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애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천783억8900만원,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79억5백만원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4천62억9400만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09억52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2800만원이 증되어 총 327억8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경상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보통교부세 등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군비가 미부담되었던 국도비 매칭사업과 긴급한 사업예산에만 제한적으로 편성하여 현안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안정 등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예산안 전체적인 설명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147호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4천62억9400만원으로 327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8.7,8%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1쪽 한번 보시죠. 1쪽

본예산 책자말고

2012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회계별 내역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은 4천62억9400만원으로 327억8000만원이 증액된 8.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783억, 특별회계는 279억5백만원,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6억7253만3천원, 기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8400만원이 감소되고 고창 월곡꿈에그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109억이 증가된 192억3249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계는 3783억8900만원 중 지방세가 134억9200만원,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171억3300만원으로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58억3700만원,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의료사업 3억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2억9000만원, 순세계잉여 목적세입이 29억6000만원, 의료예치금 등 3억6백만원이 증액되어서 32억 총 6600만원이 증액된 4... %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62억으로 보통교부세가 293억이 증액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1억8천, 31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62억 한3.3%가 감소되었고 밑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쪽 세출 내역 성질별입니다. 총 3783억 중 인건비가 462억, 기정에서 0.2%가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244억 4.6%가 증가되었고 경상이전비는 1171억 3.5%가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1820억 15%가 증가되었고 융자 및 출자는 7천만원이고 내부거래는 47억7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37억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4와 5페이지 기능별은 4페이지하고 기능별하고 5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79억원이고요. 한7%가 증가되었고 이 중 세외수입은 228억, 또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34억6200만원 당초예산과 같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3억9800만원 10%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0억4400만원이 1.6%가 감소되었고요. 다음 7쪽 세출 내역입니다. 총괄입니다. 세출은 환경보호에 77억2천, 0.1%가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는 7억3천, 산업중소기업 8억, 국토 및 지역개발 176억 기타 9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79쪽. 저희 예산은 기획예산실 예산은 본예산이 89억4천만원이었는데 추경까지 86, 한2억5800이 감소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역, 사무관리비로 민선역사기록 정비추진 물품구입 1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고 또 여비로 국내여비로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도비 2천만원, 연구용역비 민선역사기록 정비추진 1억, 그 밑에 전북 사회조사 조사원 인부임 도비 363만2천원, 국도비 반환금에서 6235만2천원이 국고 반환금 본예산 2억 서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0쪽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중간쯤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억이 본예산에 섰는데 6200만원이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6200만원이 지난번 도비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6200만원 반환금으로 6200만원 세웠습니다. 밑에 예비비가 금년도에 35억9300만원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4억5천 정도 쓰려고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간에 보면 민선역사기록 정비추진 있죠? 현재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지금은 저희들이 준비는 아직은 못했고 지금현재 의회가 끝나면 인사가 되면 저희 관련 사람을 인원을 받아서 TF팀은 아니지만 전담자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계획이 있다면 타 시군의 어떤 기록물 같은 것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대충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자세한 것은 깊이는 안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의 지자체에서 민선역사기록 같은 것을 좀 자료로 받아봐서

제가 그것도요 자료를 제가 지금 두군데인가 한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요?

전라북도는 아니고요.

전라북도는 한군데도 없고

전라남도쪽에 있는거 같아서 한번 받아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1기,2기 그 기록사항이나 어떤 발간할 수 있는 어떤 기록이 수집되어 있나요?

