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옥수
김옥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김대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제6차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하였던 회의와 현장방문조사에 따른 보충질의․답변과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증언·진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증언·진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선서에 이어 증언․진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증인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대상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대표이신 (주)에스엔에스비전 이상환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3월 5일 (주)에스엔에스비전사장 이상환
옥수
김옥수위원장
이상환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 및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류정수 위원입니다. 에스엔에스대표님, 협약서나 등기부상에는 대표가 신명진 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저는 에스엔에스비전 본사 대표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별도 계시고요. 계열사가 4개 회사다 보니까 등기에는 신명진 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총괄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 당시에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예, 유한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류정수위원
사내 이사가 신명진 씨 맞습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맞습니다.
류정수위원
그 당시 상황들을 잘 아신가요?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제가 업무를 총괄했었습니다.
류정수위원
구청하고 협약서 작성을…….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제가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당시 협약서를 보면 6조에 사업비 정산이 나와 있습니다. ‘갑은 공사 준공 후 위탁수수료와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보상금과 공사비 및 법정수수료와 고시 공고료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하며’ 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갑은 공사 준공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 준공 후’의 개념은 뭡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제가 이 위․수탁 협약 체결한 금액이 56억 맞을 겁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현재 루벤스아파트가 준공되면 정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여기서 공사라는 것은 도로개설공사가 아니고 아파트…….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기부채납 도로개설이라, 말하자면 원래 이 사업 승인 자체는 아파트 용적률로 해서 기부채납도로를 저희가 공사해서 아파트 준공하면서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서구청에 위탁의뢰를 한 거죠.
류정수위원
도시계획사업 중로1류 58호선, 중로2류 239호선 일부 도로개설공사 시행 협약서예요.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예, 맞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근데 여기서 공사 준공이라는 게 도로개설 준공이 아니라, 아파트 준공이다?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아파트나 도로개설이나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협약은 별개로, 예를 들어 저희가 LH에 위탁할 수도 있고, 서구청에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상이나 도로공사 관계를 서구청이 전문성도 있고 전문 인력도 많기 때문에 서구청에 별도 도로개설사업을 위탁의뢰한 것이죠.
류정수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 준공 후라는 개념이…….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도로개설은 아파트 준공 후 정산을 하기로 한 것이죠.
류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파트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4개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죠?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예, 맞습니다.
류정수위원
소로 2개, 중로 2개, 애초에는 4개 다 시행사에서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가 2개는 하고, 2개는 서구청한테 위탁하게 되죠?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업 승인할 때는 4개 도로공사 구간을 받았는데 서구청 민원 관계로 현재 2개 도로로만 개설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금호1동사무실에서 수녀원까지 기부채납도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씨 문중 병천사 소로 하고 해서, 애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민원 관계로 인해서 수녀원이나 성당에서 그 도로를 개설 못 했고, 병천사 지씨 문중에서 반대해서 그쪽으로 못 하고, 다시 중로 큰 도로로 해서 코아루 돌아가는 데까지 그쪽으로 더 늘리게 된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애초 방금 말한 2개는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빠졌고, 소로 2개와 중로 2개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거잖아요?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예.
류정수위원
처음에 아파트 시행사에서 돈 들여서 개설한 것을 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인데 중로 2개는 서구청하고 위탁 협약한 거 아닙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예, 맞습니다.
류정수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그 과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보상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이나 회사 구조상 전문 인력이 없고, 서구청이나 LH 같은 데는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쪽으로 위탁 의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의뢰한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위탁하기 전에 혹시라도 개설할 소유주들하고 만나서 금액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저희는 일절 안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중로1류 58호선, 중로2류 239호선 지주들하고 전혀 접촉한 적이 없어요?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전혀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협약서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협약서 이전에도 저희가 접촉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아파트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2009년 8월 10일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56억 예치하면서 이것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비는 시행사가 뽑은 겁니까? 서구청이 뽑은 겁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저희는 서구청에 위탁을 맡기면서 토목 설계를 해서 냈습니다. 56억은 서구청에서 한 겁니다.
류정수위원
시행사에서는 뭘 했습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토목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기부체납 도로 공사에 관련한 토목공사 설계 서류를 서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류정수위원
56억 하고는 뭔 관계인가요?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설계도면 내역에 공사비도 나와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설계도면만 냈다는 게 뭔 말입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보상비는 구청에서 했고, 설계서 같은 경우 시행사에서 설계해 가지고 구청에서 검토해서 발주했습니다. 보상비는 우리가 지정했고 위탁사에서 설계 도서를 제출했습니다.
류정수위원
14억에 대한 공사 설계도서를 시행사에서 했다…….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공사설계를 낼 때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넣습니다.
류정수위원
56억 중 14억이 반환됐는데 제일 처음 반환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제가 지금 서류를…… 관계 공무원께서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2009년 4월 7일…….
류정수위원
2009년 8월 10일 준공했다는데 준공 전에 정산이 되어버렸네요?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2009년 8월 10일 준공 이전에 공사과정에서 이걸 선 분양을 했는데 분양률이 아주 저조했었습니다. 그 당시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분양률이 아주 저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광주권 내 수완지구 등 아파트도 30, 40% 할인해서 분양하고 있을 때였고, 우리가 2009년 8월 10일 준공했는데 준공한 입주 세대가 33세대밖에 안되어 가지고 저희 회사가 자금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보상도 어느 정도 이뤄졌고, 공사 금액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니 일부 정산을 해 주면 고맙겠다고 저희가 관계 부서에 공문을 내서 선처를 받았었습니다.
류정수위원
도시국장님, 도로개설협약서 작성하면서 공사 준공이라는 게 아파트 준공이라는 해석이 맞아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알기로 도로 개설할 때 협약서기 때문에 협약서 준공으로 봐서는 도로개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근데 시행사에서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시행사는 저희 생각하고 다를 수 있겠죠.
류정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김은아위원
갑과 을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협약서를 작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여기서 주장은 아파트 준공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류정수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죠.
류정수위원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로 개설할 때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도로개설을 이유로 판단한 것인데, 아파트 측에서는 아파트 준공할 때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데 이것을 아파트 준공이라고…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도급계약서도 아니고 도로공사하는데 여기서 준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아파트 준공과 연결되느냐는 것입니다.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저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아파트 사업시행을 받으면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도로도 완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협약서 작성할 때…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도로개설협약서는 위탁을 하면서 그 개념을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파트 준공과 도로개설이 같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대표님 말씀대로 기부채납 도로가 어찌되었던 완공되어야 아파트 준공으로 본다는 것이면 실제로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는 준공되어서 이미 입주하고 있다는 반대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약서라는 것은 상호 갑과 을이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것은 약속으로 지켜져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실제로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물론 준공과 관련되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3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이 충분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늦어진 이유가 소유자인 백씨 문중과 안씨 문중에서도 나오셨는데 개인 토지가 행정 착오인가 뭔가 있어서 건설부로 그 땅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상혐의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보상이 늦어졌냐면 두 문중의 토지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야 측량도 할 수가 있고, 두 문중의 토지 면적이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2009년 4월에 6억 1,700만 원을 반환하는 최초 공문을 보냈죠?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예.
류정수위원
이때는 아파트가 준공 전이죠?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예.
류정수위원
협약서상에는 중간정산이 없습니다.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예, 맞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청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아까 사유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류정수위원
회사가 아주 어려웠다…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토지하고 건축비까지 해서 1,300억 공사였는데 실제로는 33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사비와 관련해서 일체 지급을 못 하는 등 회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요.
