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1일자 남원시 인사에 따라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남원시 경제건설국장으로 발령받은 강신묵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육 경제과장님, 이광겸 산림과장님, 주재옥 도시과장님, 노재청 교통과장님, 그리고 진영심 건설과장과 오진관 재난관리과장은 현재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건수는 전체 118건입니다. 현재까지 처리상황은 완료 78건, 진행 39건, 불가 1건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0건에 206억 9,0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108건에 169억 8,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주요현안업무로 연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자로 경제과장의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대안들을 귀담아 듣고 시책 반영에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롭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자로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된 직원이 있어서 각 담당 및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세환 경제담당입니다. 서규광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류창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재연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양선모 전통산업담당입니다. 조윤기 에너지담당입니다. 이선재 화장품산업담당은 부모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전갈을 급히 받은 바람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일할 우리 경제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5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세출예산은 사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편성 집행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당초 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결산추가경정예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한 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액이 또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특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사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번째로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에 일부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고 또 자격미달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 추진과정에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증절차를 통해서 중복되거나 자격미달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더욱 더 검토과정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정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기본계획 심의시에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의를 지향하고 위원회를 전부 직접 개최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네 번째로 각종 공사나 용역건의 계약심사, 즉 일상감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일상감사시에 절감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절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철저한 현지점검, 업무연찬, 용역업체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서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경제과에서는 각종 용역이나 공사, 업무 추진시에 현지점검은 물론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가장 합리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편익시설, 주차장 등의 조속한 조성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현재 조성중인 주차장 조성사업이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경주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2012년도 온누리상품권은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또 협조, 판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목표액을 상향하는 작년도 성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목표액을 상향하지 못하고 예년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원화된 현재의 목기관련 조합에 대한 통합, 단일화 운영 추진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해서 예산낭비 방지 등에 총력을 다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는 목기조합과 목공예조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과 옻칠목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두 개의 단체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상반기 중에 두 단체가 통합될 수 있도록 조율중에 있고 아마 두 회장님들을 모시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중에는 통합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두 단체가 통합이 되면 앞으로 공동사업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서 목기산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개인들에 의해서 기업이 유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유치포상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포상금이 대상자 3명이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지원예정이며 현재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포상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접수가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후에 기업유치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금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미리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천연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공사진행 등에 행정적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꼭 목표시한인 금년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계기관인 한국가스공사와 주식회사 전북도시가스를 1월중에 방문 협의했고 어제도 전북도시가스 관계자의 내방을 받고 적기에 또는 기한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금년 내에는 꼭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T&C 보조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 불만여론이 높은 만큼 강도높은 회수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10년 2월에 T&C 민사소송이 완료됨에 따라서 소송비용 및 보조금 회수를 위해서 저희 경제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소를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고지서를 발행하는 등 보조금과 소송비용 회수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허가나 승인시에 지역적 여건과 주위환경을 고려해서 민원이 발견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공장설립 승인신청시 관계법규의 철저한 검토는 물론 인허가 과정에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허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역주민과 관계개선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대해서 사후 자체평가 등을 통해 행사의 지속여부 점검 또는 대체 프로그램의 운영, 개발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TV 등 대중 방송매체를 통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등의 행사는 대외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이벤트행사나 이런 것들은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작은 감동과 기쁨을 주고 또 시장을 다시 찾게 하는 동기유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장을 찾도록, 전통시장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통시장의 경영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지원자의 포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협약 체결시에 충분히 노동조건 등을 홍보하고 또 계약조건을 제시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서 부당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대개 보면 이직사유가 근로자 본인의 사유 즉 건강문제라든가 교통문제 등에 의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시기업에 앞으로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 인위적인 감원 등 사유가 기업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향후 2년 동안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업에 충분히 주지시키고 일자리에 참여하는 지원자들에게도 내용을 충분히 안내해서 앞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31억 2,200여만원의 예산 중에서 이월된 예산은 16억 6,100여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첫 번째,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약 4억 1,729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 6,999만 5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청년취업 2000사업 중에서 2011년도 4차에 협약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월별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4차에 협약되는 사업은 미처 연내에 집행을 다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금년 5월까지는 집행이 다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명이 정상적으로 취업 내지는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약 18억원의 예산 중에서 13억 288만 1천원이 이월이 됐는데 내용은 토지보상금을 비롯한 건축물 공사 등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현재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5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가 완공이 되었고 부지매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즉시 탄력을 받아서 금년까지는 공사가 완공이 되면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도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1억 650만원의 예산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포도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2011년도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함으로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금년 4월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지열낸낭방시설 설치사업비 중 시설비예산 7억 9,877만 9천원의 예산 중에서 8,244만 3천원의 예산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열냉난방시설 사업비 중에서 기계, 전기 이런 설계변경분에 대한 증가분으로서 지금 현재 공정이 9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공되는 3월초 내지 3월 중순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62쪽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입니다. 예산액 2억 7,000여만원 중에서 1억 9,748만 5천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은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석면조사, 건축철거물, 특정폐기물 처리 관련된 예산이 사고이월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 역시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중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에 탄력을 받아서 금년 내에는 차질없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4,309만 2천원의 예산 중 2억 4,309만 2천원의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역시 용남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석면조사, 해체, 철거부분, 석면 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는 공사와 함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남원 중소유통공동도매유센터 공병창고 신축공사 사업비 5,500만원 중 5,08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 31일 공사중지됨으로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집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비 중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를 포함한 8억 1,750만원의 예산 중에서 4억 6,839만 1천원의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농업기술센터 지열냉난방시설의 시설공사와 관련된 감리비, 부대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역시 3월 중순경에 본 사업이 완공되면 차질없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광치 제2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 및 공업용수 확충사업 또 광치 제1농공단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2건의 사업은 작년 12월 30일에 동절기 도래로 공사중지된 그런 사업입니다. 역시 광치 제1단지와 제2농공단지의 공업용수 공급관 배수로 공사로 인해서 실시되었던 사업으로 오수관정비, 도로재포장, 인도포장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해빙기를 맞아서 사업이 다시 재기가 되면 5월 30일까지는 공사가 완공됨과 동시에 차질없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과장으로 부임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황을 잘 아직 확실히 관장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에게 부실하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무를 관장해서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고 자세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판매목표액을 8억원을 세워서 11억여원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8억원, 금년에도 목표액은 8억원입니다. 예년 수준에 있습니다.

