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주요 현안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현장방분 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철하 의원 나. 손태화 의원 다. 김태웅 의원 라. 정쌍학 의원 마. 송순호 의원 바. 문순규 의원 가. 박철하 의원 나. 손태화 의원 다. 김태웅 의원 라. 정쌍학 의원 마. 송순호 의원 바. 문순규 의원]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4천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출신 박철하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얼마 전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의 위상과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일을 명명백백 가려서 앞으로 본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의기소침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창원시 공무원 중에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더 정직하고 일 열심히 잘 하고 청렴한 공무원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신 우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인사시스템에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체계를 보면 특정 출신의 공무원들이 중요 요직과 일반 부서의 중요한 일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에도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탕평책을 써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인사정책을 보면 그 지도자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번을 계기로 우리 창원시에 변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문화체육국장 황양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 두 달여 동안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엔씨소프트가 고성군에 제2캠프를 짓는다. 고성군과 MOU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동료의원과 질문이 겹치다 보니까 이 문제는 동료의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엔씨소프트에게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엔씨소프트와 창원시가 협약을 체결할 때 두 가지 큰 골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창원시가 신규 야구장을 5년 내에 지어준다. 또 하나는 엔씨소프트가 우리 창원시 지역에 사회공헌을 한다 그런 큰 골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씨는 고성군이 63억을 지원해 준다는 그것이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창원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협약의 위반이고 우리 창원시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창원시민을 아주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창원시는 결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엔씨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후보지 6곳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6곳 후보지가 제1차 용역결과 이후 발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6곳 후보지가 어딥니까?

6개의 후보지는 우선 진해 지역은 진해화학 부지와 구 육군대학 부지이고 창원 지역은 창원종합운동장 옆의 보조경기장과 창원병원 옆에 있는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구 마산에는 마산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옆의 부지 전체, 각각 지역별로 2개소 6개 지역이 후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6곳 중에서 유독 진해후보지, 구 육대부지만 부정적인 측면, 즉 감점요인이 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등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집행부가 빌미를 제공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지역의 후보지중 진해만 이렇게 단점 감점요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은 어느 특정지역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 보다는 전체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야구장 별로, 후보지 별로 물론 단점 장점, 좋은 점 나쁜 점도 다 있을 것입니다만 결국 진해 쪽만 이렇게 나쁜 점만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두에 그런 부분이 나왔더라면 다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KNN 방송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힘들 것이다 그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리고 올해 구 육대부지는 우리가 인수시점이 늦어서 완공시점이 늦게 됨으로 감점요인이 있다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그 다음날 “진해 구 육대부지 야구장 탈락”, 또 그 다음날 “진해 후보지 둘 다 들러리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발표를 듣는 순간 진해 구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좌절, 그 좌절감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좌절감을 어떤 식으로 보상하실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지역 별 특색이나 여건을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코 어느 정도의 편애나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그 좌절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창원시 110만 창원시민들이 진해 구 육대부지만 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후보지에도 분명히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서 마산과 창원 후보지 중에 유력후보지 두 곳의 단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의 후보지 말씀입니까?

마산 창원, 유력후보지 한 곳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의 종합운동장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의 입지여건을 볼 적에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단점은 기본적으로 야구장을 하려면 주차시설이 충분해야 됩니다. 현재의 주차대수는 약 2,200대 되지만 야구장을 했을 때 주차면적이 많아지면 별도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주차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원병원 옆의 나대지 부지는 공단병원에 대한 공원 부지로써 도심 지역에 있고 접근성은 좋지만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는 다소 단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면 저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제가 한번 더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야구장을 들여서 100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다시 종합운동장을 붙여서 신규야구장을 짓는다, 이것은 중복입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의 전형이고요.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그 주변에는 평상시에도 교통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에는 엄청나죠. 만약에 거기에 신규야구장이 들어선다면 교통지옥이 안 되겠습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창원운동장 보조경기장 그 주변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 대학, 대단위 아파트단지, 수영장, 경륜장, 기타 등등 문화시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곳에 또 신규 야구장을 짓는다면 그 한 곳만 집중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부산이나 서울 같은 곳을 보십시오. 부산 사직은 허허벌판에 지어 가지고 지금 하나의 도시가 탄생되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잠실도 야구장이 들어서기에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야구장이 들어섬으로써 새로운 도시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균형 발전을 배제한 채 그 곳에 결정한다면 그것은 큰 단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진해 구 육대부지만 단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 후보지 중에서 진해화학부지가 후보지로 올랐습니다. 진해화학부지는 유일하게 시 부지가 아닌 사 부지입니다. 그러면 땅 주인인 부영과 사전에 협의나 검토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지를 잠정적으로 6개를 할 적에는 땅 지주나 어디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안 했습니다. 단지 우리 지역 여건이나 부지의 형태를 보고 잠정적으로 여러 가지 객관성 검토를 했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나중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해 놓고 결국 들러리를 만든 꼴이 된 셈이네요.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객관적으로 지역발전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 두 후보지를 올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가능 대상지로 검토하는 과정에 일단 올린 겁니다.

일단 만약에 중요사업 중에서 야구장이 진해로 온다 그러면 가능은 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일단 후보지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완공시점이 늦든지 아니면 시 부지가 아닌 사 부지라도 어떻게든 해 낼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적격지로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고개만 끄덕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시민과의 약속은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이고, 그 지키는 과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발전과 공정성이나 객관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 상징물과 관련해서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과는 STX 조선과 관련해서 인연이 많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상징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해에 상징물이 결정되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차 용역결과에 상징물이 타워형식으로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31%가 나왔고, 또 타워를 했을 경우에 어디가 가장 적합하느냐, 20% 이상이 진해 장복산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가포공원이고요. 맞습니까?

예.

