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박래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환경위생사업소 - 체육청소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커진 만큼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세출규모 및 주요예산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비롯한 2012년도 주요업무 18개 사업을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를 하고 계시죠? 연중 보면 어떤 감염환자 집계가 나와 있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예방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예방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방관리를 위해서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위생회충에 대한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여름철에는 하계 방역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유행 예측여부를 예측하기 위해서 유행 예측조사를 4월과 10월에 거쳐서 주 1회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가을철에는 집중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요. 쯔쯔가무시 예방관리는 발생지역이 별도로 고창관내에 있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주로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농촌지역 13개면인데 그 면 가운데 쯔쯔가무시 감염환자 집계가 나온 것이 있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에 주로 9～11월경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건소에 어떤 접수가 잘 안될 것이에요. 일반인들이 아프고 저기하면 감기몸살 증세 같은 나오면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방관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있죠? 추진계획을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45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고창관내에 결혼이민자 여성수가 몇 명인가 집계가 나와 있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00여 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45명을 건강검진을 한다는 이유는 그 부분이 특별사유가 있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첫째 도에서 예산이 그 정도 내려 왔고요. 두 번째로는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100여 가구가 넘으면 최하 50명 이상은 해야 격년제가 될 것 아니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기피하면 강제로는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기피하니까? 기피할 확률은 보통 몇 %나 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기피할 확률은 한 10% 정도나,
덕상
오덕상의원
기피 사유는 주로 어떤 것이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일단은 남편이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고,
덕상
오덕상의원
건강검진을 남편이 못 하게 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아마 외부로 외출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들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각 지역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강관리 부분은 그 분들은 언어도 안 통하고 풍속이나 여러 분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로 고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래가지고 기피하는 사람,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원인은 남편의 이해부족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해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요. 영양플러스 사업 있죠?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생계비 120% 미만 임산부 및 5세 미만 영유아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관내 예산이 약 9990만원 정도 되는데 100명 정도라면 1개 읍면에 약한 7명 꼴 되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100명에 국한을 한다면 지원금액이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겠네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7회에 걸쳐서 보충식품을 지급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횟수 17회로 나와 있는대요. 그러니까 약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 17회 정도 나눠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네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품목이 있습니다. 지급하는 품목이, 그 품목을 지급하게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2011년도에 이 사업을 했죠? 2011년도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혜택을 본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은 자료로 좀 해줄 수가 없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읍면별로 숫자로 계량화해서 보내겠습니다. 개인별 명단을 드리기는
덕상
오덕상의원
숫자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숫자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생계비 이런 어려운 가정에 영유아들한테 먼저 건강 부분은 관심을 좀 갖고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외국에서 고창으로 와서 사시는 여성들 결혼해가지고, 이것이 10개국에 36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하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병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과장님 잘 쉬셨습니까? 고생 많으시죠? 조병익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의료장비 구입 2종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어떤 기구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치과 유니트 및 컴프레샤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전부 치과 거예요? 두 가지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요. 모기 유충 서식지 조사 및 소독에 156개소로 되어 있죠? 4월과 10월에 거쳐서 한다는데 시기가 쉽게 말해서 소독하는 시기가 기준이 어디입니까? 소독시기 기준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성충 구제는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고 유충구제는 1～2월 달에 2월경에 아니면 12월경에 월동하는 하수구 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장소는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습기가 많이 있다거나 그런 데를 주로 많이 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취약지는 주로 하수구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저 비브리오패혈증 예측조사가 나와 있는데 4월과 10월에 주1회씩 한다고 했는데요. 겨울철에는 안 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겨울철에는 검출이 안 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겨울철에도 비브리오 이것이 발생도 하기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니요. 안합니다. 겨울철에는 균 자체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런데 활동은 안하지마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횟집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금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예는 없습니다. 주로 하절기에 회나, 어패류를 주로 날것으로 생식하는 주로 간장 질환이 있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예. 그리고 결핵환자가 검진을 2500명 한다고 했죠? 어떤 분들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시설이나 취약지 마을을 대상으로 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을 실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고창군에 결핵환자수가 몇 명이나 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현재 45명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4명으로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결핵환자수가 고창군에 45명밖에 안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2011년도에 4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아니 총?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병익
조병익의원
발생건 말고, 지금까지 고창군 총 인구 중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환자는 대개 치료하면 낫기 때문에 현재 양성환자 두 명과 그 음성환자 두 명 외에는 나머지는 다 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발생한 숫자는 총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48명이 발생하였고 2009년도에는 4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여기는, 그것은 확실히 다 나았다는 것은 알아요? 확인 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럼요. 저희도 추후관리를 다 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도 안 나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안 낫게 되면 저희들이 추후관리를 하고 아니면 전문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낫지 않으면,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치료가 안되는 난치성 환자는 결핵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치매검사는 대상이 어떤 분들 치매검사 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주로 치매검진 대상은 마을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고 있고요. 나이가 드신 치매 취약계층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려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치매환자들 치료관리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476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작년에 했던 분들이에요. 금년에 할 분이에요? 작년 분들이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금년에 하실 분들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금년 데이터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치매환자가 더 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치매나 노인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렇겠죠? 그러면 소장님 거기에 대한 관리나 계획, 대책이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전라북도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전라북도 치매관리 센터를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에도 치매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우려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치매환자가 제일 무서운 환자 중에서도 무서운 환자예요. 그 전에 보면 예전에 동산의원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도 환자가 첫날에요. 첫날인데 정신이 아주 말짱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사맞다가 느닷없이 창문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은 적이 있었는데 치매환자가 언제 어떻게할지 모르니까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조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농촌개발대학 운영 등 18건과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 등 3건으로 총 21건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농촌개발대학이 원래 자료하고는 인원이 틀리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틀립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틀린 인원을 자료로 좀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가지고 좀 여론의 소지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원이 늘어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자격이 아닌 사람들을 일부 배제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농촌개발대학 수업을 많이 3회이상 배제를 하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초과되었고, 복분자 개발과는 당시 임의원님도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복분자의 특성화 사업상 인원이 좀 늘리더라도 복분자 개발과는 신청자를 다 받아줬으면 한다는 양해를 구하면서 복분자 개발과는 인원이 늘어났고, 다른 과는 일부 신청자들의 자격과 또 그 사람들의 의지 등을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하자고 해서 사실 또 제일 많은 전통식품과는 전형위원을 구성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타 과는 교육협력단 회의에서 협의를 해가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자료를 인원 자료를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12쪽 한번 봐주세요. 고구마 무병종순 활용 상품성 향상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농가들에게 모종을 줍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무병종순 12만주를 해가지고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병 고구마는 현재 생각은 황토배기와 엮어서 브랜드화 가는 과정에 선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농가가 신청하면 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신청을 하고 저희들 당초 계획과 부합되면 선발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농가들은 무병종순 고구마 모에 대해서 모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또 읍면 상담소를 활용해서 꼭 모종을 키우고, 고구마를 놓고 싶어도 못 놓는 농가도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브랜드화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것은 대규모 면적 재배하는 사람들 보다는 소규모 농가들에게도 이런 지원이 되어야 공평성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소장님 작년에 미생물 배양시설 활용화, 작년하고 금년도에 계획같은 것,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기에 이번에 자료에는 뺐습니다. 