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3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민생경제과장 신금재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금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생경제과 직원 일동은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작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비전 및 추진목표, 금년도 중점과제, 끝으로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작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포 현대화사업, 택배도우미 배치, 문화행사, 대규모점포 제한조례 등을 제정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총 5억2천만원을 투자, 지역 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청년취업을 지원했으며 특히, 참프레 공장을 유치, 1,200여명의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율을 높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6억6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버스, 택시, 화물업체에 27억5천3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자동차 과태료 2억5천만원을 징수, 재정확충에 기여했으며 특히, 우리군은 전국적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에 선두적 역할을 했으며 작년도에는 동진면 장등, 변산면 고사마을에 그린빌리지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총 사업비 116억원에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6월 공급목표로 도시가스 사업도 추진중에 있으며 취약계층 가스시설 671개소에 대하여 개ㆍ보수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성과추진목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유망기업 10개를 유치, 800여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겠으며 기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특히, 농어촌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선진교통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조기 공급과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금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7억원을 지원, 부안 상설시장과 줄포 시장도 개선하겠습니다. 취업 일자리센터도 설치ㆍ운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단지 및 제2농공단지 분양을 마무리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 유망기업 10개를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청취,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중소기업 119센터를 운영함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확대해서 구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체계 구축입니다. 특히, 농어촌버스 문제점을 구조, 개선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다시는 농어촌버스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금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과 주ㆍ정차 계도요원을 주요 곳에 배치,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녹색에너지를 매년 확대ㆍ보급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ㆍ보수 사업도 712개소로 늘리고 그린빌리지 조성사업과 그림홈 단독주택 보급사업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은 참조해 주시고 8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구직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참프레, 신재생에너지단지, 가족호텔, 콘도 등 기업을 유치해서 2,0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청사 1층 로비에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많은 군민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제공은 일시적인 부분을 탈피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장애인작업장 등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을 늘려나가고 청년 실업자 구제와 공공근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민생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8천3백만원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나누어 주기 사업보다는 실과소 및 읍면장을 통해서 사업 공모를 하고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총 114억2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원이 지원됩니다. 그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안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했고 택배도우미 배치, 문화행사, 대규모점포 제한조례제정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부안상설시장 지원센터를 건립하며 줄포시장 현대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사업계획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녹색성장산업 기업유치입니다. 부안군은 2014년까지 63억을 투자해서 2,4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2농공단지에 5개 기업을 유치, 7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4쪽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15쪽입니다.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7월말까지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민생경제과에서는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맡게 되며 금후 4월 말까지 조례 제정을 마무리 하고 민간위탁운영 또는 자체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본격 가동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취업 참여기업 1개소에 3천8백만원을 지원, 편의시설 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119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수시로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 보조금 등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작년에는 2개 업체에 약 17억원이 지원됐으며 주요 쟁점으로는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앞으로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질서 확립대책입니다. 주정차 업무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일 매일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원격조정, 무인단속카메라를 수리, 가동하고 계도요원을 배치, 효율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4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횡단보도 조명등 등을 설치하고 교통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그린빌리지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초 주산 화정마을 사업을 시행, 현재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진면 장등, 변산면 고사마을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년에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14억원을 지원, 1개 마을을 선정ㆍ추진합니다. 현재 11개 마을에서 신청, 접수되고 있어 경쟁률이 높습니다. 적정자 선정 및 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읍 시내권에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160억원을 투자,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75%로써 금년 6월에는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4쪽, 신재생에너지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1,050억원을 투자ㆍ조성된 사업이며 앞으로 관련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116억원을 투자, 관련 기업을 집적화 하고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단지 내 공공시설 이관문제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쪽은 서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끝으로, 2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4천2백만원을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가스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15쪽에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농공단지에는 참프레 등 오ㆍ폐수 배출량이 많은 업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미처 가동을 못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참프레 공장이 지금 같이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폐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완공이 되서 가동이 되어야만 참프레 가공 공장이 지금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제일 큰 문제는 폐수를 제대로 걸러내서 맑은 물을 흘려 내보내는 부분이 과제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측에서는 어차피 양계이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개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를 벗어났을 대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책임을 제대로 못 해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참프레 공장도 회사 측에서 먼저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준공을 해서 가동하길 원하고 저희 행정도 그러길 원해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루라도 빨리 가동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8월중에는 가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입주하는 회사에게 좀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요. 2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통질서 확립대책인데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아직도 미비한 것이 다니면서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질서를 확립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청에서 주산 사거리까지 가는 한쪽만 주차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차하는 차를 보면 24시간 주차를 하고 있어요. 원래 거기에 주차하는 차는 거기에 오는 상가에 대해서 물건을 사러 오신다거나 무엇을 물어봤을 때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만 주차를 해야 원칙이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에 주차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시장의 활성화, 우리 부안군의 전체적인 교통질서 확립이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깊게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제대로 잘 이행이 될 것인가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앞서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주ㆍ정차 부분은 매일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선은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의 의식구조, 의식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의식이 좀 바꿔져야겠고...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8명을 지금 주ㆍ정차 주요도로에 집중 배치를 하고 있고 경찰서와 저희 교통행정이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이 있고 아직도 미비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 인근에 제일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너무 행정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면 또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사람의 교통안전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장을 이용하는데 그 부분의 편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의 개념과 정차의 개념을 우리가 혼돈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예.

