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임제의장
먼저 회의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우리 구 상인연합회 회장이신 정낙원님외 다섯 분께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우리 구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91회 임시회는 임춘희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차혜진 의원님께서 예산과 계획의 차이 및 우선순위 등 신년에 우리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김종희 의원님께서는 식목일에 즈음하여 등 모두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8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2건, 위원회 제안 1건, 구청장제출 의안 5건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이며,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유호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91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고, 또한 속기가 중지될 수 있으며, 또한 의제에 반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도 중지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모두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차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차혜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초지일관(初志一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조변석개(朝變夕改)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을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던 이론과 관점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잘못된 증거가 발견되었는데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선과 발전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견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기함으로써 현 상태가 고착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4·11 총선으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위한 서로의 관점에 우위를 차지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나 올바른 국민의 바람과 삶의 현실에서 좀 더 발전적인 상황이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현실에서 중심을 잘 지켜가면서 구민을 위한 배려와 이해를 아낌없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임진년 1년동안 해야할 구정에 대한 예산안 계획을 제190회 1차 본회의 때 구정연설로 청장께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강동의 교육과 복지, 환경,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해야 할 일들이 첩첩이 많은 계획으로 쌓여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아트센터의 운영과 문화시설, 친환경도시농업, 첨단업무단지, 사회단체보조금, 교육문제 등을 집행부에서 집행해야할 시점에는 강동구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추천하여 일자리창출이나 지원문제 등을 우선순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믿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안이나 대안은, 계획안을 섬세하고 꼼꼼하게 공공의 검토와 절차를 거치고, 옳은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서 대중과 소통해야 하며, 견제와 균형 사이에서 생각과 견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행사나 여러 가지 겹쳐지는 집행부는 구정에 대해서 예산과 행사 등을 통폐합하여 연계해 나가는 방안과 집행부에서 지출되는 보조금 등은 규정에 맞게 집행되는가 확인 검토하여 예산이 부족되어 문제점이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로 예산 화두가 되지 않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이나 소수인의 약한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의 현안들이 해결되었고, 해야할 문제의 질문들이 산재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대안, 방과후 아동과 지역아동센터와 여성의 문제, 저출산 문제, 노약자와 외국인주민등, 인권 취약계층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삶의 질이 우선 될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성 평등 정치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시대에 적합한 생활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각종 환경변화 속에서도 구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신년에는 더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앞으로 우리 강동이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의미의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더욱 더 분발하여 구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50만 강동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 3월입니다.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임진년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의원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는 유일하게 재래시장인 암사시장을 현대화하여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강동구의 또다른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이 자리를 빌어 일자리경제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기청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및 경영현대화에 1조 1,900억원을 투입했으며 지원받은 시장이 50%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금 대부분이 시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아케이드와 간판 정비, 고객 쉼터 등 눈에 보이는 성과물 설치에 집중되어 선심성 지원이며, 무계획적 지원이라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강동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계획 초기부터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은 매칭펀드 사업이라 국시비에 구비까지 포함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강동구내 재래시장 중 특히 성내3동의 둔촌시장과 성내2동의 성내시장 등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현대화 사업을 통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락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 하루속히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마트와 SSM 진출확대 등으로 더욱 어려운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동구도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와 마케팅, 상인교육 등 경영혁신을 위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송파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확장으로 손님이 줄어들고 상권이 침체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50여개 기업, 기관, 단체와 6개 전통시장 간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하여 인근지역의 기업, 기관, 단체 직원들의 활발한 전통시장 이용을 기대하며 기업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전통시장 이벤트 참여하기 등의 협조를 통해 전통시장과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실행 가능한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청부터 솔선수범하여 1국 1시장의 결연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하고 더 나아가 강동구 지역 내의 기업들을 포함하는 결연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 중 일부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등의 실현 가능한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통시장의 LED 조명 교체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의 하나같은 목소리입니다. 이럴수록 구청에서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강동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는 서울에서 가난한 동네 주민들이 부자동네 사람들보다 평균 4년 일찍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100명당 사망률도 빈촌이 부촌보다 2배 더 높았다고 하였습니다. 부자가 오래산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인식이지만 수치로 정량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슬픈 현실입니다. 강동구도 부자동네가 되고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고종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의원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구의원 김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는 식목일에 강동아트센터에 서울에서 유일한 제2 모란꽃 동산과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였으면 하고 의견을 제안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수많은 꽃, 예전에는 야생으로 자연스럽게 피는 꽃만 감상했지만 최근에는 각급 지자체에서 인위적으로 꽃나무 군락을 만들어 경쟁이라도 하듯 축제들을 하곤 합니다. 멀리 남쪽 진해 군항제부터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에서도 벚꽃 축제들을 하느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강동아트센터 개관 2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도 특색 있는 식목일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강동아트센터 뜰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우리나라 꽃의 상징성과 의미를 재평가 하도록 하고, 민족의 혼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라시대 최치원이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서 신라를 근화향(槿花鄕)이라 했고, 조선시대 때는 과거에 급제하면 ‘어사화’라 해 다홍·노란색의 무궁화관을 머리에 올릴 정도로 중요시했으며, 현재도 우리나라의 가장 영예로운 훈장이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것만 봐도 무궁화는 민족의 혼을 일깨워주는 겨레의 꽃으로 국민의 가슴속에 자리해 왔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910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차례로 말살하면서 민족의 표상인 무궁화를 안질 등 각종 잔병이 발생하는 좋지 않은 꽃이라며 전국적으로 뽑아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하늘의 위대한 신에게 바치는 꽃이라며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으로도 표현했고, 아름다움의 상징인 이집트 히비스신(Hibiscus)을 닮았다고 할 정도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꽃이 우리의 무궁화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도 충분할 것입니다. 한자는 그 풀이에서 볼 수 있듯,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않는 꽃이란 뜻으로 한글은 세종25년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처음으로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무궁화는 우리 고유품종 70여종을 포함하여 20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크게 배달계, 단심계, 아사달계로 나누어집니다. 이렇듯 무궁화 꽃이 가진 상징과 그 의미와 더불어 매일 새벽에 새 꽃이 피어나고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100일 이상 연이어 핌으로 우리 민족의 끈기와 인내와 근면의 배달겨레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이번 식목일 아트센터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무궁화의 상징성과 의미를 재평가하여 무궁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인식을 변화시키고 강동의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강동아트센터 뜰에 제2 모란단지를 조성해 봅시다. 예로부터 모란은 화왕(花王)이라 불리었다고 합니다. 꽃중의 왕이니, 꽃을 의인화한 이야기에 모란은 항상 왕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사생 작가들이 즐겨 찾던 덕수궁의 복원으로 서울에서 모란단지가 없어져 강화도 모란농장이나 개인 주택 등을 전전하며 모란꽃을 사생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강동문화원이 여러 사생 작가들의 의견을 모아 강동구에 제안하여 2008년 식목일 행사에 묘목 800주을 식재하여 서울에서 유일한 모란단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5월 13일 서울 유일의 “일자산 모란단지” 조성 3주년을 맞아, 사생하기에 알맞게 성장, 개화한 모란꽃 곁으로 전국의 원로작가들을 초청, 모란꽃을 스케치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제1회 강동문화원 모란 사생 작가 초대전을 강동구민회관 1층 다누리 미술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강동아트센터 개관 2주년을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1회 임시회는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사 선거구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황인구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191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황인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지난 1월 17일「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월 2회의 범위에서 휴무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강동구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시행령에 따라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자 하며, 둘째,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명령 위반시 상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셋째,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1시4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구민의 복지와 관련된 조례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