류정수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수정하던가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해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남겨서 해야지, 그냥 지급 요청하니까 서구청에서 바로 주던가요?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회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누차 이야기했었고 회사가 부도나면 현재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위탁해 놓은 그 수수료 자체도 충분하게 현재 보상이 이루어 졌고 남아 있는 차액도 많은 금액이 차이 나는데 업체가 자금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서 민원이 더 발생하는 것보다 조금 관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도 살아야지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래서 별도의 협약서도 없고 수정도 없이 그냥 바로 되었습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예.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09년 4월 7일 날 위탁사에서 6억 1,700만 원 사업비 정산을 요구했는데 그때 중로 2-239호선 보상비 위탁금을 잠정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9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14필지 10억 2,500만 원 보상이 완료되었고 보상 협의 추진 중인 17필지가 있는데 감정가격을 보니까 10억 7,494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9억 8,600만 원에서 보상 완료된 부분인 10억 2,500만 원을 빼고 보상 추진 중에 있는 17필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10억 7,400만 원이 나와서 그것의 125%인 13억 4,300만 원을 남겨두고 정산 처리한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거나 행정을 하면 모든 것이 서류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중간정산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고 준공 후에 한다고 해 놓고 중간에 어려우니까 다시 주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도 하나 없이 주고 받고 했는데 행정 행위가 그렇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근거 하나도 없이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협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에서 지금 어렵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천힐탑 같은 경우도 부도가 나서 20년 동안 등기가 없어서 더 큰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은 회사 측에서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해 주라고 하면 최고결정권자의 내부결심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협약하고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저쪽에서 들어왔고 우리가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내부결심을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협약이라는 것이 꼭 협약서를 고쳐야 협약이 아니고 저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검토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내줬던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행정이라는 것이 최고결정권자한테 내부결심 받아서 하는 하나의 결정이지…
류정수위원
뭔 결정을 해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내부결심을 맡아서…
류정수위원
뭔 내부결심이요? 잠깐만요. 56억에서 해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되더라. 그러면 보상비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남고… 그러면 남은 것은 돌려주도록 근거를 해 놓던가,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류정수위원
어려우니까 돌려줘 버리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행안부 공문이 온 것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현금구좌 반환 시 이자지급 개선 방안’ 해 가지고 2008년 7월 2일 날 공문을 내린 것을 보면 금호산업에서 재판을 해서 이자수입을 내줘야 되느냐 안 내줘야 되느냐 했는데 내줘야 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내부결심을 받아서 이자수입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여기는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한 것이지 저희 예산에 세입․세출로 들어온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세입․세출로 들어왔죠.
김은아위원
세입․세출로 보상비가 들어왔습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전체가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들어왔습니다.
양영애위원
우리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이 돈은 예산서에 편입되지 않고요. 국장님 말씀은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더라도 이자는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금호고속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해서 했는데 시가 폐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정수 위원님이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8조 자구해석에 보면 ‘자구해석상 본 협약에 이의가 발생하거나 본 협약규정 외 사항의 발생으로 갑과 을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했는데 저희는 갑과 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중간정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어떤 자구해석을 말씀하는 것인지…….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협약규정 외의 사항입니다.
김은아위원
정산은 협약서 외의 사항이 아니고, 중간정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최종정산을 국장님이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내부결재를 맡고 진행했다면, 에스앤에스비전으로부터 재무재표 상태가 어느 정도로 나쁜지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공문 형식으로 받은 것 말고 재무재표 등을 보면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당시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때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김은아위원
돌려주기 전이 준공검사 되기 전이잖아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협약 외의 사항에 대해서 협약서에 있어야만 해 준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김은아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아파트 준공일이 언제라고 하셨죠?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2009년 8월입니다.
김은아위원
중간정산을 최초로 한 것이 4월입니다.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 이미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약서라는 것이 충분히 협의해서 변경 가능하다면 누가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합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회사가 어려운 사정에 있었고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민원이 더 합리적이겠는가 이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내용으로…
김은아위원
그 판단 근거로 받은 자료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내부결심을 받아서…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그 내부결심을 할 때 준 자료가 무엇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14필지는 보상되고 17필지는 보상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125%를 남겨두고 정산해 줬습니다. 구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에는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김은아위원
국장님, ‘합리적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민원이 제대로 정리된 시점에서 보상된 것이 아니라 6억 1,000만 원을 기점으로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억이 이미 정산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위원장님이 제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여러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그 민원 중에는 구청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산 문제는 그냥 단순히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녀원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에게 차폐라고 했지만 정식 공문에 들어 있는 명칭은 분명히 ‘방음벽 설치’ 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공사 일부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상비 남아 있는 것이든 아니면 공사비로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묻고 넘어갔는데 ‘어려우니까 돌려줄 수 도 있지’ 라는 식으로 협약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검토했던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협약이라는 것은 자구해석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서 만약에 부도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돈을 내줘서 일이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준 것이지 저희들이 무조건 내줘 가지고 개인 돈처럼 왔다갔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무엇을 근거로 제시했느냐는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우리한테 접수한 공문으로 판단해서…
김은아위원
죄송한데 그 공문 좀 보여 주십시오.
옥수
김옥수위원장
참고로 그 공문을 보면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요즈음에 건설경기가 안 좋다’ 그 단말 말고 또 있습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미분양으로 건설 경기가 어려웠다고 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문서 1장에 ‘협약서를 어기면 14억을 돌려준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근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건설경기가 나빠서…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전체 29필지에 대한 보상비가 얼마라고 감정평가한 금액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1.5배 했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9필지 중에서 14필지는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 필지에 몇 %를 더해서 남기면서 회사가 어렵다니까 구청에서 검토해서 저희 어려움을 해소해 준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 검토했다는 근거로 공문이 왔다는 것입니다.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예, 저희가 보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거기에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불경기, 건설경기가 나빠서’, 사실 친인척 간에도 그 정도 가지고 돈을 빌려주라고 하면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행정입니다. 문서 1장이 왔는데 ‘경기가 나쁘니 조기에 반납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반납을 해 줘 버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저희가 위탁해서 맡겨 놓은 것으로 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조금 받은 부분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관에서 행하는 행정은 규정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도 없고 공문 1장 왔는데 줬습니다. 이 이외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미분양이 너무 많다는 등 애로사항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분양률이 너무 저조해서 그렇다는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공문 1장으로 했겠습니까? 여러 차례 방문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관계자 분과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6조에 대해서 류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마는 협약서가 무용지물입니다. 자구해석 또는 협약규정 외 사항이 발생할 때 제8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개인이 약속해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형제간에도 이렇게 안 도와줍니다. 편리를, 아주 매우 친절하게 공문 1장으로 14억을 돌려주는 이런 행정을 했는데 정상적이고 또 뭐라고 하셨죠? 이것이 내부결재로 될 사항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 이것이 말씀으로 될 내용입니까? 없는 내용을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서상 당연히 있고 서로 지키자고 했는데 안 지키면 협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개인 간에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류정수 위원님, 6조와 관련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진행하시죠.
류정수위원
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소로 2개와 중로 2개를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죠?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예.
류정수위원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위탁수수료 몇 푼 받고 개설을 안 하고 시행사가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서구청으로 넘어왔습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당시 회사 규모가 시행사로서 경험이 없고 토지 보상 관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어서 LH도 검토했는데 관계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구청에는 전문인력도 있고 하니 회사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해서 위탁을 의뢰한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그 위탁을 최초로 이야기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아마 2009년도에 위탁을 했을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당시 협약은 2008년도 10월 7일에 했습니다.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예,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 준공했고 2008년도에 기부채납 도로설계를 다 해서 감정평가도 맡기고 토지 소유자들한테 공문도 1차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보상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회사에 전문인력도 없고, 그래서 서구청에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원래 건축과 토목설계까지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두 군데 감정평가에 맡겨서 나온 결과를 29필지 토지 소유자한테 도로개설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하고 해서 1차 보낸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공문만 보내고 소유자와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에스앤에스비전은 마치고 다른 증인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정수위원
백씨 문중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수원 백씨 백현순 회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위원
방금 협약 체결 전에 시행사에서 해당 도로로 편입될 지주들과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데 맞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공문이 와서 1차 우리가 갔는데 심곡마을에 시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땅에 대한 가계약서를 들고 가서 ‘땅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65만 원씩 한다고요.