2차 보존금은 2012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시비는 1,400만원입니다.

2% 정도로 되어 있어요.

예.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의욕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행한 것은 금년에 작년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판매는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의 추가지원을 못해 드려서 안타까울 뿐이지 3%의 지원은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연도시가스가 9월에 완공이 되고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차질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급계획은 12월 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도 전북도시가스 관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공사는 아마 9월이나 10월중에 완공을 할 수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로부터의 가스공급이 옥과에 있는 공급선 공사가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로매설이 남원에 유입되는 것이 몇 km나 됩니까?

제가 자세한 숫자는,

보면 12km라고 했어요?

7.2km 정도 되는 것으로,

7.2km요?

예.

12.73km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관로매설이 금년에 매설을 다 해서 9월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관로매설이 그만큼 애로사항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전북도시가스 관계자의 얘기에 의하면 금년 9월이나 10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수가 있다, 완공할 수 있어서 11월이나 12월에는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까 한국가스공사로부터의 가스공급시설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된다, 남원시에서 그 부분을 챙겨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등도 중요하고 이벤트도 중요한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일정 부분은 볼 수 있겠죠.

예.

흥미로 보는 것으로 끝나면 그 부분에서 그런 분만 모여서 행사를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이마트라든가 이런 현대적인 상품보다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사회지도층들이 활성화를 하는데 앞장을 서야 한다, 저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벤트행사 프로그램을 해서 반짝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됩니까? 그것은 물론 일정부분은 영향이 있겠지만 사회지도층들 즉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본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 보면 전통시장에는 시골에 있는 그런 분들만 옵니다. 그야말로 좀 낱낱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마트라든가 그런 곳으로 가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사실 이런 이벤트행사는,

긴 얘기를 안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남원에서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도층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이용을 해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지 이런 행사를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근로자가 들어가서 50% 가량이 포기를 하고 이직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월 80만원씩 받죠?

8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1년에 보니까 960만원 정도 받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이 가서 1년에 가서 잠깐 쉼터로 알고 있지 장기적인 직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왜 그런가 보면 거의 50%가 중도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남원시내에 중소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216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3명씩만 고용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계해서 이런 중소기업하고 협의를 잘 해서 어떤 매치를 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본인이 포기한다는 것은 불문하지만요.