그럼 최종 결정이 된다면 제2차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결정이 나온다면 진해 장복산에 상징물을 타워형식으로 지을 것인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한번 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작년도에 1차 용역을 해서 18개소 중에 6개소를 정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 군데가 결정이 된다면 그 결정된데 대해서 여러 가지 실시설계 시에 보완을 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투자방식, 비용, 장소까지 다 선정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서 해 놨더라고요. 결국은 장복산에 문화복합타워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케이블카까지 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렇게 최종결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장복산에 타워를 짓는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현재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장복산에 복합타워형의 상징물을 건립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판단되는데 꼭 장복산이라든지 대상공원이든 가포공원이든 이런 위치라든지 방식에 대한 결정은 현재 된 바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를 통해서 보완을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잠정적이다?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장복산에 들어왔을 때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니까, 첫째 타워는 전망·통신·관광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곳이 장복산 외에 두 곳이 더 있습니다. 해양 쏠라파크가 그렇고 제황산 공원의 탑산이 그렇습니다. 쏠라파크가 올 7월에 완공예정인데 120m 지점에 전망대가 있고 총 136m입니다. 거기는 복합비지니스 시설, 국제회의 시설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망 통신 관광의 요소를 다 갖추었죠. 그리고 제황산에도 60억을 들여서 군 부지에서 우리 시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그 또한 전망 통신 관광 세 가지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장복산까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중복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예산낭비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쏠라파크나 제황산 공원이나 타워로써 각각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곳은 일종의 전망성이 강한 곳이고 우리가 현재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요소를 상당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 짓는 타워형 전망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고요. 또 다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징물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상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글자 그대로요.

예, 상징성이 가장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차별성입니다. 독창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타워가 우리 창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도 많고 전 세계에도 많습니다. 물론 높낮이의 차이는 있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형식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독창성이 떨어지지요. 거기서 케이블카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데 케이블카, 통영 미륵산, 지리산, 지리산은 곧 시행할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주도, 부산, 부산에도 4.8㎞로 해양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수 엑스포,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케이블카를 해서, 케이블카가 좀 되니까 어느 시도 할 것 없이 다 케이블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산될 것이고 그 파괴력은 힘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독창성은 떨어져서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탑이라는 부분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각각 다 다릅니다. 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나름대로 설계자의 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상징물에 대해서 각각의 특성이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이블카 같은 부분도 그 지역에 따라서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색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여기 상징탑이 많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논리보다도 우리가 하는 상징탑이 어떻게 개성 있게 특색 있게 만드느냐 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시민과 저 같은 경우에는, 시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던데 가시적인 행정,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활용방안이 높은 쪽으로 해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합의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급한 것이 아니니까 천천히 정말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에 관해서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동 통합, 작년에 여론조사하고 시민토론회를 177회에 걸쳐서 했죠?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한번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설명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해에 일단 최종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1차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1차 의견에서 시민들의 판단은 어떻던가요? 하자는 쪽인가요? 하지말자는 쪽인가요?

그 당시에는 사실상 일부의 반대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동 통폐합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과 주민들이 말씀은 영 다르네요? 저는 갈 때마다 동 통폐합 하지 말자고 아우성이고 저한테 질타를 하고, 마산 의원님도 그렇다고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현실과 많이 동 떨어지네요? 답변이?