예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 전체적인 계획수립은 정확하게 앞으로 추후에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백서발간은 어느정도 저희들이 4기때 한번 해본 것이라서 별거 없는데 다만 영상기록물이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구입을 해야하고 또 관련부서라도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수집을 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요하고 우선 자료를 많이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타 시군의 어떤 자료같은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어떻게보면 우리 고창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록이 되어야지 어떤 편파적인 기록이 되어서는 절대 차라리 역사기록물 안 만든것만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고창군민들이 고창의 역사로 인정할 수가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민 종합복지회관 노후 의자 교체입니다. 2만원씩해서 100조 계상했습니다. 의자가 지금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고 97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87쪽입니다. 중간부분 거동불편자 보행보조기 지원입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동불편자 300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조사한 결과보면 606명이 거동불편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차상위계층이하든가 등급외 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8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 간식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모범 경로당이 33개 일반이 518개 해서 5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등록된 경로당이 521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51개소 한30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가로 지어야 할 경로당이 15군데가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총 45개소가 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말 등록 개소수로는 549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0kg짜리 쌀 7개월간 해서 7번씩 지원하는 사항으로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고창군 노인요양원 조경수 식재입니다. 사회복지관 뒤쪽에 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정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모처럼 나와서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느티나무 열그루해서 2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부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월 30만원씩 해서 5개월분 549개소 계상했습니다. 당초는 8억2400만원입니다. 요번엔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군비 40%정도 되는데 3억2940만원은 2회 추경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89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을 접수했고 그 내용을 보면 34개소가 경로당 리모델링이라든가 도배, 장판 이런 시설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씩 해서 34개소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여성회관 노후의자 교체입니다. 여기도 1999년도에 의자를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지원입니다. 현재 소요가 1100명이 되는데 지금현재 998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102명분에 대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월17만7천원에서 39만4천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억2300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88페이지 경로당 신설을 올해 15군데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읍면 하나꼴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산을 하면

그렇다면 그거 자료로

저희들 자료 받아놓은거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잘 기억이 안, 말씀하실 수 없죠?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91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건 전체 우리 군 어린이들 다 해준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영유아 유아원 하고 있는 데가 25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0세부터 5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 자녀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하신다 했는데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때 이렇게 주민들이 숙원사업외에는 또 하지 않습니까?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또 요구를 하면 검토해서 현지확인해서

그렇게... 경로당 개보수는 주로 어떠어떤 것들을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모델링이나 칼라강판, 도배, 장판 교체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정힐스나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정힐스는 기존에 아파트형 그거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하고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해서 구입한거죠. 그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용은 주로

사용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한 여섯 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관리비나 이런 것은 징수를 안하는데 두 번정도 업무용으로 해외수출 바이어라든지 고창 캠퍼스 관련 그 업무로 인해서 두 번 사용을 했고 또 개인들,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네차례에 걸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사용을 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저희들한테 요청해주시면 업무용으로 사용할때는 거기에 따른 소명해주시면 자료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주시면 공짜로, 표현이 죄송합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직원,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려면 5만원을 입금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날짜라든지 이걸 조정해서

그러면 석정힐스를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재무과에서 이야기 할 때 거기에 석정힐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부대시설, 쉽게 말하면

옵션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이 안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석정온천측과 협의하고 있는데 옵션 자체가 특정, 예를 들어 개인이 계약을 해서 가면 그 개인 가정이나 이 분들한테 주게 되는데 요거는 군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 지금 어떤 부분한테 혜택을 드려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가장 이용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일정부분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인가 또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서를 혹시 가지고 계세요?

조서요?

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오덕상 위원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집기 구입 해놓고 그 밑에 보면 펜션 및 집기 구입이라고 했죠?

집기 구입요

집기 구입. 펜션 및 그러니까 펜션도 사고 집기도 산다는 얘기인가요? 펜션 내 집기 구입이 맞아요? 펜션 및 집기 구입이 맞아요?

펜션 및이 아니고 펜션 집기구입을 및자를 불필요하게 썼네요.

펜션 내 집기 구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펜션이 이리 싼가 해서요. 그리고 집기 이거 자료로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집기 관련 세부적인 내용 말씀하시죠?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면적이 좀 다르거든요. 면적.

예?

창문 면적. 규격

면적이 차이 나는지는 알아요. 그리 많이 납니까?

상당히 15평대 45평이니까요. 3배가 높죠.

3배. 침구까지 해서도 이정도면

면적이 많이 창문이 아무래도 넓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한번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 있잖습니까? 그게 부인들까지 예전에도 했어요?

국외연수요. 예 배우자까지 같이 했습니다.

예전에 했어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안세우고 이번에 세우는 거에요?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반절만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본 예산시에 그러니까 10일 곱하기 2해서 소요액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어야 맞는데 예산사정이나 그런 거 때문에 절반만 세우고 추경에 지금 반영을 다시 하는 겁니다. 절반을

그냥 그렇게 하세요. 머하러 세우려고 합니까? 그냥 그대로 해요.

