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차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전략사업추진단,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시작하기전에집행부에한말씀을드리고해야되겠습니다.지난번에시설관리공단용역이5개월에서3개월로줄어들었는데5개월로하고자했을때용역계획하고3개월로줄었을때특별한사유와계획서를제출해달라고했는데이시간까지안오게되면조사특위가진전이없지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인숙 가져다드렸습니다.7부씩복사해서드렸는데요.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안왔습니다.법무의회팀에서합해서같이드리려고갖고있는거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부분들은위원장님께서간사님하고점검하셔서안왔으면따끔하게해서위원님들에게주셔야지앞으로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실에이자리를통해서다시한번부탁드리면이번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그런얘기를했어요.위원님들이자료요구를하면무엇을왜요구하는지정확하게기재해놓고끝까지전문위원실에서챙겨줘야돼요.왔느니,안왔느니어디에섞여있을거라는추론도회의장에서있을수있는일이에요?그리고이기회에기획감사실은시설관리공단용역에대해서검토의견서부터시작해서순서가있는거로알고있어요.업자는선정됐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공개경쟁입찰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5개월에서3개월로단축됐는데5개월까지계획서가있었을텐데3개월은수정계획서를낸사유가있을겁니다.청장님한테결재받은거요.그런거로주셔야됩니다.그리고주실때에는항상결재받은서류로주시기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그리고5개월에서3개월로할때수정된계획서가있었던건아니고처음에알아볼때에는인천발전연구원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료를최초에계획안이나왔으면계획안을주고3개월짜리로수정된계획서가없으면저희가6개월짜리를보고검토하다가3개월짜리없냐고하면그때답변해주세요.그래야정확한진위파악이됩니다. 그리고이창환부의장님이없어서말씀드리는건데전략추진단도서류가미진한부분은인정하십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유사사례해당시설에요청했는데유선상으로요청하다보니까완벽한서류를받지못한건사실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상태에서더구할수는없는거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얘기했던것중에서서면으로요청해왔던자료요약본은드렸는데판단기준해서첨부자료를추가로해서아침에요구한사항을포함해서오늘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일단자료가자체적인서류가아니라타구나다른부서에서서류를받아야되기때문에원하는서류를구할수없다고좀전에얘기하셨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구할수없는게아니라맞춰드리지못한부분은있습니다.저희가시설이용료산정기준이라든가늦었지만추가로제출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원하는대로줬다는겁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추가로수요일까지요청한게있어서더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았습니다.먼저제가질의하겠습니다.타당성조사46쪽,국내선진지견학결과가있는데이견학은누가다녀온겁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시행사에서다녀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60쪽,문화복지시설같은거를이용하는이용률이몇퍼센테이지로나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사에서뽑은데이터에의하면30%미만으로나오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30%미만으로나오는주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조사한바로는시설이그렇게많지않은이유도있고가까운곳에주거지주변에이용하고자하는시설들이많지않아서그런거로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접근성이제일필요한거로나오는데접근성이라는게건물로만갈수없지않습니까?