류정수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2008년도 8월경입니다.
류정수위원
10월 7일 날 협약서가 체결된 것이니까 그 전에 시행사에서 한 번…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에스앤에스비전에서 한 번 온 것이 아닙니다. 총무랑 같이 그 회사를 갔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구체적으로 몇 차례나 갔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두 차례 간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에스앤에스비전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진흥 더블파크 앞에 보면 건물이 있는데 무슨 건물이더라… 3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에스앤에스비전은 토지 소유주와 접촉이 없었다고 했는데 백씨 문중에서는 누구와 접촉했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그때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회사 관계자가 아니었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관계자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런데 왜 회사에서는 접촉이 없었다고 부인하시죠?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회사 관계자가 아니고 부동산 박종환 씨인 것 같습니다.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박종환은 안 만났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회사와 어떤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그때 에스앤에스비전에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와서 협의하자고 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했습니다.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아마 기부채납 도로와 관련이 없고 아파트 사업부지 안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아닙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165만 원이라는 가계약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심곡마을은 아파트 시행사가 따로 있는데 그 시행사에 문중 땅이 약 250평 있는데 165만 원씩 해서 4억이 넘는 돈으로 가계약을 했었습니다.
김은아위원
250평이면 현재 도로로 뚫려 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예, 법면은 빼고 입니다.
김은아위원
도로는 포함하고 법면은 빼고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예, 30몇 평인가 주거지역으로 떨어진 땅을 합쳐서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수녀원 부지 안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도로부지 들어가고 밑에는 주거지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당시 가계약액과 보상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165만 원과 70만 원 조금 더 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두 배 반 이상의 차이로 손해를 보셨네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서구청과 보상가 차이에 대한 논의를 하셨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이야기하길래 그 계약서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보여줘 봐야 감정가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진흥에 가계약서 들고 찾아간 것이 언제쯤입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몇 년도에 가셨는지…….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잘 모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2008년 8월과 다릅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그때쯤 간 것 같아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럼 일단 이것부터가 문중 내에서는 불만이셨겠네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우리가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하려고 보니까, 그 후에 느닷없이 구청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날라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소나무도 베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수원 백씨 문중의 구두승낙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없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왜 서구청에서는 구두승낙을 했다고 말씀하실까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우리가 소나무를 베어버린 지도 모르고 시제를 지내러 가니까 소나무가 다 자빠져버리고 없고, 구청에 연락하니까 자기가 베었다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사하지 말아라.” 그 말은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 뒤로 그러면 공사는 어땠나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계속 공사를 하지 마라 해도…….
장재성위원
소나무는 몇 그루 정도나 있었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30여 그루 가까이 될 겁니다.
장재성위원
혹시 사진 찍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누가 베어버릴지 알았겠습니까? 벤다고 했으면 사진도 찍고 했을 텐데 말도 없이 베어버렸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고 그럽니까?
장재성위원
구청에서는 백씨 문중에 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예.
장재성위원
망주가 무너졌다고…….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하지 마라니까, 도로를 파고 나서 비가 와서 망주가 무너져 가지고 망주를 안으로 들여서 세워놓고 나중에 거기에 포장을 친 겁니다. 그 앞에는 포장도 안 쳐주고 무너졌습니다.
장재성위원
그 소나무는 오래 전부터 문중에서 식재해 놓은 겁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문중에서 5, 60년 전에 식재해 놓은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 나무가 벌목이 됐을 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잘못됐노라고 인정을 했고, 그 뒤로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소나무 보상은 못 받았던데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보상도 나오지 않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책정 자체가 안 됐더라고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서구청과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지금까지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에 항의한 적은 있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소나무에 대해서 항의한 적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돈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원상 복구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애초부터 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보상 자체가 너무 적다보니까 협의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문중으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죠.
옥수
김옥수위원장
소나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사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왜 승낙 없이 공사했는가, ‘그 쪽에서 구두 승낙하였고, 구두승낙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또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두 승낙하셨다는데 누가 승낙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저는 구두승낙한 적 없고, 나무를 베었다고 더 이상 공사하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 항의한 적 있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우리 감사가 가서 공사현장에 나무를 베었다고 항의한 적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항의를 안 하셨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공사 강행과 관련하여 서구청을 항의방문한 적 있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전주언 전청장한테 두세 차례 했을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때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구청장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구청장이 모르는 일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직원이 했다고 말만 하고, 청장은 절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정확한 것은 구두 승낙마저 없었네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예, 하지 마라는 말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공사를 중지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청장실에도 두세 차례 방문하셨고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나 그게 지켜지지 않았네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속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다름이 아니고, 옹벽을 치네 어쩌네 해가지고 공탁을 건다고 하면서 우리 집안에 계속 다섯 분이 돌아 가셨습니다.
황현택위원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신 시점이 언제인가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2011년 11월부터…….
옥수
김옥수위원장
매월 한 분씩 돌아가셨네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저는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문중에서는 앞을 잘라 가지고 옹벽을 치네 어쩌네 해가지고 공탁을 거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사실 물리적으로 위법이든 합법이든 공사가 다 진행되어 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일단 보상 없이 소나무가 벌목되고, 토목 공사가 이뤄졌고, 그 이후에 시행사 관계자하고 우리 서구청하고 백씨 문중 간에 몇 차례 정도 협의했던데, 여기 복명서에 보면 금액이 나옵니다. 2,000만 원, 934만 원…….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좋게 끝내려고 몇 번 만났습니다. 문중 전체 총회를 하면 거기서는 하지 않고, 운영위원들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류정수위원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나오는데 보상비가 감정한 금액보다 적어서 이걸 추가로 요구한 금액인지, 아니면 감정가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온 것인지.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구청에서 보상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법면 관계도 법면 땅을 안 팔고 땅 사용만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체를 총회하고 나서 연락해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총회 들어가서 이야기하니까 문중 종손 어르신이 ‘옹벽을 쳐주고 돈을 준다고 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야. 나는 못 옮기겠다.’ 해 가지고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서 전화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야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보상 금액이 적고, 법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추가로 논의된 금액이네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예.
류정수위원
수용 과정에서 공탁되어 있고, 수령도 안 하고 있네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수령 못 합니다.
류정수위원
향후 문중에서는 어쩌신가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토지수용위원회에도 우리가 거부한다고 다 냈습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원 백씨 문중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수원 백씨 문중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설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거기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교통이 3년째 안 되고 있어서 오늘 특별조사위원회도 열리고 있는데 문중과 잘 논의하셔 가지고 문중의 의견을 수용해 주시고,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협조하겠습니다. 금액에 약간의 차이, 견해의 차이인데 문중에도 궂은 일이 많으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협의하셔서 서구청, 서구의회, 백씨 문중이 원만히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아까 답변에서도 수원 백씨와 순흥 안씨, 서구청에 소송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흥 안씨 쪽에서 소송을 신청하셨죠? 소송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서로 순흥 안씨, 수원 백씨, 서구청에서 명확하게 법정에서 가려졌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구청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인가, 소송 인가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소나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나요?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순흥 안씨와 수원 백씨 두 군데 승낙서 없이 공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수원 백씨 문중에서는 구두승낙 받았고, 순흥 안씨에서는 모든 보상금을 수령하셨고, 지장물을 자진해서 문중에서 모두 철거하였다. 이건 동의한 것이라고 간주해서 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잠시 후 국장님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협약 이전에 에스엔에스비전에서는 접촉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접촉을 하셨네요?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안씨 회장님께서 착각하고 계신데 동의 없이 나무 벤 곳은 쌍용 구간이지 저희 구간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아까도 공문을 보셨지만 토지보상 관련해서 보내고, 열람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구만요.
