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예산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박석만 예산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후에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철저히 분석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상·하반기 2회 분할지급하고 상반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하반기에 보조금 지급 시에 반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재는 예산의 전용을 극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에도 예산전용이 반복되는 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했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과 내용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집행과정에서 계획 및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예산전용 승인시 계획 및 여건의 변동 등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등에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경상적경비는 조기집행하지 말고 월별로 지출 지도감독을 잘 해서 이자수입에 세외수입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에 연 2회 분할지급해서 일괄 지급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입시 우리 지역에 생산품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시 지역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각 실과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 구 주소지로 발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도로명새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각종 우편물 발송시 도로명 새주소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 주소도 당분간 병행해서 혼선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려면 직원간 위화감없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특히 성과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당부입니다. 교육, 컨설팅, 설문을 통하여 직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내부평가단의 정성평가와 BSC시스템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컨설팅은 2012년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실과소 읍면동 450명에 대해서 담당별로 컨설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 문제점이 노출되는 대로 보완하고 고질 체납자는 보조금 지원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3월 중에 실시하고 사업부서 의견 등을 수렴해서 보조금 중복 확인 등 시스템을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과, 주민복지과, 농정과 소득금고사업 등에 체납조회 실시 후에 사업대상 선정과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성관련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으며 남원시 입장에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였습니다. 경력이 많은 전문변호사로 교체 선임하였고 이번에 다시 태기정 변호사가 전북대 교수로 발령남에 따라 박 철 변호사로 고문변호사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신청 등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소송현황을 보면 남원시가 피고가 된 소송이 대부분인데 장애등급처분과 같은 사항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서도 충분히 원고와 협의하고 화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므로 소송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관련부서 업무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 편람을 작성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가 타인의 토지를 임의로 점용하고 있는데 시는 반드시 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근거로 소급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불편과 또한 일제히 해결하거나 보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토지 소유권에 관하여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일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토지 사용료 청구시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처리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1년 본예산 편성시 보통교부세 추계가 과다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12월 말에 확정되어 당초예산 편성 순기보다 늦게 통보됨에 따라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앞으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당초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를 미확보하여 시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니 앞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여 주는 일반재원으로 국비 성격보다는 지방비 성격이 강합니다. 일반재원으로 2011년도 분권교부세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일부 조정이 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은 일반공공행정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예산 비중이 높은 편으로 적절한 비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분야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이 당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행정에 예측성이 향상될 것이므로 계획안과 예산이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작성시 당해년도 예산 편성 내역 등을 해서 예산 편성된 사업 위주로 작성하고 계획안과 예산안이 근사치가 되도록 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재무재표 비교표를 만들어 분석을 통한 반성이 필요하고 향후 비교표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타 시군 복식부기 재무재표와 비교·분석해서 건전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을 만들 시에는 비교적 알기 쉬운 단어로 표현하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시장 공약사업에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영어 사용 등을 삼가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약사항 중에 코스메틱은 화장품으로 해서 조직개편도 화장품산업계가 만들어져 있고 또한 주요업무 계획이나 각종 홍보물에도 쉬운 우리 말로 조정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사전조치라고 생각되므로 시기에 맞는 지방채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재정 건전성 유지에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지방채는 당초 계획에 따라서 상환일정에 맞게 상환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사용 우선 사용은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캐릭터상품 제작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관광객들의 선호도와 남원의 홍보를 고려한 제작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광객 선호상품 위주로 제작해서 홍보효과를 거두며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고 집행함에 있어 법 취지에 맞도록 원칙을 지켜 집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교부기준에 의거 지역현안 및 시책 수요에 대해서만 신청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계장이 바뀌었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예산계장이나 예산부서의 직원이나 총괄하는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막중한 업무죠. 상당히 부담을 갖고 연중 긴장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산뿐 아니라 업무 자체가 남원시정의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여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이런 저런 많은 다양한 업무들이 보고가 되고 지적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우선 가장 피부에 느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산의 성립과정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또 우리 1천여 공직자가 더 잘 알죠. 전문가이고요. 이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예산의 성립과정이 하나에서 열까지 나타나져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룰이 거기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의원을 하면서 저는 신분 자체를 숨길 수 없는 의원입니다만 의원을 하면서는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마음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차마 말을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거의 2년이 가까워 오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스스로 제가 제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군가는 정도를 가도록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늘 아쉬움에 그냥 겉만 핥는 이야기들을 간헐적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직설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새로 오신 예산계장이나 실장님이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뜻을 이루는 어떤 특정인이나 의원은 좋지만 집행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불신이 생깁니다.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런 저런 사정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고 가지만 집행부에 있는 실무진들이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또 의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적인 어떤 정립이 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요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감을 잡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짚어볼 것입니다. 그때 가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기본절차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특별 재원자체가 교부세나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보조금 사업은 어떤 절차상 국도비에 보조내시가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편성과정은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기 전에 그런 확정된 보조내시를 해 줘야 집행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야 편성이 가능합니다.

, 편성 자체는 물론 가내시도 있고 보조내시한 자체가 확정이 될 수도 있는데 해가 바뀌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진들이 무엇을 보고 집행합니까? 어떤 사무적인 자료에 의해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 일반적으로 어떤 입증자료를 가지고 확정된 자료를 가지고 사무적으로 확정내시를 해 주나요? 보조내시를? 제가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비나 도비 내시가 되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의회에서 집행하는데 지금 물어보시는 요지가 어떤 말씀인지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금년에 해가 바뀌어서 예산 집행해야죠. 실질적으로.

예. 신년도 예산하고 집행하는데,

되는데 그때 관련부서에서 뭔가 사무적으로 조치를 또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관련부서에서? 도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영달해 주는데 예산이 있으면 품의는 하는데 어떤 국도비를 어떨때 집행하느냐 그 말씀인가요?

사무적인 순기가 있느냐, 절차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말을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감이 잡히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 내가 잘못 알고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산에 편성되면 무조건 국도비 예산은 어떤 관련부서에 도나 중앙에 어떤 부서에 어떤 사무적인 조치없이 우리가 막 집행하느냐고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원인행위를 하려면 한마디로,

지방비 부담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예산 편성해서 그 이듬해 국도비를 가급적 빨리 내려주거든요.

그 내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국도비 영달해 주죠.

영달이라는 것은,

돈이 오죠.

영달 말고 그 전에 뭐가 오는 것 아닙니까?

따로 오는 것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받는다고 예산이 세워줬는데 안 주고 떼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독촉을 하고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 영달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준다고 내시는 해 놓고 안 줘서 사업집행하는데 차질이 생길까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까지 보면 국도비를 안 줘서 물론 도비는 안 준 경우가 있었는데 큰 금액은 아니고 거의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방비를 시비 부담 못해서 그런 사업은 있어도,

들면 도비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비 보조내시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도비 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아, 그것은 아니죠. 돈이 와야죠.

