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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기업지원특별위원회2012-03-06

윤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옥

박선옥위원장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기업지원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4시 04분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의 건(기업지원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써 "세계 여성의 날"이란 1908년 3월 8일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궐기한 날을 기념하여 1975년 유엔(UN)에 의해 공식 지정된 날로 한국에서도 1984년부터 매년 3월 8일을 전후해 한국여성대회를 개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 여성고용, 실업문제 해결 등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에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에 발맞추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조례안 초안을 배부하여 드렸으나 일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새로 조례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작성을 위한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네, 윤태학 부의장님.
지금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이것이 자격 자체가 여성이 창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회사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남편이 이렇게 하는데 와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 되어서 도와주고 이런 분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승훈

지승훈전문위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여성경제인단체라고 하는 것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단체로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 요령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확인 요령이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8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만 여성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날 우리 먼저 했을 때 보니까 그래도 임원 분들 아니에요? 그래도 얘기가 남편을 도와서 나와서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여성기업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승훈

지승훈전문위원

실질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구성 되어서 이번에 했지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너로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그 당시에는 힘들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는 기업만 여성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어찌되었든 여성분이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거나 다른 사람이 하던 것을 또 인수해서 여성분이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그러면 여성기업인이라고 봐줄 수가 있지만 남편이 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보조로 도와주고 이런 차원은 사실 그것은 여성기업인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 우리 여기 간담회 날 보니까 몇 분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남편을 도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뭐 여성기업인에 그 양반들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날 나온 분들이? 경제인협회.
승훈

지승훈전문위원

말씀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셨어도 경제산업과에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구성했을 적에 기준에 적합하게끔 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때 참석하셨던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인을 아직 못 한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그 부분만 저기가 된다면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럼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선옥

박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조례안을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시 집행부의 의견조회를 거쳐 제1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