올해 좀 달라진 것이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일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물론 시기적으로 잘 아시지만 미생물이라는 것이 한겨울에 사용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 일부 쓰기도 합니다마는 미생물 효과도 물론 겨울에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받아본 바에 의하면 돈을 받는 1월 달에는 수요는 조금 적습니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도 현재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 중에 작년에 제가 오덕상 의원님이 질문할 때인가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단일균 처음 시설할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단일균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해가면서 금년도까지 봐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반기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단일균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고 수요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것 역시 2012년도에 돈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더 봐가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금년도에 수박 하우스 고령화된 하우스, 미생물 배양에 차질은 어떻습니까? 원예용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공급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복분자 생산량 증대를 위한 대책을 센터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세우고 있는데 복분자 무병모 생산은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식물에서 바이러스 계통의 세균은 못 잡습니다. 그리고 약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매개충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일제출장을 2월 달에 하면서 확대보급을 하기 위해 출장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사례가 어떤 사례가 나왔냐면 아마 세균에 의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2,3,4번 따고 바로 죽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폐원해야 될 것을 일부 농가들이 불을 질러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후에 나름대로 작년 하반기 때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이 의외로 좋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현재 지난번에 회의를 했고 또 여기 지금 지역전략과 협의 때 복분자 종순이나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주나 언제 시간되는대로 지역전략과장과 협의를 해서 상담소장과 산업계장 회의를 해가지고 무병종자 공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금년도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양이 하시고자 하는 농가한테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투입을 해서 2012년도에 폐원하는 복분자를 최소화 시키는 데에 총력을 다 하면서 그것도 공급도 지속적으로 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금년도에는 부직포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그렇게 그런 ...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신규식재로 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에 금년도에 모종도 부족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모종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식재하는 농가들한테요. 될 수 있는대로 부직포를 지양하고 짚을 이용해서 제초를 이렇게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도 보급해 주시고 정말 식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식재하고 나서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아무튼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적어도 기술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간략하게 말하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창군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및 보급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개인적으로 설명, 소장님 말씀 들으면 굳이 따지면 100점 드려도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생각했던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사실, 농민들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현장에서는 또 특화사업으로 복분자에 대한 주력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다 라는 것이 현장의 농민들 진단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진단이나 대안은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다. 물론 노력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안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다시 말해서 복분자의 한계가 우리들의 현실적인 한계라고 하면 또 다른 농업의 대안은 기술센터에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 새로운 품종이나 특화사업으로 무엇을 주력화 해야 될 것인가, 내지는 지금의 농업의 환경적 어떤 구속력을 어떤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하고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장에서 노후화, 어쨌든 나이드신 어른들이 농사를 짓는데 한계를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많이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 주문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변화된 것은 사실 없죠? 약간에 기종의 증가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게 맞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규모가 저희 경제 규모로 봐서는 소규모다. 라는 것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조규철의원
2011년도에 상대, 선진지 견학 비교 의회에서도 갔었는데, 당진인가 어디인가를 갔었거든요. 참 잘 됐다 라는 인상을 받고 여기에서도 고창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대안제시도 한 적이 있거든요. 적어도 많은 기종에 많은 종류의 기종, 많은 농기계를 보유해가지고 갖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권역별 임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 고창군 행정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농협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각 농협에서도 자기들, 농기계 임대사업 한다고 다 째내고 자랑하고 홍보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거기에서는 한다고 하지마는 내용을 보면 농민들한테 진정한 농기계 임대사업인가 보면 내용면에서 허술한 점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고창군 행정과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농기계 임대사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농협들하고 미팅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고창군에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농협하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과 미팅은 안 했고요.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계획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적인 임대사업이 있고 또 특성화 쪽으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고추 쪽에 임대사업을 농업진흥과에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엮어가지고 같이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조규철의원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고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1차 추경때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설명이나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내용적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종을 많이 확보하고 대수를 많이 보유한다고 해도 기술센터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권역별인 것을 주장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위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농협과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과 의회와 농협이 함께 노력해가지고 정말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주문 좀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정말로 고창군 농업의 방향제시는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된다. 주문하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고창농촌개발대학 고창지역의 농업인들한테 많은 지식과 교육을 시킴으로서 고창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 기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덧붙여 한 말씀드린다면 그런 교육 과정이 꼭 어떤 행정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나 보조사업을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점수 따기 그런 교육이 되고 그런 교육생들은 자제를 시키고 제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7페이지 보면요.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소득화 사업 있죠? 약 한2억2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요. 시제품 제작사업 추진계획에서 보면 시제품 제작사업 연구기관과 협약 한다고 했는데 2월 달에 했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어디 무슨 회사하고 같이 협약을 했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회사법인 청맥은 전북 생물산업진흥원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명경FND는 분자연구소 그리고 베리팜영농조합법인도 복분자연구소 그리고 삼경복분자영농조합법인도 복분자연구소와 기술개발을 협약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신청농가들이 창업 사업 대상자들이 사전 교육 및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3월 중에 하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교육방법은 업체마다 서로 다르겠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과 협약을 하면서 그 분들은 개별적인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도 많고 군비 지원도 많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추진되는 사업들이 정말로 유명무실하게 끝나지 않고 농가소득에 고창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5페이지 농촌진흥청 지원사업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젠다 연구개발사업요
덕상
오덕상의원
먼저 진흥청 100% 보조사업을, 이것 시범사업이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유치하신 소장님이나 또 과장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젖소농장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죠?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들은 질병이나 번식관리, 사양관리, 경영개선, 착유율 향상인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는 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효과는 의원님이 소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젖소의 특성상 이것이 번식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때 젖소의 번식시기에 전후에서 대사성 질환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이 사양관리와 또 착유율 향상 이런 경영개선과 전부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대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주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아젠다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주 타켓은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들이 젖소의 경제수명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것을 향상시키는 것이 대사성 질환 개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접목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낙우 같은 경우에는 고창군이 전국 어느 시군에 내놓아도 규모나 현대화 시설이나 여러가지 부분들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대사성질환,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기를 한다면 몰라도 번식이나 대사성질환, 번식관리, 사양관리, 경영개선 전반적인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을 하는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진 대사성질환, 질병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거네요? 그렇다면 현재 연차사업 3년 사업이죠? 그러면 아직은 현재 농장은 선정을 못 했겠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일부 선정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일부 선정했어요? 선정 범위는 어떤 규모의 농장을 선정을 했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농가 선정을 할때 전체적으로 규모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쪽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수의사도 없고, 그래서 낙농협회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하고 또 수의사가 고창군 몇 군데에서 여섯 분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도 여기 참여를 하고 낙농협회에서 농가가 선정 되었습니다마는 낙농 농가가 전체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농가 선정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 자부담이 없이 전액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어떤 부분에 특혜를 준 모습이 보여줬을 때에는 행정이 정말로 고생하고 예산을 따와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가들한테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낙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낙우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드린다면요. 이것도 진흥청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모집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화상수정기 혹시 알고 계세요? 화상, 인공수정 시킬 때 보면서 인공수정 시킨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현재 이것도 100% 진흥청 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
덕상
오덕상의원