와야 합니까?

예..

와야 도비내지는 우리 시비를 보태서 도비 보조사업은 도비가 와야, 도비가 온다는 것은 현금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현금 오기 전에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도비 교부를 해 줍니다. 주겠다고. 그러면 원인행위를 하죠. 집행은 돈이 와야 하는 것이고요.

주겠다고 하는 것은 현금이 오기 전에 사무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위에서 일단 한번 더 내려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건 대로 다 오지는 않고 국비가 확보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교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집행하고 예산 지급은 영달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흐려지는데 우리가 원인행위하기 전에 현금이 오기 전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준다는 어떤 문서적인 것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된 후에요.

총괄적으로 교부라고 옵니다.

. 그게 와야 최소한도 그 정도가 와야 원인행위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 오면 원인행위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말씀드리면 도비 준다고 했는데 펑크나서 시비로 메꾸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주겠다고 교부하겠다고 내용적인 문서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도 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이고요. 안 오는 것을 집행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뜻 듣는 어떤 사안은 그냥 구두로만 "도비 줄께. 그것 도비 준다고 예산 편성하고 다음에 추경때 줄께."그런 예산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집행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리가 안 되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과관리에 관한 2페이지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100% 형성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가 바뀌고 연초이고 또 지난 2월 20일에서 23일까지 1차 컨설팅을 했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들이 이 성과관리 제도에 대해서 이 성과관리 제도는 또 총무과에서 주는 성과관리금인가 거기도 또 연계되는 것이어서 정말 100%는 공감할 수 없지만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고 이 제도에 신임을 갖고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여기 담겨있습니다. 재정과, 주민복지과, 농정과 이런 관련부서에 보조금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체납된 더러 미납금이 있는 것은 징수하도록 협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협조를 여러분들이 해서 잘 이루어 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릭터상품 관계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하라는 이야기까지는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지나,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의 의지도 그렇고 판매를 하는 시설사업소의 분위기도 그렇고 새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제품 중에 선호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있었답니다. 제가 직접 거기 판매처에 시니어클럽 담당한 시니어클럽에 몸담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 본 일도 있었습니다만 선호하는 상품만이라도 좀 생산해서 빠른 시간내에 판매가 되도록 지금 판매 안 하고 있죠?

예. 중단했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감이 잡히는 이야기를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감이 잡히나요? 잡히지 않나요?

예산 성립 그 말씀요?

대해서요.

절차는, 무슨 뜻인가는 대충 감은 잡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또 때로는 원하는 만큼 못 들어주는 것이 거의 많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상권이냐 하다가 공무원은 국가배상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안 되고 일반민사로 해야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어렵다고 법조인들도 했는데 그래서 김용호 변호사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다가 법정에 가서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협조를 잘 안 한다는 이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무엇을 협조 안 하느냐? "고 했더니 구체적인 것은 말할 것 없다고 하다가 그러다가 본인이 느닷없이 작년 8월인가 사임했습니다. 그때도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여기 저기 해 보니까 안 한다고 해서 결국은 고문변호사 태기정 변호사도 어쩔 수 없이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올 2월 29일자로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발령이 나면서 박 철 변호사에게 다시 또 고문변호사와 함께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인가 변론기일이 증인심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못하고, 이중 겸임못하니까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변호사 업은 못하고 내놓고 교수로 갔습니다.

어제 박 철 변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10월 정도됩니다.

예. 작년 초입니다.

예.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판사가 모든 것을 조정하고 하면 기일 연장이라도 하기 때문에 변호사 소송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조정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민사는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다 보면 양측 소송대리인들이 증인채택하고 신청하다 보니까 상당히 언제 할지도 저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얼마라고는 모르겠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환경과에서 소송진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통보오면 해당 과에 통보해 주고 또 저쪽에서 준비서면 내면 또 답변서 만들고 해서 그런 진행은 저희가 하는데 실제 가서 대응하고 하는 것은 전부 해당 소송 과에서 하도록 저희규칙에도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전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송을 빨리 하자, 늦게 하자 그런 것은 재판관이 하기 때문에,

현재 그 건은 소송당사자만 10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증인 신청도 여러 명 양쪽이 해 놓다 보니까 얽히고 설켜서 지난 변론때는 가 보면 재판관도 상당히 쉽게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길어질 것으로 보는데 빨리 좀 하자고 그러기도 어렵고요. 일단 진행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제 맡았기 때문에 어제 위촉 티타임에서 자기가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저것이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페이지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지급하는 급여성 성격의 인건비가 경비는 조기집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연2회 분할지급 두번 나누어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주면 어차피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로 분할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2회 분할한 이 부분은 여기에는 인건비성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된 것이죠?

사회단체보조금, 경상비 다 합해서요.

이 부분은 이자수입에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일종에 보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법인단체에 이관해서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저희 감독기관에서 월별 주면서 그것을 감독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6개월치를 한번에 지급해서 준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급여성 부분은 달달이 한 번씩 나가서 타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자주 그 부분에 관련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6개월치를 한번에 주면 단체에 관련된 원장이나 그런 부분에 통장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표,

. 그분이 지급해서 주는 부분이고 6개월 기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급여 월급보다도 운영비 성격이고 그 중에 일부가 인건비 나가는데 말씀대로 조기집행을 하려면 이 4억원 전체를 다 단체별로 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절반 나누어서만 줘라 해서 조기집행을 가급적이면 그런 차원으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 모르겠습니다만 조기집행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조기집행의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여에 관련된 부분이나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조기집행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급여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경상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해당이 됩니다.

6개월치 주면,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요.

, 전체로 따져서 주는데 그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일부 들어갑니다.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거성사건은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타 단체와의 재무재표 비교가 있는데 우리도 재무재표 부분에 있어서 복식부기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비교해서 쉽게 말하면 저희도 예산낭비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없도록 해 보겠다는 것인데 지난 번 작년에 재정건전성 분석 표창도 받고 했는데 송우섭 위원님에게 지적도 받고 했는데 나름대로 비교했을 때 건전성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이고 비교해 봤는데 더 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빨리 해야 됩니다. 복식부기로 하는 부분은 쉽게 일반인들도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재무재표 구조상에 돈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타 시군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는 다는 아니이지만 우리도 빨리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이것은 사업명에 용어에 알기 쉽게 표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스메틱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했고요. 현재는 화장품산업담당이 직재 공식적으로 만들어져서 경제과 소속으로 지난번 인사때 한달 전에 갔고요. 그래서 사무실은 기획실 들어가는데 옛날 감사상황실에 투자유치단이라고 해서 투자유치계와 화장품산업계 두 계를 지휘부 직속으로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전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과 소관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까?