배우자 보내지 말고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못한거 아네요? 의회에서 깎은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그래서 추경에 다시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그거 책임지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나눠서 추경에 올리려고 그랬다고

그건 아닙니다. 말 들어보니까 잘 몰랐다 했으니까 모르면 모르는데로 하세요 그냥

잘못 해서 빠진 부분을 추경에 세웠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판단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금년도 추경 일반회계 민생경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밑에 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시험장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나중에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세워진만큼 군비를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시설비 부분인데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가 16억1900만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시굴조사를 해서 그 논바닥 평지부분에서 유구, 삼국시대 유구가 나와서 이걸 저희들이 재단법인 문화센터에 가서 여러번 없애보는 방향으로 합시다 라고 사정도 했습니다만 이게 별수없답니다. 문화재청 승인 받아서 그것도 최저비용으로 세워달라 했는데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16억1900만원하고 산업단지 전용 진입도로를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실시설계 용역비 2억5천을 세워서 용역이라도 금년에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에 지방물가안정관리 최우수로 시상금 1억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5천을 실시설계비 보태고 또 우리가 군비로 1억을 보태서 2억5천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또 일반산업단지는 제가 예산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시지만 우리 시설비는 어차피 세워야 할 것은 틈나는대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11억3100만원 합해서 3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학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작년보다도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1억이란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183명을 겨울방학 동안에 실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름방학에는 매년 쭉 보면 겨울방학보다도 여름방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여름방학때 충분히 대학생들 일자리를 충당하겠다 해서 3500만원 예산을 좀 추경에 올렸습니다. 10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마을기업 육성사업인데 민간자본적 보조를 경상보조로 목만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엠에 2천만원, 안현 3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3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맞춤형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억8480만원을 요청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왜그러냐면 저희가 120명 고용훈련 목표로 고용부에 1억7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고용부에서 60명으로 인원을 대학교수들이 좀 잘못 얘기를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많이 세워진 예산을 맞도록 고용부에 맞도록 9200만원으로 삭감을 하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생명과학과 위탁 운영비인데요. 전북대학교하고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놨는데 전북대학에서 출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1년분 2억670만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4330만원은 그대로 위탁금으로 잔류를 시켰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비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금 전출금인데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세워준 요청을 했고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전출금 2억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 사업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출금으로 세웠고요. 밑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은 목이 시도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시도가 시군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목, 부기를 과목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 2억을 흥덕 산업단지를 지금 당초에 현대종합금속, 지난번에 오덕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틀어진 부분을 바로잡아서 하는 방안을 기초조사를 해서 용역을 한번 하기 위해서 흥덕 산업단지 변경 지정용역비 2억을 특별회계에 세웠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생경제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7페이지 흥덕 산업단지 변경 지정용역이라는 부분에요. 지금 면적은 약 몇평을 변경 용역을 할 계획인가요?

당초 계획 7000에서 8000㎡를 잡았었는데 아니 8000평을, 금년도에 그것이 다소 회사에서 요구하는 생각하는 안하고 저희 군에서 행정에서 생각하는 안하고 조율을 해보니 아마 8000평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위원장님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렇다면 8000평에 대한 기반조성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아 지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기 위해서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그래야만 현대종합금속에서 활용도가 높게 생겼습니다. 지역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요. 이렇게 조금 늘어났는데 이정도 늘어나면 충분히 2012년도는 할 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빈집 슬레이트 꼭 필요한 곳은 할 수 있는가 그것 좀

빈집이나 슬레이트가 양이 많습니다. 해년마다 일부씩 국가가 국가예산이나 우리 군 예산이나 국가예산에 맞춰서 조금씩 하는 것이지 일년에 당장 다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이것말고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따로 176동이 있습니다.

따로요?

예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거의 배 수준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청을 받은 양은 얼마나 됩니까?

신청양은 많습니다. 그러는데

많아요? 수급조절은 할 수는 없죠?

전부 수요 요구하는데로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정도는 된다고 봐야되요. 작년보다 거의 배의 물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업무지원 있잖아요? 강사 자체적으로 강사 한다는 거

아 친절 강사, 친절

과장님은 느끼기에 그렇게 직원들이 친절 안합니까?

