훈련인지, 그래서 발전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그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발전기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 의회에도 좀 얘기해서 미리 우리 미군특위를 열어 좀 조취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언론에는 그렇게 났었는데 사실 왜관훈련이 이쪽으로 완전히 다 옮겨왔다고는 봐지지는 않습니다. 훈련이란 것이 훈련계획 자체가 보면 전부 다 비공개고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아, 이게 훈련이 있다.’ 사전에 또 지난해에도 훈련이 있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미군부대에서 저희들에게 2월초에 사령관이 말씀 계셔가지고, 처음 훈련할 때 소음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할 때는 소음 없도록 하라고 그래서 청장님 직접 이렇게 사령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는데, 훈련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대에 여기 지금 캠프워크나 헨리라든지, 자체 훈련이 아니고 한미연합훈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기서 간섭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봤을 때는 사령관님도 상급기관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그런 훈련이다 보니까 바로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