이용역결과에도보면우리가있는시설물들이결코적지않고네트워크를구성해서잘활용하는게좋지않냐는얘기를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를했었습니다.접근성으로봐서송도국제도시에건물을짓고있는데130억중에내구시설비용이얼마입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130억이시설공사비만순수하게들어가는거로알고있고나중에별도운영부서에서계획이새로수립되어져야한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이우리가건물만지을거로생각하면보건지소하고문화시설타당성조사결과나온거에의해서재무과에위임해서재무과에서지으면됩니다.그런데전략사업추진단을만든취지가6천만원이라는돈을써가면서연수구문화중장기계획까지세우는의지가있었기때문에전략추진단이나오고전략사업추진단이만든작품이송도동복합문화시설입니다.지난번에헬스크럽3만5천원받는건트레이너가있어서받는다고했는데정작,130억에는시설이고뭐고아무것도들어가있지않고전체적으로보면, (자료설명) 이게용역사에서준것을확대한건데요.공연장부터시작해서도서관부터골고루다있어요.정작,송도동복합시설에는뭐가들어간다는그림이있어야될거아닙니까?시설만짓는거이외에는없지않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내부적으로층별로용도별내용은있습니다.저희가실시설계용역을발주했는데그용역이끝나면시공에관한입찰을별도로하는데이것을기본바탕으로해서세부계획이나오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실시설계를들어갈거면.1층에어떤거2층에어떤거해서어느정도구체적으로주문이들어가야될거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1,2층은보건소로됐고3층과4층이문화및체육시설로돼있습니다.그런데현재발주보고회때최종조율한사항은3층은도서공간을겸비한주민들이쉴수있는공간으로만들고4층은미디어센터소규모로아마추어분들이와서창작할수있는공간과악기같이개인이연습할수있는연습실과조그마한공연실을넣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에서미디어센터,미디어센터하는데지난번연구용역줄때에도미디어센터소장님이연구용역을했고고남석청장도홈플러스들어오는데에도유사한미디어센터를짓겠다고하고그것도모자라서송도에소미디어센터를짓겠다는겁니까?송도동복합문화시설을지었을때에는추진단이존재하려면어떤계획을갖고있다든지하는운영계획안도나와있어야되는겁니다.운영비부터유지관리비용이얼마나될거같습니까?이자리에서타산지석차원에서말씀드리면부평아트센터임대료가20년동안매년37억씩줘야되고운영비가28억씩해서인건비,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사업비로65억이나가고있는데지금도안이나와야되는겁니다.130억으로건물지을때첫째,건축비용과연간건물에발생되는유지비용,어떤시설물을어떻게지을것인지용역을바탕으로해서주민들에게어떤혜택을줄것인지넷째,운영주체는어떻게해야될것인지어림잡아도네가지는전략사업추진단에서우리한테내놔야되는겁니다.건축비용130억은나왔습니다.두번째,심단장이그쪽으로가고나서비용달라고공문보낸게있는데직접만나보거나다양하게액션취한게있었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미팅도두번있었고시문화체육과문화관광과도만나고공문보내기전에미리미팅하고공문조치한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떻게될거같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도에시재정열악으로인해서마이너스결산얘기도나오고어렵다는얘기도합니다.다방면으로요청해놨는데송도동의경우구비전액이아닌시비보조나국고를따올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세가지방안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추후나머지에대해서는확보하는대로추진하는것으로종합계획을수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확보못하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당장은건립에대해서는예산이곤란하기때문에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리좀하죠.청학동하고연수동은전략사업추진단에서추진할거없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매입계약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건재무과에서충분히해도되고테크닉을요하는것도아니고적십자사가팔겠다든지내부조건만따지면되는거지그런건더이상논하지말자는거죠.우선송도동만얘기하자구요.송도동은건축비용130억이외에는더이상확보된것도없고가능성도없고그래도공사는계속진행이된다는얘기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까지14억이외에는아직까지확정된건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현재로서는불가능할수도있는거아닙니까.