그런데 지난해에 한번 했는데 행정동 통폐합 구청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시의회에서 요청도 있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행정동 통폐합 요구가 많이 있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상하네요? 저하고 같이 한번 동에 같이 가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좀 알 수 있을는지,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면적 3㎢이하, 인구수 2만 정도가 가장 효율성이 높다 해서 추진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올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며 그 최종 목표기한은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은 지방자치법과 행안부의 행정구역 실무편람, 행안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에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절차를 보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2만 미만, 면적 3㎢미만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우리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기한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의회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청사결정도 나지 않았고, 통합 시민도 통합시가 되고 나서 화합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는 동끼리도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 것입니까?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공무원들의 보직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년간 공무원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 가까워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 통폐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5만이 넘습니다. 5만이 넘는 동도 두 곳이나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행정의 편의성이죠. 시민의 편리보다는 시민이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분동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당장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강행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동 통폐합은 사실상 지역간 균형발전, 동간 인구편차 해소,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라든지, 행정서비스의 균등화 실현과 비용 절감 등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어 사실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유도하여 주민복지, 문화 등 주민 생활서비스를 향상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 통폐합에 일부의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제반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 통폐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확대 설치라든지 주민의견에 따라서 민원센터운영 등의 보완책도 강구해가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사무 등을 동으로 위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있어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하리라 저는 믿고요. 그러나 아까 공감대 형성을 말씀하셨는데 지역 정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토착민보다도, 그러나 진해와 마산 같은 경우에는 오랜 토착민이 많습니다. 그런 토착민이 동을 잃게 되고 합동을 하고 이런 걸 쉽게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정서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 됩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했다가는 통합 창원시처럼 많은 갈등과 분열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럼 통합시 전체가 갈등과 분열 속에 혼란 속에 놓여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황양원, 차상오,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110만 시민여러분과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통합된 지도 벌써 20개월이 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통합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으로 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된 것에 대하여 다선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4선 의원을 하면서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의회의 파행이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믿기지 않습니다. 의회의 파행이 의원들만의 표를 의식한 지역이기주의 표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졸속통합으로 인한 한탕주의의 정부의 정책이 한 몫을 하였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 주체였으며, 통합시를 이끌고 계신 박완수 시장님의 시정 운영 또한 책임이 무겁다 할 것입니다. 통합시 본청 청사의 문제는 대안들을 만들어 신중히 통합창원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4.11 총선 이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시 뇌물사건의 진행을 보면서 중앙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사건과 흡사한 부패한 지자체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정비계의 7급 신모씨가 한 자리에 7년이라는 보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사부서 등 박완수 시장의 측근 실세들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인사라 생각되며, 특히 2009년 1월 23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통합되기 전까지 도로과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홍 모 비서실장과 또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박완수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루어진 총체적 비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뇌물사건에 대한 박완수 시장의 책임 있는 시민사과와 그동안 잘못된 인사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고 한 자리에 7년 동안이나 근무하게 한 인사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방법이 잘못되어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전자입찰 한다고 언론에 대책을 발표한 것은 부정부패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잘못되었다 할 것입니다. 조달구입 및 전자입찰만이 부정부패를 막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대형공사의 리베이트, 공사진행 중 설계변경 등에서 비리발생의 여지가 있고 준공 과정에서도 전자입찰 과정에서도 물품구매, 정수물품 모델선정 등 이미 업자와 합의하여 조달청에 요구하는 등 많은 불합리가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부정부패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새로운 인사시스템 도입과 공무원 교육 강화, 감사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산종합운동장 주차장 무료화를 촉구하며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 주차면수는 955면입니다. 최근 3년간 주차요금 징수액이 12억 3,806만 2천원으로 최근 3년간 주차장 관리시설에 소요된 관리비용은 7억 6,410만 7,570원으로 3년간 평균 연간 1억 5,798만 5천원이 순수 세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인 마산종합운동장의 1면당 연간 26만 6천원의 관리비용이 소요되나 창원종합운동장 3,526면에 3년간 관리 시설비용 5억 6,064만원으로 연간 1억 8,688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어 주차 1면당 연간 53,000원의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산종합운동장은 1면에 연간 26만 6천원이 소요가 되고 창원종합운동장은 관리비용이 1년에 1면당 53,0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운동장을 같은 조건으로 무료화 할 경우 관리비용이 연간 5,273만 5천원 정도 소요되므로 우리 시가 마산종합운동장을 무료화 하여도 세출예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통합 이후 창원 마산 진해의 종합운동장 주차장 관리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서도 무료화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산종합운동장 주차장 무료화 촉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은 92년 4월 4일부터 2001년 3월 27일까지 평일에는 무료, 토·일요일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내의 교통 혼잡, 장기간 방치차량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2001년 3월 28일부터 마산체육시설 광장 내에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산종합운동장은 창원 진해 종합운동장과는 달리 주변 입지여건이 중심상권과 밀집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무질서한 주차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2001년 3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수익사업 차원이 아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계획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운동장 내 입주기관 근무자, 민원업무 방문차량 등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주차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무료에 따른 장기간 방치차량 문제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원종합운동장하고 진해공설운동장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에 있는 상권들의 이용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개방 못한다고 하는데 그 상권으로 인해서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어떠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우리 현장 근무자나 거기의 여건을 놓고 볼 적에는 그런 부분이 추정은 되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다수의 이용자의 공익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무료화 시행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쪽은 동쪽만 예식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들이 있는데 북쪽하고 남쪽하고 서쪽은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은 산이고 옆에는 단독주택인데 예식장 하나 있는 것 음식점 몇 개 있는 것 거기에 특혜가 간다고 데이터도 없이 설만 가지고 그것을 유료화 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수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증대되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장기주차, 사업용 차량들이 무단방치 된다고 하는데 제가 담당 팀들이나 관리하는데다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무료화 하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무료화 하는데 사업용 차량들은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단속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주차하는 것은 지금 시스템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시간이 찍히기 때문에 24시간 48시간 정도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단속대상으로 해서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산이나 창원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용하는데 특히 일요일 한 30분 정도 이용하는데 그게 거기에 특혜를 주는 겁니까? 