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재석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4인에 대한 출석현황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지난 2012년 2월 10일 의결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 의결된 양성순 전 화성도시공사사장을 포함한 4인에 대한 출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출석요구 의결에 따라 2012년 2월 16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4인의 출석요구 대상자 중 금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참고인은 안희창, 김건섭 2인이며, 양성순, 윤두열 참고인은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출석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전차 회의에서 요구한 추가 자료는 기 제출되어 동료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렸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통하여 그간의 회의 진행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했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그 외 화성도시공사특위에서 다루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질의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추진업무 관련 질의ㆍ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부터 받죠?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는 것이 낫겠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분이 나오셨죠? 안 나오셨나요?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지난 2월 10일 7차 회의시 쟁점사항에 대한 보충자료 요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점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사업협약체결 절차상의 문제하고 채무보증행위 금지위반 관련 문제, 그다음에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의 차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협약체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체결은 이사회 승인의결 이후에 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승인 전에 사업을 체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시에 승인을 신청한 날이 2010년 6월 16일이었고 사업체결은 6월 11일에 함으로써 자본금의 일부를 SPC에 출자할 것과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SPC에 이전하기로 확약하는 행위 자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위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사업협약체결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문제 중에서 채무보증행위 금지위반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으로 공사의 타 법인 출자시 타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SPC가 PF 대출채권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공사가 잔존 PF 대출채권을 매입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서 대출채권 매입 약정서를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협약서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서 2회에 걸쳐 450억 원에 대한 대출약정서를 체결함에 따라서 미상환 대출원금에 대한 우발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위에서 질의했던 사항하고 답변 내용으로써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것을 의결하고 시 도시공사 감독부서인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승인검토 및 결재하는 과정에 규정위반 사항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의 답변 사항으로는 그 사항 자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통보 받았습니다. 쟁점 세 번째로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의 차이 문제입니다. 토지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승낙 내용에 토지비의 완납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납 잔금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사가 요구하는 담보물을 공사가 요구하는 담보물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근거조항에 의해서 공모지침서에 있는 내용하고 협약서의 내용하고 그 내용이 상이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사업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SPC에 부과할 미납 토지매매 잔금에 대한 담보물 제공의무 등을 경감해 줌에 따라서 잔금 259억 원에 대한 회수가 불확실 해진 바 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제공 의혹여부를 질의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암공동주택개발사업 승인 당시 사업협약서의 내용하고 사업체결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 그다음에 공모지침서 내용도 알지 못했던 사항이 있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자료를 마케팅총괄TF팀에서 작성하셨나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하시든 어떤 분이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회차에서도 그렇고 지지난 회차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어 졌던 부분인데요. 이 답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부분 답변 자료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참고인으로 나오신 안희창 전 국장님, 김건섭 전 기획예산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를 드려도 괜찮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사실 이 서류와 관련해서 연수를 다녀오고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수를 다녀오는 바람에 제출은 미리 제출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받아본 것은 오늘 처음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대신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업협약체결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양쪽의 입장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먼저 번에 쟁점은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체결 시기와 관련해서 사전협의가 됐었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정확하게 언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감사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고 또 징계까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화성시 관리감독 하에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측에서만 일방적으로 징계를 당하거나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관리감독 해야 될 책임이나 이런 문제는 왜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쟁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것은 서로 확인하신 것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되나요? 어쨌든 관련해서는 보고하신 두 분이 협의하시든 해서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인지요? 치유 될 수 있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화성도시공사 이승철 사장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일어났던 결재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가지고 시에서 승인나기 전에 저희가 협약서를 승인통보를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내부직원한테 얘기를 듣기는 바로 위에 윤두열 실장이 있고요. 그 위에 양성순 사장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승인통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내부, 그 당시에 집행부라고 할 수 있겠죠? 경영책임자 분들의 의지와 판단과 지시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은 그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집행부 자체에서 사전에 조율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었나요? 허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면 어떤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서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공사의 그런 주장이 사실로 했을 때는 어떤 공식적인 문서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집행부 당시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오신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어느 사업을 결정할 때, 아니면 무엇을 진행할 때 사실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내용이 정당하고 올바르다 할지라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특히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에서 이 절차를 위배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랬습니다.”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협약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 순서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일정하게 감사기준이나 행정에서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차를 어겼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그냥 지나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이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때도 주장은 똑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인지사항 여부가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문이나 아니면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면 그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근거 자체가 없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것도 공사 쪽으로만 갔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사 쪽으로 갔다고 하면 절차를 어긴 것은 어쨌든 중요한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원에서 받았다고 하면, 물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당연히 징계요구서라든가 감사의견서에 그 절차적인 문제까지도 거론이나 언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언급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닌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공사에서 주장하신 그 내용이 사실 상급부서에 어디까지 보고했다는 것을 그분 자체도 알지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다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 위가 어디인지,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시청의 기획예산담당관실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뿐이지 실제로 그 내용이 아까 도시공사사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공사 내부의 윗선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윗선인지 자체가 구분이 안 가는 상태에서 그것을 먼저 있던 직원이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 나온 것은 시청 측의 윗선과 협의가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윗선은 어디냐고 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다”라고 까지는 얘기가 됐었어요. 거기까지는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진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그 진술 자체가 지금 여기 계신 분도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셨는데 그 담당과장님 자체도 그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셨던 부분이 그 내용은 뜬금 없는 사항이고 이런 내용을 협의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윗선이 도시공사의 윗선인지 집행부의 윗선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죠. 저는 무엇이냐 하면 문서는 별로 확인할 것이 없고요. 진술만 있는데 진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배치되는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진술이 대립되고 있으면,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대립되는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에 문서까지 포함해서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안 그러면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논의가 지루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사전에 인지 여부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담당직원의 진술밖에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저희한테 질의하시는 그 내용이나 저희가 기존의 그 담당직원한테 그때 당시에 인지 여부를 물었을 때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뒤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렇게 진술했던 분하고 이것을 협의해 보신 것이 있나요? 이후에.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협의는 안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 안 해 보시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답변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한 답변을 그날 따로 따로 답변을 달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 두 가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분이 답변하실 사항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차피 진술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는, 만약에 이것이 시 집행부다 얘기를 하시면 그 분이 어디에 누구한테 했다는 것을 본인이 밝히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오히려 뒤에는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 측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들으셨을 테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미래구상팀의 팀장이 윤성익 과장입니다. 그런데 윤성익 과장이 그때 답변하면서 나름대로 약간 흥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과하게 얘기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자기도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론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석
송재석위원장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차에 이 부분이 됐었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윤성익 과장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윤 과장님이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건섭 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윤 과장님은 윗선, 그러니까 윤두열 실장, 양성순 사장 그 두 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끝냈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속기록도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재 집행부, 그러니까 김건섭 참고인과 화성도시공사의 입장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존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위에서 어떻게 좀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는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도를 찾는 형태로 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홍근 위원님, 이런 식으로 충돌이 되니까 충돌 되어지는 지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써.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한 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벌이지기까지의 출발점일 수 있는 것이고요. 계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안 자체가 규명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사안들도 제대로 규명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문이 계속 남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이 모든 사안을 도시공사가 떠안아야 되는지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책임을 지라는 것이 사실 어떠한 인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관계가 규명이 되어야지 이후에 종합적인 치유방안도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답변을 요청 드렸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했는지 모르고 이미 안 계신 분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긴 한데 정황상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모르셨다고 하면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별도의 다른 방안이 강구되거나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지금 더 이야기 해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 자료상에는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문서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만용
하만용위원
관련된 질의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전 기획예산담당관을 담당하셨던 김건섭 과장님 확실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사업협약체결 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6월 16일 화성시에서 도시공사로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을 통보한 내용은 분명히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당시에 1년 8개월 전 이야기인데요.