이것은 유인물에 안 나와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도 기술센터는 두가지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첫 번째는 교육, 농가들한테 정말로 선진 농업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로는 진흥청에서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따가지고 지역에 어떤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 이런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진흥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100%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따오기도 힘들겠지만 따다 주면 농가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의 사업을 더욱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신기술 보급 경쟁력 향상 있죠? 그런데 군비 미반영이 4850만원 입니까? 피톤치드 이용 기능성식품 개발 그것이 미반영 된 것이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왜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되었나요? 혹시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히 설명이라기보다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청보리용 기능성 상품 개발 시범사업하고 피톤치드 이용 기능성 식품, 건강용품 개발 시범사업이 두가지는 나름대로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두 가지 사업은 밑에... 좀 다른 것이 새로운 기술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이런 사업이 조금 더 아까 오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조금 유리한 것이 나름대로 개발대학에 수업을 하면서 강사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좀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가공식품을 개발해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생산으로 그치지 않고 생산가공판매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추경에 반영계획은 있어요? 1차 추경에?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이 각별히 배려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군비 미반영 해가지고 4850만원인데 단일 피톤치드 단일로 우리 군비가 몇% 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하고 이렇게
상호
이상호의원
매칭비율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국도비 해가지고 50% 군비 50% 해가지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여기 사업비는 1억으로 되었는데 4850만원이 미반영된다고 그래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4850만원에서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1억 중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다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또 반영을 해요. 1억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상호
이상호의원
사업비가 2억9580만원 그렇죠? 신기술 보급 경쟁력 사업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런데 밑에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인가요? 보기에는 3억이 넘는데? 얼른 계산해도? 사업비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미반영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합쳐서, 사업비 5000만원에 2억9580만원이 맞아요? 미반영 금액까지 합쳐서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3억이 약간 넘는데요. 이 사업비가 2억958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그것 여쭤보고 싶고요. 잠깐 간단히 계산해봐 주세요. 약간 넘는다는 생각을 하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사업비가 2억9850만원이 맞긴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맞나요? 3억인데? 얼른 계산해도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빠져 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850만원이 빠져있는 상태로,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라니까요. 다시 계산 해봐요. 상관은 없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데 4850만원을 플러스 한 것이 사업비 2억9580만원이 맞아요.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3억 얼마인데 2억958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료에는 뭔가는 하나는 빠져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미처 간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확인한번 해보시고요. 그것 지금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했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이 사업은 1년 전부터 이렇게 공모를 해서 진흥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치를 2014년도치를 공모를 지금 신청을 받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명품 고추박스 제작비 지원한다고 그랬죠? 한개소, 거기는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어디인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 위에 두가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진흥청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밑에 네가지는 일반사업입니다. 공모쪽이 아니고요.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 완료된 자료하고요. 아까 금액이 약간 차질이 나는 자료를 같이 요구할게요. 그리고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귀촌인이요. 고창군이 최근 한 귀농귀촌 몇 년부터 잡고 있습니까? 귀농귀촌인,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준을 잡는 것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기준이 7년인데 고창군도 7년 전부터 기준을 잡은 자료가 있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그런 숫자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잡지는 않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작년에 귀농귀촌한 숫자는 알고 계시죠?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2011년도에 1021명으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귀농귀촌 학교 운영해가지고 89명을 15회에 거쳐서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인가요? 89명을? 그러면 1회에 몇 명씩이나 시켰어요? 교육을?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요. 귀농했다고 해서 전부 다가 아니고 귀농하신 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귀촌하신 분들은 신청을 많이 안합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귀농귀촌 학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숫자가 귀농한 인원이 비해서 운영을 했는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질의를 한 것이고요. 정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할 계획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이 사업이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중에 상담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어디? 지도소에서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에 칸 하나를 상담실로 해가지고
상호
이상호의원
전담요원을 배치해가지고 두 분을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만요? 지금 활성화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14개 읍면에 지금 귀농귀촌이 등록된 숫자는 대강 기술센터에 등록된 숫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총계파악은 안 되었어도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이것이 귀농귀촌을 하다보면 전체인원은 2011년도에 1021명인데 그 중에 읍면이나 이런 쪽에 귀농귀촌협회에 가입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안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귀농귀촌학교를 또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다녔기 때문에 또 안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귀농귀촌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 귀농 1번지, 해가지고 귀농에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군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의원님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에 문제점이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에 제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면 간단히 한두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귀농귀촌인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이 사항인데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고창군민 보다는 새로 오신 이런 분들은 개성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 태어나서 아이턴하신 분들 특히 전혀 시골정서에 맞지를 않아서 간혹은 마을 주민과의 언쟁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귀농귀촌 학교에 올해는 더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그런 쪽에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전반적으로 시간이 가면
상호
이상호의원
소장님 귀농귀촌인으로 인해서 고창군 인구를 6만을 지금 상회하고 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분들하고 우리 고창지역민들하고 불협화음 없이 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위치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병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조병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7페이지를 보면요. 가공기술개발 소득화 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죠? 지원하는 사업장은 현재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산물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사업은 4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총, 지금까지 국도비로 해서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장,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장이요?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해서 상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현재 여기에서 답변을,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요. 지원을 받아가지고 혹시 중지하거나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 지원을 받게 되면 5년동안 관리를 계속 해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의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지하고 그냥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못 합니다. 그 기간내에는,
병익
조병익의원
관리하는 동안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견학, 이런 것 등을 지속적으로 시켜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죠.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냈고, 이것을 추진할 때는 나름대로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이내에 내가 이것을 못 하니까 그만둬야겠다고 치워버리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3년 전부터요. 지원해줬던 곳, 사업장이요. 거기하고 그것도 기대효과, 어느 정도인가 하고요.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줄랍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3년동안,
병익
조병익의원
아니 2009년 10년 11년,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부터 11년까지요. 사업장 자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조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임성남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 폐기물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최적화 운영관리 등 1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 기재가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보면 당해연도 부분만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계속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몇 년간씩 하는 것 이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꼭 연차별 사업비를 명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줘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환경위생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하는 강필구 계장님이 관리하시는가요? 청소차량에 몇 명씩 동승하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청소차량에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와 두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명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
영식
윤영식의원
청소 폐기물을 수거할 때 뒤에서 손을 잡고 가죠? 그것 위험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거 교육은 어떻게 시키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그 분들이 5m, 10m 가다가 나오고, 5m, 10m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귀찮아서 않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사고한번 난 일이 없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아주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겨울철에 손을 잡고 저도 한번 직접 본 의원도 본 일이 있는데 그 새벽에 추운데 손을 잡고 매달려 가고 있어요. 만약 손이라도 놓치면 그대로 큰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안전장치를 해서 뒤에다가 허리받침이라도 하고 잡고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생각해서 한번 연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식중독 발생한 것 없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작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노로 바이러스 때문에
영식
윤영식의원
식중독 문제가 해마다 대두되고 있는데요. 고창군에서는 음식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식품 접객업소 몇 번이나 단속 나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감시원 해가지고요. 매월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25명 해가지고요.