회장님께서는 우리 사무실을 자주 오셨습니다. 저하고 앉아서 차를 마셨는데 접촉이 있었어도 에스엔에스비전 관계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환
이상환에스엔에스비전사장
내가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알기로 쌍용 구간의 나무 벌목을 허락도 없이 해버리고, 보상도 일절 안 했다고 저한테 오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안용석 총무님 개인 땅을 쌍용에서 무단 벌목하였고, 문중 땅에는 진흥아파트 관련 벌목을 하였네요? 2건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처음 에스엔에스비전에서 위탁공사를 시작하려고 한 거네요?
왜 서구청에서 갑자기 민원을 일으켰을까요?
처음 말씀하셨던 지가보상에 대해서 손해를 많이 보셨다고 생각하시겠네요?
두 배 반이 줄어든 거네요?
에스엔에스비전에서 했더라면 보상금을 많이 수령했을 텐데…….
서구청에서 하면서 보상액이 줄어들었고, 불편하다는 취지의 말씀인가요?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문중 땅 소나무를 문중 동의 없이 벌목했고, 공사도 허락 없이 진행했습니까?
법원에서는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지장물을 전부…….
아무튼 허락을 안 받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보상 내역에 보면 묘지가 8기 있던데 수용된 도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송했던 316㎡에 대한 번지가 있습니까? 산 115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데 또 서구청에서 항소까지 해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더라도 한 번 소송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 검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검찰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구청에서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녀원에서 나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도 승낙을 했다고 하던데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저희들이 답변한 서류에 의하면 문중과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다음에 건축 행위를 하거나 하면 철거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원만한 상태에서 공사를 했다고 답변이 왔는데요.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아까 순흥 안씨 문중 대표님께서는 원래대로 하면 2-175호선 성당하고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는 취소되었고, 50명 서명 받아서 민원 서신을 보냈는데 전혀 답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전혀 답변을 못 받았습니까?
저희에게 제출된 것은 민원 회신으로 해서 ‘귀하께서 서구민원 1359호로 제출한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개설공사 선형 변경을 건의하신 내용으로 해서 이런 저런 내용으로 해서 선형 변경은 불가능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낸 것을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류정수위원
중로 2-175호선이 방금 말씀하신 도로인데 사실 이 도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산을 깎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로 2-175호선만 연결되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로계획선을 없애 버리고 중로 2-239호선으로 하면서 말썽이 일어난 것이고요.
김은아위원
거기 민원에 대한 답변도 못 받았습니까?
다 답변은 있는데요?
류정수위원
산 115번지 등기부를 보면 2010년 6월 25일 날 서구청에서 1,130㎡를 등기했다가 작년 11월에 안씨 문중으로 이전을 해 주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아까 말했던 소유권 보전등기 그 부분은 93㎡ 때문에 소유권 이전 분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서 최종판결에 패하니까 그 93㎡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당시에 분할이 안 되기 때문 서로 지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떼보면 서구청하고 본인이 같이 나오는데 그것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분 이전을 다시 소유권 이전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용석 총무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약하겠습니다. 소나무 9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했다고 했는데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나무 베라고 허락한 적 있습니까?
공사를 하라고 구두로 승낙한 적 있습니까?
방음벽을 설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동의했고 다음에 건물이 들어서면 철거하기로 합의한 적 있습니까?
원만치 않은 행정력의 집행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사무조사를…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증인 말만 듣지 말고 집행부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 발언권을 너무 적게 준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국장님 이 발언하시고, 상경종합건설 배명진 현장소장님을 모시고 증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오늘 증인을 채택한 것을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증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확인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에게는 발언권을 전혀 안 주고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으라는 것인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증인이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이런 서류가 언제 나갔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사전에 소나무 몇 그루를 훼손했다, 그래 가지고 165만 원에 가계약을 했고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문중에서 의견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제출하시면 검토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그 파장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으면 법원 판결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백씨 문중이나 안씨 문중에서 이것을 딱해서 똑같은 공사로 인해서 실시인가가 되면 이것은 도로가 난다는 가정에서 판결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니까 이면 계약으로 2,000만 원을 주네, 3,000만 원을 주네, 이것은 위법 사항입니다. 여기 시행사도 있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압박해 가지고 오면서 가면서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해라. 그런 것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안 되다 보니까 도로개설을 3년 몇 개월 동안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한 이유도 소유권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분할이 안 되니까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로를 떨치기 전까지는 분할을 안 해 주니까 승낙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으면서 내용적으로 협의를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인데 안 되니까 결국은 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토지수용까지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딱 들어 보니까 문중에서 의견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앞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 그랬을 때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민원이 계속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무엇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아까 협약이라는 것은 준공 후에 돈을 내줘야 되는 것으로 중간정산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정산을 해 줬냐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행안부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은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것인데 잘 몰랐습니다. 금호건설에서 광주시하고 상대해서 대법원 판결난 것을 보니까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이자수입은 당연히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중간정산을 했을 때 잘못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125%를 남겨두고 보상에 지장 없게 해 놓고, 회사도 어려우니까 달래 가면서 부도가 안 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같이 중간정산이 안 된다는 그 조항만 가지고 따지면 할 말이 없죠. 중간정산을 안 해줘서 문제가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회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고 하셨는데 협약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협약해서 어려우니까 3번에 걸쳐서 공문이 와서 자꾸 변경을 해 줬습니다. 얼마나 회사가 어려웠으면…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협약을 했겠지만 3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회사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논의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벌리면 나중에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국장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타당하죠. 우리도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 회의는 주된 내용을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7일 날 다시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그때는 집행부만 오시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간간히 요청하는 답변은 배정을 하겠지만 오늘은 증인들 위주로 문제를 파악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이것은 하도 창피해서 의회와 집행부만 있을 때 하려고 했는데 협약서를 보시면 1조 목적에 ‘중로 58호선’ 을 ‘588호선’ 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되었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에 58호선을 588호선이라고 해 놓고, 9조 효력에서 2항을 보면 마지막에 ‘위․수탁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로 되어 있는데 법적 용어로 ‘해지’ 가 아니라 ‘해제’ 입니다. 협약서라는 아주 중요한 법적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실수투성이로 해 놓고 아까 어떻게 다 서류로 하느냐고 하셨는데 협약서를 쓰지 말고 구두로 하지 그러세요. 협약서를 왜 씁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류정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츰 수정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없으시면 상경종합건설 배명진 소장님 모시고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진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 소장님께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각 토지 소유자들은 허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되었던 공사가 강행되었다고 하는데 도급계약 맺고 공사 첫 시행일이 언제입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2009년 3월 9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착공식을 했다고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그냥 착공일입니다.
김은아위원
착공식을 별도로 한 것은 아닙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예.
김은아위원
혹시 그럼 착공하기 전에 안내표지를 해 놓으셨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어떤…….
김은아위원
공사할 예정 안내표지나 착공 전에 공사기간은 언제고, 그런 내용으로 안내표지판을 세우잖아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안내표지판은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착공하면서 설치합니다.
김은아위원
안내간판을 착공하면서 설치하셨다고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예.
장재성위원
원래 착공 전에 먼저 설치하지 않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먼저 하는 것보다도 착공하면서 주로 많이 안내표지판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착공한다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착공하게 되면 현장답사도 하고 지적측량도 하고 그러고 나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착공은 2009년 3월 9일 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기억은 잘 안 나는데 3월 중순 정도로 알고 있고 작업 들어간 첫 구간이 수녀원 입구였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때 수녀원 측에서 소장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원장님 찾아뵙고 이렇게 착공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때 수녀원 원장님께서 전혀 여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분들은 거기에 방음벽이 설치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예.
장재성위원
그래서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예, 어떻게 보면 협조적이었습니다. 나무도 몇 그루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옮겨달라고 해서 옮겨주고 수녀원에서 관리하는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거기 물건도 옮겨달라고 해서 해 주고, 서로 협조적으로 큰 무리 없이 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수녀원 측에서는 방음벽이 어느 정도까지 설치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예.