알겠습니다.

2011년도를 보니까 약 26명이 중도 포기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창출사업 지원을 좀 더 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같이 하자는 뜻으로 윈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각별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매년 매분기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 의례 답변이 부지 미매입됐다,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결단을 내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공설시장 5필지에 대해서는 강온, 양면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법적인 토지수용관계도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토지보상금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상금에 관한 부분인데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제시를 하니까,

것을 해서 공시지가하고 원칙을 세워서 안 되면, 다른 곳은 다 하는데 몇 사람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해마다 보면 완공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하시려면 토지수용령을 내리든가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못하고 지난번에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네요?

현재 서류준비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협의를 해 보고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발전시설 시설도 본래는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결산추경에 세워놨어요?

이것은 작년에 늦게 와서 결산추경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늦게 왔어요? 이것은 본예산의 성질이거든요.

아니요.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또한 포도원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업 확정도 1월에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1월 18일 사전통보가 됐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세워야 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그해 세운 예산은 그해에 완전히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1월 18일 통보가 됐는데 당연히 2012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과 상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통보는 1월에 왔기 때문에 2012년도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직원과 상의)

자, 그쯤 해 두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지열냉난방이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좀 지연이 됐는데 이것이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성과분석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내에 냉난방시설을 여럿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지열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잘되면 읍면동 확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청 청사를 하고요.

성과분석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남시장 주차장에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예.

이 사업이 이 사람 때문에 1년도 더 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필지 가지고 왜 이렇게 지연됩니까?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한 필지가 가지고 작년 6월부터 계속해서 12월까지 해서 지금도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가정적인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깊이 보고를 받아봤더니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간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이것이 한 필지 가지고 시에서 이런 문제가 된다면 그 분하고 상의통보를 해서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수용절차를 밟는다든가 그렇게 협의를 해야지 이것 때문에 공설주차장 공사가 1년 늦으면 얼마나 손해보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래 끌어온 것은 사실인데요. 하여간 조속히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년 내에 전반기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8쪽에 공통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어요.

예.

또 집행부에서 추진상황 답변내용도 틀에 박힌 획일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런 문제를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웁니다만 추진과정상에서 외부적인 변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최소화, 제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9쪽에 T&C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 2010년 2월에 이후에 민형사소송이 완료가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회수액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소송비용이나 보조금이요?

보조금이 5억 600만원 정도 되고요. 소송비용이 4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8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소 내지는 재산조회를 행정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회신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회신만 들어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분들을 추적 관리를 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받을 가능성이 별로 희박하군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보충질의성도 됩니다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금방 T&C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사법처리 받았죠?

예. 지난 2010년 2월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나와 있죠.

T&C 사장이 사법처리 받았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예.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출소했습니까?

예.

소재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사법처리를 받아서 나왔는데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는 주소지하고 달리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에서 추적관리라는 것은 답변이 말답변이고요. 실질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한다면 그분 소재파악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는 거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행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조치가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소재파악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직접 가야지 그때 당시에 협의과정에 일부 변상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상조치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5억여원의 보상금과 4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거기에 대해서 남원시에 기여도에 감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은 못하겠지만 그때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법적으로, 기간적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것을 감해서 청구금액이 따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으로 산정했습니까?

민사소송 결과 확인된 금액이 5억 6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소재 파악이 되어야지 현주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가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리는 제3의 소문에 의하면 서울에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취업 중도포기가 김성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5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도포기가 50% 정도 나옵니까?

아까 26명이란 말씀을 들었는데요. 취업을 하려는 희망자와 기업과의 그런 당초 내용을, 노동내용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시에서 1인당 80만원씩 주죠?

예.

80만원이고 나머지 추가부분은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요.

예.

그러면 시에서 80만원을 부담을 해 줄 때 기업에서 조금 더 부담금을 높여준다고 하면 노동력에 비해서 인건비가 싸니까 못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150만원 이상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도 임금이지만 적성과 취미에 맞지 않아서 이직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과 매치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홍보해서 이직율이 나오지 않도록,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하고 협의하셔서 고용주가 좀 더 부담금을 늘린다고 하면 물론 적성에 맞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그 자리에 가면 적성에 안 맞다고 합니다. 더 나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차피 내 인건비에 비해서 보수가 적다 보니까 아마도 이직이 나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업주들한테 조금 더 부담금을 부과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이것은 항시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면서 단골손님으로 올라오는데 용남시장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금년 말까지입니다.