영식
윤영식의원
거기에서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2011년도에서는 행정처분으로 23건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현재 15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직권말소가 작년에 23건 중 직권말소 1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7건, 과징금 2건, 시정 9건을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5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2건과 과징금 1건, 시정명령 12건으로 하였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음식점에서 상수도를 사용해야 되죠? 지금 그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 곳에 지하수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전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온 경우를 현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면 적합 합격이 되면 사용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상수도 소독된 물로 음식을 조리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영세, 아마 영세업자들이겠죠? 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충분히 홍보 좀 하시고 상수도 왠만하면 상수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자 의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2년 올해부터 7월부터 다량배출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램당 20원씩 부과를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리터당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각 마을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수거용기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무상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량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종량제를 다시 확대를 해라, 현재 하고 있어가지고 하는데 현재 올해부터 공동주택하고 다량배출 공동주택이 아파트 그쪽으로 해가지고 3600세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제 다량배출 사업장이 43개소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민들간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약간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시책사업으로 안할 수도 없어가지고 현재 준비중에 현재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더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아직은 이해도 아직은 안되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여러가지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7월달이라고 하면 홍보기간도 상당히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계획적으로 수거함같은 것은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거함을 안쓰게 된다면 한쪽으로,
금자
조금자의원
치우고, 치울 수밖에 없는데 종량제, 폐기할 것은 비닐로 합니까? 다른 용기가 또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들로서는 인제 어차피 비닐로 담아내야 되는데 현재 기계가 비닐을 제거할 수 있는 기계가 현재 안되고 있거든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가정당 얼마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으로,
금자
조금자의원
그 주위에 마을에 놓여져 있는 그것을 사용하되 가정당 얼마씩 부과하는 것으로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현재 가정으로는 하지 않고요. 공동주택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량배출사업장, 아파트와 다량배출 사업장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금자
조금자의원
현재로서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일반가정은 주택에는 안 하고요. 공동주택하고 다량배출 사업장하고,
금자
조금자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존경하는 윤영식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청소 아침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 복장이 겨울에 봄에나 여름에는 발광색을 착용해서 사람들 시선에 잘 띄는데 겨울에는 방한복이나 이런 것을 입기 때문에 그런지 착용을 안 하더라고요. 발광색을,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새벽에 다니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랩니다. 일찍 나오셔서 청소를 하는데 골목에 새카만, 안보이니까요. 그래서 저보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저도 인제 새벽기도를 다니면 운동도 가고 그러면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불쑥 나오면 저 분들, 정말 생명이 위험하다. 그런걸 느꼈습니다. 띠라도 착용을 하던지, 겨울에는 추울때는 그렇게 해서 발광색으로 해서 시선에 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짧고 굵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버렸고, 또 궁금하고 질의할 내용은 많고 갑갑해 죽겠어요. 짧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여러 시군이 행정 개발제한 경고를 받은 지역이 있죠? 고창군은 해당이 안되는데 이것이 지리적인 여건상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 수치가 안나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기준치는 4.7인데요. 4.3으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규철의원
4.3이라는 것이 고창군은 일부분만 제한이 받죠? 동일 간격으로 흥덕, 성내, 그쪽 일부분이요. 3개 면에 우리 전체 면적으로만 10% 미만, 나머지 지역에 수질오염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다른 부분에서는 현재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계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규철의원
본 의원은 짧게 할게요. 행정적 처분의 수질오염 총량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일부분 국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우리 고창군에 현장 수질오염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본 의원이 사실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소장 업무대행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정지역이라는 컨셉이죠? 생물권보전이 가장 자연으로부터 살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잘 된 지역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이런 것들은 개발에 대한 제한 있어줘야 된다. 라는 것도 함께 이해해도 되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개발에 제한은 핵심적인 곳만 개발을 제한하고
조규철의원
아니요. 청정지역으로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살리는 것은 고창군의 지역개발, 개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제한으로 가져오는 정책이 가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인제 청정지역으로 아까 말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터가 있죠? 기 인근에 축산농가들의 어떤 허가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들도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고시를 하였고, 그쪽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법적인 것도 있지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환경적인 오염이 없도록 조치는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 드릴게요. 수질오염 총량제 그 인근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한할 수 있는 거리제한밖에 안되요. 거리제한에서 거리가 이상이 나와버리면 제한할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아까 수질오염 총량제 기준을 (기침) 죄송합니다. 동진강 유역에 해당지역 외의 수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인허가 사항에서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글쎄요. 법적인 현재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법적으로는 현재 어떤 기준사항이 없어가지고
조규철의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알아요. 법의 제한은 아까 일부분 신림, 흥덕 저쪽 성내만 된다는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는 것도 알고 그 지역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수질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부각시켜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좋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신축공사 있죠? 이제는 하기 싫어도 해야될 사항이에요? 해투금지로요? 이것에 2013년부터인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12년부터 인데요. 이것이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13년까지는
조규철의원
법의 접촉이 현실적으로 우리는 바로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거기가 95톤이죠?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 사육하고 있는 돼지 수가 몇 두나 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한 10만두 정도 됩니다.
조규철의원
95톤은 2만두 이하의 생산량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러겠죠.
조규철의원
2만두에 생산하는 분뇨가 일일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톤 정도 된다. 그러면 일일 95톤에 우리 고창군에 사육 분포도를 보면 어림 택도 없는 시설물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현재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허가업소와 신고대상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신고대상의 업소를 현재는 받아드리려고 실은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허가대상 업소에서는 전부다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처리 하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신고대상은 몇 두나 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신고대상은 거의 다 없어지고, 현재 처리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드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올해 거시기를 해가지고 신고대상, 허가대상까지 다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현재 허가대상은 거의다 자체처리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자체처리, 그러니까 법적으로 크게 문제, 자체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허가대상이지마는 현장에서는 환경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허가나 신고나 ..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이고 지금 그래서 .. 행정적 진단도 하죠? 1억에 대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현재 인제 95톤으로 시군당 가축 두수를 비례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용량을 다 선정을 해 줬거든요. 인제 여기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쉽게 말해서 현재 95톤을 시설운영을 하면 법적으로 제재 받을 수 있는 고창군에 여건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은 어떤,
조규철의원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은 현재 운영 문제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 최적화 운영관리 저 매립장 속에 있는 것들이 말이죠? 인제 거기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매립, 분리수거,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그렇죠?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그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 연계 처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 알죠? 시설의 노후화 내지는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적지않은 사실 현장에 가보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또 시설도 어느정도 기반이 되었고 대부분이 또 많은 부분을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 또 연계처리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현재 분뇨처리장 25톤이 휴동 중인 시설을 가져다가 지금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침출수에 대해서는 아래 시설을 이용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추경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이 거기에 탈취탑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현재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탈취탑이 음식물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에요. 밑에로,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밑에로, 분뇨처리장으로
조규철의원
예산 안올라왔던데요? 올라왔는가요? 반영했는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반영 2회 추경때 하기로 했다네요. 죄송합니다.