맞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최대한노력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불가능하냐고물어봤잖아요?최대한노력하는건공무원의자세니까이자리에서논하지말고건축비용이14억확보된거이외에116억에대해서구비부담을줄일수있는방법을당연히노력하지만안되면116억을줘야된다고가정해서착공한거아니에요?국비시비없다고스톱할수없잖아요?맞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116억다써서라도할수밖에없는거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로서추가보조가안된다면그렇게갈수밖에없는게현실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대답하기가그렇게힘들어요?그럼,대한민국에서인구몇만이상되면보건지소를짓는지아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기준은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5만이상이면보건지소를지을수있어요.그런데법적요건을송도동이5만넘었다고해서보건소를짓는데도심지에서5만은힘들어요.보건지소가남구가40만이넘고부평이57만일때보건지소를지었는데우리는30만도안되고송도동이5만이넘어서보건지소를짓는데대한민국에서보건지소를지으면서매칭펀드를8억갖고지어준실례가있는지조사해봤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사항은파악을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단장이온지얼마안돼서파악이안될수도있지만제가평상시에아는단장같으면거꾸로원인분석부터하지않아요?최초로무엇이잘못됐고무엇이문제가있었는지뒤를돌아봐야앞에밝은미래가있을거아닙니까?의원들이그동안추진단을지적해왔던게예산도확보되지않고보건지소하고복합문화시설짓는데130억으로더군다나14억확보된거이외없으면배짱좋게구비라도써서116억을쓰겠다는통큰배짱이고나쁘게표현하면자기가힘들게돈벌어본사람들이이렇게쓸수있을까라는의아심이들정도이고매칭펀드개념을과연알수있을까,우리구청장님이시의원두번이나했는데매칭펀드개념을이렇게생각하지않으셨을텐데전략추진단에서보고를잘못해서구비를엄청나게들인실수가전략추진단에서만들어진게아닐까하는생각이듭니다.왜냐면,고남석구청장님은시의원두번할때명성을날렸던명시의원이었거든요.그런데매칭펀드없이이렇게큰돈을쓰게한건전략추진단의실패작이라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뭐가그렇게급해서인구5만이넘자마자법적조건이충족됐다고이렇게어마어마한돈을들이는겁니까?전략추진단이구청장을똑바로모셔야되는거아니에요?아까지나가면서누가그러더라고요.군대용어를써가면서군대에서는참모가잘하면사단장이칭찬받고연대에서는부하들이잘못하면사단장이옷벗는데요.그래서연대조직이라무섭다는겁니다.인천시공무원이고남석구청장님하면모르는사람있어요?명의원으로명성을날리던분인데요.그런전직시의원을두번씩이나했던분을전략추진단에서욕먹게해도되냐는겁니다.매칭펀드개념이라는거알기나했어요?그훌륭한구청장을이렇게욕을먹이냐고요?매칭펀드도하나없이,..더큰문제는달랑,130억인데나머지돈은출연도안해놨어요.이자리에서뻔뻔스러울정도로헬스크럽3만5천원에대해서“트레이너가들어가서3만5천원받습니다”단장님,헬스장에얼마잡아놨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층별시설별로분리해놓은건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행정사무조사장에서그런식으로답변할수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는금액이차이가있는데일반동에서1만원아니면무료로하는데3만원씩판단한근거에대해서여쭤봤더니일반전문강사가있는곳은아니지만기본적인차별화된무언가가있을것이라는말씀을드렸듯이트레이너를3만원붙여서한다는뜻은분명히아니라고말씀드렸습니다.예를들어서,그럴수있다는말씀이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조사장에서선서하셨죠?행정사무조사장에서는사실에입각한것이외에는말씀하시면안됩니다.트레이너가있으면트레이너가필요한기본적인시설물이들어가야돼요.그비용이얼마이고트레이너정도로구색을갖춰주면3만5천원정도받을수있을거같다고해야최소한행정사무조사장에서의답변이죠.들어갈시설물은O원이고계획도전혀없는상태에서조사장에서할수있는말이에요?아무리예를들어도그렇죠.빈공간에서누가트레이너합니까?아령몇개갖다놓고트레이너쓸수있어요?그런마인드로추진단에서일을하니까구청장이욕을먹는겁니다.130억이나갔으면뒷조사라도해야될거아닙니까?가장흔한게독서시설입니다.정작,주민들이필요로하는게어떤시설인지독서실하려고130억들여서만듭니까?제가추진단장이라면청장한테이렇게권해보고싶어요.보건소는규모가적절치않으니까뒤로보류하고문화시설이열악하다면송도동얼마나쌉니까?꼭내건물지어야돼요?임차해서못씁니까?그러면당장그사람들한테필요한혜택줄수가있어요.안정적인도시가만들어졌을때땅사놓은건중장기계획으로세워놓고5년후10년후에짓는거로하고나머지는인근상가임대로빌려줘서사람쓰면얼마나예술입니까?