친절해도 친절이라는 것이 한정 끝이 없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해야마니 이것이 항상 친절한 것이지 한번 하고 또는 제일 처음에 공무원 시험봐서 합격했다해서 다 친절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거 옛날부터 교육이라는 것이 밥상머리 교육이 있듯이 교육도 수시로 해야마니 친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옛날부터도 밖에나 해서 듣는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에요. 친절 그것은 직원들 본연의 임무고 어떻게보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요. 이걸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몇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에요.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위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오직 과장님이 느끼기에 충분안했으니 예산이 올라왔고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을 느끼셨을거 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 지휘자로서

우리 공무원 교육도 계속 매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 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절교육은 매일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한 5분정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아무튼 이게 그러신다면 예산 통과 될지 안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통과가 된다 하면 한번 1년 보겠습니다. 얼마나 친절하는가. 그런 것을 못 느껴요. 그런 거를 해야한다는데 느끼지를 못해 그것을 느껴야하는데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친절 맨날 교육만 하면 머해요? 그것이 효과가 있어야지. 소득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저기 공간정보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지도라고 할까

그렇죠 지도라고

그거를 지금 한다는 말이죠?

그러죠 지도를 만든다고 보면 되십니다. 지하에 매설된 것을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진작에 했어야 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처음 이루어지는 상황인가요 전에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가요?

우리 군에서는 처음 합니다.

처음입니까? 이게 좀 일찍 이런 부분을 사실은 구축을 해야되거든요.

고창읍내

그래야 도로라든가 무슨 공사가 있을때 군에 와서 지하에 무슨 매설물이 있는가 확인도 해보고 띄어보고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었거든요? 전에도 보면 광케이블이라든가 이걸 잘못 건드려서 그거 잘못 건드리면 몇천만원 손실도 보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5천만원이 요구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기본계획은 고창군 전체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고창읍 도시계획 구역내 구역만 해당됩니다.

향후, 그러면 요걸로 끝내는 거에요? 아니면 더 이걸 확장해서 할 계획이 있는 거에요?

저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는 계획이 없고

고창읍내 부분만이라도

도시계획 구역내, 고창읍 도시계획 구역 내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계획 용역인데 향후 이것이 되고 나면 또 어떤 절차를 절차가 또 필요합니까? 실시설계라든가 다른 것도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 실시설계를 또 내야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인데

이거 대단히 본위원 판단에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강사 친절교육에 대한 강사 그 부분은 예산이 강사를 어떤 강사를 와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요?

강사는 유명하다는 강사를 친절에 관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우리 담당자들이 여기저기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에 한군데 섭외를 해서 사실 하기는 했습니다만 서비스 원장이라 해서 유명한 분 모셔다가 한번 저희가 낮에는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못하고 퇴근하고 6시되면 한 2시간 정도 전체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또 건설과에서 2명 나와 있고 재무과에서 2명 나와 있고 지적공사에서 1명 나와 있고 ...

강사는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죠?

예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그 분을 모셔다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 문화관광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페이지 내용은 기타 수입부분 석정온천 관광지,

과장님, 세출만 간단하게 포인트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요? 예 11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한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중간쯤에 관광홍보물 발송용 우표 구입을 600만원을 증액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서 1000만원을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또 단체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6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 고창읍성주변 문화체험거리조성 부지매입비 2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대산면 작은 도서관이 7～8월에 조성이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500만원과 운영비 또는 시설유지비 각각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운영 및 국악진흥분야에 있어서 유학자 신사범 선생 고문서 탈초 번역비 2000만원, 동리탄생 200주년 특별전 1000만원, 군립미술관 외벽 디자인 교체 2500만원 등 5500만원을 시상금 도비로 지원되어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문화의 전당 운영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 공연비 2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 공모사업에서 국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매칭사업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신재효 고택을 무대로 하는 신재효 선생과 대원군, 진채선 명창간에 여하튼 그런 연애담을 가지고 창 내지는 판소리로 창작하고 또 거기가 오동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동나무가 오동나무집 엿보기라는 농악 굿을 하면서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창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하단에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비 7802만6000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 내용은 다시 뒷장으로 114페이지 넘기시면 방재, 각종 방재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제반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이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7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14페이지 하단에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비 거기에 다시 7800만원을 이기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문수사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9000만원인데 국비가 9800만원 도비 4900만원 군비매칭 490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문수사 방재 예측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통사찰 진행형 통합관재 시스템 구축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 모든 것이 전자시스템으로 화재가 났다든가 또는 CCTV 쉽게 말하면 사람이 접근 한다던가 그런 저기를 갖다가 바로 관리자한테 절 스님한테 통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자시스템,

그러면 이 시스템 관련된 것은 불이 났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네요?

그렇죠. 거의 불이 화재로부터 ... 접근하는 외부로부터 접근하는,

예산이 2억정도 들어가는데 적어도 불이 났다고 하면 이것이 간단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기에 안들어 있습니까?