만용
하만용위원
하여간 공문 보낸 내용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제가 이사회 의결을 배척하는, 제척하는 그런 결과 통보였다면, 여기에서는 반대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시행됐다면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승인을 내주기 전에 사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의견을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이 공문상의 날짜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시에서 안 된다고 결정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전에 승인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시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날짜라든지 승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일단 6월 11일 승인협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모르시는 부분이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용
하만용위원
네, 짧게 하십시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확인만 하기 위해서.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현안을 종합검토할 당시에는 우선 먼저 당해 사안에 대해서 실무자급에서 주무관이나 담당주사 선에서 먼저 관계 법령 등을 통해서 사전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 상신 하는 이런 수순이 일반적인 수순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건의 경우에도 실무진의 사전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종합판단과 더불어서 윗분까지, 최종결재라인까지 대면결재를 통해서 보다 심도 있게 짚어보고 적극적인 행정처리 차원에서 저희가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2010년 6월 9일 접수가 되어서 16일자로 처리가 됐는데요. 이것이 11일 도시공사 측에서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면 16일까지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죠. 같은 맥락으로 해서 갔다면 11일 그때 바로 처리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 분위기가 격앙된 분위기가 있고 해서 좀 확대해서 허위사실이라 그럴까? 어쨌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승철 도시공사사장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홍근 위원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암공동주택사업이 이 부분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나올 건이기 때문에 반복될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협약체결 20일이라는 시안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억지로 짜 맞춘 그런 시나리오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받고 계시는 것인데, 그냥 상식적인 것 제가 확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6월 16일 승인통보가 오기 전에 6월 11일에 사업협약을 체결한 부분을 현 도시공사사장님은 가능한 부분인가만 판단을 해 주십시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 절차상에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명제가 분양일정에 맞춰서 가야겠다는 어떤 생각에 밑에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 만약 그런다고 하면 저한테도 재촉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윗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판단을 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실무자들이 가서 많이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자들도 가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실장이 있었으면 실장도 가서 많이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협의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사장도 판단을 해서 이것이 시간이 급박하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랫사람한테 지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랫사람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들이 절차를 승인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윗사람에한테 얘기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도 문제가 있고, 또 위에 사장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실제적으로 무슨 협약을 하거나 승인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마쳐서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추진하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동안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협의하거나 간담회를 갖거나 그러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승인이라는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중간에 회의를 하고 사전에 검토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접촉했다 하더라도 이 협약을 먼저 했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먼저 해도 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제한된 기간과 결론에 대한 부분 추이를 해 놓고 나서 시행을 해 버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도 촉박하게 됐고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각각의 약정도 다 지금 오류가 되고 법적으로 다 하자 있고 도시공사에 볼모로 잡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해석된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큰 과오를 저질렀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내용 자체도 굉장히 도시공사한테 불리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공사사장으로써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간결하게 하시자고요. 오늘 너무 기다리시기도 하는데, 지금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 건 말고 도시공사를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동안에 중복된 오류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앞으로 도시공사가 하는 모든 부분의 행위절차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 부분들을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하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고 답변도 짧게 O, X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케팅총괄팀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업진행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공사 대출채권 매입약정 확약에 대한 것이라든가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의 차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서면상으로 보면 보고하시는 분들이 보고를 하기 위한 이 내용을 자료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자료에 근거해서 확연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지금 보고해 주신 것이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용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 것인지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보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SPC출자 문제에 보면 서면결의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제가 잠깐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사안으로 봐서 서면결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하신 자료 4페이지에 이사회 서면결의가 나와 있어요. 이 사안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해석을 부탁드리겠는데.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질책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결의보다는, 물론 사전에 가서 인지도 시키고 해서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 만큼은 어떻게든지 서면이 아닌 이사회를 개최해서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문제는 아무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서면결의라는 것은 중대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이라든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사실 서면결의도 가능하다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중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 조암사업 추진한 이사진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혹시 답변을 들었다든가 남은 자료가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때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팀장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소위 말하면 그냥 보고하는 허위자료냐, 아니면 진실된 자료냐를 물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진실된 자료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어떻게 할까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하고 두 번째가 채권매입, 즉 지급보증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타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시죠.