예. 2월 말일자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준비만 해서 넘겼던 것이고 그때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었고 이제 전담계가 만들어 졌습니다. 경건국 소속으로 넘어갔습니다.

소관으로 넘어갔다니까 그런 말씀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게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파악하셔서 사업에 대한 그렇게 앞날에 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히 이것은 접어야 하고 또 비전이 보이면 과감히 추진해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과거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큰 빛을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만 이것을 고집해서 가다 보면 안 좋은 결과도 날 수 있으니까 실장님도 잘 지켜 보시고 아닌 것은 과감히 접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약사항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하는 부분은 그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도전하고 또 우리가 연구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비전이 없으면 과감히 접고 다른 것으로 도전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도 이 부분 잘 지켜보시고요.

위원님, 시장님도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자유치 분야에 많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일시 투자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건전한 중소형 화장품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준비 분석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분석을 하고 의회에도 수시 보고해서 아마 이것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장님들이 꼭 이런 부분의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한번 가다 보면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잘 지켜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도 해 주시고 이것이 경제국 소관으로 넘어가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예산 편성시 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 교부금이나 보조금 사업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가내시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겠죠?

예.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에서 예산이 확정된 것이나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시기들이 법에 명시된 시기 내에서 딱딱 승인이 잘 되어 버리면 아마 우리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차질이 좀 적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나 도같은 경우 특히 국회같은 경우 전체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항상 늦어짐으로써 도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내시서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것입니다.

예.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시서가 그대로만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예산의 편성이 확정된 것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오잖아요?

예.

때는 익년도 다음 연도에 각종 교부세나 보조금이 받으라는 말하자면 남원시에서 주겠다는 공문이 다시 오죠?

예. 확정예산이 다시 내려옵니다.

몇 월 며칠까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이런 통보가 오죠?

예.

그것이 당초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었던 금액과 착오가 없으면 다행인데 차질이 있을 때는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그 금액을 가감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정합니다. 그래서 추경때 조정,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부서가 왔을 때의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중간에 오는 것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외에 성립전 사용도 그래서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추경때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보면 당초에 교부세나 보조금같은 경우 보조금이야 본래 금액이 당초사업에 맞게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같은 것은 국가가 당초 추계했던 세입자원보다 더 세입이 들어왔을 때는 추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정산해서 더,

. 그리고 시설사업소에 서있는 캐릭터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캐릭터상품의 제작을 시설사업소로 업무이관해 주면 오히려 더 비능률적입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업무조정을 대개 보면 현재 보던 업무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캐릭터상품 그동안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옛날하고 변화가 되어서 캐릭터상품인기라든가 그것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캐릭터상품 판매도 중단되고 다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시니어클럽과도 계획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확보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도 판매를 못할 상황이라서 왜냐 하면 저희가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판매처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협의는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 방문해서 판매를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 팔리지 않는 제품도 있지만 없어서 못파는 제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조달이 적기에 상품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량생산을 해서 대량주문해서 많이 보관하고 있다고 판매를 하면 그런 현상이 적어지겠지만 소량 주문해서 우리가 말했을 때 적정물량을 주문했다고 봐야죠. 적정물량을 주문해서 판매를 시켜보니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됨으로써 물량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런데 부족한 물량을 다시 발주하려면 소량이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매처를 선정하는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판매처 시설사업소 또 이 제품을 주문해서 생산하는 기획하는 것은 기획실, 이 업무가 이렇게 이관됨으로써 좀더 불필요하게 소요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좀더 제품의 생산과 판매라는 것은 기획단계나 결제단계가 좀 축소되어야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 단계 더 거침으로써 우리가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상품에 대한 제작에 관련된 부분을 서로 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해 보셔서 한번 조정을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획실에서 이것을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업무의 이관문제를 한번 협의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외래어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굳이 시장 공약사업인 코스메틱에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원지역 시민에게 펼치는 것인데 우리가 행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사업이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져야 하고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명만 봐도 이 사업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 줌으로써 빨리 이해가 가게 만들 자는 것이 사업명이 주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타운투어리즘존 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우리 시민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타운투어리즘존사업, 오늘도 신문에 났어요. 광한루 서문주차장과 인근 판매장에 소공원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주차장을 만들겠다, 타운투어리즘존이라는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아무리 남원시민에게 이야기해 봐야 이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용어를 바뀌어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외래어를 우리 한국어로 번역해서 표현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하나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같이 섬진강 A 플러스 A 사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립되어서 시민들이 빨리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사업명을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시장 공약사항만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용어들 중에서 우리 말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굳이 외래어를 사용함으로써 시민과 행정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그런 것을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해당부서에 다시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누차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당초 우리가 사업을 책정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정확한 조사와 수치를 통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판단 착오가 있을 수도 있었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루지 못해서 오히려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우리 혹시 토목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당초에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도출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보다는. 땅 속에 무엇이 묻혀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아느냐 그런데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암반이나 지질상태가 좋지 않아서 공사비가 더 많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변경 자체를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보지 말아 달라 이것이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당초 예산의 10% 이상이 증액이 되면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공사를 받아서 하겠지만 10% 이내같으면 임의로 설계변경해서 책임자 권한안에 변경해서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에 관련된 부분도 당초예산의 편성과 목적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산을 전용해서 효율적으로 방법을 쓰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 단, 의회에서 예산 전용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부분은 꼭 의결을 거쳐서 전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조?

예.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또 존중을 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하시라는 뜻이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의회가 추경이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시급성을 요하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의회가 여러분들이 했던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추경을 통해서만 전용이 가능한데 그러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조서를 다시 작성해서 매월 하고 있는 의원총회를 활용해서라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총회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고 난 후에 다음 추경때 정상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번에 제가 시립국악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오는 것인데 결산추경에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12월에 의회에 결산추경을 여러분들이 하죠. 당해연도 예산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하죠?

예.

결산추경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잔액도 줄이고요. 말하자면 이 예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정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총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결산추경입니다. 그렇죠?

예.

과감한 세입추계는 줄이고 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같으면 사업을 줄임으로써 서로 수입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결산추경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 보면 결산추경이 많은 분야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년 2011년도같은 경우는 당초 세입추계를 잘못함으로써 우리가 1차 추경때 220억원에 가까운 세입을 감액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서로 우리가 고통도 많이 느꼈는데 결산추경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우를 범해 준 것이 나와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벌써 11월에 여러분들이 결산추경을 할 때에는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입 윤곽이 잡혀서 더 많이 들어올 것이냐, 더 안 들어올 것이냐 이것이 다 파악이 됐을텐데 결산추경에서도 불필요하게 세입을 잡음으로써 결산추경을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실예로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추경입니다. 시립국악단 외지공연 수입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당초예산은요?