장재성위원
그래서 협조적으로 도와주신 것 같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방음벽 때문에 협조적인 것보다도 공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장재성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문중에서 반대는 없었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문중에서 반대는 없었습니다. 착공해서 감독님의 지시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하는 도중에, 두 회장님도 계시지만 현장에서 일하는데 제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 관계가 원만히 해결된 줄 알고 계속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재성위원
공사 중에 문중에서 중지하라는 등 반대가 있었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없었습니다.
김은아위원
공사 들어가면 3월 9일 착공일이라고 하셨는데, 현장답사하고 지적측량하면 어찌됐든 토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혹시 소유주 분들한테 공사 때문에 측량하고 들어가겠다는 동의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동의 받은 적 없습니다. 그때 회장님도 계시지만 공사 들어간다고 구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언제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3월 중순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공사 측량이 3월 20일 정도 끝나고, 벌목한 시점은 제 기억으로 3월 22일부터 3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구간 안에 있는 나무를 그때 베었습니다.
김은아위원
3월 말에 소나무를 베었다고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20일에 시작해서 말일 정도에 끝났습니다.
황현택위원
나무를 다 베고 옮긴 것은 없어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옮긴 것은 없습니다.
황현택위원
이쪽에 90그루 정도, 저쪽에 30그루 정도 되는 그 많은 나무를 다 베었습니까? 5, 60년 되는 나무가 상당히 있다는데 그 나무를 다 베었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그렇게 나무가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씨 문중에 들어가는 땅하고 안씨 문중에 들어가는 땅에 그렇게 나무는…… 제가 몇 그루 세어 가지고 벤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5, 60년 된 나무가 90그루 되면 육안으로 봐도 숲을 이루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양이 많지 않다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김은아위원
혹시 공사 전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공사 전 찍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그것은 멀리 잡아 놓은 것이고, 실제로 나무를 베려면 베기 전에 나무에 번호 써가지고 베지 않나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럼 번호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나무를 절지해 버렸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측량한 결과로 공사구간 안에 있는 것만 저희가 베었습니다.
장재성위원
회장님께서 백씨 문중에는 30그루, 안씨 문중에 5, 60년 소나무 90여 그루가 있었는데 베어버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에스엔에스비전에서 지장물 조사해 온 것을 보면 안씨 문중 쪽에 있는 소나무가 약 90여 그루 있었다고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스엔에스비전 사전 조사할 때 안씨 문중에 있는 토지에 90여 그루, 묘는 4기 정도 있었다고 지장물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 그 정도까지는 나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사전 공사하기 전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다고 하셨죠? 그걸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가 3년 다 되어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에스엔에스비전에서 그 부분을 조사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전에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에 90그루 소나무가 있었다고 했을 텐데 막연하게 눈으로 보고 90그루 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예.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사진을 찾아보시고 있으면 주십시오.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일단 소나무를 베었든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을 하든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는 거죠?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구두로는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회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하고 3월 중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측량 후에 어찌됐든 토지 소유주에게 ‘공사 들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측량하기 전에 저희가 첫날 밥 사면서…….
김은아위원
또 하나는 소나무를 베었을 때 소나무를 베겠다고 통지한 적은 없으신가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통지한 적은 없습니다. 보상이 마무리 된 줄 알고… 저는 감독지시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김은아위원
감독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강우진 감독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상이 원만히 끝난 줄 알고 바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공사 진행하면서 나무를 벨 때 소유주에게 통지한 적은 없다고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구두로 만나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측량을 하게 되면 말목을 다 박고 도로에 땅이 들어간다고…… 박아놓고 그 구간 내의 나무를 베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장재성위원
소유자한테 만나서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한테 받았습니까? 이름을 거론하셔도 괜찮습니다.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백씨 문중 회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제가 백씨 문중에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안씨 회장님도 계시고 전 회장님도 계십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은 그때 당시 그 전에 회장님이시고, 저희가 공사할 때 회장님이 또 계셨습니다.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장재성위원
백씨 문중에는 구두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안씨 문중에는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동의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재성위원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그렇죠. “이렇게 공사가 들어갑니다.”하고요. 그래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장재성위원
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그 말씀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재성위원
그분들도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소나무를 베어 버리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냐?’ 는 등 무슨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제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보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줄 알고…… 답주들도 별 말이 없으셨고, 구에서 작업을 지시 받고 했고요.
장재성위원
제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안씨 문중 회장님께서 분명히 뭔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오래 돼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재성위원
2009년경이면 충분히 기억이 날만 합니다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공사 중에도 크게 공사하지 마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봤다시피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백씨 문중 묘 이장이 안 돼서 거기를 남겨놓고 했습니다. 옆에까지 법면을 다 잡고요. 저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이뤄졌고, 법면부에 대해서는 땅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장재성위원
알았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장소장을 하셨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3월 3일 서구청하고 도급계약 체결하고, 3월 9일부터 공사 착공으로 들어가고, 공사 착공 시점이 그 자리가 시점인가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시점은 제일 처음 수녀원 있는 곳 그 옹벽에서부터가 공사 시점입니다.
류정수위원
그 시점에는 벌목이 안 되고 소나무들이 그대로 다 있었죠?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예.
류정수위원
소나무는 누가 베었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저희가 베었습니다.
류정수위원
소나무를 벤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렇다 저렇다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지시를 받아서 베었습니다. 저희는 지시를 받지 않으면 한 그루도 베지 못 합니다. 보상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이 다 이뤄진 줄 알고 공사를 시행했고, 회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크게 제지는 없었습니다.
류정수위원
현장 지시라는 게 아까 강우진 주사님을 말씀하시죠?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예.
류정수위원
최초 공사가 한 번 중지되는데 언제쯤인지 기억하세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7월 15일에 1차 중지됐어요.
류정수위원
왜 중지 됐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자세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발주처에 의해서 공사를 중지하라면 하죠. 저희는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원래 도로개설공사가 그럽니까? 원 발주처가 도급계약이니까 도로개설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저희는 공사만 계약해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보상이라든가 민원 문제도 다 관에서 해 주고, 소소한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풀어가기도 하지만, 특히 땅 문제 등은 저희는 전혀 모르니까 감독님한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누가 와서 공사 못 하게 하더라고 하면 그 문제는 발주처에서 해결해 줍니다.
류정수위원
부대 공사인 방음벽 공사는 했어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저희가 안 했습니다. 시행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거기 회사에서는 도로 아스팔트 깔고 토목하고 주변 배수구 만드는 것…….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류정수위원
방음벽은 아니에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예.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최초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설계는 이미 도면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양영애위원
일을 하다 중지돼서 1․2․3차까지 했었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왜 설계변경이 되는지 말도 안 해주고 무조건 일만 하셨다는 것입니까? 설계변경 사유를 1차적으로 통보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맨 처음 측량하면서, 설계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백씨 문중이 어디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일을 했을 텐데 무조건 일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대충은 알고 있죠. ‘이 정도 구간에서는 걸리겠구나.’ 하고 대충은 알죠.
양영애위원
대충 알고 한 것이 아니라 알고 공사를 실시한 것이죠?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예.
양영애위원
그게 아니고 일만 했다고 하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저희는 지시만 받고 일을 하니까요. 소유주는 대충 알고 있지만 관에서 일을 시키니까 바로 시행한 것입니다.
양영애위원
보통 도로 측량을 하면서 묘지나 지장물이 있으면 측량에 걸릴 것입니다. 어떤 부분 정도는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집행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없이, 그냥 맨 처음 착공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1차, 2차, 3차 설계변경을 했던 것 같아요. 문중 묘지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뤄진 사실이 있죠?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맞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리고 2차 변경에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서 설계변경이 또 이뤄졌던 것인가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산마루 측구 232m, 녹색터 시공, 코아루 아파트 건너 산 무너지려고 해서…….