홍근
이홍근위원
채권매입보다는 사실 먼저 번에도 다 논의된 사항이긴 한데요. 공모지침서하고 사업협약서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이를 테면 안희창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공모지침서상으로 보게 되면 채권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여타 지금 문제됐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반응이 없었거든요. 토지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일시불로 받거나 아니면 이자를 포함해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잔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대한, 110%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었죠? 그런 조건들이 공모지침서상에, 그다음에 순수한 의미의 SPC였고요.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도시공사가 지지 않는 공동 SPC가 공동책임을 지는 구도로써의 사업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갑자기 변경이 됐죠? 맨 처음에 들어온 사업계획서부터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지라고 했을 때 대관의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도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골자 중에 하나는 배점 자체가, 특히 토지 매매하는 것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이었고 토지 매매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따라서 배점도 높게 잡았어요. 그런데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심사표를 보게 되면 당시에 사업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의 심사는 굉장히 높게 줬더라고요. 그중의 한분이 안희창 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규명이 필요했는데 여기에는 감사원 감사할 때의 답변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이 답변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안희창 전 소장님한테 연계해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심사할 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던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분들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도 있었고 위촉직도 있었는데요. 그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기준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했기에 그 자체가 어떻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전검토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이 먼저 번에 쟁점 중에 하나였어요. 도시공사 자체에서의 사전검토, 그런데 그 내용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답변 주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일치되는 부분이 아주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릴게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준비를 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진미
김진미위원
동의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답변 준비 및 자료 확인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됐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잠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다보니까 답변을 못했습니다. 지금 정리가 됐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익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그래 주십시오.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윤성익 과장입니다. 그날 심의 부분 사전검토에 대한 미비사항하고 심의 자체에 대한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검토에 대한 미비사항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모사업이나 턴키사업이나 어떤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업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보안 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심의까지 상당히 짧은 기간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심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발주처에서 사전검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심의 당일날 심의위원들이 볼 수 없는 도시개발법상 상위계획이나 건폐율, 용적률 법규를 찾아가면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를 우리 발주청에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지침서상이나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들이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당일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 자체 선정도 사전에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은 다음 몇 배수 이내에 접수를 받은 사람들을 보안 관계나 이런 문제기 때문에 당일날 새벽 5시에 배정된 순서대로, 그것을 또 순서대로 탁구공으로 뽑았어요. 뽑아가면서 이름 순서 나오는대로 심의에 올 수 있냐, 가능하냐를 직접 물어보고 턴키사 대표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직접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심의가 9시부터 소집되어서 진행이 됐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회를 시작했는데 설명회는 전체 사업에 대한 개요 부분들, 사업에 대한 규모 부분들, 그리고 심의에 대한 절차 부분들, 그리고 심의위원들에 대한 소개까지 진행을 했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우리 직원들은 나가라고 하고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날 당일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보안 관계상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점심도 도시락을 시켜가면서 그 자리에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사업규모와 내용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테고 심의할 때 간략하게 배점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미리 준비한 지침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평가서가 있습니다. 평가서에 대한 항목별 어떤 기준들이나 사업계획, 운영계획, 건축계획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점관계를 설명 했고요. 그리고 그때 심의 당시에 배포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사업지침서, 계획서, 그리고 평가서를 그때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안희창 전 소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평가심의를 하기 위한 제반 내용적인 자료가 그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심의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 당시에 소장님께서는 심의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고요. 다음에 심사표를 보게 되면 분야별로 나눠서 하신 것 같은데 사업의 타당성 분야와 관련해서 심의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배점이 무엇이냐 하면 거의 100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합치면 한 130점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냐 하면 이것이 심사기준에 나와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관건은 토지 매매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전후 과정의 문서를 봐도 그렇고 이 배점 기준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배점에서 당초에 공모지침서상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심사평가 기준에 보게 되면 토지대금 자체가 제대로 완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심사기준에, 그런데 사업계획은 그것하고 배치 되거든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무엇이냐 하면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완납하거나 또는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지침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표를 보게 되면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전혀 공모지침서와 평가기준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희창
안희창전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재 제가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 분야를 같이 심사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세 분으로 기억되거든요. 두 분은 학계에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사업시행자 측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도시공사 관계자가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평가에 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평가를 시작했는데 자세한 기억은 지금 나지 않지만,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제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생각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판단해 본다면 담보제공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공모지침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이것들을 정확히 그 자리에서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웠지 않나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심사위원을 해 달라고 얘기들은 것이 그 전날 저녁인가 그날 아침인가 그랬어요. 바로 시간이 되느냐고 물어봐서 알겠다고 하고서 제가 가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간 사실도 없고 그 자리에 가서 제반 자료를 보면서 저도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대조해 가면서 평가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검토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됐다면 평가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높은 점수를 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이홍근 위원님 언뜻 말씀에 심사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를 제외한 나머지 두 심사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자세히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느 한 분이라도 그런 것을 인지했다면 거기에서 심사평가하면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억이 지금 없고.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평가기준해서 평가기준은 받으셨죠? 평가기준은 받지 않으셨던가요? 도시공사 측에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제공된 자료가 평가기준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업체의 사업계획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었죠?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받은 것은 맞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전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받았을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서 보게 되면 평가기준에 있어서 재원조달계획 해서 토지비에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 토지 매매대금의 방법, 시기의 적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 제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매대금 납부의무에 대한 지분별 보증의 적정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괄호 열고 출자자간 지분별 보증방안 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해당 SPC에 참여했던 분들이 각각의 지분만큼 보증을 서야 되고, 그러니까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공동으로 지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토지 매매대금은 후순위 채권으로 해서 뒤로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에서 기준내용과 실제 그 내용은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악조건인 것이죠. 조건이 안 좋은 것이죠. 도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입장을 떠나서 당초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공모지침서상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그 계획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평가는 A부터 E까지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A 아니면 B 잘해야 C 이렇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 검토해서 봤을 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자꾸 반복되긴 하지만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특히 토지 매매대금 관련해서 그 항목 배점 자체가 130점입니다. 나머지 배점 보시면 알겠지만 5점, 10점, 15점 다 이렇게 낮은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토지 매매대금과 관련해서만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만이라도 제대로 검토가 됐으면 이 사업은 사업적정성 자체에서 배제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 몇 점 이상이면 통과되는 것이었죠?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800점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몇 점 나왔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824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824점요? 그러면 이것이 배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좌우될 확률이 높았겠죠? 만약에 원칙대로 한다면, 지금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D나 E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될 수 밖에 없었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적정성에서 밀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이 기준을 보게 되면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까?