정차의 개념은 잠깐....

예. 그렇습니다.

대략 몇 분정도가 정차의 개념인가요?

정차는 저희가 지금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인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부터 주산사거리까지 라든지, 이렇게 한쪽에 정차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시간 개념을 확실하게 상가한테 홍보하고 계도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고객을 위주로 하는 정차의 시설이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근 상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하고 고객을 위주로 하는 정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부안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정차를 주차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확실하게 해서 깨끗한 도로, 정말 고객을 위한 부안의 상업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확실하게 대책확립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근 상가에게 정차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계도해서 고객을 위한 정차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 119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기업 1담당 현장맞춤형 모니터링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군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184개 업체가 있습니다.

1기업에 1담당 현장맞춤형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187개 기업을 어떻게 1개 담당이 맡아서 현장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중소기업 119센터 운영은 핵심은 우선 중소기업의 애로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1개 기업 담당은 어렵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119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특히, 취약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1대1로 관리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취약한 기업은 몇 개 기업이나 되는 거예요?

취약한 부분은 완전히 저희 관내에 정착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책임성 있게 담당해서 맡아서 모니터링을 해준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고마운 일인데 우리가 현실성 있게 제대로 1기업에 1담당이 과연 될 수 있는가. 그런 현실성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수없도록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영균 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성과추진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역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를 보면 전년도 지방세수 목표보다 35억 많은 367억을 징수하고 탈루. 은닉세원 3억3천만원을 발굴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지방세 징수율을 지난해 대비 2% 증가한 93%로 확대해서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도 하반기에 우수상을 수상, 시상금 3천만원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리는 등 강력한 체납세징수 및 세외수입을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자계약 확대로 민원 편의에 선 계약업무 수행과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2년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토대로 ‘전문성 제고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뢰세정. 자주재원확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국ㆍ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관리 라는 성과지표에 맞는 8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첫 번째, 신뢰세정 자주재원 확보라는 성과지표로 재정안정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세 일소로 조세정의 실현 및 효율적 자금운영 과제를 셋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명한 지출ㆍ결산,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라는 과제를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국ㆍ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재정확충에 기여 쾌적하고 안전한 군청사 관리라는 총 8개 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 계획을 재정안정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에서부터 군청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공사까지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안정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지난해 보다 7% 증가한 3백55억3천5백만원을 목표로 정확하고 지속적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 및 납기전 부과내역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고 자진납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실천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로 자치경영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금년 목표는 지난해 대비 8% 증가한 2억7천만원입니다. 부서간 업무 공유로 세원관리 및 납세자 사전 안내, 탈루은닉세원 발굴 사례별 세무조사를 년 4회 실시하는 등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대상주택 18,243호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 개별주택가격 산정ㆍ검증, 가격 결정ㆍ공시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개별주택가격시스템 최적화로 주민이 공감하는 가격 결정은 물론, 재산세 부과, 징수에 단 한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겠습니다. 8쪽, 체납세 일소로 조세정의 실현 및 효율적 자금운영 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목표는 지난해보다 16억 증가한 355억3천5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30억원으로 목표를 설정, 체납세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여 고액ㆍ고질체납자 현장방문 징수 및 재산 압류ㆍ공매처분,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10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명한 지출, 결산입니다. 자산변동 회계처리 및 건설 중인 자산 정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결산 검사 확행을 통해 정확한 결산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쪽,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 3,462억으로 전년 기준으로 볼 때 공사 362건, 용역 377건, 물품 1,308건 등 약 2,047건으로 예상됩니다. 