양영애위원
저희가 도로를 하면서 몇 미터 파고, 벽면이 얼마만큼 있고, 또 옹벽을 어떻게 칠 것인가도 대부분 다, 말하자면 기술자들은 어느 정도 깊이가 들어가게 되면 옹벽을 쳐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것이 그렇고, 앞으로 묘지에 대한 옹벽도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 못 하고 진행했던 부분들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늦어졌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만 했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당초 백씨 문중 묘가 있는데 그 묘도 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씨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묘는 좋은 날 잡는다 해 가지고 저희가 나무 베고, 저희는 토공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묘 이장이 되어야 토공작업이 들어갑니다. 이장은 좋은 날 잡아서 했습니다. 하고 나서 백씨 문중 묘 2기도 원만하게 날 잡아서 곧 한다고 감독님한테 들었습니다. 좋은 날 잡아서 한다고 해서 할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장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요.
양영애위원
결론적으로는 안 한 것이잖아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결론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망부석 앞까지, 저희가 곧 이장된다고 하니까 묘만 이장되면 바로 법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앞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니까 망부석이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뒤쪽에다 다시 좋게 세우고 보호 차원에서 법면 앞에 천막을 씌우고 물러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다.
양영애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예견됐던 것이 사실인데도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늦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법으로만 어떻게 해 볼까 하는 상황에서 늦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공사 시공자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물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양영애위원
집행부에 들으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공사보상 협의에 대해서는 김민규 주사가 주로 다녀서 잘 모르고, 증인 어르신도 오셨기 때문에 현장 담당자였던 김민규 주사 말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저분들은 안 했다고 하시고 이 분들은 했다고 하시니까 들어 봤으면 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소장님 말씀을 마무리하고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강우진 주사가 감독입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감독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계시나요?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독님 지시만 받고 일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감독도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 텐데 소장님께서는 위에서 지시하신 대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셨다…….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현장소장
두 분 회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공사 진행하면서 저한테 제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원만히 보상 문제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김민규 주사님 말씀 들어볼까요.
김은아위원
주사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보충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문중 대표님께서 혹시 토지조서, 물건조서가 신문에 게재되기 전에 토지나 물건은 이 정도라고 서명을 받으러 집행부에서 오신 적 있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주사님 말씀하십시오.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도시재생추진단 실무관 김민규입니다. 보상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씨 문중과 안씨 문중 소유주 토지는 특이한 토지로써 국유지가 지나감으로써 분할이 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하여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분할을 해주라고 몇 차례 요구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께서 이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으나, 최초 백씨 문중 선생님께서는 2009년 1월경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정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배 회장님께서 소나무 베었다고 연락을 줄 테니까…… 백 회장님이 입장이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회원들에게 입장이 곤란하니까 나는 피해 있을 테니 너를 부르면 네가 잘해 보라.’ 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백씨 문중 차례를 지내는 곳에 갔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회원님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공사추진 과정을 1대1로 설명했습니다. 그 분들의 주원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서구청이 왜 위탁을 받았는가 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없었으면 비싼 가격을 받는데 이 가격을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 회장님과 수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몇 번 방문하셨고, 청장님 면담도 실시하였습니다. 백 회장님과 회원님들을 현재 나루터로 바뀐 금호식당, 보길도 횟집, 전원일기, 쌍촌동 소재해 있는 백일식당 등을 방문하여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백 회장님께서는 회원님들한테 입장이 곤란하시죠. 회원님들을 따로따로 만나면 ‘협조해 드리겠다, 도와드리겠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성에 있는 총무님을 비롯하여. 단지, 강하게 나오신 분은 감사님인데 주장한 내용이 ‘토지를 평당 165만 원으로 해 주든가 아니면 원상복귀를 해주라.’ 고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계속 식당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결국은 그 해에 백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이 청장님과 면담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지하게 됐습니다. 또한 안 회장님 같은 경우, 안광수 회장님을 비롯하여 월화수한정식에서 2회 이상, 예담어린이집 옆 여수오리탕집에서 2회 이상 미팅하면서 도로개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공사추진 과정에서 먼저 묘지 이장하고 공사를 추진하자 해서 그런 사항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묘지 이장이 돼서 공사가 추진되는 것이지 묘지 이장이 추진 안 되고 어찌 공사가 추진되겠습니까? 그래서 묘지이장을 하게 돼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추진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2009년 구정 때가 몇 월입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1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때 나무가 베어져 있었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일부 나무가 베어져 있었습니다.
류정수위원
현장소장은 나무가 전혀 베어져 있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공사구간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일부 나무가 베어져 있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때 잠깐 기억이 나는데 쌍용예가에서 메트로 건설이라고 부도난 회사인데 거기다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누가 베었는지 모르는데, 쌍용예가도 나무 베었다고 해서 항의가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공사였는지 쌍용예가 공사였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1월 달에 베어졌다고…….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1월은 백씨 문중 토지였던 것 같아요. 안씨 문중은 베어져 있지 않고…….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4월 5일 시제 때 내가 오라고 해 가지고 나무를 왜 베었느냐고 그때 얘기했는데…….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계실무관
1월 26일 구정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씨 문중도 시제를 지냈죠?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구정 때 차례를 지낸 것이 아니라 4월 5일 시제 때예요.
류정수위원
2007년 6월 6일 에스엔에스비전에서 착공을 하잖아요. 2008년 10월 7일 협약서가 체결됩니다. 1년 4개월 동안 기간이 비어요. 이 기간 동안 에스엔에스비전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해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9년 보상도 들어가기 전에 일부 소나무는 베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기간을 보면 2009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보상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상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3월 3일 도로개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월 9일 들어가고, 여기서 계약 체결 기간이 3월 25일인데요.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3월 9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버리고…….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그 전에 소유자님들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공사 손실보상 열람 통지를 보내기 전에…….
류정수위원
통지 보내고 바로 도로 뚫어도 됩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뚫는다는 소리는 않고 소유자님들을 여러 번 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류정수위원
보는 것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면 어느 정도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착공을 합니다.
류정수위원
3월 9일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보상은 4건이 나갔습니다. 4건이 나간 것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됐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것은 안 되고……. 일단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김은아위원
일단은 토지 소유자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한 번도 승낙을 해 준 적이 없고 어찌되었던 동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공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예를 들어 3월 9일 착공일을 기준으로 공사한 지도 몰랐다고 소유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유자들에게 공사를 발주한 구청은 과연 공사 들어가겠다고 사용승낙을 받은 것인지 보니까 그것도 안 되었고요. 소나무가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몇 그루 있었는지 공사하기 전에 확인하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 하니까 소나무 90그루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장애물을 제거할 때도 제거하겠다고 통지하고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줘야 하는데 자기 재산임에도 확인하지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토지 취득 사용할 때 법률에 근거하면 토지 물건조서를 작성해서 실제로 소유자들에게 서명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작업들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공익사업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하고 접촉하면 누가 얼른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용재결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협의일자를 통지하거든요. 그때 오셔서 대부분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용 토지조사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토지 소유자분들이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격이 낮게 나와서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김은아위원
여기를 보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유를 적어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해 줄 것이냐, 서명을 안 해 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어찌되었던 토지조서도 맞는지 확인하고, 서명은 안 해 주더라도 그런 동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두 문중 대표님들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고 동의해 준적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3일 도시계획시설인가 고시하면서 20일간 공람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날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일간 공람공고를 거쳐서 ‘여기는 도로가 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고시를 합니다.
김은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가 날 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내 물건이 얼마 들어 있고 내 땅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동의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견이 나오는 것이 소나무가 90그루다, 아니다 더 적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 절차에 근거하더라도 어찌되었던 도장을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는 그 다음 문제이긴 하지만 미리 가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조서가 작성되었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그 과정을 손실보상 열람통지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땅은 정확한 측량분할을 못 해서 대략적으로 해서 했고요. 지장물 같은 경우는 묘지 등 다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김은아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2008년 12월 16일 날 보냈습니다.
김은아위원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손실보상계획 열람통지입니다.
김은아위원
2008년 12월 16일 날 혹시 통지받았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잘 모르겠습니다.