안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잡혀있죠? 그래요. 시립국악단 연수원 연수비도 한번 보십시오. 결산추경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1,500만원요.

당초예산은 얼마 잡혀있습니까?

없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시립국악원 외지공연 수입과 연수원에 대한 연수 수강생들에 대한 연수 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4,000만원 1,400 써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 니다.

실장님 알게 해 드리려고 제가 메모를 해 드렸어요. 당초예산에 분명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당초예산 전혀 없는 것으로 부기해 놓고 추경에 1,000만원, 1,500만원 결산추경에 세입을 더 과다하게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추경에 세운 것만큼 그 세입이 되리라고 해서 추경을 잡아놓으셨습니까?

(침묵)

그것을 보면서 3년치를 한번 싹 해 보려다가 2011년도 당해년도 것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립국악원에 대한 외지공연 수입은 당초예산에 4,500만원을 편성했지만 공연수입은 4,125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3,000만원 편성했지만 공연수입은 3,235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4,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공연수입은 그 절반인 2,1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공연수입은 2,12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여러분들이 수입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죠. 그러면 이것도 당초예산 4,000만원 편성한 것도 과다 세입추계를 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2,120만원밖에 안 들어 왔는데 4,000만원 잡은 과다 세입추계를 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2차 추경 결산추경에 플러스 1,000만원을 더 세입을 잡아놓았어요. 그래서 2011년도 시립국악원에 외지공연 수입은 총 5,000만원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왔느냐면 1,1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무려 거기에서 세입 차질이 3,900여만원에 가까운 세입 차질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세입이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세입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임의로 잡수입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처리했지 않느냐 싶어요. 두 번째로 연수원에 연수원 수강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연수원 수강료로 수입이 된 것은 1,317만원이 나온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1,400만원 세입추계해서 예산 편성했던 것이 근사치를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결산추경에 플러스 1,500만원을 여러분들이 또 세입을 잡아놓았다는 말입니다. 결산추경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입 추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세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도 세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 자료도 찾기 어려운 잡수입에 예산을 과다하게 수입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을 보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작년같은 경우는우리가 1차 추경을 통해서 세입을 220억원에 대해서 감액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가서 다시 그런 세입추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행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세외수입의 구체적으로 편성은 잘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1,500만원 가지고 더 수입을 잡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위원님들 모르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국악단 세입세출이 전에는 외주공연 간다고 했을 때 공식적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까지 같이 세입세출을 맞추었는데 몇 년전부터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들어 온 것도 잡고 또 지출 한 것 제대로 써라 해서 한 것 같은데 해당 과와 협의해서 세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실적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세외수입이라고 한다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세입으로 다 잡았고 또 매년 거기에서 들어 오는 세입이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공연수입이나 수강료 수입이 실질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다면 전년도 예산을 수입 들어온 것을 봐서 다음 연도 예산을 세입을 잡아야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대해서 약간 가감해서 잡은 부분은 폭넓게 이해를 해 준다고 해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에 액수가 많든 적든 그것을 세입을 더 추계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특별공연이 있어서 계획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거의 근사치에 맞도록,

왜 기정예산액은 결산추경에 전혀 표시를 안 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세밀하게 잘 모르겠는데,

세원들은 다 기정액 금액을 적어놓고 왜 딱 두 곳만 기정액을 전혀 표시를 안 해 놓았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해년도 행정행위에 대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펼치는 모든 사업들을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1년동안 해야 할 일을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게 과다하게 세입을 그것도 결산추경에 잡아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예.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몇 년 치를 한번 그 결과를 봤더니 몇 개 내용은 수년간 똑같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떤 제목의 조금 차이이고 내용의 차이는 조금 있더라도 비슷한 내용들이 수년간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직생활할 때부터 지적된 사항이 지금도 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것이 지금도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물품 관내 구입입니다. 그때부터 해당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물품은 가능한 지역에서 구매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 치를 놓고 보니까 여러 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왜 안 바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상품이라든가 물품을 조달가격에 맞추어서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로 구입해 버리면 감사에 지적도 없고 깨끗하고 편하죠. 그렇지만 아까 지역을 위한, 지역경제를 위한데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조달물품가격표를 놓고 어떤 상가나 어떤 회사가 그 가격에 맞추어 준다고 하면 그 회계서류에 조달물품 가격표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지역경제는 누구 다른 분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행정부서부터, 우리 시부터 시청부터 앞서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 실같은 경우는 100%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도 거의 많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는 것에 100%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지역생산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총무국 각 부서장님들들어 오시면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기획실에서는 간부회의때라든지 읍면동장 회의때라든지 어느 기회를 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권고를 하십시오.

예.

각 부서장들에게 가능하면 큰 지적이 되지 않는 한 같은 조달하고 같은 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역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시부터 앞장 섭시다.

예. 위원장님, 촉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국 과장들의 자리 이동이 있어 소개를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섭 총무과장입니다. 황의훈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영수 민원과장입니다. 박문용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순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양일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성모 재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6건을 포함하여 총 98건이며 그 중 64.3%인 63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건은 3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5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된 사업은 5개 과에 총 56건 95억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사업이 20건에 72억 2,0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36건에 22억 8,000만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였으나 일부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춘향제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유고시에는 주무계장이라도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두 개과는 빠졌습니까?