조규철의원
예산 반영은 안되었고 요구는 했다. 그 말이죠? 냄새가 악취 때문에 탈취탑을 하자는 내용 아니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부분은 협약 당시에도 이해 관계가 있는 지역하고 반드시 이행각서같은 협약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창군의 예산이 설령 부족하손 치더라도 우선시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산 편성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고창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체적으로는 61명인데요. 운전직 10명과 환경미화원이 51명이고 단수노무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단순노무원은 어느 때 투입이 되는 것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단순노무원은 현재 그냥 직만 단순노무원이고 일은 환경미화원하고 거의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총계가 61명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거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여기에 단순노무원 8명은 61명중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서 61명 플러스 단순노무원 합쳐가지고 환경미화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미화원은 현재 51명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단순노무원은 환경미화원을 보조하는 거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59명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운전직이 10명인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14개 읍면이 있고 읍 지역은 또 숫자가 더 광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전직이 10명가지고 커버가 되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운전직들이 늘어나지를 않아가지고 고창읍하고 큰 곳에 무장, 상하, 해리, 흥덕 이런 쪽에는 대산에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5일장 있는 곳에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5일장있는 데는 두명씩,
상호
이상호의원
두명씩 맞나요? 정확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두명 있는 곳도 있고 한명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두명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면이 두명이에요? 지금요. 실질적으로 한분, 환경미화원이 5일장 있는 곳에서 커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버거워요. 알고 계시죠? 어렵습니다. 감안 좀 해주시고요. 여기 환경미화원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많이 애쓰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애쓰시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정년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정년은 현재 57세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타 지자체에서는 57세로 하는 곳도 있고, 또 60세로 하는 곳도 있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본 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언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강필구 계장님 맞죠? 상의한 적 있죠? 참고하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담당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환경보전담당 강필구 환경보존계장 강필구입니다. 저희가 전라북도 지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곳 자체는 지금 저희가 미화원이 60세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저희같은 나머지 군단위 57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체가 무기계약직으로 되다보니 이거 자체도 포괄적으로 아무래도 단시간에 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도 검토해 봤는데 아직은 대다수가 57세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가지고 그 분들도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가능할 경우에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호
이상호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가는데요. 계속 답변 내용이 전에 했던 내용하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환경미화원도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야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60세 연장을 해야 한다면? 앉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글쎄요. 차후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타지자체에서 거의다 처리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그것은 뒷차로 막차를 따라간다고 하면 안되니까요. 이미 따라가서 선점해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고려해보세요.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야만 60세로 연장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시간을 없는데 죄송합니다. 상원사 입구에 보면 여름에 보면 관광객 많이 오시죠? 우리 지금 고창읍 관할에서 청소차가 환경미화원이 운영하는가요? 그 쪽에? 그렇다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떻게 수거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안하죠? 하고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토요일날만 오전에 가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여름에 보면 토요일날 주말에 관광객이, 관광객은 많이 불러놓고 그런 환경을 열악하게 해놓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토요일날 이미 관광객들 모여서 다 어지러져있어요. 가득 쓰레기가 차 있고 또 일요일날은 어디 버릴 곳이 없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 신고하면 월요일날 출근해야 오고, 월요일날 어디 코스가 있으니까 여기는 다음 코스다. 이렇게 며칠을 거기다 놔두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여러번 겪은 그것이고 제가 질의를 했고, 여러번 참고하세요. 했는데 읍으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서로 떠넘기고 하면 맞지 않는 행정 아니에요? 올해부터는 착오 없도록 관광객을 얼마 유치겠다. 해놓고 관광객이 진정 찾아오는 관광객, 그 분들에 대한 배려는 손톱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으로 비춰질때 또다시 찾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맞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쪽에 하자없게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어디 지자체에서 봤는데 수거용기 악취제거 탈취제 구입비가 필요하고 세척 소독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경기도 어디 지자체가 정확히 안봤습니다마는 용기에다가 비닐봉투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사용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혹시 하고 있지 않은가요? 음식물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직무대리
현재는 하지 않고,
상호
이상호의원
안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우리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것인데 소독이나 세척, 기타 탈취제 구입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위생에 환경위생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생각도 참고해주시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13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2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활기찬 스포츠 마케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군민체육대회는 몇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군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10월,
영식
윤영식의원
금년도 10월 달에요? 그때에는 12월 달에 대선 있죠? 대선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사전에 검토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계속 관례로 해오던 행사라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60일 전에는 큰 행사를 못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사업소에서 안 짜놓으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보시고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있죠? 지도자는 어느 분야의 지도자들 입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생활체육 지도 자격증 소유자들 있거든요.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니까요. 생활체육인데 어떤 분야냐, 예를 들어서 댄스냐, 그렇지 않으면 배구냐, 축구냐,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배드민턴과 댄스스포츠와 실버체조, 포크댄스 그런 것 등등입니다. 축구도 들어가고요.
영식
윤영식의원
생활체육이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 분들만 한 것입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하고 있는데요. ...12개 종목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12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지도자만 5군데만 있다. 그 말씀이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도자가 배치되어 가지고요. 그 분들이 별도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184만원씩 그 사람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나머지 종목은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머지 종목은 생활체육 교실로 해가지고요. 35만원 정도 주고 별도로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한달에 35만원씩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강습을 받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자유도부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죠?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저희들은 선수들하고 접해서 알고 있지마는 군민 대다수가 유도부가 있는지 전국대회에 가서 몇 등을 하고 있는지 홍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5억 정도 들여서 선수들을 육성하고 발굴을 해서 이렇게 쓰는 군 홍보도 좋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미진해가지고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사업소에서 충분히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 고창 유도가 정말 전국을 제패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체육관 3월말에 확실히 준공됩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 공사가, 외부 공사가 계단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우수하고, 3월 말까지 토공을 끝내고, 토공 문제는 일기관계가 좀 따를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내부는 3월말에 확실히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해주시고 이것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것 그렇지 않아도 군민들한테 여론이 많고 그런 줄 아시죠? 이런 부분들은 조속하니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있죠?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지사님이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언제 따온 사업입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것은 작년 연말에요. 도에요.