류정수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보상을 하려면 토지조서에 수용당할 사람들이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법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것을 안 하면 무효 사유가 안 됩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무효 사유는 안 됩니다.
류정수위원
현재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다른 분들은 협의가 되었고 두 분 회장님들은 면적이 다르니까 아예 해 주려고 생각도…
류정수위원
다른 분들은 받았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다른 분들도 안 받았지만 협의 취득으로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법으로 하게 되어 있죠?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가서 지장물조사할 때 날인해 주라고 하면 잘 안 해 줍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안 해 주는 것은 나중 일이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토지조서나 물건조서를 작성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작성되었다고 확인하고 서명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빠지고 지레짐작해서 누가 도장을 찍어 주겠느냐, 우리가 안 한 것으로 해서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공사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거의 강제집행되다시피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류정수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서를 안 받으면 행정행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런다고 했을 때 만약 사용승낙을 안 했다면 공사를 추진 못 한다는 의견입니까?
류정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 하면 안 되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러면 어떻게… 무효라고 하시니까. 내 말은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안 해 주면 공사를 도저히 못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류정수위원
토지조서를 만들고 법상 조서에 당연히 수용당할 사람들이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인지 협의가 되면 뭐하러… 한국 사람은 가서 도장 찍어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찍어줍니다.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보상담당 박문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조서나 물건조서에 법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절차상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소유자들에게 알릴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열람통지를 보냅니다. ‘A라는 사람의 토지가 이렇게 몇 ㎡가 들어가고 지장물이 무엇무엇 들어갑니다.’ 라고 14일간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그때 저희들이 열람통지를 보내고 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지장물이 빠졌다고 이의신청하면 추가로 넣어줄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물건조서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다음에 보상가를 산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하고 협의에 의해서 취득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3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민원인하고 자꾸 만나고 해서 협의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 취득 과정에서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던지 해서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분명히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일릴 의무는 충분히 알리고, 그러고 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협의 취득을 해 버리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다시 수용위원회 가기 전에 협의하자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때 와서 저희에게 소유자가 어떤 불만이 있는지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그때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그때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유로 서명에 반대했다고 명시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협의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서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정수위원
그 부분은 더 조사해서 할 것이고요. 문제는 법으로 지켜야 될 것도 지키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고에서 항상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시청에서 1인 시위하시는 그분도 당시에 건축물이 그냥 별거 아니니까 아예 대상지급조서에도 빠지고 서류상에도 전혀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이 사태까지 왔습니다. 아주 당연히 법으로 해야 될 것까지도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들과 집행부 사이에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아까 확인하시겠다고 하셨죠? 집행부에서 그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오셨을 때 같이 확인해서…….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두 분 회장님,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백씨 문중 회장님이 아까 전혀 사전에 구두승낙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구두승낙한 사실은 없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없는데 몇 번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만난 적은 있습니다. 만나서 공사 그만 하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소장인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때 한 번 공사 그만하고 기다렸다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구청에 온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2009년 12월경에 청장님 면담을 해 가지고 공사중지를 요청을 해서 보고 받기로는 우리가 사전에 설득을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2010년 12월 28일부터 공사를 중지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사 제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는 공사를 중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공사를 그만해라, 그 말만 했지 구두로 승인한 적은 없습니다.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그러면 안 회장님은 인정하십니까?
협의가 안 되었으면 왜 묘지를 이장하셨습니까?
그때 막판에 가서 공사 가처분 신청을 하셨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묘지 이장은 언제 했죠?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묘지 이장은 4월인가 5월에 하셨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러면 어느 정도 승낙했기 때문에 묘지 이장을 했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2008년 12월 16일 날 손실보상 열람통지를 하면서 빠진 것이 있으면 그때 이의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했으면 그때 감정평가하는데…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복사까지 다 해줬습니다. 소나무는 자연목이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되고 잡목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묵살한 것이 아니고요. 감정평가하면 우리가 넣어 달라고 해도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안 넣어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을 우리가 임의로 뺀 것이 아닙니다.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거기 감정서하고 우리 감정서하고 다른가 보죠.
옥수
김옥수위원장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또는 질의는 승낙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선산에 소나무를 식재했다고 했는데…
자연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자연목은 아닌 것이네요. 심었다고 하는데요?
황현택위원
자연목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날아가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소나무는 대부분 자연목이 많습니다.
황현택위원
일방적으로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분명히 어려서부터 식재하셨다고 하는데 조사했던 분은 자연목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자연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판단도 어렵잖아요. 5, 60년 된 소나무를 어떤 근거로 자연목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평가사는 일단 보상하기 위해서 그루 수를 산정해 놓은 것인데 지금 누락되었다는 주장 아닙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통지를 보낸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두 문중에 묘가 몇 개 있는지 전체 도로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묘가 다 나오면서 옛날 구가옥이 있나 없나, 소무가 있으면 몇 그루인지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니기다 소나무로 알고 있는데 보상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에스앤에스비전에서 했습니까? 감정평가사에서 했습니까?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우리 회사에서도 하고, 서구청으로 위탁하면서 서구청에서 다시 감정사를 선정해서 또 감정을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 다시 서구청에서 보완해야 할 것인지 검토해서 합니다.
장재성위원
에스앤에스비전에서 지장물조사를 하셨는데 이것을 감정평가사에 맡겨서 했죠?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사에서 한 것이 맞네요?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토목설계사에서 넘어온 것인지 감정평가에서 넘어온 것인지 하여튼 우리 회사에서 보낸 것은 확실합니다.
장재성위원
그런데 문중에서는 소나무를 식재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정말 본이 아니게 저희 회사 기부체납 도로와 관련해서 불편하게 특위까지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안씨 문중과는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백씨 문중이 마무리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백씨 문중과 원만하게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끝내려고 했었고 집행부 직원들도 백씨 문중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저희 회사에다가 여러 차례 부탁을 해서 원만하게 저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보상 문제로 특위가 열려서……. 아까도 백 회장님과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백씨 문중에서 요구한 법면동의서 1장 써주는데 2,000만 원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요구했으면 진작 끝났을 텐데 국가권익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시와 구청에 민원은 민원대로 진정은 진정대로 다하고, 끝에 가서 문중에서 만나자고 해서 문중 회장님 사무실에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문중의 모든 민원사항을 받아서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중에서 자꾸 이야기가 번복되고, 또 문중에서 회장님 혼자 결정을 못 할 사항이라서 회의에 붙여서 최종 2,000만 원을 보상하라고 하는데 제 개인 회사도 아니고 임원들하고 회의해서 차라리 그러면 진작 토지보상… 현재 묘 이장은 공식적으로 된 것이지만 법면동의서 1장에 2,000만 원을, 차라리 처음부터 요구했으면 진작 끝났을 일을 지금까지 시간을 끌다가 이제 와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관계 부서에서 어떻게든 끝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 주기로 회사에서도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법면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에 대한 공문을 넣어주면 집행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상환
이상환에스앤에스비전사장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장재성위원
안씨 문중에서 소나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큰 소나무들을 제거했습니다. 보면 직경 약 20㎝ 이상 되는…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직경 50㎝입니다.
장재성위원
50㎝ 이상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소나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씨앗이 떨어져서 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문중에서 식재해서 키운 나무이지 않겠느냐 사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나무를 제거할 때는 어떤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도로부지가 원래는 공원부지입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이었습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이고 도로 옆에는 공원인데 중간으로 해서 자연녹지하고 일반주거지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이것을 제거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혀 거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그러면 구두승낙에 관한 판례가 있다고 하셨고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데 구두승낙을 어떻게 받았는지 입증을 결국 못 했으니까 승낙 받은 적이 없는 것이죠?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아니죠. 일단 안 회장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안광수 회장님하고 안용석 회장님하고 몇 번 만났지 않습니까? 안광수 회장은 저희한테 구두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회장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묘지 이장비를 드리고 묘지 이장에 협조해 준 것 아닙니까? 협조를 안 해 주면 묘지 이장에 왜 협의를 하겠습니까?