과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계장들은 다음,

앞으로는 과장이 유고되면 주무계장이라도 참석을 해야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국장님이 보고한 것도 알고 그래야죠. 앞으로는 참석을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가 이어지는데 이왕에 과장님들 전체 오셨을 때 과를 할 때마다 제가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들 계실 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나 각종 시민에게 어떤 보고자료나 홍보자료에는 외래어를 가능한 외래어 표기를 지양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적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또 지금도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홍보자료에 보면 의원들도 무슨 말인가를 모를 정도의 표기가 많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안자는 기획자는 그 말을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자체는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외래어라든가 어려운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말 좋은 말을 두고 쉬운 말로 표기를 하시고 굳이 꼭 외래어를 표기하신다고 한다면 또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괄호 열고 우리 말로 풀어서 해 주십시오. 더구나 시민들은 무슨 말인지 더 모릅니다.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기획실 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부터는 더이상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종 물품구매시에는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십시오. 물론 조달 물품 구입하면 싸고 명확할지는 모르지만 업체에서 같은 가격으로 납품을 해 주겠다고만 하면 조달가격표를 회계서류에 붙이고 우리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움이 덜하도록 우리 시에서부터, 여러분부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보고가 있을 때 까지 기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지난 2월 7일자 인사 발령에 의거 총무과장을 맡게 된 강구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송세한입니다. 제가 참석했습니다. 인사담당 이정현입니다. 시정지원담당 류흥성입니다. 자원봉사교류담당 양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은 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후 정산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정산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연중 사업추진 단체에 대해서는 연2회 분할 교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과 회계처리 등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하반기 보조금 지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등에 급여성격인 경상비 지급에 있어서는 조기집행을 하지 말고 월별로 지출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자수입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경상비 지급에 있어서는 조기집행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월별로 지출하겠으며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으며 2011년도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 검사후 이자수입을 반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품 구입시 우리 지역 상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물품 구입시 우리 지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서별로 비정규직 채용시 특별채용을 삼가하고 공개채용을 통해 청년실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채용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부서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되공개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각 부서의 우편물 발송시 도로명새주소를 사용하여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우편물을 도로명새주소로 표기하여 발송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배송 혼선을 막기 위해서 당분간은 구 주소도 첨부해서 발송하도록 하여 새주소 표기가 정착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요 간선도로의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마을 입구 및 우범지역 방범용 CCTV설치도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예산 9,500만원 확보하였으며 우선 시급한 곳부터 시행하고 2014년도부터는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원시 무기계약 근로자의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 높다고 하시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과 향후 무기계약 인력관리는 인사부서에서 총괄하되 원칙있는 채용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부서 결원 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위주로 운영하는 등 정원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무기계약 채용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으로 채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하여 1박을 하는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011년도에는 1개 부서만 했는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직원 내부 결속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공문도 발송을 통해서 권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권장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있어서 부서별로 등급의 편차가 심하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부서별 안배를 고려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급함으로써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시 관계공무원의 심도있는 설명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는 의회 안건도 상정하여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시는 이용 가능한 휴양시설이 11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직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 시군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북도청과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비해 휴양시설이 많이 확보된 편이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통장 회의시 이통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나 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조례규정에 의한 행정리통 이통장에 대해서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읍면에서 편의상 지정한 자연마을의 이장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례 개정등을 통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원시 공무원 중 급여 압류대상이 많은 편인데 경제적으로 곤란하면 각종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급여 압류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인사발령시 이 점을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의 교류 현황을 보면 대내적인 교류보다 대외적인 교류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타 지자체와 국내교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지난 해에는 밀양시, 구로구, 아산시를 춘향제 등 행사에 초청하여 우리 시를 4회 방문한 적이 있으며 우리 시가 결연을 맺은 도시 방문한 실적은 밀양시, 구로구, 서초구를 4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매월, 구로구는 추석절을 맞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자체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으로 2011년도에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3일 입찰의뢰를 하였으며 업체 적격 심사를 마치고 2월 27일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철저히 공사감리 감독을 위하여 건축과 건축시설계 공사감독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도 이행 시행을 못한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 못한 업무들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 건, 한 건 보는 것마다 꼭 지적을 해야 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그냥 소홀히 넘기시지 말고 여기에 진행완료, 불가 이렇게 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더 보완하고, 더 챙기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 연도별로 매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은 두 번에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이것을 월별로 철저하게 감독하신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들도 두번에 나누어서 하는데 경상비같은 경우를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미리 주지 말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때 그때 지급한다 그 이야기는 월별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6개월치를 한번에 주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경상비는 한번에 6개월치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월별로 필요한 양만 줄 계획입니다. 조기집행 그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번에 싹 주고 그러니까 각종 사고 위험도 있고 불필요한 낭비도 예상되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CCTV인데 올해 예산이 9,500만원 확보를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9,500만원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파악을 어떻게 했는가요? 읍면동 별로 해서 파악을 하신가요?

저희들이 일단 마을 CCTV는 우선 읍면은 2개소로 하고 동은 1개씩 해서 39개소를 9,5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2개, 동은 1개요?

예. 면단위는 2개, 동은 1개요.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설치할 곳이나 이런 부분도.

아니, 지금 현재 그것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료 하나 저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직원 소통과 발전을 위해서 1박을 할 수 있는 워크숍 개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1개만 했어요. 운봉에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 보면 과장님, "적극 권유 권장"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과소별로 이것을 한 번씩 해 봐라 이렇게 권유하고 권장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실과별로 운봉같이 전직원이 함께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라고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과소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한번 자리 비운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체는 못하더라도 2개 파트로 나누던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우리 실과하고 읍면하고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함께 해서 계획을 운영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교육비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부분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런 교육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직원체육대회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그런 교육비는 특별히 확보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할 상황입니다.

부분은 국장님도 와계시고 한데 위원님들이 꼭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이야기만 하면 그 부분은 권유하고 권장한다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각 어느 기업이나 단체에 보면 그 조직 내에 있는 분들하고 정말 소통하고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1박정도 할 수 있는 워크숍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일반상식으로 봐도 그런 부분인데 특히 공조직에 있는 행정에서 어렵다, 힘들다, 권유한다, 권장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등반대회나 이런 부분은 꼭 그것은 한 번씩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있어요.

금년도에 위탁교육을 전직원, 예산의 문제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근거리에서 할 것인지, 원거리에서 할 것인지 그것을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성교육을 한번 할 교육입니다. 2일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돈이 우리 교육원이나 이런 데를 통하면 저렴한데 다른 저희들이 어디 휴양소라든가 해변가 이런 곳을 해 보니까 예산은 8,000만원밖에 안세워져 있는데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폴리텍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우리 전 직원이 2일정도 교육을 해 보자 그래서 함께 서로 간에 소통의 기회도 가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꾸 주장하는 부분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보고 받고 여러 가지 보면 각 실과소 별로 여러 부서별로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직원 간에 직원 간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공유해야 할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더라도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부서에 한 과에 있는 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잘 이루어져야만 결국 그 부분 우리 시민에게 들어온 민원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에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꼭 1박을 어디 가서 편히 쉬고 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과에 계신 분들은 정말 눈빛만 봐도 무슨 이야기하는지 다 통할 정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꼭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유하고, 권장하고 이런 부분으로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CCTV 설치에 따른 위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정린 위원님께 주시고 사업 설치전에 주시고 그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지역에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되는가를 위원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에 다니면서 저것이 무슨 사업인가도 알고 또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하니까 어느 계에서 담당하시죠?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는 그 자료가 나오면 빨리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많은 직원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거의 다 바뀐 것 같은데 새해가 시작되고 한 두달이 시작되는 무렵에 두달째 시작되는 무렵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지금쯤 업무파악이 잘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있고 소양이 있는 분들이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총무과 업무가 좀 다른 부서 업무보다는 내용이 다양하고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이 있어서 깊이있는 업무파악을 해서 잘 적응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10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의 문제를 제가 사무감사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조치내용에 보면 물론 추진상황에 거의 다 대부분이 "잘 하겠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것들은 사후에 입증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애매모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확연히 다음 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사항도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의 문제는 전 직원들이 1천여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과가 발표되고 상여금이 지급이 되죠. 모두 많은 직원들이 충실히 다 일을 잘 했다고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 그런 내용인데도 결국은 등급을 받아서 상여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기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본인이 얼마나 수긍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잘 해도 하지만 지휘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십시오. 이 업무가 단순히 여러분 인사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의 성과관리에 내용이 또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이 하는 역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총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평에 또 일정부분이 반영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정립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심도있게 하십시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객관성있는 명분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하십시오. 주무부서이고 여러분이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또 인사에 관한 것이나 또 어떤 조례개정이나 제정에 관한 문제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시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보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내용에 따라 보면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걸러졌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온 안건이 의회에서 보류나 또 조정이나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강하게 반발하고 또 거부를 하고 따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안 되고 또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이 심도있게 다루어서 그런 일이 금년에는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비정규직 인사에 관한 것을 누가 질의했나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일이 있어서요.