영식
윤영식의원
작년 사업이고 올해는 없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올해는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에 8억하고,
영식
윤영식의원
그것으로 하고 올해 동네 체육시설 할 것은 올해는 아직 예정이 없고만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읍내는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족구 할 수 있는 운동할 경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읍을 제외한 면단위는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인구가 많은 쪽부터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아시아 유도대회를 5월달에 개최한다고 했죠? 그러면 유도대회 동아시아에서 참가하는 선수는 몇 명쯤 됩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한 8개국인데요. 한 200명 잡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한 200명이요. 그러면 여기에는 가족들도 많이 올 것 아니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여기는 가족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선수들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선수단과 임원들이 주로
금자
조금자의원
선수단과 임원들이 한 200명,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유도대회 하는데 고창에 200명 정도 이 분들을 숙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힐링카운티에 일반 펜션 있잖아요? 석정웰파크시티에 거기 한 96실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248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거기를 이용을 하면 환경도 좋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숙박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1박2일인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데 이 기간중에 경기만 이틀하고 자기들도 국제 선수 심판들, 자격시험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동아시아 대회는 이틀만 하고 너무 짧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YMCA 대회를 같이 영위해서 같이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선수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동네스포츠 거기 보면요. 테니스장을 족구장하고 같이 거기에 월산, 실시하기로 했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런데 여기는요. 인제 기본설계가 나오면 의견을 한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족구장, 테니스장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다 또 미니골프장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테니스장만 아니라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종합, 체육시설로 한다고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산이 3억가지고 부족할 것 같지마는 그 범위 내에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테니스장은요. 규격이 안 맞으면 시합하는데 여러가지 예민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합시설 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하여튼 이 관계는요.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에 의견수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요. 그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월산리에 부지는 마련되어 있죠? 군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하셨나본데 고창읍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군청에서 군유지가 있으니까 예산절감상 이렇게 하는 것으로 믿는데요. 고창읍에는 테니스장이 공설운동장만 있어서 이 지역 학생들이나 하고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읍지역권에 가까운데 했으면 했는데 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테니스장 문제는요. 전에도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스포츠타운 조성할 때라든지 이번에 도시계획 재결정할 때 시설 쪽으로 묶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소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또 본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활기찬 스포츠 마케팅 추진사업 있죠? 전국대회 고인돌 마라톤대회를 비롯해서 8개 종목을 유치할 계획이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무슨 종목들인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앞으로 할 것은 고인돌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가 있고요. 페러글라이딩이라든가 ...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군수 전국족구대회 등등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말씀하신 부분은 다섯 개 종목이고 나머지 3개 종목은 추진 중이시라고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요. 유도대회, 그것들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나 넣어놨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전북대회 전북종목별 육상경기대회 등 2개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종목인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북대회는 육상경기대회 있고요. 그 다음에 ...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홍보... 힘이 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드는데 여기에 따른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다른데도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체육대회를 유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따르거든요?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를 하려면 중고리그 왕중왕전 1년만 하더라도 1억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춘계 한국중등연맹전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 4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요.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구책으로 인제 체육시설로 활용을 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고창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체육시설 물론 전국체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체육 전국대회로 하여금 지역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은 생각 해보셨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무래도 전국체육대회 유치 여건을 조성하려면 군민들의 성숙한 질서의식이 또 발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질서도 그렇고 선진주민의식이라든가 또 식당, 숙박업소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거든요. 언제까지 행정에서 이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뒷받침도,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이 지역이 좋아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현재 고창지역에 여건에 맞는 종목들을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창지역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드민턴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관심 갖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유치를 추진 했었고 활성화가 되었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여건을 활용해서 적절한 종목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단 및 내실있는 대회유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국의 학교, 실업팀을 대상으로 전지훈련지로 우수한 고창의 여건 홍보 이렇게 인제 추진계획이 있는데 사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전국대회나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떤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문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나 혹시 생각해 보신적은 있는가, 있다면 한말씀 해주실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문추진위원 관계는요. 고창군 통합체육회하고 해서 거기에서 별도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자고 그렇게 합의는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합의가 되는 것 같으면 뭔가 행정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야 해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전문위원이 몇 명이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전 국가대표나 기타 운동을 ...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또 배구나 축구나 마라톤이나 여러가지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발굴해가지고 통합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일단 그리로 미루고 거기에서 추진토록 한다면 또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정말로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유치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위원들 구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유치 가능한가, 이런 것도 진단도 행정에서 해야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창군 통합, 고창군민체육대회가 있죠? 고창군민체육대회 저기가 현재 예산지원이 얼마씩이나 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1억8000만원이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다면 현재 전과 같이 읍면단위 1000만원씩 카드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농촌은요. 정말로 어떤 지역의 행사 때 스폰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없거든요. 정말로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70, 80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면민체육대회 하려니까 스폰 좀 해주세요. 하기 참 어려워요. 어렵고 저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전에는 사실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물건도 싸게 살 수가 있고 그런데 카드로 쓰면 거기에서 부가세 10% 떼고 나면 내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900만원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어떻게 보면 800만원이나 700만원도 못 될 수도 있거든요. 현금주면서 깎을 수는 있지만 카드주면서 깎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종목이 현재 군민체육대회 때 종목이 몇 종목이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14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4개 종목이요. 그런데 정말로 고창군민들의 한마당 잔치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은 14개 종목에서 혹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종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궁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수층이 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도민대회를 준비하다보면 궁도를 군민체육대회에 안 넣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골프도 작년부터 종목으로 선택되었죠. 골프도 읍면별로 선수층 관계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요. 정말로 군민체육대회는 군민들의 어떤 축제한마당 잔치가 되어야지 도민체육대회나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솔직히 골프 같은 경우에도 출향인들이 와가지고 여비 싹 주고 또 골프 치는 비용 주고 필드 주는 비용 주고 또 모든 숙박시설 제공 해야지, 그러면 지역에 체육회, 면단위 체육회 임원들이 많은 고생들만 해요. 그리고 궁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에서 우리 면에 궁도 선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전혀 그 지역과 연고가 없는 사람이 그 지역대표로 궁도 시합을 하고 이랬을 때에 과연 궁도로 하여금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는가, 물론 자금만 예산만 넉넉하니 많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해야죠. 해야 하지만 예산은 적고 스폰 받을 수 있는 길도 막막하고 또 가뜩이나 지역주민들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체육경기에 참여할 자원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 정말로 이것은 재경 향우회 행사나 출향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주시고 한번 정말로 고창군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서 선수가 다섯 명이죠? A급이 전 보고에는 4명이고 그렇지 않은 분이 B급, C급 정도가 한분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A급이라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번에, 작년도에 성적이 좋아가지고요. 한명이 A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조규철의원
아, 성적이 좋아서, 본 의원이 직장스포츠가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내는데 더 좋은 성적을 내면 고창에 홍보라든지 기타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취지에서 선수 영입에 대해서 한번 제안한 것이 있었는데요. 고창군 출신들이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직장체육은 고창에서 안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적은 있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난번에 박효주라는 선수, 용인대 금년도에 졸업했는데요. 그 선수를 영입하려고 유도에 상당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영입비 문제로 양주시로 그렇게 발탁이 되었어요.