어차피 금년 말 넘어가면 국비 반납해야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납이 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광치 제2농공단지하고 광치 제1농공단지 사업이 있는데 여지껏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진입로 확장계획이 있죠? (집행부석에서 - 지금 남신레미콘에서부터 안에까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4일 인사에 새로 임명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세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김용주 귀농귀촌담당입니다. 조용원 농업시설담당입니다. 보직을 받아 농정과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예산은 사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가경정예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고 이후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사업성 검토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일부 사업의 경우 대상자 중복 및 자격미달자가 포함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지원 배제 및 자격미달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 관내외 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슈퍼에 남원쌀이 입점 판매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롯데슈퍼에 입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입점 판매되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기본계획 심의시에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용역 건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절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대상 사업장의 철저한 현지검점 및 업무연찬, 용역업체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한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시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고 수혜 및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내용에 충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실에서 작성한 남원시 표준설계 내력에 의거 설계내역이 작성되도록 하여 계약심사 등의 지적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탁상행정이 아닌 현지 방문하는 등 애로사항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귀농인 지원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이 우리 시에 안정적이고 행복한 정착을 위한 전담기구 귀농귀촌담당을 신설하였으며 귀농인들의 정착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귀농귀촌 지원위원회는 상반기 중 관련업무 지침 등을 검토하여 설치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용배수로에 토사 등 퇴적물이 쌓여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내년도 영농기에 활용이 어려운 수리시설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와 영농기 이전 보수 완료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준설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 읍면동 준설 요청시 바로 준설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영농기 이전에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용은 당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하였으며 구축 후 실질적인 농업정책 및 농가소득증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직원 교육, 최신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지원시스템 종합계획 수립이 늦어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2011년 4월 18일 일부예산을 목변경 사용하였으며 1차 추경이 8월 26일 실시되어 바로 잡았습니다. 향후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시스템은 11년 5월 구축 후 시범운영으로 미비점 보완 및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읍면동 담당자 업무연찬으로 최신자료는 11년 11월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를 수시 정비하여 농가 및 남원농업 현황파악과 농업 소득분석을 철저히 하여 남원농업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복구예치금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를 현장사무실 등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다 회사경영난 등으로 부도업체가 발생하면서 농지로서의 복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000만원 이하의 현금은 100% 예치토록 하고 1,000만원 이상은 현금, 증권 각 50%씩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전히 처리됐고 이백 약수온천 2건과 도통동 1건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여 3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오디영농조합법인 사업추진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이며 이후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적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겠으며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때는 지역요건 등을 필히 확인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기본적 행정절차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로 확포장시 갓길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우기시 포장단면 노출 및 포장파손이 우려되니 추후 갓길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지에 대해서는 원칙적 배제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읍면동에서 선정된 사업지구를 2012년 1월 31일까지 현지조사하여 농로폭 3m를 포함하여 갓길확보 확인으로 문제가 있는 지구는 제외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쌀 인터넷택배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고품질쌀 판매유통의 다각화 및 브랜드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2012년 남원시 공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사업을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은 물론 유통판매 다각화로 브랜드 경쟁력 확보 및 전국판매 확대로 농가소득에 제고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농로포장 등 공사 후 예기치 않게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완료 후 사후 민원발생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시설물 조성위주로 추진되고 농가소득 향상 및 연계사업 등이 부족한 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권역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사업을 선정한 바 현재 추진중인 권역의 경쟁력있는 잠재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득연계사업을 적극 발굴,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금고지원사업 농가들의 경영회생 및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율인하 및 경영회생자금 운영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민소득금고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남원농협 중앙회 시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행 연 3%에서 1%로 인하조정, 3월중 입법공고 후 4월 의회 회기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67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에 타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콩정선, 선별기 구입에 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12월 31일 결산추경에 된 사업입니다. 올 5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콩수확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확기 구매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본에서 수입중에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과 함께 5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죽마을 농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착공일은 11년 12월 9일이고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준공기일은 12년 5월 6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담보 수해복구공사 1차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착공일은 2011년 12월 30일이고 준공일은 2012년 4월 7일입니다. 이것도 12월 월말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기한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철저한 홍보로 5월 중에 완료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경영체 지원 품미측정기, 백도계 구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품미측정기, 백도계의 구매계약을 완료했으며 현재 일본에서 수입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완료하여 남원쌀 판매의 기회로 활용하여 더 좋은 품질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제값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대상자가 있어서 재선정하여서 이를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3월 말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3월말에 완료하여 이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주마을 향토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해서 하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마을 향토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신마을은 착공이 좀 늦어서 공정률이 90% 이상 됐는데 겨울철 공사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고 3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업농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년 사업과 12년 사업이 연계 컨설팅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말에 완료하여 남원농업 발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귀농귀촌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입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됩니까?