아직 안 했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본질의를 별도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치내용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비정규직 채용시에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부서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되 공개채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아닌 것은 앞으로 특별채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을 비정규직 채용시에는 원칙을 정해서 반드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공개채용보다도 특별채용을 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은 앞으로 공개경쟁 원칙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되어야 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장의 의지보다는 이 사안에 많은 문제들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행안부나 감사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적사항을 내려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원칙이 확연히 정립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물론 강제법이 아니고 인사권자가 재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범위가 있다고 해서 그런 유보적인 대답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원칙을 정립해서 천명을 하십시오.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저런 것은 저렇게 하겠다고요. 그때 그때 상황이 있을 때마다 부득이한 사유를 만들지 말고 연초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 중에 문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등 채용관련 유의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인사부서에서 나온 문서이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감사원에 문서를 이첩시켜서 온 사항이 자치단체까지 통보가 된 내용입니다. 절대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에 공개채용의 문제를 원칙의 문제가 거론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번 인사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답변에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6급 승진인사 내정 발표를 하고 번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6급 승진을 내정해 놓고 번복된 경우는, (직원과 상의) 사회복지직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과장이 부임해서 설명할 때 소명내용과 같이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25일에 인사위원회를 하겠다고 상당히 알려져 있었는데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사유를 혹시 압니까?

1월 24일,

1월 25일,

그것은 제가 2월 7일자로 와서 거기까지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 당사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인사를 일정대로 몇 월 며칠까지는 무엇을 하고 몇 월 며칠까지는 무엇을 하겠다는 인사의 기본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읍면동, 그리고 만인에게 공개가 됐는데 그 인사를 일정을 무시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죠. 이것을 실무과장에게 묻거나 국장에게 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개할 만한 답변, 한계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혹시 정리되어 있습니까?

인사가 1월 27일부터 인사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4급 승진인사말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5급, 6급,

묻혀서 일정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일정에 맞추어서 인사를 했을 때 6급 인사는 하루 정도 늦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행히 그날 도지사가 방문도 하고 어쩌고 그래서 그것을 못해서 부득이 늦추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4급 승진인사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회의가 끝나면 김정환 위원님께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급에 직위공모 자리가 몇 자리인지 아십니까?

지금 인사계장, 경리계장 이번에 네 자리를 직위공모했습니다. 감사계장, 예산계장.

직위의 자리가 제한을 받는 자리가 있죠? 법적으로 어느 자리에 가면 얼마 이상은 근무해야 하니까 특별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자리를 직위공모한 자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직원과 상의)

묻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인사에 관한 몇 가지 사항 묻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도, 국장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이 이야기는 물었습니다. 한번 걸르기 위해서 물은 것이니까 잘 모르면 알아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알아서 답변하는 내용 하는 과정에서도 그나마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히 넘어가는 그냥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는 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실무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모르겠다는 분위기가 되어서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감사계장같은 경우는 제한을 2년간 두고 있습니다. 거기만.

공모를 했다는 그 말이죠?

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만 이야기하면 왜 2년간 제한받는데 공모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인사하지도 않았는데 왜 공고했느냐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법률적인 조건이 있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분위기 쇄신 또 역점적으로 열심히 새로운 부서에 가서 전 직원이 뭉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것을 조직개편에 묻어서 가려고 그럽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의도적으로 교체를 하려다 방금 조직개편에 묻혀서 그 자리를 변경하고자 했는데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인사문제가 나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채용시 특별채용을 삼가하고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청년 실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할 것" 이렇게 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 인사관계도 총무과에서 총무국에서 합니까?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근로자 채용시에는요?

그것도 부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예.

추천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결정하고 통보를 한 것입니까?

