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9호로 상정된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복공감시책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둘째, 신규시책추진과 기존 시책의 보완을 위해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셋째, 지원내용에 기존 시책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신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지원 수준을 별표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올해 신규시책인 대학등록금 지원사업과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위해 모두 35억 3,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지원대상자를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 생계곤란에 따른 위기가정, 저소득가정, 중증장애인 등을 추가 하였으며 또한 지원내용을 기존의 명절·생일 위문금품, 교육관련 경비,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외에 교통비, 급식비, 자산형성 지원금, 주거환경개선비, 공공요금 및 연탄구입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별 시기,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자 세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시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4쪽에 지원내용과 그 수준에 대한 도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원내용 4번에 있는 월동대책비하고 9번에 있는 공공요금 및 연탄구입비 이 차이점이 뭐죠. 월동대책비라고 하면 여기 대상은 나와 있는데 내용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죠.

월동대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되어서 1년에 수급자 가정이건 4만원, 차상위계층 경우는 2만원입니다. 그리고 물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생계비, 주거비, 각종 5대 급여는 필수적으로 받으면서 또 월동대책비로 별도로 덤으로 더 주는 거고, 밑에 공공요금 및 연탄구입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혜택을 못 받으면서 어떤 기준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요청을 했는데 기준이 초과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글자 그대로 틈에 끼여 있는 그런 가정을 계속 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탄이나 단수 같은 경우는 3개월만 줍니다.

그럼 이 별표가 올해 신설되는 내용인줄 아는데 4번에 월동대책비는 국비로서 기준은 내려오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등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 표대로 이야기를 하면 신설되는 내용의 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별표 중에 신설되는 것은 세 번째 있는 교육관련 경비 ‘마’항에 있는 대학입학등록금 이 내용 있고,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그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하고 공공요금 연탄구입비 이 3개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사회복지보장법에 의해서 법령에 그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를 하면서 6페이지 보면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2조 2항 4호 ‘나’목에 보면 구체적인 어떤 명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김윤희 위원님, 4페이지에 있는 별표는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만 아니고, 기존 이 조례에 들어있는 것도 별표에 다 넣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이동찬입니다.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으로 우리 경제국 소관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에서 경제정책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원규 과장입니다. 다음은 신기열 기업사랑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장에서 일자리창출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배승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변재혁 수산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님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것 보다도 이게 조금 위원들간에 논의를 조금 더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밖에 나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위원들 간에, 왜냐하면 이걸 규제를 하므로 해서 불편해 하는 시민들 의견, 또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의견, 이런 게 좀 충돌하는 것 같아서 집행부 질문이 아니고 발의도 의원발의니까 법령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거니까 우리 위원들간에 논의를 하도록 정회를 잠시 했으면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입장에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려고 그러는데 그에 따른 입법예고도 안된 상황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한번 설명해주시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회 발의한 내용을 저희도 자세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 위원장실에서 논란이 있던 창원에 본점을 둔 이런 부분은 아마 현재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 부산에 점포를 둔 대규모점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산시에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본점을 잡은 부분은 전주시에는 본점이 없다는데 앞으로 예상해서 잡은 모양이고, 그게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헌 제소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8개의 대규모와 준 대규모 점포가 본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위헌 소지를 안고 나가는거는 어차피 그럴 필요가 없을거 같고, 이 다음에 만약 창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가 생긴다면 그 때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보호를 하는 그게 바람직할거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2·4주로 하느냐, 1·3주로 하느냐, 토요일로 하느냐, 일요일로 하느냐, 평일로 하느냐, 평일 하루 주말 하루 하느냐, 아니면 특정 날짜를 정해서 1일과 15일로 하느냐 전국에 의견이 각각 다양하고 조례준칙을 지경부에서 안내려준다 그러니까 지자체 너거가 알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다 고민에 쌓여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전주시 외에는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된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점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면 저는 의결이 이뤄지리라 보고 내일 우리 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협의회가 있는데 그 아홉분을 모시고 오늘 의회에서 이뤄졌던 내용과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대규모점포하고 전통시장 상인들 모셔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내일 설명회때 한번 보고를 하고, 그 위원회에 의견을 한번 들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게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