지원사업의 적정규모 및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대시설을 할 때 그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과 지원금액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계금액이 정해져 있고 또 예산 집행관계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행정의 집행이 좀 늦어질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구성 없이 상한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해서 집행할지는 좀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좋은가, 어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주면 좋은데 위원회가 모여야 사업을 배정을 하고 또 그 사업이 진행절차에 따라서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이라든가 지침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단순하게 진입로 문제라든가 편익시설 같은 것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연찬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연찬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귀농귀촌인이 오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귀농귀촌계를 만들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바로 바로 즉각즉각 저희들이 처리해 주고 또 현지답사도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같은 것도 명쾌하게 상부에 질의를 해서 귀농귀촌인이 불편을 안 겪고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마트하고 롯데슈퍼 관내 대형마트인데요. 일부는 남원쌀이 들어가서 판매하고 있어요?

롯데마트는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남원쌀 한 포대도 없습니까?

이마트 관계에서 남원농협에서 하는 참미도 입점했었는데 농협마트하고 판매가격에서 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그때 입점철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남원에 있는 대형마트이니까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쉽게 얘기해서 딸기, 그 다음 쌈채소, 토마토, 포도, 감자 등 굉장히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마다 농산물도 같이 그런 쪽에 입점이, 어차피 남원에 있는 남원시민들이 이용하는 마트잖아요. 물론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공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신선도로 따져서는 딸기라든가 쌈채소 같은 경우에는 남원농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훨씬 신선도가 오래가고 그럴 것인데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죠.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마트쪽하고 지난번 농정과장 할 때도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남원에서 물품을 대줄 때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더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납품을 하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입점을 해서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입점하는 것은 어렵고요. 또 남원농산물을 가지고 그 시기만 입점을 해서 판매한다는 것이 그쪽에서는 난감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쪽 사람들하고 우리의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도 의견을 자꾸 개진을 하고 그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원에 APC가 남원원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춘향골농협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운봉에도 있고요. 파프리카 그쪽도 공동선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작목반이나 농업협동조합하고 연계가 된다면 물량이나 이런 것은 하등의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 쪽에서 어차피 자기들은 차가 날마다 들어오고 나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공산품이나 싣고 올 때 같이 싣고 와서 퍼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남원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가 남원에서 나는 농산품도 판매를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그때 이마트도 입점차원에서 한번 방문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결국은 입점을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주문을 해 보시지요.

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농타운 쪽에 남원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고창이 1위이고 남원이 2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몇 배의 차이는 나지만 고창이 2,000농가 이상 되고 남원이 약 400~500농가 되죠? 작년도에 귀농한 농가인가요?

예.

귀농타운을 조성을 한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앞전에 신청을 싹 받으셨죠?

귀농타운은 아니고요. 전원마을 택지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원인분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까?

귀농타운은 전국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창이 한 곳인데 100호 이상 200호 이하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귀농귀촌사업으로 인해서 100호나 200호가 일시에 들어오면 사실상 농지구입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한쪽이 또 들어와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고창이 100가구를 해서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귀농귀촌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요.

그쪽에 귀농귀촌 농가들이 많군요?

예. 그리고 귀농타운이 없는 지역에서는 남원이 최고로 많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곳입니까?

예. 5곳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실패작으로 나왔어요.

실패입니까?

고창도 완전 성공했다고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조성하는 사업이죠?

예. 시비하고 국비하고 섞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귀농귀촌담당까지 계를 하나 더 신설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시는 대가 이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요천권역하고 천황봉권역하고 지리산둘레길 현재 3곳이죠?

지금 2곳이 끝나고 3곳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컨설팅을 해서 탁상행정으로 대학교수에 의해서 설정된 그런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소득사업으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봐서 소득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리산 둘레권역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보절권역하고 요천권역은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소득사업으로 계획을 잡았던 사업이 그 뒤에 주민들이 의견을 다시 표출을 하고 다시 소득사업을 컨셉을 잡아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절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계사 쪽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양계사하고 축사는 FTA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종합개발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2월 8일 3곳에서 지역별로 주민들이 모여서 사후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셨죠?