화재, 물을 뿌려준다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차적인 어떤 부분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여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시스템만으로는 아무리 이것이 좋은 장비들이 있다치더라도 시간을 다투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커지는 화재가 될 텐데 이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방재 예측시스템하고 플러스해서

화재, 진압,

그렇지, 1차적인 부분이라도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병합이 된다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일전에 문수사 한번 불이 났었잖아요? 그때 가서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문수사 바로 뒤에가 높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소방서 차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적어도 간단한 시설로 1차적으로 신고는 시스템에 의해서 신고는 이미 갔을 지라도 오는 사이에라도 어떻게 방재를 할 수 있는 시설 좀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산 약간 더 높은 중턱에다가 평소 물을 가뒀다가 자동으로 특별한 시설 없어도 높낮이에 의해서 물이 나가잖아요? 그런 방법에 의해서도 1차적인 부분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여하튼 무슨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내용은 설계가 되고 문화재청에서 인제 폼이 있거든요. 설계 폼이 있는데 그 폼을 개괄적인 내용을 사업 저기했을 때 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불이 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되어 있는가요?

그것은 여하튼 정확히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아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런 간단한 시설이 있으면 훨씬 효과가 같이 시스템하고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게 있어서, 미술박물관 준공한지가 언제 준공했죠?

미술박물관 준공한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4～5년 정도나

4～5년 안되었죠.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외벽에다가 잘 못했나? 할 때에? 행정을 보면요. 관공서를 보면 그것 2～3년 못 가고 또 보수하고 그러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할 때부터 잘 하면 안 되나? 소위 관공서라는 데가 말이에요. 다른 일반 가게도 아니고 말이에요.

더 멋지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한번에 멋지게 해버려야지,

그때는 돈이 좀,

또 거짓말 하네, 이 양반 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도, 걸핏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멋지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작품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작품들만 들어와야 되는가요?

미술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진같은 것 들어오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 씨라고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씨라고 동아일보 신문기자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작품이 아주 보통 작품이 아니에요.

좋은 사진작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도 좀 몇 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보면 너무나 그러더라고요. 요새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나 사진 보는 것을 좋아하지 그런 고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그것도 좀 고려 한번 해보세요.

좋은 작품 추천해주시면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도 부탁드립니다.

말은 잘하시는고만,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예산에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조서 4페이지를 보면요. 경당 신사범 선생님이 기증하신 고문서 있죠? 이 고문서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장고에 귀중품 이라든가 그런 문화재 같은 것 또는 기증 받은 것 수장고에다가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이기 때문에 냉철하니 귀중품을 판단했을 때에 어떤 무엇인가 귀중품으로서 큰 값어치가 있는 품목은 500점 중에 몇 가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예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여하튼 귀중한 물건이라고 기증했기 때문에 전부 귀중하다고 전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귀중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판소리 박물관하고 연관이 되는 가요?

판소리, 그런데 신재효 선생의 유품들이 판소리 박물관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하겠지마는 같은 연관은 있다고 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같은 세대에 어떤

유품도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혹시 신사범 선생의 유품이 판소리 박물관으로 보관 했을 때.

그것은 일반박물관 미술관이라든가,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이 희석이 안 되게끔 보관관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보일러 교체에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보다 도시가스가 고창군에 빨리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7월에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일러를 경유를 사용을 해서 보일러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도시가스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그 버너나 보일러 자체를 우리 시설로 봤을 때에는 버너, 자체를 교체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배관설치가 3500만원 그 다음에 버너나 보일러 교체가 3900만원 기존에 사용했던 기름탱크 철거가 800만원 기타 인허가 수수료가 500만원 정도 해서 1억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기 비품구입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도로보수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41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비 추가로 도비 도로보수 수로원 인건비로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2012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입니다. 귀농자 정착지원 일반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4억219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1억7910만원을 갖다가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고창군으로 귀농하는 귀농인들에게 가족 수에 비례해서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297가구를 갖다가 예상을 하는데 추경에 89명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미확보분 4억5806만2000원을 추가 확보해서 상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중간에 밑에 보면 고구마 무병종순 생산시설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갖다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왜 그러냐면 고구마를 갖다가 앞으로 브랜드화 하려면 균일품질의 고구마 생산이 필요하고 또 고구마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무병종순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하단입니다. 원예작물기반 활동지원 사업 중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특화 품목이나 고추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가 여기에 1억1000만원 정도를 신규확보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군비 미확보분 2억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금자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귀농인정착 지원금 1억7900만원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귀농인과 귀촌인은 귀농은 몇 세대고 귀촌은 몇 세대,

