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원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2월 28일 집회공고한 제19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2년 2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주민복지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민의를 대변해 오면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늘 귀 기울이며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폐지이유로는 연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그동안 6.25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정명예수당을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6.25참전유공자를 포함한 연천군 내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2012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관장업무의 일부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신청기간 축소와 면제항목을 개선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여성회관의 위탁관리의무 및 취소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이 2010년 5월 17일 법률 제10298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관계법령의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 일자리센터가 2010년 2월 25일 개소됨에 따라 취업정보센터와 일자리센터의 명칭 혼돈을 방지하고,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으로 안 제1조와 제5조의 취업정보센터 명칭을 일자리센터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 직업상담원의 인원과 자격기준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현입니다.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의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주민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과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와 계몽 및 지원대책,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소방서장과 지역 재향군의회장, 제22관리대대장을 포함하였고, 안 제9조의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용어순화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본 조례는 2011년 12월 15일부터 '12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였으나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 국제교류활동 확대에 따라 교류활동 전반에 대한 법적근거의 마련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류활동을 추진하고자 기존에 제정된 연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국제우호교류 활동 전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국제우호교류 도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교류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교류의 적정성을 위해 결연 전 사전검토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교류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의회동의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 결연체결 절차를 구제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민간교류 지원범위를 추가 또한 안 제8조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연천군 국제교류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회의소집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과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병행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학술·농업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연천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영하되 조성액은 50억원으로 하며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로 하였고, 안 제7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심의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15조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12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장학금을 신설함으로써 셋째 이상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예정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5호에 다자녀 장학금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 제1항에 다자녀 장학생은 학교장이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유도하고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 외국인주민 가정의 출산에 따른 가사돌보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 및 교환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천 로하스파크 내 산업시설용지 처분건과 우리 군에 보유 중인 (주)메첼 주식과 (주)로하스연천, (주)로하스연천 중앙연구소의 주식교환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먼저 로하스파크 내 산업용지 처분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처분사유로는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 공장용지를 매각하여 로하스파크 내 복합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용창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처분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군남면 옥계리 1259-2번지의 공장용지 5,315㎡가 되겠으며 예정가격은 4억 7,300만원으로 추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메첼 주식과 (주)로하스연천 및 (주)로하스연천 중앙연구소의 주식교환에 관한 건입니다.우리 군이 유상증자 참여하여 운영해 오던 (주)메첼의 매출액 급감과 기업이미지 실추로 기업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민관합작기업의 명분도 퇴색하고 있어 출자했던 주식을 처분하고 신규투자사인 피드넷 주식회사가 출자한 (주)로하스연천과 (주)로하스연천 중앙연구소의 주식을 우리 군이 보유 중인 (주)메첼주식과 교환을 통해 군의 투자금 보존과 연천군 농산물의 안정적 수매 및 가공·판매를 위한 당초 투자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의 주식현황은 우리 군에 보유 중인 (주)메첼 주식 26만 3,798주와 (주)로하스연천 주식 45만 2,941주 및 (주)로하스연천 중앙연구소 주식 2만주 등 총 47만 2,941주에 대하여 교환할 예정입니다.이와 같이 설명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문화관광과 소관 연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일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 연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 조례는 음식물쓰레기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전에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용어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계자의 책무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 및 주민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군수가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6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7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적정 재활용 처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서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초성권역 김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경제 및 농촌체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운영자의 주요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는 초성권역 김치마을은 군수가 운영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초성권역 김치마을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 제10조에는 시설사용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3조부터 17조에는 김치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초성권역 김치마을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30일 연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성권역 김치마을 체험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심의 의결하였으며, 2011년 12월 16일부터 2012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건설과 소관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입법예고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생략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입법예고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생략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입법예고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생략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찬입니다.먼저 도시과 소관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밖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변경내용중 안 제17조 제2호 가목에는 통신용 철탑은 예외로 하였던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 제3호 다목에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사항 중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대한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대한 범위를 용도지역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를 조례로 규정하고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4조 제5항 제4호를 신설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인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 상한을 20%에서 30%로 상향하였습니다.안 별표 4에는 종전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18층이었던 층수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계획의 배경으로는 2008년 11월 14일 연천군 관리지역 세분 및 2010년 12월 20일 추가 세분 이후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새로이 관리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연천군 전체면적 695.23㎢ 중 관리지역 325.12㎢로 기 세분하여 결정고시하였고, 금회 세분하는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 3,834㎡와 보전산지 해제면적 37만 4,110㎡로 총 37만 7,944㎡가 되겠습니다.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한 내용으로는 보전관리지역 18만 9,038㎡로 50%, 생산관리지역 170㎡로 0.1%, 계획관리지역 18만 8,736㎡로 49.9% 입안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 통현지구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연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취하는 내용입니다.입안사유는 기존 군인관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군인가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 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연천 통현지구에 대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육군5사단으로 위치는 연천읍 통현리 215-3번지 일원에 70,941㎡이며 군관사 462세대, 간부숙소 878실, 계획인구 2,126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용도지역은 기존 자연녹지 73,901㎡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72,512㎡,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89㎡로 변경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142㎡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토지의 이용계획으로는 군관사 및 간부숙소를 위한 공동주택 용지 64,548㎡, 기반시설 어린이공원 64,009㎡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광하입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 기금운용 및 관리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의 법정적립금으로 30%를 장기예치기금으로 군금고에 장기예치 관리토록 하였으나 법정적립금을 15%로 하향조정하여 재난관리기금 가용금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또한 안 제4조 기금운용의 규정을 시행령 개정에 맞게 기금의 추가적인 세부용도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기금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사용규정 세부내용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안전활동사업,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 및 보강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재난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과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사업, 긴급구조능력사업, 재난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사업 등의 세부적인 용도를 규정하여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연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지진발생 시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지진 및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며 위험도평가 시기결정과 현장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또한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지진피해 위험도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평가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신광호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장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5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제6항이 되겠습니다.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로부터 1건이 제출되었는데 제출된 의견은 과태료 5만원은 과하니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수준의 3만원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