희창
안희창전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모든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보고요.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 당시에 평가했을 때 나름대로 평가한 위원들이 이것을 바라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 매매대금이, 그 당시에 저는 지역개발사업소장을 했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그 토지를 개발해서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의 가액이 약 400억 원 정도가 넘고 거기에 160억 원이라는 채권이 같이 딸려 넘어간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대금을 우선 빨리 받아서 최대한 빨리 160억 원이라도 상환해야 되는 절박한 그런 사연이 도시공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그러한 채권의 상당 부분을 일찍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나 지금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모지침과 평가 내용과의 관계는 솔직히 제가 얼마나 면밀히 대조를 해서 했는지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노출이 됐었다면 거기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졌을 텐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평가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세 분 위원들이 다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이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인지가 안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갑갑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 진행했던 것에 대한 회의록이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희창
안희창전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공사 측에 여쭤본 것이에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회의록이 없더라고요.
희창
안희창전지역개발사업소장
평가는 위원들 간의 협의를 하면서 하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쭉 설명을 듣고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는 위원님들 개개인이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평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를 하면서 소속된 위원들이 이것은 몇 점을 주고 이렇게 협의하지는 않았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사전에 제가 회의록을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정황이나 근거들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여쭤보는 것이었고요. 먼저 번에도 다 논의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사전검토에서 왜 이것이 검증되지 않았는가와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입장에서 답변은 무엇이었냐 하면 자체에서는 내용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검토 항목의 절대평가와 관련해서 검토 항목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형식적인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는 취지로 여쭤봤던 것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만한 사업내용은 아니었다, 만약에 이 내용이었으면, 공모지침서와 배치되는 내용이었으면 오히려 다시 공모지침서를 재작성해서 재공고를 했으면 더 많은 조건으로 더 많은 업체가 들어 왔을 것이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확인한 것은, 저희가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기준을 보게 되면 심사 자체가 충분하게 자료가, 타당성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단순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점수는 과하게 간 것 같다는 것까지는 인정한 것으로 하고, 확인한 것으로 하고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재일
서재일간사
오늘 고생 많습니다. 안희창 전 국장님께서는 직책이 지역개발사업소장님이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일 답답한 부분은 이승철 사장님이 제일 답답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셨던 부분을 지금 모든 걸 다 떠안고 좋은 사업이면 모를까 참 어려운 사업을 이끌고 있느라 고생을 많으신 것을 보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관계법령도 위반했고, 채무보증도 위반했고, 이런 모든 부분을 특위나 모든 분들이 사항에 대해서 숙지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숙지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안 있잖아요? 이것이 중점적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계속적으로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하다보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지급계획은 얼마입니까? 연차적으로 하시지 말고 당장 급합니다. 1년 동안 지급할 계획이 얼마에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기성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일 큰 것이 조암아파트에 기성금이 제일 큽니다. 지금 현재 기성금 미불된 것이 194억 원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미불된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급될 금액이 460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22억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분양계획을 보니까 자금계획이 한 올해 3월 정도 되면 부족이 나는 것으로 작년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 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160억 원 미리 토지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SPC에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령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고요. 두 번째는 보증문제가 딸려 있다 보니까 SPC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은행에 직접융자를 받는 방법,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또 시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보증을 하게 되면 타 출자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법에 위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기존에 저희한테 450억 원을 PF해 준 하이투자증권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강구한 결과 최근에 거기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다해서 저희한테 PF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이 저희가 관리위탁을 준 KB부동산신탁이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저희가 미분양된 것에 대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그 매입한 것을 가지고 하이투자증권에서 SPC로 다시 구성을 해서 출자자를 모집해서 대출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지금 현재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법률적으로 위반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요. 이것이 포괄적인 보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증의 일부가 아니냐는 다른 변호사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보증이 무엇이냐? 직접적인 보증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보증행위가 아니냐는 그런 결론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또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 계약이 저희 화성도시공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450억 원 PF 일으킨 것에 대한 보증을 섰고요. 그다음에 담보제공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잔금에 대해서 미리 받을 수 있게끔 하면 괜찮은데 공사비 보다 잔금이 후순위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비를 먼저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회사하고 얘기해서 나온 것이 미분양 물건은 어차피 우리 도시공사로 오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공사비를 대출 받아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하이투자증권에서 450억 원을 PF 해 주면서 자기네 증권 외에 다른 은행이나 증권에서는 대출을 못 받게끔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은 계속 융자에 융자에 융자순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누적된 이자가 늘어날 테고요. 또 지금 말씀 중에서 포괄적 보증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위험성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사장님께서 결론을 내보시라고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자금조달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한 안, 전부 한 부씩 일단 주시죠.
재일
서재일간사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금조달계획안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이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을 찾는 것인데 이 방법이 정말 갑갑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까 이승철 도시공사사장이 이야기했던 안들이 지금 저기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잠깐 보시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 중단된 측면······.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보충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서재일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답변이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이야기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특위위원들이 처음 보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잠깐 검토하시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 과정에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단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금조달계획이 화성도시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일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만 집중시켜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이홍근 위원님이나 오문섭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절차상의 문제는 대강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채권매입, 즉 지급보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봤으면 좋겠는데요. 동시에 아까 이홍근 위원님이 안희창 전 국장님한테 질의하셨던 채점 부분들, 그다음에 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 차이점들,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먼저 김건섭 전 기획예산담당관님 혹시 이 문건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화성도시공사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통보하고 승인검토 했던 자료 있죠? 지금 없으신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2010년 6월 당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까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보충자료 답변하신 것을 보면 채무보증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숙지하지 못하여 타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행위 금지규정을 알지도 못했고 공사가 타 법인에 대하여 채무보증행위를 한다는 사항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충자료에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것은 현재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제가 김건섭 전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드릴 질의가 두 가지인데요. 검토했을 당시가 6월 16일인가요? 16일 내외로 검토하셨을 텐데 이것을 검토했을 당시에 내용을 보면 채권매입 원안승인 나오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채권매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급보증하고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닌가요? 채권을 매입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즉 다른 이야기로 하면 지급보증이라는 이야기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그 당시에 한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다면 검토했을 시점에 도시공사에서 지급보증 한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아닌가요? 검토를 하셨으면.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당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바쁘시고 다른 일 때문에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검토를 분명히 했다면, 검토를 하셨다면 지급보증 한다는 이것 승인검토 의견 아닙니까? 이 부분에 분명히 채권매입, 즉 지급보증 한다는 이야기가 굵은 글씨로 딱 찍혀서 나왔는데 그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지 하셨겠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 문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 누구죠? 자치행정과 과장님 오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승인검토안은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봐야죠? 이것은 직접 사업협약서하고도 관계 되어지는, 즉 계약과도 관계 되어지는 문건이기 때문에 중요 문건이라고 봐야 되나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중요 문건에 대해서는 항상 간인을 찍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장이 아니고 한 10장 정도 되는데 간인이 안 찍혀 있더라고요. 간인을 찍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것 찍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 찍혀 있더라고요. 실수로 안 찍으신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시장님 직무권한대행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면결재를 통해서 같이 앉아서 최종 결재를 받아서 나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간인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간인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자료 받은 것으로 봐서는 간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것으로.