저희가 귀농과 귀촌 부분을 할 때에 귀농은 55세 미만으로 해서 도시민이 고창에 귀농을 할때에는 갖다가 귀농사업으로 보고 55세 이상은 귀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기준입니다. 이것이

귀촌은 연령과 관계없이 생활환경이라든지 생활에 대한 자기들의 어떠한 생활 체계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귀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농은 아까같이 55세에 관련된 나이 제한이 있는데 귀농부분은 55세로 해서 와서 영농활동을 하는 사람이 귀농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제 제반 여기에 와서 농사는 안 짓더라도 와서 고창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귀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험 환경이나 이런 것이 귀촌인데 귀농은 지금 몇 세대나 55세 이상 몇 세대나 고창에 정착을 했어요?

저희가 작년 예를 들면 497세대에 한 680명 정도 이렇게 귀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귀촌하고 귀농 세대수가 고창군이 비슷하게

예. 그렇습니다.

정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1298명이 귀농귀촌을 했거든요. 거의 50:50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은 귀농에 대한 정착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농에 대한, 귀농 55세 미만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이곳에 농사를 지을 때 그때 영농정착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에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토양개량제가 저희가 지금 석회하고 규산을 상반기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상반기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발주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군비를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해서 공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그 상토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상토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더니요. 상토가 지금 저희가 식부면적이 14,000ha 됩니다. 금년에, 그런데 이번에 한 3억 정도 상토를 확보를 했는데 상토 3억 정도 예산이 우리 식부면적의 한 30%, 4,400ha 정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현장에서 보면 상토가 부족 해가지고 많은 지원요구를 하고 또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전 면적으로 하려면 9,600ha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현저하게 줄어서 나갔죠?

예. 작년에 4억8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8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줄은 이유, 왜 줄여서 나갔어요? 그것이?

현장의 농가에서는 상당히 농촌이 고령화 되니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상 여러 가지가

작년에 그러면 같이 맞춰서 나갔어야, 읍면에 이렇게 보면 읍면장님들이 공문이 어떻게 나갔는가는 모르겠지만 읍면장들이 전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수요조사에 20%도 못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여론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이 정말 나는 그래서 좀 더 올라오는 줄 알았거든요. 예산에 이번 1차 추경에 이것을 예산을 올려가지고 농업인들의 소리를 이렇게 축소할 수 있도록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 부분 이야기가 안 되었고만요. 수정예산에

그 부분을 예산계 예산파트하고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 상당히 민원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토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것은 좀 예산을 확보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고령화 된 농업인들이 못자리 하는데 이미 상토를 활용하다 보니까 못자리가 작년에 상당히 논농사를 잘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흙으로 한 것보다 훨씬 효과도 좋고 하는데 이런 부분 지원해서 고령화된 농업인들에게 힘을 돋구어주게끔 그렇게 해줘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요. 그 고구마 무병종순 생산지원시설이 기술센터에서 이것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은 인제 고구마 무병종순 생산 양액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양액시설, 양액재배 시설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양액시설을, 하우스 양액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고구마 무병종순을 생산하는 양액시설,

주로 고창군에서 몇 농가가 그런 하우스를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현재 기술센터에서 1600평 정도 시설이 있거든요. 그 안에다가 양액시설재배 양액시설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고구마 무병종순 생산시설지원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엊그저께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거기도 예산이 세워졌고 농업진흥과도 세워졌다면 한 종목을 이렇게 두 군데서 세워져가지고 가면 농민들도 헷갈리고 이것이 한쪽으로 몰아쳐줘야지, 이렇게 하면 생각이 틀리게 된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 보급안되었어요? 지난번에 예산에 안 세웠었습니까?

이 앞전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업량이 6개소입니다. 6개소인데 3개소 부분만 사업비를 확보를 해주시고 나머지 3개소 부분은 추가로,

3개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 들어갈 예정입니까?

3개소가 본 예산에 선 3개소가, 해리농협하고 만인영농법인하고 임성규 고구마 법인에 3개소가 본 예산에 서있고요. 나머지 3개소는 고창농협하고, 선운산농협 또 황토배기청정고구마 법인입니다.