다 해도 세수가 1년에 1억 2,600만원밖에 되지 않고요. 이걸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이 7억 6천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으면서 그럴 것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통합되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 시가 유료화로 가져간다는 것은 마산시민들이, 특히 마산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현재 이용실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차면수는 995면입니다. 하루 평균 2200대가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914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시간 정도 무료로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운동장 내에 입주기관 근무자가 556대입니다. 이것은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 민원업무 방문차량은 약 260대입니다. 민원업무는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 정기주차가 약 470여대 됩니다. 작년도에 수입 들어온 걸 보면 하루를 계산했을 때 120만원 정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인건비와 시설비를 계산하면 110만원 정도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수지를 놓고 보면 하루에 94,253원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남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세입의 측면보다는 어느 정도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질서 유지에 다소 장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기간 방치차량 이런 것을 해소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 좋은데요. 창원종합운동장에는 하루에 이용대수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차면수는 3526면입니다. 1일 평균 주차대수는 3595대입니다. 그 중에서 체육시설 이용객이 2300대, 입주단체가 840대, 직원 105명, 방문객이 3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산종합운동장이 정말 이걸 개방함으로써 그 인근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십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무료주차를 하게 되면 장기간 방치차량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제도를 마련해서 해소하고 난 후에 전격적으로 시민들에게 무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되는 부분, 장기주차는 사업용 차량들 화물차나 이런 것은 차고지에 가도록 하고요. 그 안에 대면 단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들은 거기에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규정에 무료로 하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어서 몇 시간 이상 며칠 이상 장기간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료화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마산권 상권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이동찬 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경제국장 이동찬입니다.

동마산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2010년 9월 16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동마산권 상권활성화 용역을 2011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상권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었지만 후속 행정이 전무하여 경제국장과 두 차례, 조기호 제1부시장과 국장, 담당과장과 간담회 1회, 김종부 제2부시장과 한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고 있지 않아 동마산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구 마산의 한 축인 동마산 중심 상권에 대하여는 통합 후 지금까지 용역만 하였을 뿐 용역결과에 따른 EMC주차장 설치와 EMC파크조성, EMC센터건립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동마산 상권활성화 용역에 따른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질문 드립니다. 이동찬 경제국장님께서는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제가 1월 14일부로 경제국 업무를 맡은 이후에 현안 사업장이나 전통시장 등 현장을 계속 방문해 오고 있습니다. 용역서 결과에 있는 합성동 상가지역에는 제가 최근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 가보시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실제 현장하고 용역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가 봤기 때문에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느끼지 못했지만 외향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상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시가 통합이 되고 20개월 남짓 흘렀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모두 발언에서 한 직원이 7년 동안 한 부서에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시 조직개편이 너무 잦아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국장에 국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신종우 국장이 처음 1년간 했고요, 그 뒤에 정기방 국장께서 5개월, 그 다음 이동찬 국장으로 바뀌셨고요. 거기에 담당과장이 이명옥 과장께서 7개월 근무하셨고 이수환 과장님이 1년 근무하시고 바뀌셨습니다. 국장과 과장이 1년 6개월 동안에 세 번씩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이런 얘기가 되다보니까 이번에 발령받으시고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었다, 이 사실이 정말 제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사를 제대로 바꾸어야 될 사람은 안 바꾸고, 안 바꾸고 정책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될 분들은 자주 바꿔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담당자와 과장과 실·국장, 부시장님까지도 다 만나면서 업무를 추진해 봤지만 ‘알겠습니다’하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지금까지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용역을 마무리한 지난 해 8월에 용역결과를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합성동 상가 78개 점포를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결과물과 함께 금년 연말경에 있을 중기청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 신청을 하려면 현재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명지로써 1800평에서 2천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되어야 되는 게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약 1800에서 2천평 되는 그 부지가 명지라서 현재 상업지역이지만 인근 주택지보다도 공시지가가 높지를 않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먼저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중기청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응모를 해서 지정이 되고 나야 제반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야 안 되더라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은 그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1,2년 될지 말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이 사업은 중기청 지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되어야 될 사업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변경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중기청 신청하겠다 이게 용역이 작년 6월달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무적으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청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신청을 받으려면 사전에 선행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관련법령에 의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시장 등록을 하고 나면 신청을 금년에 계획을 했었습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또 진행이 되어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그 이후에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서라든지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준비가 용역이 끝난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선거 때까지 보면 올 6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온 지가 1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이 내용들은 전혀 담당부서에 이수환 소장님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어요.