재석
송재석위원장
원본을 봤습니다. 간인이 안 찍혀 있습니다.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원본까지는 못 보고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실수로 안 찍은 것인가요? 원래 시행령에 보면, 법령에 보면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앞뒤를 분명히 해야 될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인을 하게끔 되어 있다, 반드시 간인을 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 그때 실수를 하셔서 간인을 못 찍으신 것인지?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아마도 그 당시에 결재를 받고 나오면서 부속실에서 간인 작업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정황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무튼 그런 부분······.
재석
송재석위원장
간인은 부속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장대행이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거기 부속실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거기 부속실 여직원이 간인을 찍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자치과 쪽에서 간인을 찍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소속이 자치행정과 직원이니까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부속실에 있는 분이 자치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분이 찍는 것인데 조금 소홀히 했던지 무엇을 했던지 간에 안 찍혀 가지고 되어진 것 같다?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간인 찍는 생각까지는, 그 당시에 이 부분이 나름대로 고민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아마도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하여튼 실수를 하셨던지 반드시 법에는 찍게끔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문건, 계약에 관계된 문건, 앞뒤를 구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는 간인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고 시행령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수로 안 찍으신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네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당시 정황까지는, 1년 8개월 전 이야기인데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하여튼 안 찍혀 있으니까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제가······.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가 문건이 화성시에서 승인통보해 준 문건이 있고요. 한 장으로 딱 보냈겠죠.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검토 이 두 가지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공사로 가는 문건이고 이 문건은 내부에서 승인검토한 것이고, 그런데 승인사항 첫째, 출자안, 두 번째, 사업부지 매각, 세 번째, 대출금 만기일 미상환에 따른 채권매입, 즉 “다”번은 한마디로 지급보증이라는 측면인데 이 부분을 도시공사에 승인을 해 줬어요. 한 장으로, 그 다음에 또 의문가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 승인검토 해서 “가”라고는 안 했지만 “동그라미” SPC출자안, 또 “동그라미” 사업부지 매각안,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인검토 했던 표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본다면 채권매입이 가장 중요한 안인데 첫 번째 SPC출자하는 것이나 사업부지 매각하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조금 그런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 채권매입 부분인데 승인검토 첫 번째 표지 있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다”항이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서면심의 당시에 6월 7일 서면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면심의 당시 서류를 보시면 제1호하고 제2호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 이사회 의결 사안이 두 건이었거든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이사회에 정식으로 올렸던 서면의결서에는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표시하느라고 두 건으로 표시됐던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두 건이 아니고 이쪽 겉표지는 두 건이 나와 있고 안에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되어져 있던 부분이, 이 안에서 세 번째항 이 겉표지에 표현 되어지지 않은 지급보증 부분에 대해서 몇 쪽이 이쪽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간인도 찍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겉표지 가장 중요한 “다” 지급보증에 대한 부분이 표시되어져 있지도 않고, 또 간인도 찍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서류에 대한 정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같아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두 건이 맞고요. 그 부분은 두 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서면심의 때 뒤쪽에 끼워 졌는 것이 있어요. 대출금 만기일 미상환시 채권매입 건이라고, 저희한테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 당시 공문을 보면은······.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승인요청이 책자에 9번인데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거기 공문 겉표지에 보시면 이사회 의결사항은 두 건인데 겉표지에는 세 건으로 올려있어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도시공사에서 화성시로 보낸 것 있지 않습니까? 승인요청.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는 세 건으로 되어 있어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세 건으로 되어 있고 이 세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 겉표지에도 세 건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가장 중요한데.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의결해서 한 건은 두 건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건수가 두 건으로 해서 표시를 한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표시가 됐지 않았나 판단되어 집니다. 맨 끝에 세 번째 것은 공식적으로 서면심의 때 안건으로 다뤄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도시공사분 말씀 좀 들어볼게요. 도시공사에서 화성시에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이 자료가 있으니까, 승인요청에 1번, 2번, 3번, 즉 SPC출자, 두 번째 사업부지 매각, 세 번째 채권매입, 즉 지급보증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을 승인요청 했지 않았습니까? 승인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요청 했겠죠?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그 당시에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관하고 이사회 운영규정을 보면, 예를 들어 차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증을 하는 것이 의결사항인가가 조금 애매해서 독립된 의결안건으로 만들 때는 사업계획만 하고 보증채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안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장님 승인요청 할 때는 그 사항이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별도로 빼서 세 가지로 만들어서 승인요청을 별도로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토지매각 하고 출자지분 이 부분을 한 부분으로 만들고 지급보증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류로 만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승인요청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아닙니다. 저희가 승인요청 할 때 첨부하는 문서는 이사회 1호 안건, 2호 안건이고요. 그 1호 안건 속에 대출채권 매입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재석
송재석위원장
1호 안건 속에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1호 안건 SPC에 대한 출자안에 지급보증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문에는 세 가지로 나눠서 표시했고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당시 미래구상팀장이었던 윤성익 과장하고 제가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그 사업계획서를 들고 가서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세 가지가 문제니까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 이사회 자료, 전에 주신 책자에 그 부분이 나오겠네요? 전문위원님 이사회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일단 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건섭 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사회에서 두 개의 건, 그러니까 토지매입, 그다음에 출자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겉표지는 두 건만 했다, 공식적으로.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공식적으로 두 건이 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4회 이사회 서면의결서에도 분명하게 1호, 2호 안건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에는 지급보증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검정 글씨로 굵게 체크해서 했다.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지금 현재는 결재방식이 전자결재방식이 있고 대면결재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면결재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하여튼 지금까지 정리를 해 보면 김건섭 참고인은 6월 중순경에 지급보증 한다는 사실은 알았고 이 문건에서, 그런데 지급보증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종합검토보고서상에 앞서 실무진에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당시 종합검토보고서상에 지방공기업설립 운영기준에 대한 내용 부분이 사실 빠져 있어서 저도 미처 인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하여튼 불법인지 인지를 못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안희창 전 국장님, 김건섭 전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그냥 앉아계셔도 좋고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안희창전지역개발사업소장
정회하고 나면 그때 일어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편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포괄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금조달 유동성위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긴 하겠지만 이 문제를 유발 시킨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들은 어쨌든 구체적으로 누가 딱 책임지고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협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 도시공사가 아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대출을 일으키지도 못한다, 결국은 하이투자증권인가요? 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역시나 대출해서 이자를 받아먹고 이익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ㆍ응답된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거든요. 꼭 책임을 묻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정확한 원인규명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장님은 어떠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동안 많이 검토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상당한 불리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치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릴게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작년 6월에 부임해서 7월에 바로, 물론 절차상의 문제든가 이런 문제도 파악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SPC 구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SPC 구도가 아니고 자체사업 비슷한 SPC로 구성이 되어서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성도시공사가 안고 가는 그런 구도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걸림돌들이 무엇인가 하고 계속 추적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직원들하고 법률자문도 받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향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캐쉬플로우상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제가 검토하면서 느꼈던 것이 구도입니다. 구도가 보통 일반적인 SPC사업의 구도는 저희가 시행사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KB부동산신탁에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은행에 대출을 일으킵니다. 