무조건사서지어야돼요?그앞에건물지으면건축비같은게요즘도있나요?누구누구가공사하고건물지었다고하는게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사실확인할수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제행정사무조사장에오신거같네요.모르면모른다고하세요.그럼,조금아까제안한건마음에들어요?주민들이요구하는건건물이아니고공간이에요.동의하십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동의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시의원두번하신구청장님이더구나항만공사감사를3년씩이나하셨어요.시의원하면서쌓은노하우와항만공사감사하면서의경영노하우를전략추진단에서왜훼손시킵니까?큰문제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의원님,말씀에상당부분동감하는데요.제가온지두달밖에안됐지만전략단에서복합문화시설설치업무를보게된가장큰이유가당초구청장님공약사항과관련해서기획감사실에서기본계획을수립했었습니다.그러다문화체육과로가서구체화됐고보건소복지업무기능을하는여러기능이여러부서에걸쳐진행하다보니까주관부서가필요하다해서전략단에서맡기로했고그후로추진해오면서전략사업추진단은공사가완료될때까지하는역할은아니라고봅니다.내부적으로도사무인계준비중에있고큰틀에서기본계획을수립해서해당부서에넘겨주는역할을한다고봅니다.앞으로지적하신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운영을맡을세부계획을받아야저희가파악할수있는사항이될거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한가지더추가로말씀드리면연수구복합문화시설타당성조사가연수구중장기발전계획용역후에해야되는게시기적으로맞다고봅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문화복지도시종합계획이선행되었어야된다고하는데에는동감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조사가잘했다못했다따지는좌석이라고표현하는데에는동감하지않고다시한번강조하지만시의원두번하시고감사3년하셨던고남석청장을위해서라도잘못된부분은바로잡아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행정사무조사는건축비용이130억인데앞으로116억에대해서어떻게노력할것인지향후계획하고건물에서의연간발생부대비용등등,세번째는시설물인데시설물은세부실시설계줄때칸막이로조절할수있는기능이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영구적인칸막이는자제하고통괄적으로언제든지변형해서쓸수있는거로줬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송도어린이도서관가서보니까평상시에는칸이막혀있다가터서넓게도쓰고그때그때돈을들이지않고전략적으로쓸수있게해놨는데그런것도보시고방음장치완벽하게된것을만들어봐요.송도국제도시는연수구통털어서방음장치완벽하게된데로연수구의명소가되면늦은감이있지만덜억울할거아닙니까?실시설계에반영하도록노력좀해보시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실장님한테시설관리공단의용역을기초로질의하고용역정책의일관성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11월9일자료주신거중에서시설관리공단용역에문제가있다고저도제기했고그직전에6개월로5천만원을잡는데본예산을바로다루기전에했던겁니다.그다음에5개월로줄어들고용역비원가계산산출근거에의해5천중에서3,940만원해서80%가인건비입니다.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3명을6개월로했던건데그러다5개월로줄어들면서의회에통과시키고올해들어와서선임연구원을한명넣고3개월로줄이는데그대로5천만원입니다.이것도이해가안되는겁니다.우리가용역액수가객관적이지못하다는것에설득력있게답변해주시고책임연구원1,430만원,연구원1,560만원,연구보조원이940만원잡힌근거도연구용역마다다르겠지만여기에서준자료를보면책임연구원이1,120만원이것은8개월입니다.연구원이850만원,보조원이1,030만원입니다.여기에서는인건비가30%됩니다.이건8개월잡았을때그렇고학술용역하고용역의규정이다를수도있지만연구원하고책임연구원하고연구보조원차이가주먹구구식으로잡혀있는데6개월,5개월,3개월되면서5천만원잡은부분에대해서실장님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처음에6개월로됐었는데인천발전연구원에용역주는것에대해서알아봤더니회계파트가없어서다른기관과같이연계해서하는거기때문에행안부지침에는3개월로나와있는데3개월에못한다고해서6개월로잡았던거고마지막에3개월로줄인건수의계약을하는게적당한가협상에의한계약부분도고민해보다최종적으로공개경쟁입찰로가자해서3개월로간겁니다.인천발전연구원에알아볼때거기에비중을뒀기때문에기간이늘어났던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설득력이떨어지는게31쪽을비교해보면여기는8개월해서인건비가30%로책임연구원이1,100만원,연구원이800만원,보조원이1천만원인데이것은특수해서그런겁니까?과다하게책정해서우리구에서휘둘린게아닌가생각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아니고용역을3천만원정도로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경제청이관사무에대해서별도로진단해야되고.