사실 그게 중기청에 활성화구역 지정신청도 시기가 있었고 금년 2월에 있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금년에는 12월경에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그럼 금년 2월에 있었으면 작년 6월달에 용역하고 12월달에 인정시장 등록되었으면 2월달에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기청에 지원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되어있어서 2016년도가 한시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시법인데 지금 어영부영 하다가, 추진하다가 막을 내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다른 사업은 용역이 진행되고 하면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시장 등록된 데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 이번에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올린 것 있죠?

예.

그게 이 부위입니까?

아닙니다.

그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떨어지게 인정시장도 그렇게 인정시장 등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전체를 가지고 정말 합성동의 지상 상권에 대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1000㎡에 50개 유효점포 수가 있는 인정시장을 등록해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거기만 등록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중기청의 관계자라 하더라도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 가지고 이걸 요구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관계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편의주의적으로, 정말 합성동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용역의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지마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게 제가 단위별로 주차장 만들고 파크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업대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40억, 이렇게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로 다 하려면, 상권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는 큰 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0㎡에 73개 점포만 등록하고, 이 구역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요청한 것이 이 구역이 아닌 안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을 요청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우리 창원시의 행정이라 이래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과장들 바뀌어버리고 국장들이 세 번 바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78개 점포를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했고 또 그 시장을 저변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가 물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 구역으로 신청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인정시장을 등록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인정시장 등록된 상인회에서 이 구역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만 소규모 주차장을 요청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고 추진을 한다면 이게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실제 일을 업무를 추진하는 것 하고는 전혀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정이다, 이걸 제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같은 상권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 78개 점포 인근에는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라든지 그런 대상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한 것이 실현가능한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서 그렇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정시장에서 주차장 해 달라고 요청한 곳이 이 지역이 맞아요?

그 인정시장에 등록된 근처에는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올해 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청한 곳,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물론 동마산권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그 인정시장에서 작년 2011년 12월 15일날 등록된 인정시장에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치가 어디냐고요?

그게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가능한 부지가 거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디를 신청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시정질문 하면 최소한도 거기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요청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동마산 상권활성화에 관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좀 더 성실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9월 우리 시에 반환되는 합성지하상가 대현 프리몰이 있습니다. 이 대현 프리몰은 20년이 내년 9월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년 후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그런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이게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이 올해 되어야 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아는데, 이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전부다 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우고 나면 그 상인들이 가야 될 곳도 있고 해서 이 계획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 그 상인들도 준비를 합니다. 갔다가 다시 와야 되거든요. 재개발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현 프리몰에 대한 관리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대현 프리몰은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 9월이면 사용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상권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회 추경시에 도로과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관리운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9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1차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 자체도 정말 중요한 통합 창원시의 지하 상가로서는 점포가 460개입니다. 그게 지금은 어느 정도 상권이, 크게 활성화 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슬럼화 된 마산시로 봐서는 어느 정도 상업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호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하여 김현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현만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두발언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산호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역전파출소 뒤에 있는 복개주차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철거가 금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주차면수가 허가면수는 적지만 실제 주차하는 게 120대에서 130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데, 이게 대안이 마련되겠습니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환경부에 대체 주차장 설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의 얘기는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주차장은 연관이 미미하다. 현재로써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저희들은 대체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으면 복개천을 철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로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대체 주차장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복원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체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고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있는 그 주차장을 저희들이 일부 정비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경제국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대안으로 지금 동마산 상권활성화 EMC 주차장하고 여기 거리가 100m 이내입니다. 전체적인 업무로 보면 동마산 상권과 관련한 주차빌딩을 건설하게 되면 이게 대체 주차장으로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 협의를 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역전 파출소에서 120에서 150m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와 의논을 해 가지고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 이동찬 경제국장님, 김현만 건설국장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황양원, 이동찬, 김현만 세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0만 통합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4,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동 출신 새누리당 정쌍학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아 시민 모두의 가정에 피어나는 봄꽃만큼이나 웃음꽃이 만발하고, 우리 의회도 하루 빨리 청사소재지를 결정하여 이제는 이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모두가 손에 손잡고 화합의 합창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표지판 지명 및 각급 기관명 표기에 대해 김현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마산뿐만 아니라 진해도 의견을 같이 할 것입니다. 통합 이후 외지인들이나 마산, 진해에 고향을 둔 향우인들께서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려 고향으로 오면 내 고향 마산 몇 km는 온데간데없고 전부 창원 몇 km로 표기되어 있어 외지인들은 마산이 어디쯤인지 몇 km나 남았는지 헷갈릴 뿐만 아니라 향우인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시 명칭이 없어진데 대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이런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다면 이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이와 관련한 준비된 자료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화면은 진주 문산에서 마산방면으로 오는 국도에 있는 도로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국장님, 자료화면까지 보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도로표지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10개소, 남해고속도로 20개소 해서 고속 도로상에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영국도유지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13개소, 진주국도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10개소 해서 23개소 있습니다. 고속국도와 국도상에 표시되는 안내 지명은 각급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에서 통합 후에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행정지명인 창원시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옛 마산, 진해 향우인들의 심정을 고려해서 고속국도와 국도상 표지 밑에 창원시 표기 밑에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로 보조표기가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소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협조요청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마산에서 잘못 표기해 쓰고 있는 기관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또 마산중부경찰서를 중부경찰서로, 마산중앙고교를 중앙고교로 표기하는 등 중부경찰서는 마산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으며, 중앙고교는 마산, 창원, 진해에도 있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창원자유무역지역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마산이라는 명칭을 죽이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수정하여 표기하고, 말씀하신 경찰서, 학교 등은 이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은 구 창원지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내부절차, 지침에 따라서 고유명사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개선하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시를 찾는 외지인들이나 향우인들로부터 우리시가 욕먹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통합 시 명칭은 창원시이지만 ‘너 어디 가느냐?’ 하고 물었을 때 마산 간다, 진해 간다, 창원 간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산, 진해에 가는 사람이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창원 간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은 마산지역 철거대상 육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전 구 마산시에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남 전체 육교의 42%인 31개 육교가 마산에 설치되어 장애인과 노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연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행환경개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이용률이 낮은 육교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대상 육교 중 경남대 육교를 시범 철거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자료화면에 나오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시 관내 육교가 당초 31개소에서 현재 26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철거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남대 육교도 그 12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남대 육교는 1992년도에 설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밤밭고개로 가는 교통량이 4만 4천대, 아침시간에 3,800대, 오후시간에 4,200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경남대 학생들이 1만 3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로 지난해 마산중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월영광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져야 육교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횡단보도 신설이 가능하다고 심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는 마산합포구청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까 육교문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육교주변 화단과 환경정비가 되고나면 저희들이 병행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구체적인 철거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예.