조규철의원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가 계약금 걸고 연봉 그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선수 은퇴 이후에 직장을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특임 규정에 보면 운동선수 자격기준 그런 것은 없고, 다른 것은 자격증 위주로 해서 특별임용 할 수 있지마는 운동선수 그 특임규정은 안나와 있더라고요. 조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에 찾아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본 의원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도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준비, 그러려면 사전에 집행부의 어떤 논의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전에도 질의를 했고 하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청소년 비전 2012운영에 관해서 이 운영이 프로그램 운영이 2012년도 처음 운영되는 사업은 아니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2012년도에는 학생들의 5일제 근무로 환경적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방향이나 사업성향을 보면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만 특별하게 5일제 근무로 사회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만 감지가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011년도에 매년 설문조사도 했죠? 설문조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성과가 나와서 진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고창군에서 크고 있는 청소년들은 9세부터 24살까지인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조규철의원
적어도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의 수준을 나름대로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진단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의 환경이 대충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치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이나 여러 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설문의 내용이 나와 줬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설문의 내용을 가지고 5일제 근무로 인해 그 사람들의 청소년들의 환경은 더 변화가 되었는데 행정의 방향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보다 좀 고민 좀 해가지고 함께 좋은 대안이나 사업의 방향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주문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9페이지네요. 여성가족부에 광역특별회계 예산신청, 광특비가 안되면 못하는 사업이다 그 말이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실무진하고도 타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확보를 해가지고, 확보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진단은 청소년수련관이 내구연한 수가 10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안전진단을 결과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는 대안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산은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데도 예산은 광특비에다 하면 사업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특비가 만약에 안 되면 불가피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안전에 대한 큰 문제가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광특에 대한 광특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무엇이 안전 진단에 맞는 우리의 조치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족구장, 테니스장을 한다고 3억이 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부대시설이 함께 들어갑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여기는 부대시설은 기존 화장실 그런 것 활용하고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조규철의원
없죠? 축구 보조경기장도 운영에 있어서 사실 적지 않은 문제가 있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축구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이어서 제한 면적에 걸려가지고 그것만 했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체육시설지구로 묶어가지고 내년부터 확정되면 그때 검토해서
조규철의원
지금으로서 체육시설지구로 묶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어떤 시설물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라는 진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부대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여건상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조규철의원
체육시설로 되면 그때에는 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장에도 몇 번 가봤고 사실 청소년사업소도 담당한테도 문의를 해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마냥 그럴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최소한도로 크게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편익시설이라고까지는 못 하더라도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줘야만 많은 예산 투입하고 좋은 고장 만들고 환경변화의 구축을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덕상 의원님이 군정질문 내지는 여러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은 한 것은 좋아요.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이용의 목적이 가장 1번이겠지마는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어떤 크고작은 대회를 유치함으로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다. 전국대회 내지는 크고작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쳤을 때에 적어도 족구장이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름대로 환경적 여건은 맞춘 것 같아요. 고창군이요. 물론 전국대회 규모 있는 대회를 치르는데 예산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생각하더라도 시설의 어떤 기반시설이 열악했었을 때에는 예산이 있고 하고싶을 때에도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시설물을 할 때에는 함께 추진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에서도 적어도 운동, 동호인들이 활용할때에 크게 불편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부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군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있죠? 이것이 몇 년도에 생겼죠?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08년 정도에 생겼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99년도에
박래환부의장
아니, 이것이 지금 운동경기부 육성 해가지고 유도, 이것이 몇 년도나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99년도가 아니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1999년도에 했는데요.
박래환부의장
우리가 지원했을 때 언제부터 지원 했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산지원이요? 정확히 몇 년도부터 지원했는가는 안 따져 봤습니다.
박래환부의장
2008～2009년부터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첫 예산이 약 3억대였거든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렇죠? 그때 첫 예산이 3억대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인제 5억 이상으로 갔었는데 이것에 즈음해서 전라북도 직장 각 시군에 직장 운동경기부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라북도 2009년도 창단 했을 때에 시군에 운동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 현황, 그때 예산하고 2012년도 현재 편성된 예산하고 관련된 자료를 하나 부탁할게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고창읍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있죠? 이 사업이 당초 예산이 설 때에 위치가 확정이 되었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었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박래환부의장
나중에 선정해서 올렸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연말에 도에서 시설할 것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부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되있는 상태라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올렸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 점에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인근에 체육시설 예정부지 있죠? 예정지,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스포츠 타운 조성하려고 하는데
박래환부의장
예. 그게 지금 면적이 어느정도 되죠? 전체면적이 10몇만 제곱키로 미터일텐데, 약한 4만여평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13만9000평방미터로 나왔는데요.
박래환부의장
이것이 한 4만여평 되는데 그렇다 하면 동네체육시설 위치가 거기에서 대충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한 300미터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끝경계선에서
박래환부의장
그 점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대규모 인근에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각종 체육시설을 전부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예정부지가 거기가 있는데 불구하고 바로 인근에 동네체육시설 거기에다가 지정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오히려 바로 체육시설 부지내에다가 할 것을 거기에다가 해주고 동네 체육시설은 위치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부적절 하거든요. 좀 떨어져 있는 곳에다 이것을 여기 말고도 앞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곳곳에다가 해야 할텐데 효용도가 있는데에다가 이거 사실은 했어야죠. 불과 300미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 체육시설이 앞으로 시설고시가 될 것이고 또 각종 시설들이 차례차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 바로 옆에다가 그것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가 인제 동초등학교 부지인데요.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학교 출신들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운동시설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다분히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러니까 이런 행정에서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좋지만 항상 거시적인 생각에서 장래를 보고 어떤 부분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되지 동네 체육시설 그 옆에 땅이 있으니까 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해버리면 그 과연 효용도가 있겠는가, 또 그런 땅은 더 보배롭게 앞으로 웰파크시티라든가 그쪽이 개발이 되면 또 보배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당장에 유휴부지로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설 해버리는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좀 사업성향이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실시설계 발주했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기본설계만 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기본설계 했고만요? 하여튼 간에 바로 2～300미터가면 바로 코 밑에 있는 것인데 제대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더 사용을 하고 또 이런 것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에다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도 석정 골프장도 있고 해가지고 원래 미니 골프장식으로 거기에다가 하나 해달라고도 했었거든요. 그것만 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됐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하튼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56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사업 13건과 2011년도 이월사업 추진계획 두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이것이 면단위 소재지 하수관거 사업 거의 마무리 되었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면단위가 안된 곳이요. 성내하고 성송면이 안되어가지고 공사를 전체 착수해가지고 나머지 12개 면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면만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기존에 큰 부락에요. 소재지가 아닌 큰 부락에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한데가 몇 군데 있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사업은요. 면 소재지만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마을단위는 마을 하수도 사업에 처리장과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앞으로 그런 큰 마을 단위부터 추진할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심원 만돌이 설계를 완료하고요. 환경부하고 전라북도에 총 사업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면 3～4월 중에 마무리 되면 거기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내년도에 국가 예산 신규사업으로 동호해수욕장에 있는 동호 처리장하고 상하 구시포 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거기를 하고 또 다른데 여러군데를 봐가지고 마을 하수도 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그 큰마을은 면단위 읍면단위 큰 마을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신청이 아니고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을 가지고
정호
임정호의원
반영된데 부터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반영이 안된데는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반영이 된 읍면이 자료로 있겠네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죠? 그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을 부락단위 큰 마을은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수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좀 많은 추진을 해서 부락단위가 하수처리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5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요. 저희들이 우리가 1년에 원수대를 860만톤을 원수대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용량은 460만톤에서 한 390만 톤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수도요금을 원수대로 지급하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노후관로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누수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용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고창읍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관망을 고창읍을 블록화를 하려고 합니다. 고창 월곡지구 고창 교촌지구 그래가지고 블록화로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계량기를 채워가지고 그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어디가 누수가 많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렇게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한 후에 누수율이 많은 구간부터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노후관로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앞으로 누수율 관리의 정책적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의 방안으로 블록화, 단지화를 해가지고 거기의 별도 시설을 체크해 보겠다. 그 말이고만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조사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다 97% 정도 되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98%에요.