예. 보고 받고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나오지 않고 결과적으로 지시적으로, 맞춤형으로 나온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다시 또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사업이 결과적으로 잘 살게 하고 농촌개발사업으로서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나무 심고, 쉼터 만들고 어떤 집 짓고 그런 것으로 해서 전부 다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것을 지금이라도 지양을 하고 컨설팅에서 나오는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촌부흥을 하려면 소득 쪽으로 가는 것이 남는 것인데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나오는 그런 집짓기라든가 그런 비소득적인 사업으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그 관리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서 소득증대 쪽으로 방향을 100% 전향을 해야 한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센터 같은 것 집을 지어서 사실상 벌촌마을을 가니까 동네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하나의 골칫거리로 남는다면 이것은 추진을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2012년도, 2013년도에 끝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농촌의 개발사업으로서는 소득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지리산둘레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금년에 시작을 하죠?

예.

요천권역하고 천황봉권역은 앞으로 남은 1~2년 동안에 소득증대 쪽으로 전환을 해서 권역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콩수확기 지원사업에서 그 사업 대상부지가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리산농협에서 하거든요. 밭작물, 콩, 대파 관계 때문에 한 것인데요. 아영농협 옆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됐다는 내용은,

아직 안 지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월사유에서 여기가 암반관정이 미해결됐다고 하는데 건축물을 크게 짓는 것입니까?

콩수확기 기계를 들이는 농업건물입니다. 콩선별기하고 수확기를 들여놓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 선별기는 다 국비로 확보를 하셨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일부 포함되어서 한 것입니다.

, 두 가지가 있길래 하나는 전부 다 100%가 국비이고 콩수확기 지원사업에서는 시비, 도비 해서 50%씩이네요?

예. 같은 사업인데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런 설치를 해서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됩니까?

대파 작물로 콩을 많이 재배를 해서 특색있는 소득을 올리겠다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한국에서 아직은 콩선별기하고 수확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만들어 봤자 또 경제성이 없어서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기계를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제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관하고 이런 기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12월 말일 결산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활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남원에서 생산되는 콩타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월 아영 그쪽에서 대체작물을 콩으로 한번 키워보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콩작물을 하시는 농가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됐습니까?

지리산농협에서 하거든요. 금지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리산농협 회원들에 한해서 콩을 가지고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인력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계화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쪽에 운봉 4개면 쪽 사람들만 활용을 합니까?

3개 면 사업인데요. 밑에서도 콩을 많이 재배하고 활용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효식품이 좋다고 하니까 콩작물을 좀 많이 심게 해서 효율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38건이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철거를 11건 했고요. 법에 맞는 부분에 한해서 양성화를 13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정조치 중이 14건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을 법의 조치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데 룰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성화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양성화 기간은 그분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일정은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요. 그 분이 연기를 원하면 일정한 기간을 줘서 연기도 시켜주고 충분한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은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민원사항이 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허가나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라는 것은 법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사항은 시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양성화 쪽으로 하는 방향도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루미나리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0억원짜리 공사입니다. 그것을 몇 년도에 했죠?

2006년도에 했습니다.

시장님 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어서 이것을 철거하라는 말도 나오는데 기왕지사 철거를 하면 철거한 만큼 부담이 되고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도색전구가 옛날에 반영구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에 한번씩 전구라든가 차단기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전구가 10만개 정도 됩니다. 10만개 정도 되고 차단기는 한 192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전구에 대해서는 전기가 좀 나가고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4,200만원이 섰는데 그 중에서 전기요금이 1,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도색 같은 것 꼭 필요한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경관을 좋게 하고 이미지 관리를 해서 효용가치를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인데 노암3통지구 도시환경 개선지구, 3억 2,000만원이에요?

예.

이 돈으로 마을회관 신축설계를 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2억 2,7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이것이 주거환경 편익시설로 편성이 본래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서 마을회관이 2012년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5억원으로 섰어요.

그 예산에 마을종합회관도 짓도록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요.

개선사업이 여기에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신축회관 설계까지 포함됐다는 것입니까?