의범
진의범위원
그것때문에용역하는거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각부서에서넘기는사무들청사,공원관리,현수막게시대에플러스경제자유구역청이관사무때문에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LPG하고경제자유구역청두부분이핵심이었죠.그것때문에늘어날이유가없는거죠.그리고본예산통과할때에도용역을해서역계산하더라도최소한물리적제한시간이11개월지나야가능하다고했습니다.통과된후에회의해서연수구시설관리공단설립기본계획안이나오고기안을2012년1월10일자로해서청장님이1월13일자로결재하면서공단설립계획설립예정일이2012년12월로나옵니다.벌써개요까지잡혀서나오니까정책이뒤틀려버리는겁니다.11개월이지나야가능하다고얘기했는데2012년12월에설립예정일로계획이나옵니다.그러다보니까6개월,5개월했던것도3개월로줄이라고추정할수있는겁니다.그렇다면용역업체는너무좋아하죠.이계획안을종합해보면너무조급하다는겁니다.3개월해서용역이나오더라도5월말에나올텐데11개월을플러스하면최소한2013년이됩니다.이렇게하다보니까계획들이뒤틀리는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체계없이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행안부의절차를보면270일로잡아서9～10개월정도걸립니다.3개월준건회계파트가없기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의회에서통과시켜주면서LPG충전소운영관련해서시설관리공단을만들어야하고송도경제자유구역청사업이100억에서200억이왔다갔다하고100억도협상도잘못하고객관적인자료가없으면손해볼수있다고해서의회에서해줬습니다.그러면후자부분은그렇다치더라도LPG부분은답보상태로알고있고충족도안됐는데설립예정일은12월까지잡아놓고이런정책이어디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초기에예상했을때에는그렇게했는데어차피거쳐야하는절차는다거쳐야되는것이고주민설명회나인천시와협의도해야되고해서길어질수있는부분입니다.그럼조금더걸리지않을까예상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인정하고법적인절차가나와있으니까그것을어기고할수는없으니까기간이소요되리라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가지부분에대해서충족이안되면다시고민해봐야되는중요한문제입니다.전국이시설관리공단때문에조용한데가없어요.앞으로정책하면서심사숙고하셔야되고의회와의약속은오해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황용운실장님,시설관리공단자료는구경도못했습니다.그것을보고다시얘기하죠.전략사업추진단은건축비130억도어떻게계속확보할것인지와미확보일경우,기확보된14억이외에는구비로쓴다는결론이맺어졌지만그중간과정을어떻게들어가야된다는것을문서로해주시고건축비용이외거기들어가는시설즉,실시설계들어갔으니까실시설계끝나고나서청학도서관의우를다시는범하지말자는거죠.도서관을지어놨는데책이한권도없듯이어떤시설물이들어가면비용이얼마들어가고하는식으로대한민국에트레이너를쓰려면최소한어떤운동기구를깔아놓고쓸때트레이너를쓸수있고트레이너를쓸때얼만큼어떤비용으로어떻게했는지도해주시고건물을지었을때연간발생되는유지비용,보수비용도자료로주시고운영주체는보건소에서할것인지,위탁을줄것인지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다음에충분한자료가나오고검토했을때다시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단장님,자료가수요일까지되겠습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략추진단은다음주금요일에하고기획감사실도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2011년11월15일부로시행된지방재정법비용추계서하고가용재원하고이것도의안이기때문에그때냈어야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확실한대상인지좀더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인천시에문화중장기계획이있습니다.그자료도수요일까지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행정사무조사특위는3월16일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면금일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