일으킨 것으로 바로 토지대금을 먼저 시행사에 지급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은행한테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을 서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공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투자하고 그 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후순위 채권이 되면서 대출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잔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통 잔금은 어떻게든지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담보를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분할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 담보도 공사비 보다도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악조건인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사비는 저희가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또 450억 원 PF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급을 안 하면 나중에 공사 완료한 전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이것은 자체사업 같은 구도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분양을 촉진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적은 금액으로, 적은 이자율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체적으로 원인진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신 공식적인 문건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계획이나 방안은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이것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집행부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이를 테면 먼저 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 받았지만 일정부분 처리가 되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것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상되는 손실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당초에 제가 받았거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 인원들을 추스르고 빨리 캐쉬플로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겠다, 그렇게 해서 먼저 그것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차후에 이것이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 끝나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그 이후에 구상권이라든가 변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유보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책임소재라든가 원인에 대한 규명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장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도시공사직원들이나 다 정신이 왔다갔다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절차상으로 제시됐던 쟁점사항에 대한 부분을 끝내고 조암공동주택의 자금흐름이나 자금조달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논해야 되는데 경계선을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질의하는 키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인정하시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잘못된 부분들을 저희가 어차피 실태파악조사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잘잘못에 대한 책임자를 소명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에 자구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발췌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무엇이 잘못되고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번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 저희 특위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업자 공모선정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채무보증하고 그런 부분들이 공기업법에 위반된다는 사항이 충분히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하면 정말 엉망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10년 6월11일 하셨는데 공기업법은 2009년 9월에 행안부 지침으로 설립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늘 제시한 자료를 보면 9쪽에 채권매입약정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지침서에 명시된 평가절차에 따라 사전검토 기준에 의거하여 사전평가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위반, 사업계획서 및 도판 등등해서 이런 부분들의 절대평가만 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 건축계획은 전문심의위원들이 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통보 이후 우리 공사에서는 채권매입약정 조건을 포함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 의뢰한 결과 위법사항 등 문제점이 없었으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체결 당시 정무법무공단에 검토사항을 보면 지금 사업체결계약서상에 있던 내용들에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초안에 전혀 안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토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법무자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때는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을 필터링해 달라는 뜻인데 그 내용 자체에 초안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그 부분들을 밝혀 내지 못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누락이 됐으니까 넣어달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준비한 사항을 자구 수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감사원이나 특위에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법률자문을 받은 데에서는 하나도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러면 법률자문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도시공사에 몇 차에 거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문제를 파악하는 타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 정도로 중요한 행사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오류를 발생할 때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은 더 불안하다니까요. 지난 특위 때 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박사가 있고 대학 석사, 학사 출신들이 즐비한 도시공사에서 검토서류 하나 못보고 법률자문 받은 것 조차도, 여기에 있는 모든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다 결재하신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법률검토를 받았다고 해서 법률검토 부분을 다 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의 법률검토 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검토 받은 부분들은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안 된 부분만 검토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특위에서 그동안 협의된 부분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들, 자인 하셨든 안 하셨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보고 자료에 수용해서 만들어 나가겠지만 지금 진행하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저는 쟁점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토의를 하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에서는 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로 지침서에 명시된 평가절차 상위계획 쭉 나오고, 그다음에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지급보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운영지침 부분은 도시공사 뿐만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사업을 벌일 때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믿기 힘든 그런 답변이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승철 사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건설사에서 오래 계셨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어느 건설사에 계셨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금호건설에 있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공모지침서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년이 좀 안 됐죠? 그 당시 건설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 때라고 봐야죠? 그 당시 많은 중견기업들이 부도나고 워크아웃 되고 그랬던 시점이니까요. 그 당시에 공모지침서,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대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보통 일부 건설회사에 제안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당시 건설경기도 좋지 않고 완전히 PF방식이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PF 보증을 해 주고 그렇게 한다면······.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르면,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급보증은 안 하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할 건설사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다음에 한라에서 가져온 사업계획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대로 공모지침서를, 한라건설에서 가져온 사업계획서대로 도시공사에서 공모지침서를 공고했을 때, 일단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참여할 회사들은 꽤 된다고 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단순도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많이 올 것이에요. 유동성 문제도 있고 회사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라건설에서 가져온 사업계획서대로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중견건설업체가 상당히, 뭐 단순히 도급이니까요. 관급공사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상당수 많은 회사들이 참여했을 것이고 동시에 도급단가도 상당히 다운 되어 졌을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볼 때는 한라도 계약을 하면서 단순도급이지만 대물을 가져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쪽으로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완전 관급, 도급공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공사 아니겠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기에 경쟁에 거의 없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는 있지만 지금 계약한 공사금액이나 아니면 대물 조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래도 그냥 가정을 하고 사업계획서 그대로 공모지침서를 마련했을 때 그쪽에 참여할,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참여할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조암공동주택사업에 한라만 공모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대로 공모지침서를 했다면 한라 뿐만이 아니고 기타 여러 회사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라건설의 사업계획서대로 하고 또, 한라건설만 참여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을 취했던 측면들이 있다고 보고요. 보통 전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래 계셨으니까요. 도시공사에서 공모지침서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기업에서 공모지침서를 기준으로 공모를 했을 때 “나 이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이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회사에서 있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심사를 하면서 바로 탈락을 시키죠. 지침서 위반인데, 그리고 재공고를 해서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아니면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으면 그대로 하겠지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도 공모지침을 위반해서 했기 때문에, 또 공모지침을 바꿔서 했을 경우에 다른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되면 다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것이 원칙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도 지키지 않고 한라에서 가져온 사업계획서대로 그렇게 일을 추진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일단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제가 TF팀장한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만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시공사에서 보낸 법률자문 검토의견서 일부를 여기에 붙였다고 했어요. 그 의견서하고 최종안 한부씩 복사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업협약서 최종안하고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를 복사해서 보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제가 그것을 미처 다보지 못해서.