실행방법으로는 계약업무 통합, 민간대행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지출의 확대, 소액 수의 계약 현황을 상시 공개해 투명한 계약 행정을 펼치겠으며 신속한 대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항공사진을 이용한 국ㆍ공유재산의 이용 및 점유 현황 파악 및 철저한 현지조사로 민원없는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으며 세외수입 확충 목표 3억7천5백만원 달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13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군 청사에 2억7천5백만원을 들여 청사 하자보수, 청소, 소독, 전기, 소방설비, 에너지관리, 승강기검사, 수질검사, 청사 주변 제초작업 및 광장 소나무 보식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로 방문 민원인에게 불편없는 청사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군청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 총 8천5백만원으로 금년 7월안으로 군 청사 냉ㆍ난방기 및 구내식당 주방설비의 에너지원을 경유 및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무과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여기까지 마치고 지난해 정례회 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진배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12년도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 추진과제, 역점사업 추진계획,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1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시 후속 절차를 안내하고 민원처리기간 39% 단축으로 신뢰받는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속한 공부정리, 지적ㆍ등기 일치화 사업 추진, 무료 등기촉탁 실시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전년대비 이의신청률 52%를 감소시켜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100% 구축으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및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였고 건축행정분야 도내 최우수기관 선정 및 우리 군의 주택난 부족해소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주공4차 보금자리 분양 아파트가 금년 내에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고객을 최고로 섬기는 선진민원 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성과 추진목표로는 5대 성과지표와 13건의 실행과제를 정했습니다. 5대 성과지표로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지적측량을 통한 고객만족, 개별공시지가 조정, 도로명주소 시설물 구축, 건축행정 선진화 사업에 중점지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지연점검을 철저히 하여 민원처리기간을 42% 단축을 추진하고 민원처리상황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와 측량결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고객만족 80%를 실현하겠습니다. 지가의 적정가격 결정 및 균형 유지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까지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건축 인ㆍ허가 처리기간을 50% 단축토록 하여 무허가 및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예찰 및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주공4차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 등 타 기관사업 포함 13개 사업에 399억9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핵심사업인 주공4차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이는 부안읍 봉덕리 784번지 보건소 옆 부지로 LH를 사업주체로 한 보금자리 분양아파트 사업입니다. 건축 규모로는 78㎡ 380세대, 84㎡ 174세대 등 총 554세대이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현재까지 107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 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중으로 행정절차 완료와 동시에 입찰을 거쳐 올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군민문화 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청사를 찾는 군민에게 다양하고 품격있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층 현관 로비에 문화예술 행사, 학예발표회 등 입선작 전시를 연중 추진계획이며 전시도구 및 시설물을 보완하여 회화, 서예, 공예품 등 다양한 전시품을 상시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민원실 담당별로 요일을 지정, 민원신청서 작성, 청사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안내 등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뢰받고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2일 이상 유기민원 13,000여건이 되며 1일 민원접수가 98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별 협의를 신속히 완료하고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민원처리 단축율을 작년 39%에서 42%까지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입니다. 군민 누구나 공간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으로 연속지적도, 새주소, 공시지가, 항공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공부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과 지적측량을 위한 기준점 측량사업으로 5,191필지 측량검사와 4,780점의 지적기준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측량 성과가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ㆍ등기자료 일치화 추진사업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대사하여 토지 표시사항 오류정리 및 소유권 불일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은 변산면 외 3개면에 대하여 77,957필 대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하서면 외 2개면에 대하여 44,579필의 대사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분에 대하여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 촉탁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시로 등기촉탁 실시로 지적 등기부 상호 일치화 작업을 추진,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도로, 하천 등의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70,537필지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장조사 및 정밀검증 실시로 지가의 적정가액 결정 및 균형을 유지하여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실거래가 신고 적격여부 등 정밀조사 실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입니다. 2013년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다 2014년부터는 법적주소로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은 업무관련 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도로명 새주소 사업을 독려하고 각종 공문서상 도로명 주소전환을 완료하여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토지종합정보망 관립니다. 부안군 전체에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로써 2012년도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토지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신의 토지정보 DB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산자료 정비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로 신속ㆍ정확한 토지 소유권 변경 정리 등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터넷 건축 인ㆍ허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건축 인ㆍ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통하여 군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건축 인ㆍ허가 처리 추이 2,270여건, 건축물대장 70,330건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 목표로는 건축 인ㆍ허가 처리기간 50% 단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처리시 실무자 심의회 개최 등 원스톱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건축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2년 3월 6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