예.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5억원은 신축공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본래 편성할 적에 3억 2,000만원 중에서 마을회관 설계비를 포함한다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3억 2,000만원이 주거환경 편익, 도로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오수관로 정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200만원을 따로 떼어서 회관 설계를 한다,

아니요. 설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주거환경 개선 편익시설에서 설계를 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당초 설계는 3~4,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한지가 5년 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현재 한 1,000만원 들여서 변경설계를 한 것입니다.

9,200만원 집행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집행은 작년에 도로개설이랄지 부대시설이랄지 담장 그런 곳에 전체적으로 편익시설에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을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편익시설로 써야지 여기서 신축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3억 2,000만원에서 이것이 포함되어서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잖아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부기를 달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5억원 중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주거환경에서 설계를 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축과에서 가로등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금지 소재지권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통과 교통계 담당팀장하고 잠깐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미팅을 가졌는데 하는 얘기는 금지 소재지권에 가로등이 너무 희미해서 거기에서 3년 사이에 9건의 사망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제 교통팀장한테 듣고 저도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지면사무소하고 우리 건축과에 협조공문을 구해서 재정비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건의를 받았거든요?

예.

협조공문이 오시면 적극성을 가지고 나서서 남원시민들이 그런 추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분명히 보낸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협조공문이 오면 현장도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그쪽에서 계속 가로등이 너무 희미해서 사고가 난다고 경찰서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오늘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코리아더커드 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 있죠?

예.

그쪽에서는 지금 어떤, 진행이 없습니까?

그 조율관계는 축산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알아본 바로는 더커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건축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강행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자기들도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작년 대비 주택사업 동수가 8동이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금년도 신청량의 50%나 충족이 될까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물량이 133동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133동 중에 102동을 배정을 했습니다. 한 70% 정도는 배정을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 지역에는 신청량이 훨씬 많아서 50% 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전체적으로 남원시 전반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5동 미만을 신청한 읍면에는 전체적으로 배정을 다 해줬고요. 그 다음에 5동 이상 신청한 읍면이 6곳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물량을 조정했는데 운봉하고 주천하고 상당히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봉이 26동을 신청해서 14동 배정을 했고요. 주천이 21동 중에 12동을 배정했습니다.

133동 중에 102동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88% 정도 되는데 배정량이 좀 적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주천이나 운봉쪽에도 좀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쪽 담당자들하고 읍면동장하고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면 신청을 해 놓고도 중간에 또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량조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귀촌은 해당이 안 되시고 귀농하신 분들은 귀농지원조례가 있어서,

다 해당됩니다.

아니요. 따로 예산 지원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4,000만원까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올해 9동이 귀농귀촌으로 물량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정을 하면서 귀농귀촌자들을 우선으로 9동을 배정토록 조정을 했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요.

그것 말고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거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어도 같은 값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그쪽에 해당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이상하게도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주천, 운봉에 수요가 많아지더라고요.

예. 주천, 운봉, 산내 이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산내도 많이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들어보시고 나중에라도 후속적으로 또 여건이 되면 더 배정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느슨해 졌습니다.

예. 저희가 특히 선거철이 되면 선거나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이 지나가면 그때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엄하게 규정을 해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면 바로바로 철거가 됐는데 조금 느슨해 진 것 같더라고요.

선거광고물은 전부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노암 명시이월사업 아직도 덜 끝났습니까?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이 저희 시비로 전체 투입하면 진작 끝났을 것인데 광특으로 해서 매년 비율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할 것입니다.

부지 확보한다고 했는데 부지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에 게이트볼장 부지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부지는 건축과에서 준비중입니까?

예. 당초에도 그쪽에 게이트볼장 부지를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천계획이 포함이 되어서 그쪽을 확보를 못하고 안쪽으로 해서 올해 확보해 줄 계획입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확장관계로 분할을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은 못하고요. 하천에 걸리지 않는 안쪽으로 해서,

개인부지를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격이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턱없이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사유지 말씀이시죠?

예.

평당 5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해서는 그 가격이 안 나올 것인데요.

그쪽도 40만원~50만원 정도 감정가격은 그 정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에 따라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인 남원시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하므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개정취지에 맞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남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에 의무휴업을 예외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윤지홍 부위원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맨위로

경제건설위원회 김정숙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총 피해보상 산출액이 현행 20만원 미만인 경우를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하여 영세 소규모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개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정숙 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