육교와 관련해 구. 마산시에서는 2009년 용역조사결과 전체 31개 육교 중 12개가 철거 검토대상 육교로 나타났으며, 철거대상 중 조금 전 언급한 경남대육교와 석전육교 등 두 곳을 2010년도에 시범철거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시범사업 후 철거효과와 여론 등을 토대로 철거여부를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데 마산회원구 석전1동 새수성약국 앞에 있는 석전육교는 지하차도 건립에 따라 2010년 철거되었습니다만 같이 시범 철거키로 한 경남대학육교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 장애인단체와 지역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철거의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 환영하며,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NC다이노스와 고성군간 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조성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3월 31일 NC다이노스는 우리시와 “프로야구단 창단관련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후 우리 창원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9구단으로 올해 2군 리그에 참가하고, 2013년도에는 1군 리그에 참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1월 17일 NC다이노스는 고성군과 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NC다이노스와 고성군간 체결된 양해각서는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다이노스 베이스볼파크 공사에 대하여 상호간 정보교환과 업무협력을 동의하는 합의서입니다. 다이노스 베이스볼파크는 고성군의 사회인 야구시설 및 주민편의시설과 NC다이노스의 2군 훈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NC다이노스의 2군 훈련장이 입지될 수 있도록 가능 후보지를 추천하고 공동조사하였지만 NC다이노스에서 훈련장의 조성과 빠른 시일 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등을 판단하여 고성군에 훈련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NC다이노스의 시설투자와 지역사회 공헌은 사전에 상호 협력하여 우리시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만 버스 지나고 지금 손드는 격입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고성군은 사업 조기착공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비롯한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NC는 창원시에 1군 경기장을 두고,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일대에 2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연습장, 숙소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군 경기장은 76필지 22만 3,833㎡에 사업비 373억원 중 고성군은 63억원을 투입하고, NC에서 310억을 투자하며, 고성군은 63억원 중 53억원은 사회인 야구장 2면과, 리틀야구장 2면, 주차장, 관리동을 짓고 고성군은 이 협약을 통해 NC다이노스의 2군 경기장과 고성군 사회인, 리틀야구장과의 연계를 통한 야구 저변확대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창원시를 연고로 한다는 NC다이노스가 고성군과 손잡고 이렇게 춤출 수 있기까지 우리시는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NC다이노스는 2군 훈련장을 조성코자 일정규모의 면적, 건립 및 사용시기, 훈련환경 등 적지를 찾기 위해 우리시에 추천을 희망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조성 가능지 6개소를 추천하여 NC다이노스와 현장실사 등 공동협력 조사하였지만 NC다이노스 측에서 훈련장의 조성 및 사용시기, 토목공사비 등 건립비용, 지리적 요건 등 제반여건을 검토 판단한 결과, 고성군에 2군 훈련장을 조성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프로야구 8개 구단 모두 연고지 외에 타 시군 외곽에 2군 훈련장을 두는 특성이 있습니다. 2군 훈련장은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고 조련하기 위해 야구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만 이용됩니다. NC다이노스의 제2군 훈련장은 비록 고성군에 조성되지만 2군 경기인 퓨처스 리그 홈경기와 1군 경기 등 모든 야구경기는 마산야구장을 중심으로 창원에서 개최되게 함으로써 창원야구의 붐 조성 및 야구에 따른 부가가치와 사회적 공헌은 창원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NC다이노스와 호혜적인 상호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 야구장, 상징물 이른바 빅3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에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최근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야구장은 경제효과가 4,440억원으로 신청사의 3배, 상징물의 1.6배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야구장 경제효과가 4,440억원이나 되니까 2군경기장은 고성에 가든 어디에 가든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에 대한 경제효과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님 잘 아실 것으로 봐지고, 고성군에는 2군훈련장이 조성되는데 오히려 놓고 보면 야구인들의 팬 확보와 거기에 있는 야구팬이 결국 마산야구장에 와서 관람을 하고 경기를 관전함으로써 오히려 마산 쪽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를 연고로 하는 NC라면 훈련을 해도 우리시에서 해야 하고, 밥을 먹어도 우리시에서 먹어야 하고, 잠을 자도 우리시에서 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도 눈을 돌리면 2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연습장, 숙소를 조성할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고성군과 손을 잡아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관내 제2군 훈련장을 찾기 위해서 부단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능지 중 마산지역 4군데, 진해지역 2군데를 가지고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결국 고성군에 조성이 되었는데 고성군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그야말로 2군 훈련장과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그야말로 훈련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시도 시이지만 NC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3월 17일 제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3.15의거 기념 창작 뮤지컬 3월이 오면을 통합 창원시의 문화브랜드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52주년 3.15의거 국가기념일을 열흘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마창진이 통합되기 전 마산에서는 3.15의거 50주년과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하는 뮤지컬 “3월이 오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작품은 사단법인 3.15의거 기념사업회의 특별사업으로 기획되어 극단 객석과 무대가 주관한 작품으로서 구 마산시에서 7일간 10회 공연하면서, 일반시민 및 학생 등 총 7천여명의 관객을 끌어들였고, 구 창원시에서도 초청공연 형태로 1일 2회 공연하면서 3,400여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며, 지역민에게서 잊혀져가던 3.15에 대한 크나큰 공감과 절찬을 받은 뮤지컬 대작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과 두 분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회의진행 시간도 두 시간이 경과되었고 네 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현재 두 분이 남았는데 여러분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식사를 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집중도를 생각하면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식사를 하고 계속 하자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의장이 오늘 네 분의 시정질문 내용을 보고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사회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NC소프트 제2군 캠프가 고성으로 간데 대해서 저는 엄청나게 회의를 느낍니다. 이번에 NC소프트 2군 캠프가 고성군으로 결정된 것을 보고 제가 직원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엔씨소프트 구단주가 의장 면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군 캠프가 웅천, 웅동에도 할 수 있고, 대산 동읍 북면에도 할 수 있고, 구산 삼진면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가도 고성 못지않게 창녕 못지않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구단에서 어떤 얘기가 왔느냐 하면 제일 우려되는 것은 제2캠프는 저 변두리 오지에 가야 된다. 시내와 가까이 있으면 젊은 층 선수들이 밤에 택시를 타고 접근하기 가까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 멀리 외지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일 처음 1군으로 출발했으면 제2군 캠프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경남전반을 아우르기 위해서 사천, 삼천포, 거창으로 가도 좋습니다. 지금 단지 1군이 안되었습니다. 2군부터 출발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속된 말입니다. 죽 쑤어서 개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국장, 과장, 계장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면담을 안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렵게 말을 띄우지만 국장, 과장, 계장이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깊이 따져야 될 문제라고 제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지난 2월초부터 말까지 창원시 도로공사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 창원시장의 비서실장을 포함해 4명의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4명의 도로과 전· 현직 과장님들이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과 9월에도 인쇄물 제작과 공사업체 선정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크고 작은 비리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 것은 맞지만 일 년도 채 되기 전에 이런 비리사건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창원시 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창원시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민들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지휘와 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장은 이 사안에 대한 무한책임을 느껴야 마땅한 일이며, 창원시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창원시장의 최측근이라 불릴 수 있는 비서실장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더더욱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장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꼬리자르기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직접 나서 자체 진상조사를 강도 높게 지휘하고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이자 행정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난 후 창원시가 한 일이라곤 겨우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체포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도 정확한 정황을 알 수가 없고 현재 수사 중이라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창원시민을 더 통탄하게 하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비서실장이 체포되자 비서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것을 바라는 탄원서를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에 반하여 부정하게 뇌물을 수수했다면 응당 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도로과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런 일들이 윗선의 암묵적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한 사건이고 보면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시민들은 창원시의 공무원이 뇌물수수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 명의 공무원이 체포 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비서실장이 체포 되자마자 발 빠르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탄원서를 공무원들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은 증거 인멸을 통한 윗선 보호하기라는 의혹을 살 만한 일입니다. 몸통이든 꼬리든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일인 것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윗선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그 윗선이 어디까지 갈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관련이 있는 자는 그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밝히겠지만 수사기관 보다 앞서 창원시장이 직접 나서 진상조사를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감사실에서는 고강도의 감사를 통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리가 없는지 감독권을 최대한 발휘하여 예방 및 적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부정과 관련한 근본적 재발 방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더 행복해지는 창원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렴한 창원시 공직사회가 완성되어 시민의 자존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창원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지휘와 감독의 책임이 시장님께서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창원시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발언이 110만 창원시민들에게 하는 발언과 똑같을 것이고 이 발언들이 아마 언론에도 보도될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에게 공개사과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직접 사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통합진보당 소속 문순규 의원입니다. 10여년 전 마산지역의 20여개 시민단체들은 “마산만 매립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도시 건설방식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바다 매립을 통한 신도시 건설이 마산만의 환경을 파괴하고 원도심의 공동화와 지역 상권을 몰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으며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2010년 7월 출범한 통합창원시는 이러한 시민여론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으며, 민관협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TF회의를 통하여 항로수심을 기존의 13m에서 12.5m로 줄이고, 서항지구의 매립면적을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축소하고 기존 부두는 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매립지 활용계획에서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에는 시민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책대안 제시가 대다수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하였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시민들은 창원시가 제안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이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되고 결정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집회와 기자회견, 각종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고, 인공 갯벌형 해양 생태공원조성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시장님이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단체와 의논해서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강행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의 의회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창원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창원시 집행부와 박완수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청취하고자 시정질문 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께서는 화면을 해양신도시 실시협약안 주요골자를 좀 띄워주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신도시 관련한 시민단체나 시민대책위들이 정말 10년전부터 결성되어 1인 시위부터 줄기차게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물로 사실상은 매립면적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을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정부가 친수공간 1천평입니까? 친수공간을 조성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봐집니다. 혹시 해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나 시민대책위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서로가 고민하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가 고민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와 시민단체의 지금까지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민단체와 기관 간에 문제제기도 많이 해왔고 새로운 대안도 많이 제출했잖아요. 이러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역할이 있었다고는 봅니다.