재석
송재석위원장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서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금조달 방식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암 건에 대해서는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보면 증자 문제, 기타 지급보증 문제, 여러 가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것이고, 그중에서 도시공사에서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방식이 딜 스트럭처, 이 방식이라고 봐야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나름대로 지금까지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자금 조달방식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동안 마케팅 윤인기 팀장이 하이투자증권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팀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조암공동주택개발 주식회사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화성도시공사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 담보물이, 담보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이 계약을 일으키려고 하는 토지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소유주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토지 부분이요?
만용
하만용위원
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부동산 매매계약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도 저희가 이미 450억 원 PF 일으키면서 순위가 하이투자증권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토지로 표현해서 그런데 일단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물건지의 현 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토지 플러스해서 거기에 올라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조암공동주택개발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조암공동주택개발 주식회사에 있는 토지를 화성도시공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다시 한 번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윤 팀장이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조암공동주택개발에서 하이클래스에 지금 미분양된 물건과 분양된 잔액을 담보물로 넣어서 대출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도시공사의 역할이 있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래에 건물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미리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하고요.
만용
하만용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이 채무보증행위에 해당이 안 됩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50억 원 PF 일으켰을 때는 화성도시공사가 직접 해줬습니다. 물론 조암공동주택개발 주식회사도 포괄적으로 보면 20%, 우리 지분만큼의 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회사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사면 관리신탁인 KB부동산신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암공동주택개발 주식회사하고 하이투자증권하고 PF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보증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보증이 되지만 직접적인 보증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공 신용에 대한 보강이라고도 하고 신용에 대한 공유라고도 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공사로 봐서는 매매계약을 했을 때 채무보증행위로 볼 수 없다? 그냥 신용만 공유하는 것이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도시공사하고 조암공동주택개발 주식회사하고의 토지배분에서 후순위로 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줬지만, 지금 내 토지에 대한 돈도 받지 않는데 그 땅은 실질적으로 투자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내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중 채무보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실질적으로 한라 시공사에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450억 원 PF 일으킨 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300억 원 일으키는 금액에 대해서 갚아야 되고요. 또 세 번째 갚아야 되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를 갚아야만 저희가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잔금, 토지대금의 잔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지금 법률적으로는 채무보증행위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보증이 아니라 포괄적인 보증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용
하만용위원
포괄적인 보증이 우리가 채무보증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포함될 수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변호사들 중 어느 분들은 전체 흐름을 보면 이것이 결국 전체적인 보증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일부 몇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일단 450억 원 PF, 공사비, 300억 원 PF 일으킨 것에 대한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가져오게 계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포괄적인 보증이냐고 볼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만약에 대출을 일으켜서 해서 300억 원이 조달된다고 하면 지금 기성공사비가 194억 원이 체납됐다고 하셨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194억 원 체납에 대한 부분도 소진시키고 나머지 돌아오는 기성비에 대한 부분은 자금조달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라비발디에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이 7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276억 원을 지급했고 잔액이 424억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PF 일으켜서 300억 원을 지급하게 되면 124억 원이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중도금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300억 원 대출을 일으켰을 때 일단 300억 원 중에서 현재 분양 상태로 봤을 때 194억 원을 지불하고 3개월마다 선취면 일단 3개월 이자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선취이자.
만용
하만용위원
300억 원이면 선취이자가 얼마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서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대략 얼마정도?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대략 7%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선취이자를 빼고 100억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 독려하고 있는 분양률에 비해서, 지금 분양이 몇% 정도 됐을 때 300억 원 정도의 상환이 나올 것 같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준공 때까지 60% 정도 분양하면 괜찮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60% 하면 300억 원을 금년 내에 갚을 수 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60% 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계획대비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그동안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도 10가구 정도 분양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12월에 10가구 정도 했고요. 1월에 4가구, 3월에 6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2가구가 분양이 됐는데 그중에 가계약이 2가구 있어서 지금 현재 27%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3% 정도만 분양하게 되면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3월 실적이 또 부진하게 나타난다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양하는 회사가 굉장히 오래 분양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사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MGM 수수료가 3백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다른 곳,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MGM 수수료를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포지역에서 분양률을 60%까지 올린 적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MGM 수수료를 올렸을 때는 분양률을 좀 더 올려서 우리 캐쉬플로우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조암공동주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자꾸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대금에 450억 원이 후순위로 되어서 우리가 토지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공사가 완료되고 분양이 되어야 그것이 정산이 되는데, 지금 미분양된 물건까지 담보제공이 되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토지대금에 대한 부분들도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고, 미분양된 부분들도 담보대출로 해서 회수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겠다는 우려는 없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라 시공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라가 이 정도 금액이면 얼마든지 참고 갈 수 있는 업체였는데 최근 정보에 의하면 한라의 메인 회사가 만도기계인데 자금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회장이 1천억 원 정도 유상증자도 했었고요. 최근에 소식을 들어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자산을 많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도 매각하고 오산에 물류센터도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조그만 금액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돈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돈이 계속 안 들어오게 되면 책임준공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분양받은 분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공사 중단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앞으로 분양하는데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저희가 지급을 해서 그런 문제없이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개인적인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째는 지금 현재 추구하고자 하시는 자금조달계획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자금조달계획이 성사되려면 승인이나 협의하는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동안 저희가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검토한 것이 저희가 자금을 가지고 SPC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인데 그것도 법령에 위반이 되어서 포기를 했었고요. SPC 추가 출자입니다. SPC에 추가 출자를 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시간상 굉장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잔존시 지방공기업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와 승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요가 있을 수 있고, 또 SPC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한라나 아니면 투자한 사람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패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가 SPC에 보증을 서서 출자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출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SPC는 일종의 개인 주식회사기 때문에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택한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포괄적인 보증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시에 승인 받기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시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시의 승인을 받을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변호사마다 굉장히 의견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곳이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한 군데에서는 포괄적인 신용보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신 사항이 있던가요?