법인에다가 해주려고요? 잘 알았고요. 과장님 귀농자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몇 평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귀농자라면

귀농자 농사를 짓는다면,

1,000㎡ 이상,

300평, 300평 이상 지으면 귀농자가 농사 짓는 것으로,

300평 이상 나이가 55세 미만,

그러면 우리 논으로 말하면 한마지기 반 정도 지으면 귀농자라고 볼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55세 미만이 농사를 안 지으면요?

귀촌으로 봐야죠.

55세에도 농사를 1,000㎡까지 안 지으면 귀촌으로 본다?

거기에는 귀촌은 별도의 저희가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귀농하고 귀촌하고는 좀 .. 되겠네요.

예. 나이 구분이 있고요.

농지원부로 해가지고 판단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귀농인이 두 명이 귀농을 하신 분도 있고, 전 가족이 귀농하신 분도 있거든요. 첫째는 귀농인이 몇 명이냐, 라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한명, 두명 귀농할 때에는 200만원 또 세 명일 때에는 300만원

쉽게 말해서 한 명당 100만원씩이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에요?

예.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의 안건과는 다른 부분인데 지금 귀농을 하신 분들이 300평 이상의 논을 지으면 귀농인으로 우리가 귀농인으로 취급을 해주는데 지금 이 귀농인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부분들이 있죠? 논농업직불제를 지급을 할 때 몇 년 이상 경작을 해야 직불금을 주죠?

기준이 2년 이상 영농을 해야 됩니다. 신규로 신청을 할 때에,

2년 이상, 이런 부분들은 뭔가 개선을 해야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귀농 일번지가 고창으로 매스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고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귀농 일번지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귀농인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고구마 무병종순 생산시설지원 있죠? 현재 생산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고창 관내

생산시설이 고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해서 아까같이

시설이요. 아산하고 성송에 있습니다.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했어요.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무병종순을 생산하기 위한 양액시설이거든요. 양액시설은 아까 그것은 생산시설이고요. 이것은 양액시설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124페이지에 있는 중간쯤에 고구마 무병종순 생산시설지원비 아니에요? 생산시설하고 양액시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양액시설이 이제 고구마 종순을 갖다가 양액 시설을 해서 양액 시설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생산시설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우스에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계획서에 양액시설이 아니라 생산시설 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그런데 생산시설지원인데 그 안에 양액시설을 집어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하단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하지마시고 세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75억484만9000원에서 14억5180만원이 증된 89억5664만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기금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1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청소년 수련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기금, 군비와 기금이 각10만원씩이 감이 되어가지고 20만원감이 된 사항이고 하단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금이 당초 2000만원에서 2200만원 200만원 증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강성모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총 건설도시과 249억이며 이번 1회 추경 요구액은 50억86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 예산증액 덤프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중간쯤 유지관리비 29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산 무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형관정 대체시설 이것은 군비 부담, 아니 도에서 도비로 세입한 부분입니다. 세입한 부분을 세출에다가 관정을 파주는 것입니다. 제일로 아래쪽에 신흥교 보수공사 129페이지 신흥교 보수공사에 1억7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신흥교는 안전등급 D등급으로 고창 매일시장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130쪽 지표수 보강개발 성송면 계당리 선동제 숭상공사로 본예산에는 16억4500만원이며 군비부담 미 부담금 4억93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관내에 배수로 토사 준설 및 장비유지비로 장비 대여를 비롯하여 3억6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제일로 하단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군비 미부담금 11억1100만원을 반영요청 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군비 미부담금 조정을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고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고시용역에서 총사업비는 29억원이며 기 투자 작년 연말에 2억, 금년에 5억, 금회 추경에 5억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천북동 월곡택지간 교량가설공사로 총 사업비는 25억원이며 금회 추경에 13억2000만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어딨어?

308페이지라고 하니까 찾느라 ...

132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고창 경찰서 옆 도로 개설공사, 도로 경찰서 바로 옆에 도로개설 120미터에 연장 120미터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고창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군비 미부담금 6억62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일로 하단에 교통관련 용역비 90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133쪽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군비 부담금 416만9000원과 그 아래 농어촌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적자노선 70개 노선에 인센티브 1억9900만원 포함된 군비 4666만4000원을 삭감하고 도비 확정금 3억9052만8000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목 변경 4억 중에 2억씩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