조규철의원
유수율이 55%정도요.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여러가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위탁경영을 하겠다. 라는 설명을 언제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경영이 전라북도에서 고창은 고창, 부안, 김제, 정읍 4개 시군을 묶어가지고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추진을 했었는데 정읍에서만 우리 고창군하고 MOU를 체결할 때 협약을 해주겠다. 했고, 부안, 김제는 여러가지 경영문제라든가 인력 문제라든가 해가지고요.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위탁경영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요. 작년에 행정구역 개편이 행안부에서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행안부에 있는 행정구역 개편하고 지금 상수도 권역을 묶어 놓은 것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해가지고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행정구역 개편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언제 행감때인가 시책보고때인가 아무튼 보고때 한번 고창군의 분뇨처리하는 분뇨량이 기존보다 현격하게 줄어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나 운영의 문제가 제반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시스템하고 연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자료 볼 것도 없이 대충 했으면, 지금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가축분뇨처리장,
조규철의원
가축이 아니라 분뇨, 분뇨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 한 것은 아직은 우리하고 연계처리 하는 것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처리 하는 것으로,
조규철의원
그것은 기존에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고 하지 않고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 해가지고 환경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제시를 하는 것은 분뇨처리장 시설이 10년 훨씬 더 되었거든요. 노후화도 되었고 제일 처음에 65톤 시설용량을 했는데 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용량이 지금은 1일 20톤 정도나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주 소장님도 다녀봐서 알겠지마는 사실 냄새가 적지 않게 많이 납니다. 환경적 문제가, 또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보수, 수리하는데도 운영의 문제도 적지 않게 비용이 발생된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우리가 두개 면만 안되었다고 그랬나요? 대충하게요. 본 의원은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번에 이 전에 언젠가 질의할 때에 하루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운전 여유도는 충분히 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시스템은 충분히 되어 있다. 그렇다면 관거사업을 할때에 지금 이런 것들을 연계사업으로 해버리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한 적이 있어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고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단계로 해서 고창읍 중심권역은 올 6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단계가 작년 하반기에 발주 되어가지고 2015년까지 완공이 되면 분뇨처리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고창읍이 주 하수처리장 큰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시설 용량도 상당히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단계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완공 최종 완공될 단계에서 소량이면 그것을 가지고 연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이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까? 그것이?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면 소장님만 담당 직원분들하고 함께,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담당하고 그때 당시에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고창하수관거 사업이 끝나게 되면 15년도 완전히 끝나게 되면 분뇨가 그때에는 더 줄어들게 되니까 그때 ...
조규철의원
하수관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고, 미이행된 부분은 관거사업을 함으로 용량이 줄어 들 것이다. 그랬을 때에 용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을 때에 그것을 이쪽으로 연계처리 하겠다. 라는 방안을 갖고 계신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답변은 그렇게 하셨고 본 의원의 질의취지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하수관로매설 공사가 2012년도 예산이 군비가 확보가 안 되었나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국비가 70%가 먼저 확보가 되어가지고요. 지금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계약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일반산업단지가 몇 년도에 완공되시는지 알고 계시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
상호
이상호의원
14년도를 말씀하시면 차질이 큽니다. 소장님, 2013년 완공입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완공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못이 박혀졌어요. 2013년 완공입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도 같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야기는 그래서 2014년으로 하고 계셔가지고 2013년까지 완공 하련다. 12월까지 동절기 것까지 해서 완공을 가득 채워서 하실란다고 그랬는데 동절기 공사는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앞당겨서 해야 하는데 기반공사나 기타 도로, 전기, 그런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13년 말까지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여기에는 사업량이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요. 내년 13년까지 계획이 이것이 2013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되도록,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야 되겠죠. 그것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11쪽에 보면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246억6900만원이에요? 몇 년도까지에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도까지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진행이 몇 %나 진행되었나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하반기에 246억 정도에서 한 2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요. 올해는 50억 중에서 35억 국비가 확보되고 군비는 이번 추경에 15억 정도 확보하면 올해는 50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좋은 사업을 애써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원광 효도의 집이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개인부담 해가지고 공고사업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까? 사업하는 마을 내지는 개인으로,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없죠? 그런데 원광 효도의 집을 본의원이 2～3차례 갔고, 담당, 소장님도 한번 가보신적 있나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현지조사까지 같이 가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그쪽 밑에 보면 너무 심할 정도에요. 소장님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거기에 계시면서 기거하고 웬만한 두세 개 마을 합친 인구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날마다 거의 대부분 노인이시다 보니까 목욕을 하고 그쪽으로 물을 흘리다 보니까 그 밑에 논이 몇 마지기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7～8마지가 완전히 침수되어가지고 벌어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더만요. 그 자리 보셨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이번 관거사업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실까 해서 여쭈는 거예요.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지에서도 현재 원광 어린이집하고 원광 효도의 집하고 보은의 집하고 원광 참실이,
상호
이상호의원
참살이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참살이 해가지고 네 개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넓은 부지에 위치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 부지 내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농공단지 옆에로 지나가는 하수관거 높이하고 원광 보은의집 하고 한 2미터50이 더 낮습니다. 건물이 현재는 거기에서 바로 해가지고 지하1층에서 바로 자체 정화처리시설로 해서 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2미터50이 낮다 보니까 지하 1층에 있는 것은 1층까지 올리는 것은 원광 어린이 집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모든 건물이 지하1층인 모든 상가도 1층까지는 전부 올려줘야 1층에서 하수관거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420미터 정도 관내 읍내에 매설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펌프장 설치하는 것은 원광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펌프장 설치 문제를 그 자체에서 숙의를 한번 해가지고 나중에 답을 주겠다. 해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문제로 해가지고
상호
이상호의원
언제 최종 언제쯤이에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2월20일 지나서 했습니다. 2월20일,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얼마 안 된다는 자체가 일주일전에 한 4～5일전에 통화를 하고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시설 문제를 펌핑장 2미터50 낮은 것을 펌핑 해주는 문제를 답을 주면 우리가 나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상호
이상호의원
답을 주면 소장님 답을 준다는 것은 거기에 자부담으로 하겠느냐, 당신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펌핑을 올려주면 거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그 뜻으로 받아드려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못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현재 그대로 방치해야 되나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자체 처리시설이, 우수처리시설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인제 이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모든 건물
상호
이상호의원
소장님 알았고요. 자체 시설 있는 것도 알고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결과에 사실은 많이 오염되었잖아요? 밑에 그 농지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인제 지금 하천으로 만약에 흘러들어갑니다. 계속 만약에 그것이 소장님도 보셨고 저도 봤지마는 다른 분들이 제3의 어디 기관이나 그런 분들이 봐가지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좀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좀 수위가 좀 깊은 센, 발언 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언급은 안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이건 아닌데, 이것은 빨리 먼가가 결정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금방 제가 20분 전에도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분들은 도저히 길이 없다. 도와줘야한다.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만 하셔요. 일관되게, 2월20일쯤 하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에는 무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쪽에 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 뭔가를 보여줘야 그런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이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어떻게 못 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일단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답을 제가 아까 드리고 왔거든요. 20～30분 전에 소장님 물론 힘드시고 어렵고 그런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설이 대부분이 우리 노인들이 기거하고 계시는 곳에 썩은 냄새가 어떨 때 보면 역겹게 나요. 현재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 되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하천으로 방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힘들고 어렵고 예산이 그러시겠지만 설계변경 한번 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시설을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검토 해보고요. 원광 어린이집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관계자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꼭 모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한번 주십시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월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3월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