잠깐만요. 안 회장님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안 회장님이 요구한 것을 우리가 아직 협조를 안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조건부로 승낙하신 것입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아니죠.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 말씀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혹시 소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혹시 땅 주인 승낙 없이 공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그것은 저의 권한이 아닙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혹시 앞으로 승낙 없이 공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진
배명진상경종합건설소장
그러면 안 되죠. 저는 합의된 줄 알고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백현순 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순
백현순수원백씨옥봉공파금호문중회장
아까 2,00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웬만하면 하려고 했는데 정식으로 총회를 거치다 보니까 문중에 이야기를 안 하고 방문환 씨한테 분명히 “여기 못 하겠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종이 1장 써주고 2,000만 원이네 그러는데 그 말은 분명히 내가 총회가 끝나고 연락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안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민규 실무관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없습니다.
양영애위원
잠깐만요. 5,000만 원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셨어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공사 부분은 잘…….
양영애위원
분명히 승낙을 안 했다는데 설치는 우리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사용했거든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공사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양영애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승낙을 해서 어느 때라도 필요로 하면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안씨 문중에서는 전혀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가져다가 5,000만 원 사용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당시에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그 사이에 세 칸 정도가 포함되는데 그때 우리가 소유말소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93㎡를 소유권이 불명확해서 보상 지급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소송 진행 중이 아니고 보상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겹친 부분입니다. 경계부하고 아까 말한 안씨 문중 소유 경계 부분이 점유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부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공사하다가 서로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지만 그것은 당시에 풀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청장님 면담도 해서 풀어서 공사를 했고, 그 전에 우리가 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차후 개발행위를 할 때는 뜯어준다고 분명히 공문으로 문중에 통보를 했습니다.
양영애위원
공문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땅 사용도 그렇고 설치 부분도 승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문도 띄웠는데 안씨 문중에서는 그런 부분은 서로 말을 해 보고 나서 해 보자고 하니까 그냥 후딱 공사하면서 교부세를 가져다가 설치하면서… 지금까지 작은 도로에 파인 곳도 다시 고친다면 꼭 승낙서가 있어야 예산이 투입된다고 집행부에서는 저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을 못 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닌 부분도 이렇게 말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해 버렸네요. 분명히 승낙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승낙 부분을 미리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철거할 것이다.’ 하고, 말하자면 선전포고하고 일을 해 버린 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당초 수녀원에서 먼저 46m 구간을 자기들이 임의로 쳐버렸어요. 아주 보기가 싫게 해놨어요. 사진에도 나와 있을 텐데 간판 데기로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녀원 측에서 여러 차례 시에 이야기하고 여기도 와서 이야기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설치했는데 하면서 조금 중간에……. 왜냐하면 보기 싫게 해 놓는 것보다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에만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승낙 받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했던 것이지, 전혀 승낙 없이 공문까지 누가 해 주겠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공문을 해 줬지. 그 말이 안 됐다 한다면…… 지금 와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행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전혀 할 수 없어요.
양영애위원
아까 설명에 승낙을 안 했다 했는데…….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봐서는 그렇게 따져버리면 한 사람도 했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협의를 다 해가지고 가져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양영애위원
국장님,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면 안 되고, 도로개설 부분도 승낙을 안 받고 말로 해 버렸고 이 부분도 지금 말로만 해 버렸다고 하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국장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민원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민원을 너무 크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행정을 책임 있게 추진했는데 법적으로 하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가 우선이지, 이 말을 다 듣고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몇 년, 몇 십 년 가도 도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같이 관계 추적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양영애위원
국장님! (장내 소란)
옥수
김옥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위원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일은 일을 하면서 승낙을 꼭 받아야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승낙을 안 받고도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민원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터무니없고 안타깝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돼서 민원인이 오셔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승낙 안 받고 했죠?’ 이렇게 말씀하셔 버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일이…….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어떤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수녀원 측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도로개설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달래 가지고 빨리 개설하려고 노력한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인가요?
김은아위원
국장님, 사실 확인만 할게요. 46m 방음벽 에스엔에스비전에서 설치한 것 말고 추가로 설치한 부분은 도로 개설되기 전에 방음벽이 설치된 것인가요?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그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우리 교부금 받아서 46m 설치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정확히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시차입니다. 시차라는 것은, 안 회장님도 오셨지만 저희가 보상을 안 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되다 보니까 제가 보상금을 빨리 지출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지분 이전하고 맞물려서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원만하게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금을 빨리 못해 준 것입니다. 그 차이에서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소유권 이전이, 우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중에서 못 하게 했던 부분이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설치는 했지만 그 뒤로 소유권, 지분 이전이 서로 넘어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공사하는 시점이, 안 회장님하고 저희하고 날짜에 차이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양영애위원
현재 방음벽하고 차폐벽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게 방음벽입니까? 방음벽이라면 도로에 대한 시설물인데 여태 저희한테 차폐벽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차폐라 하면 어찌됐든 간에 땅 소유자의 승인이 없었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광병원에 차폐할 수 없는 도로에 방음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창문에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굳이 내 땅에 설치하지 말라고 승인을 안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서로 밀치고 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강제성을 띠면서 집행부에서 해버렸다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이 특정인을 위해서 이걸 하라고 했다면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도 당연하죠. 그렇지만 도로개설하려면 상호 물리고 물리고 해서, 어떻게든 빨리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오죽했으면 특별교부금까지 신청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을, 고생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지만 무조건 승낙 안 받아서 일을 안 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개설이 되겠습니까? 계속 물려서 못 하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해서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질책을 받겠습니다.
양영애위원
국장님 겁나 감정이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감정을 앞세워서 답변을 하시네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아니요. 말씀을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양영애위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특정인이라고 했을 때 도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도로개설하려고…….
수녀원 측에서 방음벽으로 가설 건물을 보기 싫게 설치해 가지고 더 큰 문제가 커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원만히 보기 싫지 않게 다 뜯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씨 문중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뜯어 주라고 하니까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해준다고 공문까지 보내면서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옥수
김옥수위원장
안 총무님, 국장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행정을 하면서 이 행정이 정도를 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다 민원이 양쪽으로 걸리다 보면 서로 협의할 사항이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로개설 수탁해 가지고, 시행사도 나와 있습니다만 처음 수탁 받는 것을 시행사에서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서구청만 수탁 받아가지고 했다면 그렇지만 다른 구청에도 수탁 받은 경우가 있고, 시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탁 받아서 처리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협의사항을 잘 몰랐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중간정산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행자부 지시공문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정산에 대해서 어차피 언젠가는 내줘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어렵다 하고, 저희들한테 그쪽에서 공문이 와서 그에 대하는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아까 류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협약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내줘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하는데 저는 하나의 협의가 들어왔으면 수용한 것도 하나의 협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보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승낙했다 안 했다, 지금에 와서 묵시적으로……. 인정 안 했으면 대법원 판결도 이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다 했는데 서구청에서 승낙도 안 받고 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서구청에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여기 수탁자 있으니까, 너희들 공사 했으니까, 졌으니까 돈 내놔라 해 버리면 얼마든지 간단합니다. 근데 이건 공사 아니라고 발 뻗고, 우린 죽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린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어떻게든 원만하게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얽히고 설이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은 것이지, 제가 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안 해 야 될 일, 노력 안 했던 일……. 우리 직원들 여기 있지만 밤낮으로 뛰면서, 밥이나 술 사줘가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보상 업무 안 보려고 서로 합니다. 직원들 서로 도망가 버리려고 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박문환 씨 있지만 교통과에서 발령시켰는데 박문환 씨 오기 전에 발령이 났는데 ‘나 사표 내겠다.’ 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박문환 씨 파견근무시켜 가지고 보상업무 보라고 했습니다. 보상 업무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몰라 주시고, 뭣이 아니라고 따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공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는데 계속 질타만 하니까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오늘 답변이 강했죠. 다음에는 부드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3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