어떤 역할이 있었다는 것인지?

그게 전체적으로 면적을 줄인다든지 주택을 친수공간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했다고는…

당연하죠. 소장님 시민단체가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단체들이 어떤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시민단체들이 만든 것은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시민단체와 저희 시와 국토해양부 전체가 아우러져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관이 협력해서 만든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신도시를 추진하게 된 첫째 배경은 현 기존항만 1부두부터 현재 시멘트 쌍용부두까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항로수심이 얕아서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국토의 기본계획 차원에서 우선 마산항도 살리고 또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해양신도시가 가포신항 국가에서 추진한 가포신항 개발이 없었으면 해양신도시 논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맞물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물려 가지만 마산만 마산항만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대안 제시거든요. 가포신항 개발을 계획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준설토 투기장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 해양신도시 계획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화면을 의원님들 한번 저도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몰랐는데 저도 공부를 참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일날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을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의 깊게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을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을 화면에 띄워놓았는데 간략하게 골자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과 같이 처음 서항지구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면적을 줄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지역 주택을 9천여세대 15만평 계획하고 있었던 사항을 제외하고 친수공간 또는 공공 업무비지니스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화면을 우리 의원님들 참고로 해주시고, 해양신도시 서항지구 개발사업비가 화면에도 있지만 3,500억입니다. 가포지구와 서항지구가 해양신도시 전체 사업구역인데요. 서항지구만 3,500억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소장님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국비확보 대책은 약속받은 것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 추정금액은 변경된 추정금액이 4,493억 정도 여기서 민간이 선투자하는 것이 1,637억원 정도 되고, 저희들 분양으로 수입을 잡을 예상액이 2,800억 정도 됩니다. 순수 부족분은 약 1천육칠백억원 정도로

우리 재정으로 투입해야 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2,043억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책사업임을 감안해서 작년도부터 국토부를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선 연차적으로 총재정투입 부분의 50%정도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여러 요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신도시개발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가포신항 사업과 연동되는 그런 사업이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면 해양신도시가 아마 거론되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책임있게 국비확보와 국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봐지고, 그와 관련해서 저는 구체적인 답을 얻은 것은 소장님 계십니까?

원칙적인 합의는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합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약 50% 정도 연차적으로

50% 국비를 연차적으로 제공하겠다?

확답은 아니고 같이 노력을 하자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항의 물동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2003년부터 가포신항 계획이 되었거든요. 이때부터 물동량의 변화 추이를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보시면 우리가 가포 신항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사유를 제가 자료로 보니까 선박의 대형화와 물류증가, 그러니까 마산항의 물류증가를 대비해서 정부가 가포 신항 개발을 추진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연동되는 것이 대형선박이 마산항으로 들어오려니까 수심이 너무 얕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심을 깊게 항로수심을 준설하게 되었고, 준설토 투기장이 필요하니까 해양신도시를 만들게 된 이런 과정인데요. 해양개발사업소장님께서 마산항의 물동량 추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가포신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신항은 지금 현재 추세가 선박이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대형화 되고 있는데 지금 큰 배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서항부터 2부두까지는 거의 옛날부터 목재나 일부 고철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포 신항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 6만TEU, TEU하면 컨테이너 물량 단위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6만TEU가 2004년도입니다. 2011년도에는 1만TEU도 안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급격하게 도표상 마산항의 항만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신도시 문제는 가포신항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준설투기장이 필요하니까 해양신도시 서항지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박의 대형화, 물류 증가에 대비해서 가포신항 개발을 추진하지만 마산만의 물동량은 지금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향후 물동량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정부의 바람처럼. 이런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불투명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포신항 개발 사업이 물류사항을 정부가 정확하게 전망하지 못하고 그렇게 추진한 실패한 사업이다. 이런 지적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문제 지적을 시민단체에서는 마산항의 물류사항과 항만여건을 고려할 때 항로준설을 지금 현재 12.5m에서 12m이하로 축소해도 물류수송에는 문제가 없고 항로수심을 12m로 조정할 경우 그러니까 0.5m만 조정할 경우 매립면적을 현재 19만평에서 12만평으로 약 7만평을 줄일 수 있다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공사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재정투입의 양도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결론이 도출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먼저 말씀하신 가포신항을 만들어도 실패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해양개발사업소장으로 가서 항만 관계자를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항이 급속도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항으로 가포 신항이 얼마든지 발전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설하려는 부분도 당초보다는 내만을 피하고 우선 입구 부도 수도부분만을 최소화해서 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로수심을 12.5m에서 마산항의 물류여건이나 이런 조건을 고려할 때 12m로 다시 정부와 재조정 협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12.5m가 최대 마지노선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민단체 주장과 조금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에 논점을 더 가져가기로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실시협약안에 되어 있는 사업명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해양신도시라고 하니까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신도시라면 구 도심에 인구가 과밀되거나 주택난이나 여러 가지 구 도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도시를 계획적으로 만드는 이것을 저는 신도시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해양신도시 실시협약안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주거지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해양신도시 이런 명칭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해양신도시건설사업 명칭은 가포 13만평 항만배후단지와 서항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마산해양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칭변경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차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서 개발계획 자문위원회에서 서항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결정되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명칭은 개발의 목적에 맞게 명칭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실시협약변경 동의안을 올릴 것 같으면 이제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배제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까지 해놓고 그러면 그것이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변경동의안도 상정할 때 당연히 사업명칭도 개발목적에 맞게 변경했어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소장님께서는 지난 1월 3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실시협약안 동의안이 보류되자 그 다음날 언론사 브리핑을 통해 매립형태를 섬형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해양신도시 서항지구의 매립형태를 섬형으로 확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실시협약안에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우리 직원께서는 서항지구 도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 한번 보시면 빨간선에 있는 것이 서항지구인데요. 실시협약안에 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쨌든 보류되고 나자 소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식화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더 밝혀 주십시오.

