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2012-03-06

회의 전체 보기 237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주신 전라북도교육청 홍진석 교육국장님 그리고 전라북도 김종열 여성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학교폭력예방및대책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학교폭력예방및대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홍진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일자 인사에 의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택 인성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은 우리의 꿈과 희망이며 그 바탕에는 나눔과 배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학교폭력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의회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와 소통 속에서 학교폭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라북도교육청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소상하게 발표해주신 홍진석 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대책을 준비해서 발표해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토요전면휴무제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거의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그리고 몇몇 학교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방송이 있었고 또 어떤 언론기관에서는 서울 같은 데서는 준비가 잘 돼가지고 제대로 잘 실시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사정은 제가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토요전면휴무제를 할 때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어가지고 현장체험학습을 한다든지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쉰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학생들이 자유방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100%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은 주5일수업제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금년 3월부터 도내 10개 학교만 제외하고 762개 학교가 전부 주5일수업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맞벌이부부의 자녀랄지 저소득층자녀로서 보살핌을 못 받는 아동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토요돌봄교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는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수요자 파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난 1월하고 2월에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전부 파악을 해서 학교에 이미 홍보를 했고 또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홈페이지에도 탑재를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있겠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일이 첫 번째 토요일이었는데 저희들이 몇몇 학교를 직접 나가서 모니터링을 했고 그날 또 교과부에서 국장급하고 과장급 두 분이 풍남중학교하고 전주시내 초등학교 한 군데를 직접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이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이라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긴다면 그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매주 주 단위로 월요일날마다 토요일날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수와 프로그램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히 아까 말씀드린 토요돌봄교실하고 토요방과후학교 외에도 교과부에서 추가로 168명의 토요스포츠데이 강사 채용 특별교부금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희망하는 학교를 전부 조사해서 희망하는 초·중학교 모두를 스포츠데이 강사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9일까지 채용을 해서 바로 10일부터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오늘 아침에도 최남렬 위원이 토요 방과후 활동하는 시범학교가 있죠. 자료를 요청하니까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느냐, 프로그램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전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기존에 시범학교로써 운영을 했는데 시범학교에서 운영을 했으면 어떤 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장단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17개 시범학교가 있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못된 것 같고요. 아마 17개 시범학교에 관한 자료는, 아마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확인해가지고 최남렬 위원님하고 통화해서 필요하신 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다 뭔 얘기를 하면 그냥 없다, 모른다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왜 오픈 되지 않고 항상 클로스 돼 있냐는 얘기예요. 모든 걸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말하자면 감추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모순인 것 같고. 지금 학교안전지킴이가 금년부터 연령이 제한돼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다는 얘기예요. 60세 이하로 제한이 됐다라는 것 같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러면 60세 이하로써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학교안전지킴이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게 115만원, 그것도 제가 작년도에 5분발언 해가지고 인건비를 하한선으로 115만원으로 정했죠. 4대 보험 들어주고. 115만원을 주는데 60세 이하로 했을 때 과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느냐.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해야 퇴직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정책을 그런 식으로 만드느냐는 얘기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배움터지킴이가 있고 하나는 안전강화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는 말씀하신 60세 미만 그런 제한이 없고 퇴직교원이나 퇴직경찰관이나 이런 분들이 배움터지킴이로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수는 월80만원, 작년까지는 60만원에 10만원 활동비 70만원인데 올해 10만원 올려가지고 70만원 보수에 10만원 활동비해서 80만원 정도 지출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 문제도 작년에 얘기할 때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결국은 학교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에 차이를 두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을 때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두 번째 말씀드린 안전강화학교는 모순이 많은 사업 같아요. 위탁을…….

용성

박용성위원

지난번에 1명씩 두었던 것을 지금 2명으로 늘렸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는 용역업체에서 상당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는 그 사업을 특교금을 주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경우이고…….