아직 검토 안 하셨고, 이것은 언제 받으셨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오늘 아침에 드렸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공사에서는 지금 이 방식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노력을 했는데 방법이 이것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어떻게든지 성사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금조달계획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이 문제를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까지는 못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닌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해당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구조가 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금 구조에 대해서, 그다음에 8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설 비슷하게, 신용보강이라고 했지만 일종의 해설내용인 것 같은데 화성도시공사의 역할을 보게 되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서 결국은 대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450억 원 플러스 300억 원해서 750억 원 부분 자체를 다 갚지 못하면 나머지 미분양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떠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말 자체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문제가 됐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약간의 형식적인 차이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꼼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승인기관인 화성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훈련이 많이 되어 왔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유동성위기나 이런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현금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 봤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받아보기는 했지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고, 관련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답을 달라고 하면 저희는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고 대신에 의견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약한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화성도시공사가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0억 원 PF를 갚아야지 우리 것이 되고, 또 추가로 PF를 일으킨다고 해도 그것을 갚아야 되고, 또 공사비도 갚아야만 저희가 나머지 토지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돈을 갚지 않고는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헤아려 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이 사업을 원만히 끌고 가기 위해서는, 물론 시에서도 승인해주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도시공사 나름대로 자체 판단을 해서라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손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갚지 않고 계속 끌고 간다면 연체료 14%의 금액을 우리가 부담해서 가고 있고 또 플러스해서 한라건설도 3회 이상 연체가 되면 자금압박을 받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분양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저희들 생각으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상황이나 조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저희 특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점과 결정할 수 있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겠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인식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는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한라건설이 책임준공하게 되어 있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 보셨겠지만 한라가 책임준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귀책사유는 도시공사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라건설에 있는 것인가요? 기성고를 못줬을 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책임준공인데 저희가 기성고를 못줬을 때 중단을 하게 되면 한라의 책임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한라의 책임이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한라는 반드시 준공을 책임져야 되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단지 화성도시공사에서는 기성고를 못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체율 14%에 따른 이자를 더 지급해야 되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한라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승철 사장께서 짐작하신대로 아까 얘기를 하신 것 보니까 한라건설도 상당히 유동성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두됐을 때 갑자기 중단시킬 수도 있다, 그런 우려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반드시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한라건설에서는 책임준공 해야 되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한라건설에서 중단시켰을 경우 거기에 따른 귀책사유가 한라건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손실은 한라건설에서 져야겠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 문제는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조암공동주택개발에서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화성도시공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일단 이전 받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다음에 매매계약서,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을 채권화 시켜서 새로운 페이퍼컴퍼니 SPC를 구성하고 이쪽의 채권을 담보로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 300억 원 부분을 대출받는 구조지요? 그렇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화성도시공사에서 소유권을.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만 하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일단 매매계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소유권 이전까지 안 갑니다. 준공이 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매매계약만 하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봐야지요? 형식적으로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매매계약만 해놓은 것이고 정식으로 등기가 됐을 때.
재석
송재석위원장
매매계약을 해서 매매계약을 파기시킬 수도 있나요? 그러지는 못하겠지요? 단지 이쪽에서 옵션을 걸겠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분양이 되지 않았을 경우 지금 시점에서 정지가 됐을 경우 조암공동주택개발에서 갖고 있는 잔여 물량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하고 분양이 안 됐을 경우 전부 잔금을 지급해서 화성도시공사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되는 구조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승철 사장도 여러 법률회사로부터 자문을 받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매매계약이라는 것이 최악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까지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권화 시켜서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회사가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큰 의미에서 이것도 지급보증이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만에 하나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분양받은 27%의 분양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앞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 분양률이 떨어지고 신용도 떨어지면 분양하는데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양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빨리 주고 나서 촉진하는 방법…….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 또 이 부분들이 이사회에서 승인되고 화성시에 또 승인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과정이 그렇게 되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화성시 자체적으로 또 법률자문을 받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 부분이 포괄적이든 어떤 식이든 이것도 지급보증의 측면들이 있다고 법률자문을 화성시에서 받았을 때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지급보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한데 도시공사 분들이나, 기획예산담당관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오시라고 했는데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가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검토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잔존 대출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 자체가 결국은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도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만약에 불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승인 받기가 쉽지 않겠지요. 아무리 급해도,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불법적인 요소로 그 방법을 취하는 것들은 쉽지 않은 판단이거든요. 역으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감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업협약서 내용에 1,140억 원까지 지급보증을 하도록 협약서 내용이 있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만약에 주관사들에서 소송을 건다고 하면 지급보증해야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소송기간이 길고 그런 문제도 엮어져 있고 상당히 난감합니다. 아무리 목표가 좋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아직 불법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불법적인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법적으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이고 이상입니다. 기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의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차기 회의 개최의 건과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한 결과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회시간에 논의 결과 차기 회의는 2012년 3월 13일 14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및 화성도시공사에서는 차기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금일의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