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송선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3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서사무를 조정하고, 미 분장 사무에 대하여 부서 지정 및 업무의 대강을 정하고,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고시 및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계약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총무과의 계약심사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창조도시 업무 및 도시재생 업무 등의 사무에 대하여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1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된 일반직 7명 및 복지전달 체계 개선에 따라 사회복지직 5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사무기능직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515명에서 52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04명을 516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제2항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정원책정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 515명에서 527명으로 12명이 증 되었으며, 일반직은 443명에서 462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는 415명을 434명으로, 총 19명을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은 8명에서 7명으로 1명을 감하였고, 기능직은 56명에서 50명으로 6명을 감하였으며,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반직 12명 증원으로 총 3억 4500만원 정도 추가 예산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조3항 있죠. 보건소 관할구역 있죠. 오리진료소에 보면 개천마을을 제외했는데 이거 제외는 왜 제외죠,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제외시키는 이유가? (

(담당에게 설명 들음)

총무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읍장도 하셨는데. 몰라서 물어요,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관할구역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사후에 보고해 주세요.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계약부서 경리계, 경리계를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시키겠다는 그 뜻이죠?

아닙니다. 계약심사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기술지원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부분입니까? 도면검토하고, 그 분얍니까? 기술심사 그 분얍니까?

일상감사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계속 계약을 하더라도 기술심사 하는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한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 계약심사업무가”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주요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 이관 이렇게 돼 있는데. 총무과에서 여태 주관하던 기술심사계약부분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한다 하는데 이건 계약심사업무로 가죠. 그러면 계약은 전부 다 경리계에 일괄 다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글자 내용이 잘못된 거죠.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인데.

계약에 따른 심사를 일상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사항을 우리 기획실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4조 기획감사실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그러면 기장군의 모든 계약이 다 포함됐다는 그런 적용밖에 안 된다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술계약심사를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한다, 이렇게 나와져야죠. 그럼 이 계약심사는 전부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각종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설계를 우리 기술지도 쪽으로 현재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계약심사하고, 심사 관계는 우리가 경리계에서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일상감사.

예. 그러니까 심사하고 감사하고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리를 12항에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는데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그렇잖아요?

전에 계약심사는 우리 기술지원계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 업무가 감사계로 넘어가고 되는 사항입니다.

제 이야기는 반복된 이야기지만 기술지도…….

감사하고 같은 부서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기술지도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들어갔으면 더 명확하지 않겠나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냥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보다는 기술지도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기술지도 관계는 우리 기술지원계에서 계속합니다. 그 사항은 하고 계약심사만 감사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상감사라도 포함을 시켜주든지. 이대로 적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글자 내용을 수정해야 됩니까?

이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계약에 대한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고 심사는 감사실로 넘긴다 이 말입니다.

심사는 감사실로 넘기는데. 기술지도심사에 관한 사항 같으면 좀 더 저희들 눈에 들어올 텐데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말이 좀 안 맞다 이거죠.

기술지도는 기술지원계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심사만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좀 힘이 들지 않겠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뒷부분에 참고사항에 검토보고에 보면 일상감사도 돼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 건축과 분장사무 신설에는 이 2계를 더 신설합니까. 창조도시와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계가 1개만 되고 업무가…….

좋습니다. 그러면 일광면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보건소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건소도 안 하고 있는데 보건소라고 명칭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나갔는데 건축과 분장사무신설해서 이 부분은 행정기구 그때 개편할 때 도시적인 이미지에 과가 한 개 신설돼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을 했었는데 늦게나마 계라도 1개 신설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별정직하고 기능직 정원조례가 개정되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전환시험을 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다 쳐서 합니까?

예. 다 시험 칩니다. 1회로 이번 6월에 시행되는데 부산시에서 시행합니다.

부산시에서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전환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정원조례에 관한 사항과 또 공무원에 대한 근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하셨듯이 물론 지금 6월달에 부산시에서 일반직으로 지금 현재 이게 6명 채용이죠? 7명입니까, 6명입니까?