본 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월영동은 지반과 만조 수위 시 단차가 0.5m로 평소에도 만조수위 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기존 도심의 배수처리 체계가 현재 사업지구 내에는 두 개의 하천과 다섯 개의 대형 배수관로를 통하여 바다로 배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본 사업에 대하여는 기존 도심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30내지 50m로 이격한 아일랜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우리 의회 직원 분은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록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2011년 12월 15일 협약변경동의안이 균형발전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회의록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순호 의원이 중략하고 매립형태와 관련해서 위와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섬형이든 육지에 붙이는 형태이든 그것은 추후 협의나 검증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만약 이것이 섬형으로 협약안이 만약에 된 것이 확정적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분명하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라고 했을 때 그 당시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이 밑에 빨간 글씨로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섬형으로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이 협약서에 섬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직원분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송순호 의원님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희들 몇 차례 협의도 되어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협약안을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섬형이든 육지형이든 매립형태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건 허위보고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몇 차례 확인을 했잖아요.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도면도 협약동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평면도이고, 제가 검토했을 때는 당초부터 30내지 50m를 간선 수로로 활용하는 내륙형 아일랜드형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토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님들께서 오히려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더 띄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의해서 아일랜드형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매립형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해서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이 균형발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매립형태가 결정되었다고 그것을 공식화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허위보고를 했거나 그렇게 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의회심의권을 무시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를 무시했다고는

그럼 이게 뭡니까? 속기록이잖아요. 김현만 소장님께 몇 차례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당초 평면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약안에 섬형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협약안의 주요골자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줄인 것, 주택지역을 배제하는 것 그에 따른 사업비 변동 큰 사항들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협약서에 도면이 섬형으로 되어 있고, 소장님께서도 섬형으로 공식화 하셨고, 균형발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매립형태가 섬형인지 육지형에 붙여서 접안한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 소장님께서 수차례 그렇게 확인하고 약속해서 의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하겠다. 저는 정말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매립형태를 종합해보면 섬형, 육지접안형, 인공갯벌형 해양생태공원 조성으로 크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매립형태별 장?단점을 집행부에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예, 분석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섬형 매립은 육지접안형에 비해서 첫째, 하절기 집중호우 시 및 이상조위 시에 침수로부터 방지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기존 항만 부두 6만 6천평을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서 친수공간으로 우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되어 있으며, 세 번째 기존부두를 정부가 개발함으로써 기존부두 매립비 약 1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있고, 네 번째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런트 조성비 등을 약 4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육지접안형 매립은요?

육지접안형 매립의 장점은 육지접안을 하더라도 기존도심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서 간선수로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사비는 약 200억원 정도 절감되나 간선수로 설치에 따른 부두매입비가 약 1천억정도 증가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인공갯벌형 해양생태공원은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인공갯벌조성안을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사업대상지가 대형선박이 접안하는 항만부두입니다. 기존부두 전체의 수심이 9m로 시민단체가 외국의 사례로 제안한 일본과 내륙연접한 지역의 3m 수심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준설토 또한 외국사례는 주로 사질토입니다만 저희 지역은 점질토로써 해양환경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인공갯벌 조성사례는 각종 개발사업 및 침식작용으로 해서 소실된 갯벌을 자연형으로 바꾸는 이러한 사례이지 수심이 9m나 되는 도심지 항만에 인공갯벌을 조성한 사례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없고, 마산만에 인공갯벌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인공갯벌을 조성하더라도 준설토는 초연약 지반으로 9m 높이로 형성된 인공갯벌을 사람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 10여년의 장기간 방치가 필요하고, 또 준설토는 뻘 성분으로 늪과 같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험이 발생하고, 또한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 때 깔따구 발생 등 해충피해로 인한 2차 사회집단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갯벌은 매립과 틀려서 마산항의 환경 및 해양생물 서식조건 등 연안물리학, 연안수의학, 퇴적학, 해양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공학적 분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갯벌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단점 분석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매립형태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느냐고요.

제가 책도 보고 연구논문도 보고, 일본 홍재상 교수님이 2월 16일날 토론회에서 제시하신 일본 미케아만 니시우라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25일 26일 직접 현장확인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매립형태 별 장단점이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틀리거든요. 공사비라든지 재해영향, 환경영향이 다 틀립니다. 장단점을 저는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에 따라서 일부 교수들 자문 정도 받아서 이렇게 장단점 분석을 보통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1년 3월에 매립면적이 결정되고 이때부터 매립형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거든요. 약 1년여의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전문기관이나 전문적인 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수치시험이라든지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해서 한 사실도 있고, 경상대학교 해양토양학을 하는 배기성 교수님이라든지 경남대학교 한성대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의 자문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입니다.

용역이나 자문받은 결과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적 있어요?

수치실험에 대해서는 제출하고, 시민단체에도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창원시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너무나 틀리고, 특히나 매립형태 토지이용계획 이런데 대해서 입장차이가 사실상 너무나 큽니다. 장단점 분석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서 또는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나 판단근거를 도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제가 오기 전까지 민간조정위원회 9회, 정부T/F 8회, 토론회, 간담회 등 약 10회 정도 현재까지 거쳐서 이러한 사항들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실시협약변경 동의안에 보면 개발계획의 기본 변경안으로 복합업무 비즈니스단지와 공공시설도입 강화, 공공성 강화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복합업무 비즈니스단지와 공공시설은 무엇을 말하죠?

그 사항을 보면 복합비즈니스 벨트가 약 35%, 나머지 공원부분이 45%, 나머지 업무, 도로가 5%, 기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저희들 큰 틀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도면까지 다 나와 있네요. 이것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보고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이것 보고 받았습니까?

도면은 안 드렸고, 지금 현재 동의안에도 업무 비즈니스벨트와 공공시설…

소장님, 구체적으로 도면 그려놓은 이것 확정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큰 틀만 되었고,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 말씀처럼 토지이용계획 확정된 것 아닙니다. 이는 시의 구상일 뿐이고 이 구상조차도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합비즈니스벨트 쪽이 한 35%정도

소장님, 지금 이것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용역결과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복합업무 19만 7천㎡, 공원녹지 29만 7천㎡, 기타 15만㎡ 이래가지고 큰 틀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제가 물어보잖아요.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올려놓고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도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매립부터 하고나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결정하겠다.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과 해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잠시만 마칠 때까지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ｏ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