결정해서 저희들이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통보가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동부권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씨감자 작목반을 형성해서 남원시에 씨감자 종자 보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자산업담당부에 보면 조직배양실에서 아마 근무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 듣기로 조직배양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조직배양실은 1년 연중 계속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비정규직을 쓰면서 계약직으로 해서 10개월을 근무하고 2개월을 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직배양실이 2개월 문을 닫고 결국은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10개월만 하고 그런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 저기 해야 되는데 진정 필요한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필요한데 1년 연중 거기 조직배양실에서, 우리 위원장님은 기술센터 소관으로 계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1년 연중 조직배양실을 운영해야 하는데 어떤 채용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런지 10개월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무기계약 근무자들이 상당히 정원에 오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무기계약자들을 자꾸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점진적으로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이 퇴직해서 없어진 부서는 기간제근로자든지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대처해서 저희들 정규직 정원 확보가 되도록까지 꾸준히 노력해서 앞으로는 그런 정규직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직이 필요한 자리가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놓고 봤을 때 꼭 필요한 자리는 배치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왜냐 하면 농민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자리에 유효적절하게 시에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져서 그런 필요한 부서에 무기계약직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덜 필요한 곳은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CCTV 아까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일괄입찰을 시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이것이 읍면동에서 필요한 곳이 면단위가 예를 들어서 3개, 4개가 필요할 경우는 다른 자금을 확보해 주어야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동에는 1개, 읍면에는 2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마을 설치를 9,500만원을 세워주셔서 금년도에는 읍면은 2개, 동은 1개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자꾸 늘려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즈음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기계약직 채용에 관련된 문제인데 10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업무한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부서 결원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위주로 운영하는 등 정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무기계약 채용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겠음 하고 추진사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답변내용에서 공개채용을 하겠다 이 방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3건으로 이중 공통이 5건, 일반 지적사항이 8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지급 후 단체에서 제출하는 정산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향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정산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남원포유 대표 하진상 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까페를 통한 홍보가 되겠는데 보조금이 500만원입니다. 지난 해에는 1년마다 정산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정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보조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전용을 극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에도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예산전용이 반복되고 있어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홍보전산과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이후부터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등에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경상적경비는 조기집행하지 말고 월별로 지출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과동시에 이자수입 등 시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경상적경비는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관계없이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경상적경비로는 한국복지정보통신에 남원지회로써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여기 500만원 지급되는데 주로 컴퓨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위원님들 말씀한 대로 정산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물품 구입시 우리 지역 생산품이 있는 경우 지역상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금년 물품 구입시 관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도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저희들 시정소식지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관내업체에게 수주하도록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 구 주소로 발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도로명새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현재 모든 우편물 발송시 도로명새주소로 우편물을 1월부터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지적사항으로 먼저 남원시 지리산둘레길 홈페이지는 정보 전달 측면에서 비교적 잘 되어 있고 농특산물 홍보와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각 홈페이지는 농특산물 코너를 마련해서 별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는 우리 고장 상품과 지리산둘레길에는 특산품 안내, 남원 1박2일 앱에는 농특산품이라는 홍보난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박2일이 12월 12일에 개통해서 그쪽으로도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3월에 홈페이지 개편시 관광정보 등과 연계해서 농특산물 홍보난을 별도로 마련해서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지급과 관련하여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매체별로 광고효과 등을 감안 적절하게 행정광고 등을 안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언론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우수한 관리자를 두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교마을과 같이 동화 용전마을 또한 정보화마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자상거래 부분의 실적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마을별 특성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수도권 자매결연 추진, 우수 시군 벤치마킹 등 정보화마을 소득향상을 위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자립기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정보화마을 위원장과 프로그램 관리자 등이 참석하는 월례회의를 1월부터 개최해서 전자상거래 실적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 분석시 인구분포를 고려한 신빙성있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지난 12월 홍보효과 분석을 위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서울시민 표본 1천명을 대상으로 ARS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월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려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년 수도권 홍보 실시후 홍보효과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홍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 또한 서울과 남원을 오가는 고속버스 옆면을 이용한 방법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관광이나 고속버스 차량을 이용한 홍보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작년부터 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대도시 홍보관련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광역시인 대전과 광주지역에 홍보방안도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수도권 시설물 광고는 KT모니터로 경부선과 경춘선은 강원도 관광객을 대비해서 경춘선까지 홍보를 합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는 2호선에, LED 전광판은 광화문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리산둘레길 CF를 작성해서 광화문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광주와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대외교류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 홈페이지 중국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종전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3월부터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월 16일 입찰을 실시해서 현재 유한회사 CNN 정보통신이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을 대비해서 중국어를 추가로 이번 기회에 넣어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도메인 선점하는 것은 향후 시 홍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에 대한 시의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현재 도메인 보유는 20개로 이중 영문이 15개, 한글이 5개입니다. 금년 2월에 흥부제.한국, 춘향. KR, 혼불. 한국 등 3건의 도메인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남원을 상징하는 도메인 발굴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전산과에서 모든 업무는 신중히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홍보전산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

지금 안드로이드가 1,643건이고요. 아이폰이 7백에서 현재 2,743명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트위터는 현재 2,850명이 받고 있고요. 트위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2,85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콘덴쯔를 계속 수시로 변동사항을 넣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박2일 앱을 개통한 이후, 그전에는 시에 어디로 예를 들어서 남원 주요 관광지가 어디로 가느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앱이 개통된 이후로는 저희들에게 문의하는 것이 없고 그쪽으로 해서 다운을 받아서 쓰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QR코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공문이라든가 대외로 나가는 공문에도 QR마크를 해서 바로 거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동판을 만들어서 지리산둘레길 처음과 끝에 동판으로 QR마크를 해 주었습니다.

예.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시내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음식점, 숙박업소에 했고요. 저희들이 500개 정도 해서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지하철역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넣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물품 구입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이 있는 경우는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라고 했는데 물품 구입시 관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획실에서부터 모든 실과에는 이것이 단골메뉴로 다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모든 실과에서 다 올라와 있어요. 경건위도 올라왔고 우리 총무위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올라왔는데 이것이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지적을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홍보전산과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역업체에 가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시정소식지도, 사실은 우리 인쇄업이 참 빈약하거든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남원 관내업체들이 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발주해서 남원 업체에 수주했습니다.

업체에 시정소식지하는 것은 입찰을 봐서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정과에서 하겠지만 남원업체끼리 수의입찰로 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것도 말썽이 안 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장의 사업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들 보면 그것을 소모하는 업자를 만나서 물어보면 순천이나 광주나 전주에 비해서 레미콘이나 폼이나 시멘트나 철근이나 이런 것이 상당수 가격차이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가서 시정도 하고 지도도 하고 상의해서 연찬해서 하면 조정이 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홍보전산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15페이지 보면 우수한 관리자를 두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교마을과 같이 동화 용전마을 또한 정보화마을로 자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마을별, 특성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수도권 자매결연 추진"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지금 동화마을이나 용전마을같은 데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운봉 동화마을같은 경우는 2001년도 1월 1일부터,

10년이 넘었네요?

예. 거기는 10년 넘었고요.

거기도 한 7-8년 됐네요.

예. 운교가 2008년도 4월 18일 됐고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이 항시 의회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은 자립기반을 빨리 정착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큰 안건인데 저희들이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마을별, 특성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을에서 정보화마을 자체에서 나는 특산품 가지고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수요자와 공급하고 맞아야 하는데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단위을 기준해서 인근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특산품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을 정보화마을로 같이 연계시켜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무엇이냐면 이번에 하는 이유가 지금 면단위를 보면 향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우회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수요나 생산이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용전마을같은 곳은 이것이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면 용전마을은 대규모 딸기나 감자나 포도 이런 것을 해서 매일 차로 서울, 광주 이런 곳으로 실어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거의 안 맞을 것입니다.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용전마을에 둘 것이 아니라 다른 송동이나 수지 이런 쪽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중앙에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고 다음에 신규는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정한 곳에 대해서 활성화해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교마을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계속 놔두고 월례회의를 해서 실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해 저희들이 판매실적이 1억 8,2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1억 8,200만원 정도 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1억 6천 정도 했었고요.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계속 옆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은 가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이 고민인데 다른 잘 된 곳 임실에 가면 박사꽃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곳이라든가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 운교는 잘 하고 있다면서요?