6명.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물론 지금 현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목격을 했는데 그 부분이야 상당히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공무원들 근평 기준을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은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근평기준을 따질 때는, 자 너는 언제 어떻게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육아휴직을 받아서 또 안 되고 거기에서 플러스 하나 읍면에 나가 있어서 더 안 된다. 육아휴직도 안 되고 읍면에 나가 있다고 해서 근평의 기준을 못 받고, 본청에 근무를 해야만이 근평기준을 더 잘 받고 이거는 사실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능직 전환 관계 말씀입니까?

기능직은 아니고요. 일반직과 사회복지직입니다.

아니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거는 법무계장보다는……. 근평을 총무과 총무행정에서 하죠?

예, 총무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계의 담당자들이 나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왜 불합리하게 그 분들이 차라리 같은 공무원끼리라도 사실 이 부분은 읍면에 있어도 사실 근평 점수를 받을 때는 좋게 받을 게 안 되겠나, 이렇게 같은 공무원끼리라도 좋게 이야기했으면 될 텐데, 육아휴직도 받았고 또 읍면에 있기 때문에 근평을 잘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 부서장이 근평을 해서 올라오면 우리 총무계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근평위원회에서 변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순위도 정하고 확정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서 육아휴직이나 휴직기간이나 그런 사항이 읍면에 있다고 특별히 불이익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지직이 전체적으로 거기 몇 명이 있고,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는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양밖에 못 받거든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게 근평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 되는 거지 읍면에 있다고 특별히 불이익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실리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근평 점수를 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그렇게 억세게 하다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공무원이 울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대가 없다 보니까 양밖에 못 받는다. 당연하게 사회복지사들은 읍면에 혼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읍면에서 수고하는 게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지금 자기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윽박지르죠. 고함지르죠. 할머니 할아버지 오면 지팡이 잡고 또 자리까지 모시고 오죠. 또 현관문까지 배웅해드리죠. 얼마나 그 수고가 많습니까. 이런 제일 수고 많은 게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인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없다보니까 자기들은 근평을 그래밖에 못 받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 근무하면서 조금만 힘들다 하면 읍면에 다 갈려고 서로 그래 하거든요.

행정직과 일반직 별정직은 읍면에 가지만 저는 사회복지사 하나만 기준을 따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르겠고. 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전부 다 인정을 하고 다 그렇게 민원을 받아 주잖아요. 수급자부분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누구라도 오면 가서 마중하고 배웅해드리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 수고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 수고한 대가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근평에 점수를 못 받는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이야 읍면에 갈려고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 만큼은 그래도 근평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근평할 때 최대한…….

그거는 기준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육아휴직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근무기간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진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육아휴직 들어가서 몇 달, 몇 년 쉬고 들어와서 똑같이 받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육아휴직도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안 있겠습니까. 물론 그 기간도 있겠지. 있겠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 근평에 점수가 되겠습니까. 육아휴직을 1년 했느냐, 3년 했느냐, 당연히 그거는 근평에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왜 읍면에 근무를 했다고 근평 점수를 작게 주느냐,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 이거죠. 읍면에 계신 분들 수고하는 사람 수고 많이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같은 공무원끼리라도 서로가 말을 좀 좋게 해 가지고 상대가 자극 안 가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로 현재 있는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슨 말인줄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선간입니다. 먼저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읍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단지 및 아파트 건립에 따른 새로운 거주지 생성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혜, 주민편의도모의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이주단지조성에 따라 기장읍 시랑리 양경마을신설과 공수리 지번을 조정하고, 기장읍 교리 이진캐스빌블루 2차 입주에 따른 교리4리 외 8개 반을 증설하고 지번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장읍의 1개 행정리와 11개 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제3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장읍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단지 및 아파트 건립에 따른 새로운 거주지 생성 및 인구증가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행정의 효율적 수행, 주민편의 도모의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장읍내 1행정리 1개반 신설, 시랑리 내 양경리 신설, 공수리 지번 조정, 교리4리 내에 8개반 증설 및 지번조정,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단지조성, 이진캐스빌블루 1차 입주 등에 따른 조정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기장읍내의 새로운 거주지생성과 인구증가로 주민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능률향상 등을 위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1개 행정리를 신설 조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