용성

박용성위원

하는데 연령을 제한시켜 놨을 때 과연 그게 활용도가 높아지느냐.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펜 들고서 입안을 해가지고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안전강화학교 사업도 위원님 말씀처럼 연령제한을 하거나 반드시 용역업체를 통해서만 하거나 하는 것은 반대거든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특교금을 주면서 그 두 조건을 걸기 때문에 저희들 뜻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안전강화학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배움터지킴이는 그런 제한이 없어서 저희들이 퇴직교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에서 지침이니까 따라야 된다는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에 안 맞는 것은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써가지고 쓰겠어요. 이것은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교과부에 적극 건의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해자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해서만 우리가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학부모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요. 학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학생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학부모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조례로 해서 만든다든지 뭐 해서라도 학부모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학부모가 자녀를 더 지도하고 거기에다 말하자면 심혈을 기울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고. 또 전학조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 있는 학생을 누가 어느 학교에서 받아들이려고 하겠느냐. 그랬을 때는 지금 대안교육이 중학교까지는 공립대안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잖아요. 금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데 세워질지 안 세월질지 모르겠지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대안교육을 위탁을 시킨 대안교육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대안교육기관에다 위탁을 시켜서 거기서 순화되고 아이가 바르게 고쳐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방안을 써야지 전학을 조치한다라고 하면 누가 그 학생을 받아주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자유스럽게 주겠다 이것도 제가 첫 번째 질문한 내용하고 같은데 누가 요즘 자유스럽게 방과후에 남아서 공부하고 자율학습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100명이면 한두 명 스스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놀려고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자율권을 주었을 때 그러면 걔네들이 밖에 나가서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교육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토요휴무 하면서 좋아진 곳은 학원만 좋아졌다고 방송에서 하고 있잖아요. 토요일에 오전, 오후 해가지고 학원수강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줄서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교육 조장하는 거거든. 그러면 방과후학습이나 자율학습을 선택을 주었을 때 걔네들이 다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요. 그런 것들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자율권 준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자율학습하고 방과후학교의 학생 선택권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 관점도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강제로 붙잡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다른 관점도 있거든요.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잠깐 교장으로 있었던 전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반대로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꼭 남고 싶은 사람만 남아라. 그 대신 남고 싶어서 남았다가도 다른 사람 공부를 방해하는 사례가 3번 적발되면 못 남게 하겠다,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남겨놓으면 이건 속된 표현으로 도떼기시장이에요. 공부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좋은데 그 선택을 자유스럽게 했을 때 학교에 남지 않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애들을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말하자면 학교에 남는 학생과 그다음에 남지 않는 학생을 체크해서 월요일날 학교에 남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전부 담임선생님이 부모님들께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이 학생은 이번 주는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지 않으니까 몇 시에 하교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알고 지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꼭 통보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그 다음날부터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겠다, 부모하고 상담해서요. 그렇게 하는 학생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독서실에 가는 학생들이 일부 있고 또 학원에 가는 학생도 일부 있고 한데 각 가정과 학교에서 개별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의 방과후의 소재를 정확히 알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활지도상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일선학교에 그것이 제대로 침투가 되고 그러한 결과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해야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냥 지시만 내리고 하라 하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개별관리를 하면서 아이들에 선택권을 주고 자율적으로 앉아서 공부하도록 해야 공부 1시간을 하더라도 조용히 집중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저도 학생들 붙들어두고서 오래도록 한다는 것은 반대인데 인간이라는 게 자유스럽게 했을 때 정말로 자기가 알아서 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도의 학력하고 견주어봤을 때 그렇게 지금 해왔는데 과연 학력이 신장됐냐 이 말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냥 놔두면 아이들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놀고 싶은 충동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럴수록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10년 후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동기를 자꾸 부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서 병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남을 사람만 남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국장님의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일선학교에 파급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교원양성과정에서의 교육강화 해가지고 교과부나 교원양성대학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신설해서 4학점 이상 6학점을 이수하도록 교직원들에게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말하자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양성과정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건의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연수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내 말하자면 조례로써 제정을 할 수도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례로써 제정을 해서 국가에서 하는 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 도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북교육연수원을 활용해서 4학점이 됐든 6학점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조례로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이 자리는 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을 보고하는 자리니까, 위원님들 혹간 오늘 도청 여성청소년과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좀 있어야지요.

김연근위원장

모니터링을 하시고 우리가 위원님들 질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간담회를 해야 돼요. 그때는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도청이. 왜냐하면 다른 유관기관의 간담회 일정을 우리가 이쪽에서 논의할 때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편리하실 대로 하십시오. 바쁘신 일이 있으시면 이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계시든지.

종열

김종열여성청소년과장

좀 있다 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