예. 거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운교리로 가세요. 그래서 멀리 갈 일이 아니라 남원에서 운교리 가까우니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배워서 추진을 해 보셔야지 멀리 가서 할 일이 아니고요. 운교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면서요?

예.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벤치마킹도 하지만 저희들이 매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 이렇게 와서 실적 1월에 판매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도 검토하고 또 그 사람들의 고충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촌에는 금지같은 경우는 한참 돈을 벌어들이는 절정 시절입니다. 딸기 이만한 상자 하나에 도매가로 4천원, 5천원, 7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요새 금지면은 호황입니다. 1월에 월례회의 하고 2월에 월례회의하고 이제 3월인데 1, 2월 월례회의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산 운교같은 경우에는,

, 용전에요.

용전은 딸기같은 쪽인데 저희들이 그쪽만 한 것이 아니라 참미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미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 농특산물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그쪽에도 왜냐 하면 아까 운교가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높은 이유는 참미같은 것을 별도로 판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용전같은 곳은 이 시설을 처음부터 선정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물론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앞으로 더 상거래실적도 많이 나오게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 들어와서 2년째 되어 갑니다만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단골메뉴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홍보비 지급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매체별로 광고 효과 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행정광고비를 안배하겠다 그리고 1년 미만 언론사는 가급적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홍보비 지급에 관한 내부규정이 확실히 선이 그어진 정립된 안이 아직 없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우리 의회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기관은 다르지만 뭔가 조금 공조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립되는 과정에 서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항간에 ABC 적용을 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고 한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4개시만 하고 있고요. 2년 전에 4개시가 했는데 지금 까지 더 증가된 곳은 없거든요. 더 한 곳은 없습니다.

관한 것은 그동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저런 것 거론이 되어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 저것 이미 하고 있는 곳도 벤치마킹하고 우리 중심 잡는데 역할을 반영시켜서 의회나 집행부나 잘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홍보전산과에 주된 업무가 역할이 우리 시정의 홍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홍보 속에는 포괄적으로 많은 것이 관광이 됐건, 농특산물이 됐건,축제가 됐든 모든 것이 들어 있는데 업무보고 자체가 전부 다 홍보에 관한 것이고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공통지적사항말고는 거의 다 홍보의 방법, 또 사후의 대책들이 지적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추진사항을 여기에 나열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홍보를 하는 방법 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매체를 동원하지만 그리고 홍보의 대상이 전국적이어야 당연히 맞죠. 그런데 우리 시민이 가장 먼저 어떤 시정에, 어떤 관광에 모든 내용이 우리 시민이 좀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 잘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 우리 시정의 신망도가 생기고 또 협조도가 생기고 그렇지 않겠느냐 또 우리 직원들이 힘을 받는 또 사기가 진작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홍보방법 내용에 보면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내용에 보면요.

예.

대전을 금년에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대외적인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도 아파트촌이 시내에는 숫자적으로 제가 거론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수할까 싶어서요. 아파트가 많은 아파트가 우리 동내에는 우리 시내에는 있는데 외지에 관광홍보나 시책 홍보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홍보도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제가 익히 알기로는 듣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여러 홍보전산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재정과에서는 부분적으로 뭘 해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제가,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외지도 좋지만 우리 관내부터, 우리 남원시 자체부터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대외적으로 작년엔가 대구를 공략해서 했었거든요. 지리산둘레길 이런 관계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는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있어서 재정과에서 한 자동차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보니까 현재까지 5개 아파트에 7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하반기때는 아까 6개 아파트에 58대 설치할 예정인데 일단 설치한 77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부터 계약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정소식이라든가 또 시민이 알아야 할 복지사항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주관적으로 계약해서 홍보합니까?

1대당 얼마냐면 월에 1만원입니다. 그래서 77만원을 올해 주고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가 남원 미디어애드라고 해서 이쪽하고 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77개 모니터라고 하면 엘리베이터의 라인이 77개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엘리베이터마다 다 있으니까요. 중앙하이츠아파트 경우는 698세대가 있는데 22대가 있고 우성아파트, 메카센트럴, 현대아파트, 호반 리젠시빌 이렇게 해서 77대는 이미 거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가서 농정이라든가 꼭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 이런 것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1월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신, 비사벌 이렇게 해서 6개 아파트에 58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저희들이 135대인데 1년에 1,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대외 홍보하는 것 보다 꼭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135대가 설치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전체가 다 설치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고 물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업무보고때 거론이 됐던건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안 됐고요. 교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로도 그쪽으로, 왜냐 하면 대외적으로만 홍보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엘리베이터같은데 또 다음에 교차로는 사실은 화·목·토 주에 3번 정도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만 1천부가 발행이 되는데 우리 7개 시군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로 7천부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배부되고 있어요. 매주에 3회 정도요. 그러다 보면 한 63%가 시내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복지같은 이런 쪽에 꼭 알아야 될 것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면 우리 시내에 아파트촌에 엘리베이터에는 모니터가 다 설치되어서 시정이 홍보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정착해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분 하실 줄 알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인터넷 도메인 선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3건을 추가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이 1월에 본격적으로 해서 3건을 했습니다.

많이 다른 곳에서 점유를 해 버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진작 도메인을 확보해야 하는데 또 이것이 먼저 등록한 사람이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들도 바로 도메인 하면 바로 우리쪽으로 소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건당 1만 1천원씩입니다.

등록비는 그런데 이것은 한번 알아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데 차후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춘향, 도령, 방자, 향단, 변사또, 월매 이것은 우리 남원 춘향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죠?

예.

놀부, 흥부, 마당쇠 이런 부분도 우리 남원에서 나온 판소리에 나온 등장인물들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이것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름들을 써서 상표로 판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연예인들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 이름을 도용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다 받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서도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남원시 캐릭터라든가 상표는 조례로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용한, 이렇게 사용하는데 사용권에 의해서 캐릭터라든가 상표는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면을 하나 만들었는데 춘향이 라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에서는 아무 대기업에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나요?

그런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직원과 상의) 아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것이 딱 나왔다면 먼저 선점한 사람이 거시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법적인 그런 부분은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은 대중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이 지금까지 춘향이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 남원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싹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기초적인 내가 봤을 때는 도메인 부분도 한글은 다 뺏겨버리고 영문 몇 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빨리 되찾아서 우리가 등록할 부분은 다 해야 하거든요. 이런 상표등록하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누가 대중적인 이름이라고 그렇게 퍼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남원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법적으로 누가 상표나 뭘 도용해서 쓸 경우에 어떠한 우리 시에 등록비를 얼마 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선점하도록 하고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캐릭터에 대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큰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대가를 받아야죠. 그런 부분이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것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